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혜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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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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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혜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혜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참 조)
구정업무보고-교통건설국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강혜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혜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참 조)
구정업무보고-교통건설국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강혜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위원
경정화 위원입니다.
GTX-C노선과 관련해서 사업이 점차 많아질 것 같은데 업무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사고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예방을 한다는 의미는 교통사고율을 조금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5년도, 그다음에 2026년도 이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방교육으로 인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어르신 교통사고율이 혹시 줄어드는 데 영향이 있었을까 하는 직접적인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작년에 처음 실시했고요.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사회에 맞춰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도봉경찰서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 담당 전문 경찰분이 계셔서 그분이 무상으로 진행해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과 같이 이 교육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많이 감소됐냐의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예방차원의 과정이다 보니까 다른 구와 달리 저희 도봉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 사유를 먼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행 사망자 수가 60%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을 갖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용역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분은 용역계획에서 조금 내용을 담아서 2025년도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게 용역계획이 수립이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나중에, 추후에 꼭 결과가 나오면 확인 차원에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버스정류소에 승차대도 있고, 냉온열의자 그다음에 추위녹이소, 마을버스 BIT 그다음에 스마트쉘터가 지금 운행 중인 게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편리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버스가 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 부분이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도.
그러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승차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정류소가 373개소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승차대나 이런 게 아직 마련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100%를 바라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올해도 보면 하반기에 추위녹이소 관련해서 재설치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추후에 버스승차대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 대기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시 계속 100% 진행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다 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확충 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100%가 아니더라도 일단 주민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위해서 최대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BI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노선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간·지선이 아는 좁은 골목을 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승차대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하지만 그런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부분인데요,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일단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결과에 따라서 도시교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서 교통량 감축 유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대상에 대한 경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정화위원 네, 그래서 부담금을 경감해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유발부담금을 낼 때 감액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감액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감액이 되는 게 어떤, 어떤 것들에 의해서 감액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경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정화위원 네, 경감.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50%, 구청, 주민센터, 소방서 등은 50% 경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재난 심각단계 경보 위기 시에 30% 경감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기관에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부담금을 약간 감면해 주는,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면 이런 큰 마트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교통량이 조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가 조금 있기는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동, 규모가 막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봉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 이마트라던가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 이런 부분.
지금 현재는 씨드큐브 이런 데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런 곳에서 경감을 받기 위해서 혹시 어떤 진행을 한다던가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경감을 받으려면 왜, 그래서 보면 이마트나 이런 게 세금 감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얘기를 하면.
부담감을 조금 줄이겠다는 차원으로 그쪽에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차장을 조금 공유화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 왜, 이마트 같은 데서 내가 이 부담금을 내는데 이것을 감경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에서도.
그러면 그쪽에서는 감경을 받기 위해서, 약간 감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감경하는 게 있으면 그쪽에서도 대처하는 어떤 것, 그럴 때 그쪽에서 어떤 감경하는 내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했을 때 감축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 주차장을 더 설립을 해서 유발을 조금 잠재한다던가, 주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씨드큐브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신축 안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건물을 꼭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업무택시 제도를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통근버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승용차, 요즘에 5부제, 2부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요즘에는 기후에너지와 관련돼서 미세먼지 저감 발령 시 또 운행에 관련돼서 스스로 노력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경감 쪽이나 감면 쪽으로 적용을 해서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정화위원 그렇다면 마트에서 예전에 농협이나 아니면 창동이마트는 그냥 진입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유료화가 되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혹시 그런 쪽 때문에라도 영향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저희가 거기까지 다 점검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적용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현재 유발금 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은 면적단위로 부과하고 이행 여부는 현재 현장을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것 사례와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리스트까지는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알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은 아마 사고방지가 주목적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호등을 안 보고 바닥을 쳐다보는 게 있어서 아마 이런 지능형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통학로 등이 대상지로 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 그런 스쿨존 말고 실버존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디,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전체적인 현황까지는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경정화위원 그러면 실버존 관련해서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실버존까지는, 이게 저희가 지능형 체계가 들어온 지가 현재 2022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람되지만 지능형 시스템들이 대부분 고가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횡단보도 교차로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위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노인보호구역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정화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도봉구에 시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주말이나 이럴 때 도로가에 주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장 주변도 있고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 주차 관련해서 기간을 줘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시장을 다녀봤는데 쌍문역 주변에 있는 쌍문시장 있잖아요.
쌍문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혹시 향후 추진 일정에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아닐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봉구에는 전통시장이 총 6개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세세한 골목시장은 확충이 되었지만 저희 주차장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신도봉시장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확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창시장하고 창동골목시장하고 쭉 어떻게 보면 길을 하나 사이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신창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어떤 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6개 시장 중에서 창동골목시장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쌍문시장, 여기가 사실은 주택가밀집지역이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영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입으로 만들게 될 경우에 한 면당 거의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작년 2025년에 신도봉시장이 12면을 만들기 위해서 2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인근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저층주거단지에서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 주차장을 매입해서 하는 게 사실은 도봉구 재산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은 되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원류로 하고 주변에 다른 것,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틈새시장을 해서 시간차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지금 쌍문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경정화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경정화위원 어쨌든 예산 문제라는 말씀이시고,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리고 주민 동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주차장 공유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쌍문시장이 3번 출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쌍문역 3번 출구에서 쭉 바로 올라오는, 한 몇 미터 안 가서 보면 지금 건물이 철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공유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재산이나 이런 게 관련돼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교통지도과가 도봉구의 교통주차정책을 말씀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가 건물을 정리를 하고 나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면 그런 부분에 저희가 1년에서 2년 정도 단기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평면화시키고, 그 땅을.
그래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서류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자투리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경정화위원 그러면 생각은 지금 있으신 거죠?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지금 생각,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일단은 그런 종류의 생각들은 많이,
●경정화위원 잠재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그렇습니다.
●경정화위원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현재 당장 어디서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또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저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려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경로 그다음에 교통상황, 특히나 주차문제가 엄청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련된다면 아마 찾아오는 사람도 더 많아지면서 활성화가 되겠다 싶은 생각에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유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래서 여러 각도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거기에 보면 왜 신도봉중학교가 바로 있잖아요.
혹시 그쪽 관련해서 예전에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 그쪽에 질의를 해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아마 학교 측에서 차량을 여기다가 주차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이들 관련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힘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학교 및 임대주택 등 부설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학교는 그러면 이런 부설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조인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
학교에 직접 해서 조인을 하든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라는 개념을 기본 받침으로 두고 생각을 했을 때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봉구 관내에 40 몇 개, 총 몇 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지금 총 세 군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신도봉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신도봉 같은 경우 올해 계약 연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연장을 해서 32면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낮에 개방을 안 하다 보니 이게 주차장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측면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3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면 야간 그다음에 공휴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방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일부 차량이 들어가서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다만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측에 주차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 운영위와 상의해서 그 비용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지금 기본적인 향후 계획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러면 학교에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주로 거주자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그렇게 하고 또 인근 주택에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 계시지만.
이런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거기는 그러면 이용객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그분들은 무료로 하는데 저희가 학교 측에 일정 정도 비용을,
●경정화위원 일정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도 있지만 야간에 정기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보면 안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도로나 인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주택가하고 연결돼 있는, 저번에 주택과에서 얘기를 하실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안전 때문에 벽이나 이런 부분에 금이 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도로과에서 안전 관련해서는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벽은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벽의 옆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은 일반 주민분들도 있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 외에도 지나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건너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쪽 담이 약간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나오셔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강우영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는 사실 도로과에서 하는 것들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사유지가 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에서는 일반 건축 사유지라도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경정화위원 주택과, 네.
●도로과장 강우영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시설이 아니라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보수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혹시 다니시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없었을까요, 관련해서?
●도로과장 강우영 저희 쪽으로 공공시설 말고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금이 갔거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응급보수라든지 응급조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전에 보니까 화단 같은 것도 설치해 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무도 자르시고 한 것 같은데 거기가 금이 많이 가 있어요.
혹시 그래도 관심을 갖고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로과장 강우영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할 것인지, 그분들이 할 것인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이따 끝나고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영 네, 알겠습니다.
●경정화위원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 위원입니다.
GTX-C노선과 관련해서 사업이 점차 많아질 것 같은데 업무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사고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예방을 한다는 의미는 교통사고율을 조금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5년도, 그다음에 2026년도 이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방교육으로 인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어르신 교통사고율이 혹시 줄어드는 데 영향이 있었을까 하는 직접적인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작년에 처음 실시했고요.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사회에 맞춰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도봉경찰서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 담당 전문 경찰분이 계셔서 그분이 무상으로 진행해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과 같이 이 교육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많이 감소됐냐의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예방차원의 과정이다 보니까 다른 구와 달리 저희 도봉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 사유를 먼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행 사망자 수가 60%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을 갖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용역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분은 용역계획에서 조금 내용을 담아서 2025년도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게 용역계획이 수립이 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나중에, 추후에 꼭 결과가 나오면 확인 차원에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버스정류소에 승차대도 있고, 냉온열의자 그다음에 추위녹이소, 마을버스 BIT 그다음에 스마트쉘터가 지금 운행 중인 게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편리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버스가 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 부분이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도.
그러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승차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정류소가 373개소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승차대나 이런 게 아직 마련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100%를 바라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올해도 보면 하반기에 추위녹이소 관련해서 재설치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추후에 버스승차대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 대기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시 계속 100% 진행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다 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확충 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100%가 아니더라도 일단 주민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위해서 최대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BI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노선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간·지선이 아는 좁은 골목을 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승차대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하지만 그런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부분인데요,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일단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결과에 따라서 도시교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서 교통량 감축 유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대상에 대한 경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정화위원 네, 그래서 부담금을 경감해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유발부담금을 낼 때 감액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감액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감액이 되는 게 어떤, 어떤 것들에 의해서 감액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경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정화위원 네, 경감.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50%, 구청, 주민센터, 소방서 등은 50% 경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재난 심각단계 경보 위기 시에 30% 경감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기관에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부담금을 약간 감면해 주는,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면 이런 큰 마트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교통량이 조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가 조금 있기는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동, 규모가 막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봉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 이마트라던가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 이런 부분.
지금 현재는 씨드큐브 이런 데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런 곳에서 경감을 받기 위해서 혹시 어떤 진행을 한다던가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경감을 받으려면 왜, 그래서 보면 이마트나 이런 게 세금 감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얘기를 하면.
부담감을 조금 줄이겠다는 차원으로 그쪽에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차장을 조금 공유화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 왜, 이마트 같은 데서 내가 이 부담금을 내는데 이것을 감경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에서도.
