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하여 생동감 넘치는 4월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우리 구민들이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도봉 곳곳에서 각종 축제 및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사 추진 시 안전관리계획 등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장애인과 그 가족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에 대해 높은 편견의 벽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은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과 숙고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계속해서 산불 대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하여 생동감 넘치는 4월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우리 구민들이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도봉 곳곳에서 각종 축제 및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사 추진 시 안전관리계획 등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장애인과 그 가족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에 대해 높은 편견의 벽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은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과 숙고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계속해서 산불 대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2023년 4월 1일자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인사발령 받으신 김기수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인사)
이것으로 이사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2023년 4월 1일자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인사발령 받으신 김기수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인사)
이것으로 이사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이성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성민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등 5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이성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성민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등 5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3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 내 관공서에 새마을기의 재게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순수 국민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도심 지역에는 반상회가 활성화되어 이웃 알기와 내집앞 내가 쓸기, 저축하기와 거리 질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대표적 상징물은 새마을기입니다.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 전파와 홍보를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의 국기 게양대 마다 태극기와 함께 의무적으로 게양되었던 깃발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좌절을 딛고 오늘날 부강하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시이며, 국가 위기 때마다 새마을기에 담긴 정신을 통해 국민이 단합하여 고난과 역경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구청의 국기 게양대에는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각 기관 및 단체의 장이 국민의 정서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게양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도봉구의 경우「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2항에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그 밖의 도봉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개발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상징인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 46개 회원국에서도 시범마을마다 게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기는 정치적인 이유나 이념에 의해 게양되고 내려져서는 안되며, 이를 게양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역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마을기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를 일으킨 우리 국민의 땀, 정신이 깃든 희망의 깃발입니다.
도봉구가 국기 게양대에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를 다시 게양한다면 지역 발전과 경제 발전을 생각하는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도봉구청 새마을기 재게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 내 관공서에 새마을기의 재게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순수 국민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도심 지역에는 반상회가 활성화되어 이웃 알기와 내집앞 내가 쓸기, 저축하기와 거리 질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대표적 상징물은 새마을기입니다.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 전파와 홍보를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의 국기 게양대 마다 태극기와 함께 의무적으로 게양되었던 깃발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좌절을 딛고 오늘날 부강하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시이며, 국가 위기 때마다 새마을기에 담긴 정신을 통해 국민이 단합하여 고난과 역경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구청의 국기 게양대에는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각 기관 및 단체의 장이 국민의 정서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게양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도봉구의 경우「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2항에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그 밖의 도봉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개발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상징인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 46개 회원국에서도 시범마을마다 게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기는 정치적인 이유나 이념에 의해 게양되고 내려져서는 안되며, 이를 게양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역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경제 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마을기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를 일으킨 우리 국민의 땀, 정신이 깃든 희망의 깃발입니다.
도봉구가 국기 게양대에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를 다시 게양한다면 지역 발전과 경제 발전을 생각하는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도봉구청 새마을기 재게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2025년까지 건립하기로 계획된 서울 권역별 시립도서관 중 도봉구에 건립하기로 계획된 동북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으며, 향후 일정도 안개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러다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접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부지비용 포함 총 사업비 3,1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서울시 5개 권역에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서울시 도서관 네트워크의 대동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북권 320여만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사회과학을 주제로 하는 동북권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을 도봉구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봉을 넘어 노원, 강북, 성동까지도 포함된 이 동북권 시립도서관 사업이 계획과 다르게 원할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현 도봉청소년독서실 자리와 그 옆 마들로 599 식자재마트 부지까지 합해서 약 3,100㎡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6만 여명의 동북권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과 문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 매우 중요한 인프라 시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다른 권역 4곳의 경우와 달리 부지 매입도 안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못한채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밀려나고 있기에 걱정과 함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과 함께 발표한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시립도서관 등은 부지매입도 완료됐고 시설비, 위탁사업비 등도 서울시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며, 도서관 건설 착공만을 눈앞에 앞두고 있어 계획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5곳 중 유일하게 우리 도봉구에 건립할 동북권 시립도서관만 부지 매입도 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이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스러운 