○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봉구 공공체육시설, 특히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실과 수영장의 접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기존 회원은 5일간 여유 있게 재접수를 하고, 그 이후 남은 자리는 신규 접수를 받는데 실제로는 남는 자리가 거의 없다, 몇 달째 접수 시도해도 못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원이 350명인 프로그램에서 기존 회원만으로 정원이 모두 채워지고 신규 접수는 단 한 자리도 없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월 시간대별 신규 가능 인원이 0명, 또는 1명 수준이라면 이는 사실상 신규 접수 불가와 다름없습니다.
이 시설은 누구의 것입니까? 특정 기존 회원만의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30만 도봉구민 모두의 것입니까?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운영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현재 기존 회원 선접수 후 잔여석 신규 접수 방식은 결과적으로 신규 이용자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용자가 사실상 고정 점유하는 구조가 되면서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등록하는 관행, 이른바 자리 차지하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추첨제나 기간 수료제 도입 시 운영 혼선, 회원 관리의 어려움, 민원 증가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따른 불편 기능성을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경우 매월 접수일을 고정하여 20일은 구민 접수, 25일은 타 구민 접수로 운영하는 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날짜는 구민의 혼란을 줄이고 접수 기회를 명확히 보장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회원 우선이 아닌 도봉구민 우선 선착순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접수일 고정제도입니다.
매월 달라지는 접수일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일 구민 접수, 25일 타 구민 접수와 같이 고정화하면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분 추첨제 또는 순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비율, 예를 들면 30%는 신규 추첨제로 운영하거나 3개월 단위 수료 후 전체 신규 접수를 받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적 변경이 어렵다면 단계적 시범운영도 가능합니다.
넷째, 이용 실태 점검 강화입니다.
장기 미이용자, 출석률 저조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민들이 체감하는 작은 불공정이 쌓이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작은 제도 개선이 구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닙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자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그 기회는 특정인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구민에게 순환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운영 안정성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개선안 마련과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요청드립니다.
도봉구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운영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과 도봉 문화재단의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산하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실시된 2024년~2025년 경영평가에서 두 기관 모두 ‘다’ 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기관 운영 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우리 도봉구 산하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의 경영평가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영역은 조직 운영 체계와 경영 전략, 성과 관리 시스템 등 기관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실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의 관리 체계와 경영 리더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도봉 문화재단 역시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예산 집행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은 어떤 사업 성과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도봉구 산하기관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경영 리더십과 책임 경영 체계를 보다 분명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사장과 임원 선임 과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과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하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서는 기관 운영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이해 등 실질적인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근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민간 경영 경험을 가진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후 조직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북구 역시 경영 경험이 검증된 인사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며, 기관 운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성과가 결국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도봉구 산하기관 역시 구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계기로 기관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추후 임원 선임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책임 경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하기관의 성과는 결국 인사의 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9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여비 지급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련 행정에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운영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6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회부받아 3월 11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4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복지건설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혜영입니다.
이번 제3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3월 11일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