그러면 그쪽에서는 감경을 받기 위해서, 약간 감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감경하는 게 있으면 그쪽에서도 대처하는 어떤 것, 그럴 때 그쪽에서 어떤 감경하는 내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했을 때 감축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 주차장을 더 설립을 해서 유발을 조금 잠재한다던가, 주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씨드큐브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신축 안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건물을 꼭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업무택시 제도를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통근버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승용차, 요즘에 5부제, 2부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요즘에는 기후에너지와 관련돼서 미세먼지 저감 발령 시 또 운행에 관련돼서 스스로 노력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경감 쪽이나 감면 쪽으로 적용을 해서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정화위원 그렇다면 마트에서 예전에 농협이나 아니면 창동이마트는 그냥 진입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유료화가 되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혹시 그런 쪽 때문에라도 영향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저희가 거기까지 다 점검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적용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현재 유발금 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은 면적단위로 부과하고 이행 여부는 현재 현장을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것 사례와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리스트까지는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알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은 아마 사고방지가 주목적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호등을 안 보고 바닥을 쳐다보는 게 있어서 아마 이런 지능형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통학로 등이 대상지로 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 그런 스쿨존 말고 실버존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디,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전체적인 현황까지는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경정화위원 그러면 실버존 관련해서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실버존까지는, 이게 저희가 지능형 체계가 들어온 지가 현재 2022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람되지만 지능형 시스템들이 대부분 고가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횡단보도 교차로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위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노인보호구역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정화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도봉구에 시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주말이나 이럴 때 도로가에 주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장 주변도 있고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 주차 관련해서 기간을 줘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시장을 다녀봤는데 쌍문역 주변에 있는 쌍문시장 있잖아요.
쌍문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혹시 향후 추진 일정에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아닐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봉구에는 전통시장이 총 6개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세세한 골목시장은 확충이 되었지만 저희 주차장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신도봉시장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확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창시장하고 창동골목시장하고 쭉 어떻게 보면 길을 하나 사이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신창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어떤 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6개 시장 중에서 창동골목시장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쌍문시장, 여기가 사실은 주택가밀집지역이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영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입으로 만들게 될 경우에 한 면당 거의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작년 2025년에 신도봉시장이 12면을 만들기 위해서 2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인근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저층주거단지에서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 주차장을 매입해서 하는 게 사실은 도봉구 재산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은 되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원류로 하고 주변에 다른 것,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틈새시장을 해서 시간차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지금 쌍문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경정화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경정화위원 어쨌든 예산 문제라는 말씀이시고,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리고 주민 동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주차장 공유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쌍문시장이 3번 출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쌍문역 3번 출구에서 쭉 바로 올라오는, 한 몇 미터 안 가서 보면 지금 건물이 철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공유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재산이나 이런 게 관련돼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교통지도과가 도봉구의 교통주차정책을 말씀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가 건물을 정리를 하고 나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면 그런 부분에 저희가 1년에서 2년 정도 단기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평면화시키고, 그 땅을.
그래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서류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자투리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경정화위원 그러면 생각은 지금 있으신 거죠?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지금 생각,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일단은 그런 종류의 생각들은 많이,
●경정화위원 잠재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그렇습니다.
●경정화위원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현재 당장 어디서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또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저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려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경로 그다음에 교통상황, 특히나 주차문제가 엄청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련된다면 아마 찾아오는 사람도 더 많아지면서 활성화가 되겠다 싶은 생각에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유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맞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래서 여러 각도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거기에 보면 왜 신도봉중학교가 바로 있잖아요.
혹시 그쪽 관련해서 예전에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 그쪽에 질의를 해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아마 학교 측에서 차량을 여기다가 주차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이들 관련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힘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학교 및 임대주택 등 부설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학교는 그러면 이런 부설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조인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
학교에 직접 해서 조인을 하든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라는 개념을 기본 받침으로 두고 생각을 했을 때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봉구 관내에 40 몇 개, 총 몇 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지금 총 세 군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신도봉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신도봉 같은 경우 올해 계약 연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연장을 해서 32면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낮에 개방을 안 하다 보니 이게 주차장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측면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3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면 야간 그다음에 공휴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방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일부 차량이 들어가서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다만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측에 주차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 운영위와 상의해서 그 비용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지금 기본적인 향후 계획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러면 학교에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주로 거주자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그렇게 하고 또 인근 주택에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 계시지만.
이런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거기는 그러면 이용객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그분들은 무료로 하는데 저희가 학교 측에 일정 정도 비용을,
●경정화위원 일정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도 있지만 야간에 정기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보면 안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도로나 인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주택가하고 연결돼 있는, 저번에 주택과에서 얘기를 하실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안전 때문에 벽이나 이런 부분에 금이 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도로과에서 안전 관련해서는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벽은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벽의 옆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은 일반 주민분들도 있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 외에도 지나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건너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쪽 담이 약간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나오셔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강우영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는 사실 도로과에서 하는 것들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사유지가 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에서는 일반 건축 사유지라도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경정화위원 주택과, 네.
●도로과장 강우영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시설이 아니라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보수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혹시 다니시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없었을까요, 관련해서?
●도로과장 강우영 저희 쪽으로 공공시설 말고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금이 갔거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응급보수라든지 응급조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전에 보니까 화단 같은 것도 설치해 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무도 자르시고 한 것 같은데 거기가 금이 많이 가 있어요.
혹시 그래도 관심을 갖고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로과장 강우영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할 것인지, 그분들이 할 것인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이따 끝나고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영 네, 알겠습니다.
●경정화위원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1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 계획 수립의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용역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관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은옥위원 네, 용역기관, 계약하시는 업체.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용역업체요? 네.
용역업체는 저희가 발주 금액이 3,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이것은 여성기업입니다, 이 기업이요.
JS이앤택이라고 여성기업인데 여성기업은 3,600만원 선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도봉구 말고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악구도 현재 저희와 똑같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량평가 관련된 그 자료를 저희가 징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용역한 실적들을 저희가 파악을, 2022년도 파악을 했더니 서울시 자치구의 교통영향평가를 매년 10건 이상 수행했던 업체이고요.
5년 전에도, 저희가 지금 5차입니다만 4차 때도 도봉구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건과 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의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업체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기본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도 볼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지금 현재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최종 용역 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용역보고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신은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뒤쪽에 쭉 이어서, 일단은 4호선 지하화 문제나 수서발 SRT 창동 연장 그리고 GTX-C노선, 우이~신설 방학동 연장 추진, 이것 사실 도봉구의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잖아요.
가는 길이 참 험난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끝까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 확대를 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 이런 것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실적이 있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 반납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봉구 면허 반납 사례가 1,800건 정도 되네요.
●신은옥위원 한 해에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2025년.
●신은옥위원 그러면 꽤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자전거(따릉이)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5%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나머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좀 적습니다만 저희가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이후에 유지관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예산도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번에 거의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련되는 부분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6페이지에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채용하는데 이분들 고용형태나 자격이나 근무시간 이런 것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지금 현재 4개교에 10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공고를 띄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전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교통안전지도사에 관련되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민간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공공의 용역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부분 저희가 면접까지 봐서 채용을 하고, 처음에는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고, 받은 이후에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 근무,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대부분 그분들이 등하교 시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통 2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공공근로 용역은 다르고요.
이분들은 아예 서울시하고 관련되어서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공공근로 용역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주정차 및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예산이 1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과징금 부과 징수하는 데 예산이 1억원 드는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신은옥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신은옥위원 그게 1억원이나 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사실은 이게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은옥위원 결국 걷는 것보다 더 나오네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이게 거의 다, 사실은 어떤 과태료적 개념이고, 형벌적 개념이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편료보다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제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른 방법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지금에서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지금 이 부분이 전부 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는 어떤 저희 야간밤샘 주차라든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비중이 큰 것을 우편요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다른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운영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기는 월 1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성 위원들을 보시면 어차피 이게 주민불편, 그러니까 택시나 아니면 버스로 인한 주민불편을 신고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받거나 주민들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 관련, 그러니까 기존에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아실 수 있는 경찰분도 한 분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니까 주민하고 전문가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완전히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쪽의 일을 조금 잘 아시는 분들.
●신은옥위원 일단은 여기가 택시와 버스 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방학2동 주민센터 앞에 버스정류장에서 주민 한 분이 버스에서 하차하시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고령인구가 많고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요인이 뭐였냐 하면 인도로 바로 내릴 수 있도록 버스가 이렇게 붙어서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버스업체에 분명하게 이런,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지도 같은 거요?
●신은옥위원 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인도에 가까이 몇 미터밖으로,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진입해서 하차시켜야 되고, 네.
●신은옥위원 그것 확인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세정 발전 도모를 위해서 도로점용료 실제 관리청과 부과 관청 일치 여부를 조사 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면 공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공공용지 들어오는 차량진출입로라고 보면 도로상에 차량이 오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차가 들어가게 해주는 시설이죠.
그런 시설도 매년 저희가 확인하고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공공용지에 대한 건수가 86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다시 부과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는 데 있어서 이게 부과 관청과 관리청의 일치 여부,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왜 일치가 되어야,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서가 여러 기관이라든지 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도 저희가 공중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과할 때 한전이라든지, 여기 통신탑이라든지, 송전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설치할 때 보면 저희가 허가를 낼 때 공원여가과가 녹지지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보면 이게 도로용지로 전환되어서 도로이면 저희가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과 관청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미루다가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은옥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정확하게 책임을 갖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창동역 동측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에서 여기 사고이월,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5,000만원이 있고, 올해 예산이 3,000만원 있어요.
이것 사고이월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은 그러면 규격형 부스 제작 예산인 건가요?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계속 이어서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창동역에 보면 노점이 1번 출구 쪽이죠.
그러니까 1번 출구 역사하부 쪽에 1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앞쪽 그 라인에 녹색천막으로 노후화된 게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한 것은,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놨는데 이 부분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후에,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가 사고이월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부스철거 예산입니다. 환경개선, 부스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 측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자부담, 철거비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철거비용입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방학2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사고와 연결 지어서, 그분이 사고 났던 이유 자체가 인도에 경계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빗물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죠?
그런데 이 도로보다 그 빗물 지나가는 길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리시다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세게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빨리 확인하셔서 조치 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치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풍수해 대책 추진.
올해 처음으로 도봉구에 산사태 경보 발령 난 것 아시죠?
●치수과장 이영택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신은옥위원 계획에 보니까 저희 도봉구는 산사태에 대한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많이.
지금 발령도 받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인지하시고, 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대책이라고 하면 집중호우, 주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극한강우에 대비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태풍, 9월이나 10월에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사실 산사태, 저희가 풍수해 대책은 부서가 총괄을 하지만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과도 있고요, 공원여가과도 있고요, 주택과, 건축과, 몇 개 여러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을 해서 산사태 지역은 공원여가과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기능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산사태 발령이 나면 거기에 대한 예의관찰을 저희가 공원여가과에 충분하게 협력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은옥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경보 발령이 내린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봉구의 어떤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대피라든지 아니면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산사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보발령이 났는데도 검토하신 내용이 없으신가요, 부서에서?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발령을 하게 되면 주의보, 예비경보, 대피명령까지 저희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보 발령 기준도 저희가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라고 해서 80% 도달 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보를 했는데 어디가 위험하다고 경보를 했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봉구 어느 지역, 어느 쪽?