걱정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립도서관 권역별 건립사업은 지난 2020년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도 이미 마쳤고, 2021년도 서울시 투자심사도 모두 마쳐서 4개 권역의 시립도서관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유독 우리 도봉구에 위치한 동북권 시립도서관만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아무런 사업진행이 안되고 건립 절차가 멈춰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언론보도에 나온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에 서울시장님께서 서대문, 관악, 동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도봉은 차후로 미뤄서 순차적으로 추진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유독 도봉구에 위치하는 동북권 사업만 차후로 미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내년도에도 서울시의 관련 예산 확보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320여만의 동북권역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도봉구를 무시하는 행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화,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주민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서울의 변방지역이라고 소외받아오던 오명을 동북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으로 조금이나마 탈피하고, 서울의 새로운 신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교육과 문화인프라인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자초하게 된다면 도봉구민을 비롯한 동북권 서울시민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통한 서울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에 지금 멈춰 있는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하시어, 서울시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북권 지역의 규모 있는 시립도서관의 필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하고 진행하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서 동북권의 도봉구 시립도서관만 미뤄지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본의원과 13명의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도봉구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도봉구 주민을 포함한 동북권 320여만 시민들의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구청장님께, 그리고 관계 부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2025년까지 건립하기로 계획된 서울 권역별 시립도서관 중 도봉구에 건립하기로 계획된 동북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으며, 향후 일정도 안개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러다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접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부지비용 포함 총 사업비 3,1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서울시 5개 권역에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서울시 도서관 네트워크의 대동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북권 320여만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사회과학을 주제로 하는 동북권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을 도봉구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봉을 넘어 노원, 강북, 성동까지도 포함된 이 동북권 시립도서관 사업이 계획과 다르게 원할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현 도봉청소년독서실 자리와 그 옆 마들로 599 식자재마트 부지까지 합해서 약 3,100㎡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6만 여명의 동북권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과 문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 매우 중요한 인프라 시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다른 권역 4곳의 경우와 달리 부지 매입도 안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못한채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밀려나고 있기에 걱정과 함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과 함께 발표한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시립도서관 등은 부지매입도 완료됐고 시설비, 위탁사업비 등도 서울시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며, 도서관 건설 착공만을 눈앞에 앞두고 있어 계획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5곳 중 유일하게 우리 도봉구에 건립할 동북권 시립도서관만 부지 매입도 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이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스러운 걱정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립도서관 권역별 건립사업은 지난 2020년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도 이미 마쳤고, 2021년도 서울시 투자심사도 모두 마쳐서 4개 권역의 시립도서관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유독 우리 도봉구에 위치한 동북권 시립도서관만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아무런 사업진행이 안되고 건립 절차가 멈춰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언론보도에 나온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에 서울시장님께서 서대문, 관악, 동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도봉은 차후로 미뤄서 순차적으로 추진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유독 도봉구에 위치하는 동북권 사업만 차후로 미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내년도에도 서울시의 관련 예산 확보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320여만의 동북권역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도봉구를 무시하는 행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화,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주민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서울의 변방지역이라고 소외받아오던 오명을 동북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으로 조금이나마 탈피하고, 서울의 새로운 신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교육과 문화인프라인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자초하게 된다면 도봉구민을 비롯한 동북권 서울시민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통한 서울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에 지금 멈춰 있는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하시어, 서울시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북권 지역의 규모 있는 시립도서관의 필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하고 진행하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서 동북권의 도봉구 시립도서관만 미뤄지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본의원과 13명의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도봉구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도봉구 주민을 포함한 동북권 320여만 시민들의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구청장님께, 그리고 관계 부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도봉구의회 본회의에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는 도봉구의회 상징물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기초의회 상징물 조례로는 전국 최초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굿의회’는 기존 의회의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표현하며 의회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봉의 별이 되어 도봉구민의 삶을 구석구석 환하게 비추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도별이” 캐릭터는 의정활동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친근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회사무국의 노력으로 타 의회와 차별화한 홍보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인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도봉구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구민들 가까이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도봉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도봉구는 재건축, 재개발 등이 큰 이슈입니다.
창동 상아1차아파트, 신동아1단지, 쌍문3동 한양1차아파트 등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소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1동의 청한빌라와 우이빌라 거주민들도 모아주택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청한빌라와 우이빌라 등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민원을 수차례 들었으며, 이 지역의 생활 밀착형 민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특히 쌍문1동 지역 주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꼭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이교에서 해등로 36길로 진입하는 입구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 건입니다.