●치수과장 이영택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런가요?
●치수과장 이영택 네.
●신은옥위원 이것 기능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재정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경보발령이 났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에 관련해서 대비, 주민대피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보완을 해서 충분하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와 빗물받이 준설에 관련된 건데요.
빗물받이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원래 개폐된 형태로 빗물받이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잖아요, 맞죠?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저희가 그냥 트렌치라고 해서요, 격자식으로 뚜껑을 덮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만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취가 나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은 뚜껑 안에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되,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 빗물받이 덮개, 악취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원래 빗물받이 자체가 평상시에는 덮개가 있다가 비가 왔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런 용도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나요?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덮개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도 냄새가 올라오는 빗물받이에 한해서는 저희가 악취방지 덮개를 그 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이것 제가 지금 찾은 게 있는데 다른 분 질문하시게 된다면 찾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네,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1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 계획 수립의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용역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관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은옥위원 네, 용역기관, 계약하시는 업체.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용역업체요? 네.
용역업체는 저희가 발주 금액이 3,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이것은 여성기업입니다, 이 기업이요.
JS이앤택이라고 여성기업인데 여성기업은 3,600만원 선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도봉구 말고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악구도 현재 저희와 똑같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량평가 관련된 그 자료를 저희가 징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용역한 실적들을 저희가 파악을, 2022년도 파악을 했더니 서울시 자치구의 교통영향평가를 매년 10건 이상 수행했던 업체이고요.
5년 전에도, 저희가 지금 5차입니다만 4차 때도 도봉구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건과 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의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업체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기본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도 볼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지금 현재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최종 용역 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용역보고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신은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뒤쪽에 쭉 이어서, 일단은 4호선 지하화 문제나 수서발 SRT 창동 연장 그리고 GTX-C노선, 우이~신설 방학동 연장 추진, 이것 사실 도봉구의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잖아요.
가는 길이 참 험난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끝까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 확대를 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 이런 것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실적이 있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 반납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봉구 면허 반납 사례가 1,800건 정도 되네요.
●신은옥위원 한 해에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2025년.
●신은옥위원 그러면 꽤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자전거(따릉이)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5%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나머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좀 적습니다만 저희가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이후에 유지관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예산도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번에 거의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련되는 부분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6페이지에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채용하는데 이분들 고용형태나 자격이나 근무시간 이런 것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지금 현재 4개교에 10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공고를 띄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전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교통안전지도사에 관련되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민간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공공의 용역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부분 저희가 면접까지 봐서 채용을 하고, 처음에는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고, 받은 이후에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 근무,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대부분 그분들이 등하교 시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통 2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공공근로 용역은 다르고요.
이분들은 아예 서울시하고 관련되어서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공공근로 용역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주정차 및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예산이 1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과징금 부과 징수하는 데 예산이 1억원 드는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신은옥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신은옥위원 그게 1억원이나 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사실은 이게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은옥위원 결국 걷는 것보다 더 나오네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이게 거의 다, 사실은 어떤 과태료적 개념이고, 형벌적 개념이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편료보다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제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른 방법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지금에서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지금 이 부분이 전부 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는 어떤 저희 야간밤샘 주차라든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비중이 큰 것을 우편요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다른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운영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기는 월 1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성 위원들을 보시면 어차피 이게 주민불편, 그러니까 택시나 아니면 버스로 인한 주민불편을 신고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받거나 주민들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 관련, 그러니까 기존에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아실 수 있는 경찰분도 한 분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니까 주민하고 전문가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완전히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쪽의 일을 조금 잘 아시는 분들.
●신은옥위원 일단은 여기가 택시와 버스 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방학2동 주민센터 앞에 버스정류장에서 주민 한 분이 버스에서 하차하시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고령인구가 많고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요인이 뭐였냐 하면 인도로 바로 내릴 수 있도록 버스가 이렇게 붙어서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버스업체에 분명하게 이런,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지도 같은 거요?
●신은옥위원 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인도에 가까이 몇 미터밖으로,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진입해서 하차시켜야 되고, 네.
●신은옥위원 그것 확인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은경 네,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세정 발전 도모를 위해서 도로점용료 실제 관리청과 부과 관청 일치 여부를 조사 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면 공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공공용지 들어오는 차량진출입로라고 보면 도로상에 차량이 오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차가 들어가게 해주는 시설이죠.
그런 시설도 매년 저희가 확인하고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공공용지에 대한 건수가 86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다시 부과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는 데 있어서 이게 부과 관청과 관리청의 일치 여부,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왜 일치가 되어야,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서가 여러 기관이라든지 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도 저희가 공중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과할 때 한전이라든지, 여기 통신탑이라든지, 송전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설치할 때 보면 저희가 허가를 낼 때 공원여가과가 녹지지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보면 이게 도로용지로 전환되어서 도로이면 저희가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과 관청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미루다가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은옥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정확하게 책임을 갖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창동역 동측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에서 여기 사고이월,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5,000만원이 있고, 올해 예산이 3,000만원 있어요.
이것 사고이월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은 그러면 규격형 부스 제작 예산인 건가요?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계속 이어서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창동역에 보면 노점이 1번 출구 쪽이죠.
그러니까 1번 출구 역사하부 쪽에 1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앞쪽 그 라인에 녹색천막으로 노후화된 게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한 것은,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놨는데 이 부분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후에,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가 사고이월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부스철거 예산입니다. 환경개선, 부스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 측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자부담, 철거비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철거비용입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방학2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사고와 연결 지어서, 그분이 사고 났던 이유 자체가 인도에 경계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빗물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죠?
그런데 이 도로보다 그 빗물 지나가는 길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리시다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세게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빨리 확인하셔서 조치 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치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풍수해 대책 추진.
올해 처음으로 도봉구에 산사태 경보 발령 난 것 아시죠?
●치수과장 이영택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신은옥위원 계획에 보니까 저희 도봉구는 산사태에 대한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많이.
지금 발령도 받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인지하시고, 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대책이라고 하면 집중호우, 주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극한강우에 대비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태풍, 9월이나 10월에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사실 산사태, 저희가 풍수해 대책은 부서가 총괄을 하지만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과도 있고요, 공원여가과도 있고요, 주택과, 건축과, 몇 개 여러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을 해서 산사태 지역은 공원여가과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기능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산사태 발령이 나면 거기에 대한 예의관찰을 저희가 공원여가과에 충분하게 협력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은옥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경보 발령이 내린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봉구의 어떤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대피라든지 아니면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산사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보발령이 났는데도 검토하신 내용이 없으신가요, 부서에서?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발령을 하게 되면 주의보, 예비경보, 대피명령까지 저희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보 발령 기준도 저희가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라고 해서 80% 도달 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보를 했는데 어디가 위험하다고 경보를 했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봉구 어느 지역, 어느 쪽?
●치수과장 이영택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런가요?
●치수과장 이영택 네.
●신은옥위원 이것 기능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재정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경보발령이 났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에 관련해서 대비, 주민대피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보완을 해서 충분하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와 빗물받이 준설에 관련된 건데요.
빗물받이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원래 개폐된 형태로 빗물받이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잖아요, 맞죠?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저희가 그냥 트렌치라고 해서요, 격자식으로 뚜껑을 덮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만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취가 나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은 뚜껑 안에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되,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 빗물받이 덮개, 악취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원래 빗물받이 자체가 평상시에는 덮개가 있다가 비가 왔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런 용도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나요?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덮개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도 냄새가 올라오는 빗물받이에 한해서는 저희가 악취방지 덮개를 그 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이것 제가 지금 찾은 게 있는데 다른 분 질문하시게 된다면 찾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네, 알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신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위원
이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교통행정과 노후역사 관련돼서, 우리 도봉역 지금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잘 아시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지금 도봉역과 관련된 노후역사 개량관리, 개량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임시적인 부분 외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 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인 보수 외에 현재 전체적인 개량은 설계 이외에는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뭐를 할 계획이 없는 거네요, 현재?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방학역을 진행하면서 방학역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선상역사 방식, 신축방식에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약간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 협의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충족되어 있는 남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도봉역사 쪽으로도 저희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노후역사라고 지정된 데는 방학역으로 한국철도공사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시설이고요.
도봉역사까지는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중에 병행해서 보수공사라든지,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민위원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그게 지금.
비 오면 맨날 비 새고, 비둘기 분뇨 냄새나고, 그것 몇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코레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25페이지입니다.
오늘 미리 한번 공개를 하는데 제가 7월 27일 월요일에 이것 자전거와 관련돼서 5분발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중랑천,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까지 다 연계해서 우리 자전거 거치대뿐만 아니라 지금 자전거 표식 네덜란드, 덴마크 이렇게 보면 자전거로 다 너무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할 건데, 도봉구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서 도봉구 구간, 구간마다 전철역과 연계해서 자전거 표식, 자전거가 이렇게 도로에 많이 공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1,700만인데 자전거는 2,280만 대가 있어요.
우리나라같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출퇴근도 저는 자전거, 자전거 안전사고 안 나게끔 자전거 표지판부터 해서 자전거 바닥에 도로, 그다음에 야간에 파란 등, 그것부터 저는 정비부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사실은 미진한 부분도 저희가 되게 많고요.
자전거도로부터 자전거거치대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공유전기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난립돼 있는 상황이 되게 많고요.
중간중간에 사인물 이런 표시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자전거와 관련되는 전담 영역을 파악해 봤는데 저희가 담당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직적인 부분의 인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사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나중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녹록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제안해 주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일단 최소한의 영역부터 시작단계부터 출발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방치자전거 처리.
지금 방치된 자전거 처리실적부터 나왔는데 이게 방치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적출하는 사례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일단 방치자전거라는 그것을 안내판을 붙입니다.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저희가 방치자전거와 관련해서 공고를 하고 이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진행사항인데요.
보통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폐기까지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중간에 나중에 저희가 수거해서 확보했다가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신고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적출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완전 폐기할 수 있는 방치자전거 영역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중간중간에 가져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냐, 일시 방치를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시 방치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일시 방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PM이라는 퀵보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퀵보드는 수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습니다.
즉시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 일시 수거에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서울시에 방치자전거와 관련되는 부분도 조례에 넣어 달라,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보관을 하고 이후에 보관료를 받든지 이런 형태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제도 장치가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원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제도적 기반을 저희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선거 때 보니까 도봉산역에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 도난 신고 뭐 해서 사진도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거기 거치대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도 엄청 많고 다시 역 주변 관련해서 자전거 잘 관리하시고 지금 방치된 자전거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다음은 81페이지 가로관리과, 지금 제가 한 6년 이상 계속 민원 받는 것이 청소년문화의집 앞에 포장마차.
청소년문화의집 생기기 전에는 민원이 적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들어오고 나서 거기 포장마차, LPG 가스 바깥에 다 보이고 안전, 가스 폭발하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위생 문제, 냄새 그다음에 손님들이 거기에서 왜 현금만 받냐, 카드는 왜 안 받냐, 그런 문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12시 넘어도 냄새나서 그 주변에 화장실, 주변에 아무 데나 화장실 가시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 지금 큰 문제인데 LPG 가스부터, 안전 문제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명관 과장님.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아시다시피 철도 고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거기가 철도 부지 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관리 권한이 없는 곳입니다.
다만, 노점상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노점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 측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도 이 부분을 강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매일 점검을 통해서 하루에도 지금 날마다 1회에서 2회 이상씩 순찰을 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 가스시설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LPG 점검도 매년 1회에서 2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굉장히 어떤,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도 철도공단 측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점검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민위원 민원이 안 나오게 계속, 여기 만약에 LPG 가스 터져 봐 봐요. 어떻게 되는지.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부분은, LPG 가스 점검은 연 1회에서 2회 환경과와 협업에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도 같이 오고요. 그래서,
●이성민위원 그 주변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늦게 왔지만 거기 앞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을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그 부모님들, 한신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포장마차가 들어왔어도 거기에서 맨날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게 이것 빨리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LPG 가스 문제 계속 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가스통이 있으면 가스통이 안 보이게끔 하든가.
거기 주변에, 그리고 항상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분들이 청소하고, 보면 항상 지저분해, 항상.
과장님, 그분들 수시로 지금 가서 말씀하시고 관리 잘하게끔, LPG통 일단은 안 보이게끔, 미관상.
거기 통이 보여요, 그냥. 가서 보셔 봐요. 통 안 보이게끔 하시고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가스 커버도 설치하도록 계도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다음 84페이지, 소규모 점포 소상공인 맞춤형 간판 지원 사업.
이게 현재 어떻게 몇 분이 신청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66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기금으로 한 2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66개소 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접수받은 게 8개소를 예비로 더 받아서 총 74개소를 받았습니다.
●이성민위원 총 74개소를 받았어요?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그래서 66개소가 현재 설치는 가능하고요.
그중에서 혹시 66개소 선정된 분들 중에서 포기자가 나오면 예비자들 중에서 우선순위대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러면 점포당 소요되는 비용은요?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한 3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이성민위원 300만원이 넘어갔을 때는?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넘어갔을 때는 본인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성민위원 본인부담으로?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그렇습니다.
●이성민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다음 도로과장님, 제가 질문하실 줄 알고 계셨죠?
무수교하고 무수1교, 노후화된 다리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강우영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수교 쪽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는 서울시 하천 기본계획에 일단은 재가설 하는 의견이 수록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최근 4월 13일경에는 저희가 재난특별교부세 사업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된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그쪽은 총공사비가 한 20억원 정도 들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으로는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나가실 날이 지금 언제?
●도로과장 강우영 연말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민위원 꼭 마무리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강우영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다음 치수과 이영택 과장님.
144페이지에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영택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1 소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구역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사업은 저희 구 관내에 하수관로 체계가 8개의 배수분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또 25개의 소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 방침에 따라서 최근에는 소구역을 묶어서, 이 일대의 소구역 하수관로에 구조적이라든지, 수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수관로를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이죠.
개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도봉2-1 소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다 했고요. 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올해 또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영택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래서 1차를 올해 하고 2차는 또 내년에,
●치수과장 이영택 그렇습니다. 물량이 많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장기로 해서 1년 차, 2년 차로 해서,
●이성민위원 하수관로가 다 30년 넘은 거죠?
●치수과장 이영택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7월부터 했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위원 다음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제가 한강유역 허가 나오기가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빠르게 바꾸셨네요.
●치수과장 이영택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랑천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중랑천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점용허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년여 동안 저희가 이해·설득을 하고 가서 만나보고 협의를 했는데 중랑천 주변에는 절대 시설물 설치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중랑천에 설치를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봉천으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부터 지금 계획되는 게 있나요, 그 주변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은 기본적으로 하천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하천을 조망하거나 어떤 휴식공간에 전망을 하고 휴식공간의 차원이지 거기에 무슨 차를 가지고 와서,
●이성민위원 아니, 그 주변에. 거기에 수변카페가 생기면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영택 제가 여러 군데를, 서울시 내 타 자치구를 다 가봐도 하천제방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천제방에 주차장 설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성민위원 거기는 말고 그 주변에 주차장 할 데를 알아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영택 말씀드리면 주차장까지는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까지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도 실시설계, 기본설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치수과장 이영택 네, 그렇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러면 2027년 이후에 36억, 이게 예산이 지금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은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서울시에 방문해서 저희도 우리 구에 수변활력거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감을 했고요.
서로 서울시하고 시작 전부터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타 자치구도 다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비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36억원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할지를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실시설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공사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36억은 개략적인 공사 금액이고요.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다음 페이지에 중랑천 산책로 보안등 신설.
지금 현재 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를 작년, 올해 5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발주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계획이나 착공시점이 5월을 넘어서는 바람에 하천 내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우기철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보안등이 몇 개나 설치되는 거예요, 대략?
●치수과장 이영택 지금 LED로 해서 보안등 91본이 설치가 됩니다.
●이성민위원 91본, 공사 11월 30일까지 다 완료하실 예정이시죠?
●치수과장 이영택 네, 그렇습니다.
●이성민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교통행정과 노후역사 관련돼서, 우리 도봉역 지금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잘 아시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지금 도봉역과 관련된 노후역사 개량관리, 개량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임시적인 부분 외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 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인 보수 외에 현재 전체적인 개량은 설계 이외에는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뭐를 할 계획이 없는 거네요, 현재?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방학역을 진행하면서 방학역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선상역사 방식, 신축방식에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약간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 협의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충족되어 있는 남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도봉역사 쪽으로도 저희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노후역사라고 지정된 데는 방학역으로 한국철도공사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시설이고요.
도봉역사까지는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중에 병행해서 보수공사라든지,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민위원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그게 지금.
비 오면 맨날 비 새고, 비둘기 분뇨 냄새나고, 그것 몇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코레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25페이지입니다.
오늘 미리 한번 공개를 하는데 제가 7월 27일 월요일에 이것 자전거와 관련돼서 5분발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중랑천,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까지 다 연계해서 우리 자전거 거치대뿐만 아니라 지금 자전거 표식 네덜란드, 덴마크 이렇게 보면 자전거로 다 너무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할 건데, 도봉구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서 도봉구 구간, 구간마다 전철역과 연계해서 자전거 표식, 자전거가 이렇게 도로에 많이 공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1,700만인데 자전거는 2,280만 대가 있어요.
우리나라같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출퇴근도 저는 자전거, 자전거 안전사고 안 나게끔 자전거 표지판부터 해서 자전거 바닥에 도로, 그다음에 야간에 파란 등, 그것부터 저는 정비부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사실은 미진한 부분도 저희가 되게 많고요.
자전거도로부터 자전거거치대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공유전기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난립돼 있는 상황이 되게 많고요.
중간중간에 사인물 이런 표시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자전거와 관련되는 전담 영역을 파악해 봤는데 저희가 담당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직적인 부분의 인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사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나중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녹록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제안해 주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일단 최소한의 영역부터 시작단계부터 출발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방치자전거 처리.
지금 방치된 자전거 처리실적부터 나왔는데 이게 방치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적출하는 사례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일단 방치자전거라는 그것을 안내판을 붙입니다.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저희가 방치자전거와 관련해서 공고를 하고 이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진행사항인데요.
보통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폐기까지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중간에 나중에 저희가 수거해서 확보했다가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신고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적출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완전 폐기할 수 있는 방치자전거 영역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중간중간에 가져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냐, 일시 방치를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시 방치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일시 방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PM이라는 퀵보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퀵보드는 수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습니다.
즉시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 일시 수거에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서울시에 방치자전거와 관련되는 부분도 조례에 넣어 달라,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보관을 하고 이후에 보관료를 받든지 이런 형태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제도 장치가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원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제도적 기반을 저희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선거 때 보니까 도봉산역에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 도난 신고 뭐 해서 사진도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거기 거치대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도 엄청 많고 다시 역 주변 관련해서 자전거 잘 관리하시고 지금 방치된 자전거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다음은 81페이지 가로관리과, 지금 제가 한 6년 이상 계속 민원 받는 것이 청소년문화의집 앞에 포장마차.
청소년문화의집 생기기 전에는 민원이 적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들어오고 나서 거기 포장마차, LPG 가스 바깥에 다 보이고 안전, 가스 폭발하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위생 문제, 냄새 그다음에 손님들이 거기에서 왜 현금만 받냐, 카드는 왜 안 받냐, 그런 문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12시 넘어도 냄새나서 그 주변에 화장실, 주변에 아무 데나 화장실 가시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 지금 큰 문제인데 LPG 가스부터, 안전 문제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명관 과장님.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아시다시피 철도 고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거기가 철도 부지 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관리 권한이 없는 곳입니다.
다만, 노점상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노점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 측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도 이 부분을 강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매일 점검을 통해서 하루에도 지금 날마다 1회에서 2회 이상씩 순찰을 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 가스시설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LPG 점검도 매년 1회에서 2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굉장히 어떤,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도 철도공단 측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점검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민위원 민원이 안 나오게 계속, 여기 만약에 LPG 가스 터져 봐 봐요. 어떻게 되는지.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부분은, LPG 가스 점검은 연 1회에서 2회 환경과와 협업에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도 같이 오고요. 그래서,
●이성민위원 그 주변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늦게 왔지만 거기 앞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을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그 부모님들, 한신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포장마차가 들어왔어도 거기에서 맨날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게 이것 빨리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LPG 가스 문제 계속 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가스통이 있으면 가스통이 안 보이게끔 하든가.
거기 주변에, 그리고 항상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분들이 청소하고, 보면 항상 지저분해, 항상.
과장님, 그분들 수시로 지금 가서 말씀하시고 관리 잘하게끔, LPG통 일단은 안 보이게끔, 미관상.
거기 통이 보여요, 그냥. 가서 보셔 봐요. 통 안 보이게끔 하시고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가스 커버도 설치하도록 계도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다음 84페이지, 소규모 점포 소상공인 맞춤형 간판 지원 사업.
이게 현재 어떻게 몇 분이 신청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이?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66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기금으로 한 2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66개소 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접수받은 게 8개소를 예비로 더 받아서 총 74개소를 받았습니다.