(ppt 자료 제시)
ppt의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이천로 2차선에서 건너편 해등로 36길로 진입하려면 왕복 4차선 해등로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여기에 직진과 좌회전 등을 표시하는 신호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우이천로에서 문이교 방향으로 좌회전할 때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살피는 중에도 위험천만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청한빌라 옆 우이천로에서 문이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는 차량이 해등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피했지만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민분들 역시 초행길 운전자는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신호등의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쌍문1동은 최근 대단지 신축빌라의 건축으로 세대수가 많아졌고 청한빌라 맞은편에도 여러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이경전철 솔밭공원역도 개통되어 쌍문1동 청한빌라 부근의 유동 인구가 자연스레 많아졌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 청한빌라 교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출·퇴근길 교통사고 안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신호등 설치를 위해 관계 부서인 도봉구청 교통행정과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도봉경찰서와 관계 부서에서도 설치 필요성에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전신주가 하나 있는데 이 전신주가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우선 전신주 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ppt 자료 제시)
ppt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신주가 인도의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점자블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행을 한다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보행할 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도도 일부 가로막고 있어서 차량 우회전 시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리아캐슬 신축빌라 건축 시 도로를 정비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 조치를 미루고 있었다면 이는 문제일 것입니다.
불법적인 위치에 설치된 전신주의 이설은 직접적으로는 한국전력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봉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전력에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임시회 5분자유발언 시에도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실제 도봉구민들께서 여러 민원을 주셔서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현장에 나가보면 경찰, 구청, 한국전력, 복지기관 심지어 강북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접하면, 우리 도봉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문제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게 되어 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봉구청 담당 공무원분들이 많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민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역시 필요한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민선8기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지원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쌍문1동 청한빌라 교차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 앞 전신주 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쌍문동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 함께 지역의 교통안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도봉구의회 본회의에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는 도봉구의회 상징물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기초의회 상징물 조례로는 전국 최초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굿의회’는 기존 의회의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표현하며 의회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봉의 별이 되어 도봉구민의 삶을 구석구석 환하게 비추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도별이” 캐릭터는 의정활동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친근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회사무국의 노력으로 타 의회와 차별화한 홍보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인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도봉구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구민들 가까이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도봉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도봉구는 재건축, 재개발 등이 큰 이슈입니다.
창동 상아1차아파트, 신동아1단지, 쌍문3동 한양1차아파트 등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소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1동의 청한빌라와 우이빌라 거주민들도 모아주택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청한빌라와 우이빌라 등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민원을 수차례 들었으며, 이 지역의 생활 밀착형 민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특히 쌍문1동 지역 주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꼭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이교에서 해등로 36길로 진입하는 입구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 건입니다.
(ppt 자료 제시)
ppt의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이천로 2차선에서 건너편 해등로 36길로 진입하려면 왕복 4차선 해등로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여기에 직진과 좌회전 등을 표시하는 신호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우이천로에서 문이교 방향으로 좌회전할 때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살피는 중에도 위험천만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청한빌라 옆 우이천로에서 문이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는 차량이 해등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피했지만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민분들 역시 초행길 운전자는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신호등의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쌍문1동은 최근 대단지 신축빌라의 건축으로 세대수가 많아졌고 청한빌라 맞은편에도 여러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이경전철 솔밭공원역도 개통되어 쌍문1동 청한빌라 부근의 유동 인구가 자연스레 많아졌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 청한빌라 교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출·퇴근길 교통사고 안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신호등 설치를 위해 관계 부서인 도봉구청 교통행정과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도봉경찰서와 관계 부서에서도 설치 필요성에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전신주가 하나 있는데 이 전신주가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우선 전신주 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ppt 자료 제시)
ppt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신주가 인도의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점자블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행을 한다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보행할 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도도 일부 가로막고 있어서 차량 우회전 시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리아캐슬 신축빌라 건축 시 도로를 정비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 조치를 미루고 있었다면 이는 문제일 것입니다.
불법적인 위치에 설치된 전신주의 이설은 직접적으로는 한국전력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봉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전력에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임시회 5분자유발언 시에도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실제 도봉구민들께서 여러 민원을 주셔서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현장에 나가보면 경찰, 구청, 한국전력, 복지기관 심지어 강북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접하면, 우리 도봉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문제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게 되어 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봉구청 담당 공무원분들이 많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민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역시 필요한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민선8기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지원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쌍문1동 청한빌라 교차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 앞 전신주 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쌍문동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 함께 지역의 교통안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근 의원님과 정승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근 의원님과 정승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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