●이성민위원 총 74개소를 받았어요?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그래서 66개소가 현재 설치는 가능하고요.
그중에서 혹시 66개소 선정된 분들 중에서 포기자가 나오면 예비자들 중에서 우선순위대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러면 점포당 소요되는 비용은요?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한 3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이성민위원 300만원이 넘어갔을 때는?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넘어갔을 때는 본인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성민위원 본인부담으로?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그렇습니다.
●이성민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다음 도로과장님, 제가 질문하실 줄 알고 계셨죠?
무수교하고 무수1교, 노후화된 다리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강우영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수교 쪽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는 서울시 하천 기본계획에 일단은 재가설 하는 의견이 수록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최근 4월 13일경에는 저희가 재난특별교부세 사업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된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그쪽은 총공사비가 한 20억원 정도 들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으로는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나가실 날이 지금 언제?
●도로과장 강우영 연말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민위원 꼭 마무리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강우영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다음 치수과 이영택 과장님.
144페이지에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영택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1 소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구역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사업은 저희 구 관내에 하수관로 체계가 8개의 배수분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또 25개의 소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 방침에 따라서 최근에는 소구역을 묶어서, 이 일대의 소구역 하수관로에 구조적이라든지, 수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수관로를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것이죠.
개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도봉2-1 소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다 했고요. 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올해 또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영택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래서 1차를 올해 하고 2차는 또 내년에,
●치수과장 이영택 그렇습니다. 물량이 많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장기로 해서 1년 차, 2년 차로 해서,
●이성민위원 하수관로가 다 30년 넘은 거죠?
●치수과장 이영택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7월부터 했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위원 다음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제가 한강유역 허가 나오기가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빠르게 바꾸셨네요.
●치수과장 이영택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랑천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중랑천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점용허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년여 동안 저희가 이해·설득을 하고 가서 만나보고 협의를 했는데 중랑천 주변에는 절대 시설물 설치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중랑천에 설치를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봉천으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부터 지금 계획되는 게 있나요, 그 주변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은 기본적으로 하천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하천을 조망하거나 어떤 휴식공간에 전망을 하고 휴식공간의 차원이지 거기에 무슨 차를 가지고 와서,
●이성민위원 아니, 그 주변에. 거기에 수변카페가 생기면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영택 제가 여러 군데를, 서울시 내 타 자치구를 다 가봐도 하천제방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천제방에 주차장 설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성민위원 거기는 말고 그 주변에 주차장 할 데를 알아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영택 말씀드리면 주차장까지는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까지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도 실시설계, 기본설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치수과장 이영택 네, 그렇습니다.
●이성민위원 그러면 2027년 이후에 36억, 이게 예산이 지금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은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서울시에 방문해서 저희도 우리 구에 수변활력거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감을 했고요.
서로 서울시하고 시작 전부터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타 자치구도 다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비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36억원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할지를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실시설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공사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36억은 개략적인 공사 금액이고요.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다음 페이지에 중랑천 산책로 보안등 신설.
지금 현재 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를 작년, 올해 5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발주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계획이나 착공시점이 5월을 넘어서는 바람에 하천 내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우기철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성민위원 보안등이 몇 개나 설치되는 거예요, 대략?
●치수과장 이영택 지금 LED로 해서 보안등 91본이 설치가 됩니다.
●이성민위원 91본, 공사 11월 30일까지 다 완료하실 예정이시죠?
●치수과장 이영택 네, 그렇습니다.
●이성민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위원
안녕하세요? 창2·3동, 쌍문1·3동을 지역구로 둔 김영찬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건설국 공무원님들 노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참 험한 계절에 외부 일정도 많고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도 목도하고 왔습니다만 땀서부터 있잖아요. 너무 고생 많으시는데,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궁금한 점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내로 끝내라고 그래서요.
혹시 GTX-C노선에 대한 질문이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양지석 과장님, 지금 GTX-C노선 환기구 문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환기구 문제는 이게 님비와 관련돼 있는데, 저쪽 회기역 부분에도 아마 환기구 9번 문제로 굉장한 논란이 있다가 요즘은 다른 쪽으로 아마 대체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금 환기구 1번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도봉구 구간 안에 환기구가 4개 있고요. 작업구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현재 이슈화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기구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법원 부지에 있다가 결국은 여기 도원초 교육청 부지 안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법원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에 관련되는 부분이 예전에 법원 부지 안에 거기 지열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열봉이 180m 깊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현대건설 측에서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북부법원 안에도, 다른 부지까지도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라든지, 앞쪽에 녹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었는데 면적 관련되는 리스크, 그다음에 그쪽에서 노선과 거리상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그게 환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접었고요.
그 이후에 중랑천 부분 쪽에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부지인 성대야구장 부지까지도 그쪽에서 다 고민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GTX-C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도원초 전체 면적을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도로에 들어가시는 오른편 쪽에 있는 쪽만, 경로당 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그 부분만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 하면 결국은 이후에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환기시설 자체가 지하 쪽에서는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상부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굉장히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화시스템 같은 경우를 더 강화해 달라, 그런 요구도 했었고요.
최근에 나름대로 저희 구청장님과 현대건설 측하고도 아침에 면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현재는 GTX-C 쪽에는 도원초 부지를 가지고 실시변경 설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을 옮기게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기구가 4개 있고, 작업구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연장노선이 있습니다.
적정한 연장노선이 있는데 얘를 움직이게 된다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은 많고요.
현재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업무적인, 정책적인, 행정적인 부분은 풀어나가야겠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주시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서 같이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현대건설 측에도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주민들 편의를 봐주자니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도, 오기형 의원님도 관심사고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이성민 구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 17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양지석 과장님이시네요.
그다음에 김재진 과장님도 같이 있는데 이것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6번에 1호선 지하화 추진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7번에 방학역사 신축하는 것의 연관성 관계에서 만약에 이게 어떤 게 더 우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인 부분은 지금 경원선 구간 철도 지하화 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요.
장기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학역 역사와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이경전철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같이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원선 관련된 부분은 대심도이다 보니까 대심도 쪽에서 터널공사를 하는 영역이고요.
경전철 관련된 사항은 이미 서울시에서 협의가 끝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학역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약간 짚어져야 했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선이냐 하는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면,
●김영찬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찬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실질적으로 지금 방학역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선상역사 형태로 해서 신축 개념으로 지금 한국철도공사가 진행을 하다가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국회의원실에서 저희와,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평면역사 쪽으로 전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선상역사의 약간 여기에 다 태워져 있는 부분은 약 300억원 정도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다시 설계하다 보면 한 500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기간도 최소한 5년, 6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4번 출구 개설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남측과 북측에 다 설치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리모델링 형태의 역사개량사업이 어떻겠냐는 것도 서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 3년 안에 공사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학역 개량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개량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장기사업과 관련된 연관성은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그러면 방학역사는 지상철을 전제로 방학역사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는 우이경전철 연계되는 환승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하 쪽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이경전철 사항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지하 부분까지 착공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영찬위원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한 315억원 지금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상철을 전제로 했다가 다시 또 경원선이 지하화될 경우에 역사를 다시 짓는 거죠, 그러면 지하화된다면?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하로 모든 부분이 다 내려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정되지도 않은 지하화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성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봉역도 약간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가 40%, 철도공사 예산이 60%, 이렇게 진행되는 예산이라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오래된 주민숙원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그래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찬위원 계속해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창2동에 신창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창동골목시장이 신창 도로변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위치 지금 그려지죠, 머릿속에?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횡단보도가 왼쪽으로, 신창시장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경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신창시장이 창동골목시장보다는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동통로가 건널목에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창시장이나 창동골목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주민들이 이쪽에 건널목보다는 그냥 도로를 횡단해서 시장이 연결된 것처럼 쭉 이렇게 왔다 갔다, 차는 앞에 정차되어 있고 그 앞에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양쪽에 건널목을 두고 가운데를 뭐 엑스 자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둬서 시장이 쭉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주면 골목시장 활성화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4차선 도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을 한번 파악,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김영찬위원 네, 어떤 점이?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도봉구가 검토해서 도봉경찰서의 교통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쪽에서는 법적인 논리만 거의 따지다 보니까 대부분 불가통보가 많이 오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봉경찰서에 진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서도 법적요소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영찬위원 그래요? 횡단보도가 엑스 자로 그어졌을 때 이용하는 고객들이 양쪽 시장을 자유롭게, 이렇게 신호가 딱 끊어졌을 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것은 교차로 같은 데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보행자 우선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신호체계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소통 관련되는 부분도 분명히 별도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다른 방편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영찬위원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짐도 들고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 건너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70쪽에 한번 보시면 앞에 질문이 나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후 2시에 또 창3동 주민간담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명관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이것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공부하는 김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7월 13일에 신창초 학부모총회를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구청이라든가, 또는 한전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은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약간 소극적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16일에도,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전 주에도 저희 현장에서 뵀었지 않습니까?
●김영찬위원 네.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그렇게 할 때 학교 측 관계자들하고 한전 측 관계자 1명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학부모 위원님들도 그때 한 10여 명 나오셨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학부모님들은 이 사업 자체가 2024년 이전부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통학로 환경개선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2024년 10월에 통학로 TF가 구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 8월에 한전 지중화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사업인데 2026년 5월 19일에 한전 측에서 기존에 거기가 통학로가 좁기 때문에 전신주 형태의 폴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폴타입이 안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변수가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과, 한전 측과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지상기기를 개폐기와 변압기를 한 6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학교 측 내밖에 없습니다, 정문 쪽 구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너편 주택가로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하려면 그 앞에 3개가 설치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가지고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이죠.
거기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7월 16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와 토목과,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이더라고요.
재산관리부서도 있고요, 그 재산관리 부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안쪽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들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스마트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약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어느 정도 조정을 했고요.
조만간 지금 아무래도 북부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에서 승인이 나야지 학교 내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북부교육지원청과 한전 측 보면, 북부교육지원청 거기의 한결 같은 요구가 이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한전 측과 상의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내지 다음 주 초에 만나서 현장에서 보면서 위치를 최종 조정할 예정입니다.
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지금 그러면 가능성, 이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럴 위험은 없는 거죠?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저희도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취소되고, 저희가 보시다시피 예산이 한 25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취소되면 다음번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 7월 16일에도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게 만약 취소가 됐을 때.
●김영찬위원 책임이라는 게 취소가 됐을 때?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전달하셨고요.
그래서 조만간 북부교육지원청과 한전 측, 관리자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현장에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지 않게, 또 정문 쪽이 관건입니다.
정문 쪽 3개 설치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학교 쪽 안에 설치하더라도 어떤 향후에 진행될 학교 측 그린스마트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이 되지 않게 그 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서 취소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만날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알겠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다 연락을 드리고 참석이 가능하시면 같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제가 옆에서 말을 한번 거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지원 실장은 안 될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저는 처음 의원 돼서 처음 본 민원사항이어서 봤을 때, 그렇다면 상부기관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진행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134쪽, 치수과 이영택 과장님.
●치수과장 이영택 네.
●김영찬위원 덕성여대 앞에 근화교 알고 계시죠?
덕성여대 앞에 근화교라고 하는 다리 있는 것.
●치수과장 이영택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거기 근화교 하단부 쪽으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맨발 물 걷기 있잖아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최근에 보도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를 만들어서 물을 좀 가두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 모래가 적체가 되고 보통 하루 종일 주민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상부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깨진 유리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입되지 않겠나, 그 현장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장소는 지금 공인된 장소인가요, 어떤가요?
●치수과장 이영택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된 자리라기보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 자리는 아니고요.
하천에 자연적으로 모래가, 양질의 모래가 쌓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영찬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맨발 걷기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치수과장 이영택 그렇습니다.
●김영찬위원 그렇다 하면 그것을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합법화시켜 줄 방법은 없나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봐도 근화교 있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이용하는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저도 사진 몇 개 찍어놨습니다만.
●치수과장 이영택 위원님 말씀대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 이제 하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도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천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법화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보니까 유리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걷어내는 장면들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저거 다칠 수도 있겠는데, 주민 어느 분 중에서 아마 희생을 해서 매일 낙엽이라든가 이것도 걷어내고 또 유리 걷어내고 주워내고 있잖아요.
이런 자원봉사 같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빗자루 아예 갖다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관에서 만약에, 굉장히 장소도 괜찮은 장소인 것 같고 다리 덱 밑으로 쉴 수 있는 펜스 같은 의자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또 관에서 관리를 해주면 편의시설로 훌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맨발 걷기가 유행이다 보니까 황톳길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하천이다 보니까 비 올 때 집중호우에 하천 수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안전까지도 고려해서 주민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그 하단으로도 주민들이 이용, 또 그 물속에서 걷기를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막아놓은 펜스예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인 줄 모르고 저한테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한테 머리를 먼저 넣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고 하면서, 거기도 한 열몇 분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거 좀 위험한데, 하단 쪽은 위험한 것 같고 다리 밑에가.
지금 덕성여대 앞쪽은 수심도 그렇게 깊지가 않고 잘 활용하면 주민편의시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봤습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김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진짜 간단하게, 황수빈 위원님 하실 거예요?
●황수빈위원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강혜란 하나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은옥 위원님 것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2·3동, 쌍문1·3동을 지역구로 둔 김영찬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건설국 공무원님들 노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 참 험한 계절에 외부 일정도 많고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도 목도하고 왔습니다만 땀서부터 있잖아요. 너무 고생 많으시는데,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궁금한 점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내로 끝내라고 그래서요.
혹시 GTX-C노선에 대한 질문이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양지석 과장님, 지금 GTX-C노선 환기구 문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환기구 문제는 이게 님비와 관련돼 있는데, 저쪽 회기역 부분에도 아마 환기구 9번 문제로 굉장한 논란이 있다가 요즘은 다른 쪽으로 아마 대체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금 환기구 1번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도봉구 구간 안에 환기구가 4개 있고요. 작업구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현재 이슈화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기구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법원 부지에 있다가 결국은 여기 도원초 교육청 부지 안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법원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에 관련되는 부분이 예전에 법원 부지 안에 거기 지열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열봉이 180m 깊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현대건설 측에서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북부법원 안에도, 다른 부지까지도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라든지, 앞쪽에 녹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었는데 면적 관련되는 리스크, 그다음에 그쪽에서 노선과 거리상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그게 환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접었고요.
그 이후에 중랑천 부분 쪽에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부지인 성대야구장 부지까지도 그쪽에서 다 고민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GTX-C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도원초 전체 면적을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도로에 들어가시는 오른편 쪽에 있는 쪽만, 경로당 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그 부분만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 하면 결국은 이후에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환기시설 자체가 지하 쪽에서는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상부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굉장히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화시스템 같은 경우를 더 강화해 달라, 그런 요구도 했었고요.
최근에 나름대로 저희 구청장님과 현대건설 측하고도 아침에 면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현재는 GTX-C 쪽에는 도원초 부지를 가지고 실시변경 설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을 옮기게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기구가 4개 있고, 작업구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연장노선이 있습니다.
적정한 연장노선이 있는데 얘를 움직이게 된다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은 많고요.
현재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업무적인, 정책적인, 행정적인 부분은 풀어나가야겠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주시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서 같이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현대건설 측에도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주민들 편의를 봐주자니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도, 오기형 의원님도 관심사고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이성민 구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 17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양지석 과장님이시네요.
그다음에 김재진 과장님도 같이 있는데 이것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6번에 1호선 지하화 추진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7번에 방학역사 신축하는 것의 연관성 관계에서 만약에 이게 어떤 게 더 우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인 부분은 지금 경원선 구간 철도 지하화 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요.
장기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학역 역사와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이경전철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같이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원선 관련된 부분은 대심도이다 보니까 대심도 쪽에서 터널공사를 하는 영역이고요.
경전철 관련된 사항은 이미 서울시에서 협의가 끝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학역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약간 짚어져야 했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선이냐 하는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면,
●김영찬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찬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실질적으로 지금 방학역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선상역사 형태로 해서 신축 개념으로 지금 한국철도공사가 진행을 하다가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국회의원실에서 저희와,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평면역사 쪽으로 전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선상역사의 약간 여기에 다 태워져 있는 부분은 약 300억원 정도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다시 설계하다 보면 한 500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기간도 최소한 5년, 6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4번 출구 개설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남측과 북측에 다 설치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리모델링 형태의 역사개량사업이 어떻겠냐는 것도 서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 3년 안에 공사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학역 개량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개량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장기사업과 관련된 연관성은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그러면 방학역사는 지상철을 전제로 방학역사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는 우이경전철 연계되는 환승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하 쪽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이경전철 사항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지하 부분까지 착공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영찬위원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한 315억원 지금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상철을 전제로 했다가 다시 또 경원선이 지하화될 경우에 역사를 다시 짓는 거죠, 그러면 지하화된다면?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하로 모든 부분이 다 내려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정되지도 않은 지하화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성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봉역도 약간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가 40%, 철도공사 예산이 60%, 이렇게 진행되는 예산이라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오래된 주민숙원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그래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찬위원 계속해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창2동에 신창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창동골목시장이 신창 도로변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위치 지금 그려지죠, 머릿속에?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횡단보도가 왼쪽으로, 신창시장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경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신창시장이 창동골목시장보다는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동통로가 건널목에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창시장이나 창동골목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주민들이 이쪽에 건널목보다는 그냥 도로를 횡단해서 시장이 연결된 것처럼 쭉 이렇게 왔다 갔다, 차는 앞에 정차되어 있고 그 앞에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양쪽에 건널목을 두고 가운데를 뭐 엑스 자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둬서 시장이 쭉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주면 골목시장 활성화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4차선 도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을 한번 파악,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김영찬위원 네, 어떤 점이?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도봉구가 검토해서 도봉경찰서의 교통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쪽에서는 법적인 논리만 거의 따지다 보니까 대부분 불가통보가 많이 오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봉경찰서에 진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서도 법적요소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영찬위원 그래요? 횡단보도가 엑스 자로 그어졌을 때 이용하는 고객들이 양쪽 시장을 자유롭게, 이렇게 신호가 딱 끊어졌을 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양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것은 교차로 같은 데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보행자 우선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신호체계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소통 관련되는 부분도 분명히 별도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다른 방편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영찬위원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짐도 들고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 건너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70쪽에 한번 보시면 앞에 질문이 나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후 2시에 또 창3동 주민간담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명관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이것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공부하는 김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7월 13일에 신창초 학부모총회를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구청이라든가, 또는 한전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은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약간 소극적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16일에도,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전 주에도 저희 현장에서 뵀었지 않습니까?
●김영찬위원 네.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그렇게 할 때 학교 측 관계자들하고 한전 측 관계자 1명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학부모 위원님들도 그때 한 10여 명 나오셨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학부모님들은 이 사업 자체가 2024년 이전부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통학로 환경개선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2024년 10월에 통학로 TF가 구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 8월에 한전 지중화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사업인데 2026년 5월 19일에 한전 측에서 기존에 거기가 통학로가 좁기 때문에 전신주 형태의 폴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폴타입이 안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변수가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과, 한전 측과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지상기기를 개폐기와 변압기를 한 6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학교 측 내밖에 없습니다, 정문 쪽 구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너편 주택가로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하려면 그 앞에 3개가 설치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가지고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이죠.
거기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7월 16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와 토목과,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이더라고요.
재산관리부서도 있고요, 그 재산관리 부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안쪽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들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스마트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약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어느 정도 조정을 했고요.
조만간 지금 아무래도 북부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에서 승인이 나야지 학교 내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북부교육지원청과 한전 측 보면, 북부교육지원청 거기의 한결 같은 요구가 이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한전 측과 상의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내지 다음 주 초에 만나서 현장에서 보면서 위치를 최종 조정할 예정입니다.
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지금 그러면 가능성, 이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럴 위험은 없는 거죠?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저희도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취소되고, 저희가 보시다시피 예산이 한 25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취소되면 다음번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 7월 16일에도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게 만약 취소가 됐을 때.
●김영찬위원 책임이라는 게 취소가 됐을 때?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네,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전달하셨고요.
그래서 조만간 북부교육지원청과 한전 측, 관리자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현장에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지 않게, 또 정문 쪽이 관건입니다.
정문 쪽 3개 설치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학교 쪽 안에 설치하더라도 어떤 향후에 진행될 학교 측 그린스마트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이 되지 않게 그 위치를 적절히 조정해서 취소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만날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가로관리과장 오명관 알겠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다 연락을 드리고 참석이 가능하시면 같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제가 옆에서 말을 한번 거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지원 실장은 안 될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저는 처음 의원 돼서 처음 본 민원사항이어서 봤을 때, 그렇다면 상부기관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진행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134쪽, 치수과 이영택 과장님.
●치수과장 이영택 네.
●김영찬위원 덕성여대 앞에 근화교 알고 계시죠?
덕성여대 앞에 근화교라고 하는 다리 있는 것.
●치수과장 이영택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거기 근화교 하단부 쪽으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맨발 물 걷기 있잖아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최근에 보도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를 만들어서 물을 좀 가두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 모래가 적체가 되고 보통 하루 종일 주민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상부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깨진 유리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입되지 않겠나, 그 현장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장소는 지금 공인된 장소인가요, 어떤가요?
●치수과장 이영택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된 자리라기보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 자리는 아니고요.
하천에 자연적으로 모래가, 양질의 모래가 쌓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영찬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맨발 걷기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치수과장 이영택 그렇습니다.
●김영찬위원 그렇다 하면 그것을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합법화시켜 줄 방법은 없나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봐도 근화교 있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이용하는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저도 사진 몇 개 찍어놨습니다만.
●치수과장 이영택 위원님 말씀대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 이제 하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도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천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법화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보니까 유리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걷어내는 장면들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저거 다칠 수도 있겠는데, 주민 어느 분 중에서 아마 희생을 해서 매일 낙엽이라든가 이것도 걷어내고 또 유리 걷어내고 주워내고 있잖아요.
이런 자원봉사 같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빗자루 아예 갖다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관에서 만약에, 굉장히 장소도 괜찮은 장소인 것 같고 다리 덱 밑으로 쉴 수 있는 펜스 같은 의자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또 관에서 관리를 해주면 편의시설로 훌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맨발 걷기가 유행이다 보니까 황톳길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하천이다 보니까 비 올 때 집중호우에 하천 수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안전까지도 고려해서 주민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그 하단으로도 주민들이 이용, 또 그 물속에서 걷기를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막아놓은 펜스예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인 줄 모르고 저한테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한테 머리를 먼저 넣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고 하면서, 거기도 한 열몇 분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거 좀 위험한데, 하단 쪽은 위험한 것 같고 다리 밑에가.
지금 덕성여대 앞쪽은 수심도 그렇게 깊지가 않고 잘 활용하면 주민편의시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봤습니다.
●치수과장 이영택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김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진짜 간단하게, 황수빈 위원님 하실 거예요?
●황수빈위원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강혜란 하나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은옥 위원님 것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황수빈위원
황수빈 위원입니다.
한 24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5배는 더 되게 너무 잘해 주셔서.
일단 저는 여기 사업들을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업무보고와 별개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인데 유턴을 할 때, 보행자 신호 때 유턴을 하게 되면 유턴을 하는 딱 그 코너에 택시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유턴하는 게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후진해서 유턴을 해야 되거나 좀 더 전에 가서 해야 되거나, 그것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요.
가령 새벽에 불법차 때문에 지나가는 게 새벽에도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구의원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민원을 얘기를 하면 “새벽에는 단속 없어요. 전화 주시면 그때만 나가요.”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다, 그렇다고 제가 여타부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안내하는 법, 그리고 주민한테, 구민한테 속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위생과장직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보고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민정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이정신 식품행정팀장님께서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민정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위원입니다.
한 24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5배는 더 되게 너무 잘해 주셔서.
일단 저는 여기 사업들을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업무보고와 별개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인데 유턴을 할 때, 보행자 신호 때 유턴을 하게 되면 유턴을 하는 딱 그 코너에 택시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유턴하는 게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후진해서 유턴을 해야 되거나 좀 더 전에 가서 해야 되거나, 그것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요.
가령 새벽에 불법차 때문에 지나가는 게 새벽에도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구의원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민원을 얘기를 하면 “새벽에는 단속 없어요. 전화 주시면 그때만 나가요.”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다, 그렇다고 제가 여타부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안내하는 법, 그리고 주민한테, 구민한테 속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위생과장직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보고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민정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이정신 식품행정팀장님께서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민정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 겸임 보건지소장 이민정입니다.
먼저 제10대 도봉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참 조)
구정업무보고-보건소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강혜란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 겸임 보건지소장 이민정입니다.
먼저 제10대 도봉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참 조)
구정업무보고-보건소
(회의록 뒤에 실음)
●위원장 강혜란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정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이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저희는 지역적으로 중랑천도 있고 우이천, 방학천 이런 천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실 것 같고, 그리고 대비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천변 쪽에 모기 있잖아요, 36페이지 해충 관련해서.
거기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노후 주택가나 침수지역이나 그다음에 쓰레기 적환장 그다음에 동별 취약지역 중심의 방역 활동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랑천에 비가 많이, 도봉구 전역에 비가 많이 와서 중랑천이 넘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 작년에도 많이 넘쳐서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 관련해서 천변 쪽에도 혹시 이런, 여기 보면 기피제 자동분사기, 모기 관련해서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다고 했는데 혹시 천변이나 이런 데 빛을 내서 모기가 다닐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위생해충살충기인가요, 그게? 분사기, 뭐 이런 것?
그런 게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천변 쪽에도 그런 자동으로 분사해서 해충들의 피해를 막는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방역이 지금 천변에서 여름이나 이럴 때 비나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미리 방역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식품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위생해충살충기가 총 345대, 그중에서 중랑천에 102대, 우이천에 59대, 도봉천에 23대, 기타 공원 등 해서 총 345대가 운영 중이고요.
지금 러브버그 관련해서도 올해 신규로 100,
●경정화위원 일단 그러면 천변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설치가 다 돼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추진한 것에 보면 러브버그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 외에 얘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갈색여치인가, 그게 해충으로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걔가 턱이 발달을 해서 사람을 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따로 하고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색여치는 산림해충으로 공원여가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산림해충,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소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러브버그도 어떻게 보면 고지대 쪽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도 산림 쪽 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러브버그에 대한 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갈색여치에 대해 여쭤봤고요.
그것도 혹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늘어날 수 있잖아요.
러브버그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견이 좀 적게 됐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저희가 모기라든지, 러브버그라든지 계속적으로 하절기에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계속 신규 발생하는 불쾌 곤충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도 많이 오고 집중호우가 있다 보면, 39페이지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보면 약품이나 이런 것도 배부하고 그럴 것 같아요, 수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침수가 발생할 때 그런 상황들이 사실 신속하게 대응이 되어야 하잖아요.
혹시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는 비상방역반이라든가 아니면 편성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식품위생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여름철 맞이해서 하절기 비상 방역체계를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되어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계절적으로 있다 보니까 갑자기 집중호우가 있어서 반지하나 이런 쪽에서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비상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따로 인원배치나 이런 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필요할 수 있는 약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되어 있겠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방역 관련해서는 신속방역반 2개 반, 총 8명 운영 중이고요.
방역약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경정화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그런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네.
●경정화위원 그러면 비상에 대응해서는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평상시, 그런 얘기일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상시 비상체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거어르신이나, 재가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거기에 방문을 하면서 상태라든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 날씨가, 요즘은 폭염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악한 환경에 계시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쇼크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방문하는 주기가 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폭염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절차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방문간호대상을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대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군을 분리해서 정기관리군이나, 집중,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기관리군은 폭염이 발생을 하면 바로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집중관리군은 주 2회 계속 전화도 하고, 2회 이상 전화 안 받으면 저희가 바로 방문을 나가고요.
그다음에 초집중관리군은 격일로 저희가 전화를 하고 방문도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 구청 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병원 쪽 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까요?
협약이나 이런, 갑자기 생겼을 때 바로 이송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나 이런 것 관련해서 다루고, 진료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급한 비상상황, 갑자기 응급상황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빠른 대처가 사실은 필요하죠.
그런데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 구급대를 운영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보건소 쪽으로의 어떤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에 관련돼서는 아마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마련되어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상황이라 할 경우에는 따로 병원과 협약되어 있지 않고 관내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동에 SOS돌봄도 있어서 같이, 지역자원 최대한 활용해서 대상자들의 편의를 계속 봐 주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비상상황 아니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SOS돌봄이나 이런 체계가 다 구비되어 있는, 대상자가 거의 중복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아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분들이 직접 대상자를 데리고 이송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관내 구청이나 복지관 연계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도 혹시 이용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 안에?
무더위 같은 것 설치가 되어있나요, 보건소에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더위쉼터, 보건소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경정화위원 그래요? 다른 데 있는 데 아마 제일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절적으로 여름이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저희는 지역적으로 중랑천도 있고 우이천, 방학천 이런 천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실 것 같고, 그리고 대비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천변 쪽에 모기 있잖아요, 36페이지 해충 관련해서.
거기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노후 주택가나 침수지역이나 그다음에 쓰레기 적환장 그다음에 동별 취약지역 중심의 방역 활동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랑천에 비가 많이, 도봉구 전역에 비가 많이 와서 중랑천이 넘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 작년에도 많이 넘쳐서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 관련해서 천변 쪽에도 혹시 이런, 여기 보면 기피제 자동분사기, 모기 관련해서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다고 했는데 혹시 천변이나 이런 데 빛을 내서 모기가 다닐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위생해충살충기인가요, 그게? 분사기, 뭐 이런 것?
그런 게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천변 쪽에도 그런 자동으로 분사해서 해충들의 피해를 막는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방역이 지금 천변에서 여름이나 이럴 때 비나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미리 방역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식품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위생해충살충기가 총 345대, 그중에서 중랑천에 102대, 우이천에 59대, 도봉천에 23대, 기타 공원 등 해서 총 345대가 운영 중이고요.
지금 러브버그 관련해서도 올해 신규로 100,
●경정화위원 일단 그러면 천변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설치가 다 돼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추진한 것에 보면 러브버그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 외에 얘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갈색여치인가, 그게 해충으로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걔가 턱이 발달을 해서 사람을 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따로 하고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색여치는 산림해충으로 공원여가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산림해충,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소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러브버그도 어떻게 보면 고지대 쪽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도 산림 쪽 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러브버그에 대한 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갈색여치에 대해 여쭤봤고요.
그것도 혹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늘어날 수 있잖아요.
러브버그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견이 좀 적게 됐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저희가 모기라든지, 러브버그라든지 계속적으로 하절기에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계속 신규 발생하는 불쾌 곤충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화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도 많이 오고 집중호우가 있다 보면, 39페이지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보면 약품이나 이런 것도 배부하고 그럴 것 같아요, 수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침수가 발생할 때 그런 상황들이 사실 신속하게 대응이 되어야 하잖아요.
혹시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는 비상방역반이라든가 아니면 편성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식품위생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여름철 맞이해서 하절기 비상 방역체계를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되어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계절적으로 있다 보니까 갑자기 집중호우가 있어서 반지하나 이런 쪽에서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비상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따로 인원배치나 이런 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필요할 수 있는 약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되어 있겠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방역 관련해서는 신속방역반 2개 반, 총 8명 운영 중이고요.
방역약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경정화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그런 거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네.
●경정화위원 그러면 비상에 대응해서는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평상시, 그런 얘기일까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상시 비상체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거어르신이나, 재가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거기에 방문을 하면서 상태라든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 날씨가, 요즘은 폭염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악한 환경에 계시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쇼크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방문하는 주기가 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폭염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절차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경정화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방문간호대상을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대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군을 분리해서 정기관리군이나, 집중,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기관리군은 폭염이 발생을 하면 바로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집중관리군은 주 2회 계속 전화도 하고, 2회 이상 전화 안 받으면 저희가 바로 방문을 나가고요.
그다음에 초집중관리군은 격일로 저희가 전화를 하고 방문도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 구청 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병원 쪽 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까요?
협약이나 이런, 갑자기 생겼을 때 바로 이송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나 이런 것 관련해서 다루고, 진료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급한 비상상황, 갑자기 응급상황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빠른 대처가 사실은 필요하죠.
그런데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 구급대를 운영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보건소 쪽으로의 어떤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에 관련돼서는 아마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마련되어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상황이라 할 경우에는 따로 병원과 협약되어 있지 않고 관내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동에 SOS돌봄도 있어서 같이, 지역자원 최대한 활용해서 대상자들의 편의를 계속 봐 주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비상상황 아니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SOS돌봄이나 이런 체계가 다 구비되어 있는, 대상자가 거의 중복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아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분들이 직접 대상자를 데리고 이송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관내 구청이나 복지관 연계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도 혹시 이용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 안에?
무더위 같은 것 설치가 되어있나요, 보건소에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더위쉼터, 보건소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경정화위원 그래요? 다른 데 있는 데 아마 제일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경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위원
김영찬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것 업무보고 있잖아요, 이 주요업무보고.
2025년도 것도 받아보신 거죠, 그렇죠? 재선이시니까.
●위원장 강혜란 2025년도에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어서,
●김영찬위원 아니, 이것 보건소 것 말고 전반적으로.
●위원장 강혜란 네,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있었죠? 혹시 비교가 되는 게 있나요, 혹시?
2025년도 것 하고, 2026년도 것 하고.
●위원장 강혜란 2025년도 하고 2026년도 신규사업이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신규 사업이 있었으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2026년 초반에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중반에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초반에 있었던 것에서 추가된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은 알고 있어요.
18페이지에 보건소 통합돌봄사업, 이것은 초반에 있었던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내용이지만 후반에 새로 생긴 것, 그것 물어보시는 이유가?
●김영찬위원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 2025년도 것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2026년도 보고서들이 대부분 대안이 없이 추진현황만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보건소 것도 제가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45쪽이라든가, 69쪽 같은 경우 보시면 추진현황은 있어요.
45쪽에 보면 원산지표시제 정기점검을 259개소를 했다, 명절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60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결과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위반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
또 69쪽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 관내 초등학교 20개교를 1,797명을 검진을 했어요.
검진 결과는 없나요?
●의약과장 지윤선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척추측만증 검진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하 2개교가 아직 남아 있고요.
거북목은 하반기에 한두 개 했고, 하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추진일정 제일 마지막 12월에 보시면 검진사업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의 결과를 보면 저희가 척추측만증이 8도 이상이거나, 거북목이 12도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심하지 않은 경우 자세교정을 안내하고요.
체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학생하고 보건교사에게 결과 안내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김영찬위원 그러면 이 결과보고는 내년도에 받을 수 있나요?
●의약과장 지윤선 12월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것은.
●김영찬위원 올해 것은 12월 중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나요?
●의약과장 지윤선 저희 내부적으로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영찬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지윤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용역계약을 맺어서 고려대 척추측만증 연구소에서 검진차량을 가지고 다녀서 전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김영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결과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 척추측만증 환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금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보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추진현황에 대한 결과를 추후에는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지윤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결과보고가 오게 되면 위원님께 그 내용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저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의약과장 지윤선 전체 위원님들,
●김영찬위원 2027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업무보고서에.
●의약과장 지윤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내용 자체를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김영찬위원 결과에 대해서, 2025년도 것은 2026년도에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지금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점검하고 있다,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지 결과가 없으니까, 지금 이 보고서 자체에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리자면 결과보고나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다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가 오면 그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은 추경 때 하시는 것으로.
●김영찬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지윤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시면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결과를 업무보고에, 내년도 1월에 저희가 보고 할 때 2026년 결과를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병률이나 이런 것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잠깐 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것 업무보고 있잖아요, 이 주요업무보고.
2025년도 것도 받아보신 거죠, 그렇죠? 재선이시니까.
●위원장 강혜란 2025년도에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어서,
●김영찬위원 아니, 이것 보건소 것 말고 전반적으로.
●위원장 강혜란 네, 있습니다.
●김영찬위원 있었죠? 혹시 비교가 되는 게 있나요, 혹시?
2025년도 것 하고, 2026년도 것 하고.
●위원장 강혜란 2025년도 하고 2026년도 신규사업이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신규 사업이 있었으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2026년 초반에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중반에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초반에 있었던 것에서 추가된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은 알고 있어요.
18페이지에 보건소 통합돌봄사업, 이것은 초반에 있었던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내용이지만 후반에 새로 생긴 것, 그것 물어보시는 이유가?
●김영찬위원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 2025년도 것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2026년도 보고서들이 대부분 대안이 없이 추진현황만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보건소 것도 제가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45쪽이라든가, 69쪽 같은 경우 보시면 추진현황은 있어요.
45쪽에 보면 원산지표시제 정기점검을 259개소를 했다, 명절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60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결과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위반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
또 69쪽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 관내 초등학교 20개교를 1,797명을 검진을 했어요.
검진 결과는 없나요?
●의약과장 지윤선 김영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척추측만증 검진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하 2개교가 아직 남아 있고요.
거북목은 하반기에 한두 개 했고, 하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추진일정 제일 마지막 12월에 보시면 검진사업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의 결과를 보면 저희가 척추측만증이 8도 이상이거나, 거북목이 12도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심하지 않은 경우 자세교정을 안내하고요.
체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학생하고 보건교사에게 결과 안내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김영찬위원 그러면 이 결과보고는 내년도에 받을 수 있나요?
●의약과장 지윤선 12월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것은.
●김영찬위원 올해 것은 12월 중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나요?
●의약과장 지윤선 저희 내부적으로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영찬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지윤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용역계약을 맺어서 고려대 척추측만증 연구소에서 검진차량을 가지고 다녀서 전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김영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결과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 척추측만증 환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금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보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추진현황에 대한 결과를 추후에는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지윤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결과보고가 오게 되면 위원님께 그 내용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저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의약과장 지윤선 전체 위원님들,
●김영찬위원 2027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업무보고서에.
●의약과장 지윤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내용 자체를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김영찬위원 결과에 대해서, 2025년도 것은 2026년도에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지금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점검하고 있다,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지 결과가 없으니까, 지금 이 보고서 자체에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리자면 결과보고나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다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가 오면 그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은 추경 때 하시는 것으로.
●김영찬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지윤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시면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결과를 업무보고에, 내년도 1월에 저희가 보고 할 때 2026년 결과를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병률이나 이런 것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잠깐 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옥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직무대리가 두 분이나 계셔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보건정책과장이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장님이 5월 31일로 명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석이고, 시에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의사여야 하고, 그다음에 도봉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을 시에서, 인재개발원에서 뽑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2명인 경우여서 서류심사 끝나고 다음 주에 면접 보면, 자료가 넘어오면 8월 중으로 아마 임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보건위생과장 상황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식품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공무원들이 퇴직 6개월이나 1년 정도 남게 되면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지금 공로연수 기간 중에 있고요. 현재는 그 기간 중에 있고, 향후 7월 24일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장 발령 예정에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곧 발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24일이면 내일모레?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11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용내역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어서 결제할 때 이것이 제한이 되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농식품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수급자 중에서 영유아나 아동·청소년들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분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지금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것 하나의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라는 취지도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GS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온누리마켓, 이런 식으로 우리 농산물을 파는 데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하는 것도 용도도 두부, 고기, 쌀 이렇게 농산물 위주로 우리 식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결제할 때 그것 외 품목을 사면 비결제 처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게 사용했는지?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면 만약에 과자를 샀다, 그러면 그것은 결제가 안 됩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건강도봉 신체활동 활성화에 걷기지도자 양성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양성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저희가 그것을 홍보해서, 걷기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죠?
●신은옥위원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죄송합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자를 모집해서 네 번에 걸쳐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도교육과정을 마칩니다.
밖에서 실제로 하는 것도 있고 안에서 내부로 해서 이것을 이수를 다 하면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면 한편으로는 동아리를 형성하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양성되신 분들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주체로 하시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하게끔 저희가, 네.
●신은옥위원 다른 쪽으로 어떻게 연계되거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보건소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는? 이게 누적 인원이 꽤 돼요.
이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지역에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양성만 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냥 끝나는, 일단은 계획은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동아리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1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추진현황하고 예산 집행현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 집행현황에서 사업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보건정책과장 이민정 똑같이 신체활동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은옥위원 네, 13페이지 신체활동이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동네방네 걷기마을이 있고, 프로그램명이요.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에서 잘 모르겠어서요.
●보건정책과장 이민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 사업이 걷기도 있지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동네방네 걷기마을, 비만 신체활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기 아이들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학교나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강사비라고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신청도 받으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지윤선 저희가 사실 아직 사전연명 등록기관이 보건소가 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세 군데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창동어르신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세 곳에서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 보건소는 작성하는 것까지는, 상담 여부나 이런 안내 정도, 안내하는 상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왜 그 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조금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왜 안 되죠?
●의약과장 지윤선 저희 그러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최소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상담이 필요하고 또 별도의 상담실이 있어야 되는데 독립적인 사무실, 상담실 그리고 전담인력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직접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안내와 그다음에 홍보, 그리고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이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아까 전에 세 군데 기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약과장 지윤선 네.
●신은옥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건강,
●의약과장 지윤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창동어르신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창동어르신복지관 이런 데는 이렇게 공간과 인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약과장 지윤선 네, 그렇게 돼서 지정 등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의료업소 관리를 하셔가지고 기획점검에서 자격정지가 된 건이 1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세내용을 알고 싶은데 무슨 이유일까요?
●의약과장 지윤선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정지 상신 1건이 있는데 이것은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병원 소속 간호사가 원래는 병원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내주셔야 간호사가 수액주사를 한다든가 영양주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간호사가 병원하고는 별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다른 펜션인가, 일반 집에서 영양주사를 한 케이스로 검찰에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격정지 상신을 요청해서, 그 내용을 통보해 줘서 저희가 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올린 상황입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에 보면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관련해서 암검진 사업도 있고요.
수검률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맞나요, 혹시?
●의약과장 지윤선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병원에 드나드는 것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사실은 검진을 통해서 어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라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분들 생각은 ‘내가 뭐 하러 받느냐. 보통 의원이나 병원에 늘 가서 별도의 검진을 받고 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수검 독려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매월 문자 발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내문, 그러니까 독려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기도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도 어려우면 유선통화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의료 수급자 분들이 검진을 많이 해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85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금 관내에 14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기관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자료로 주시면 가능할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4개 항목을, 기관은 정확히 모르고 있고 나중에 목록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감사합니다. 93페이지에 도봉구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 안심마을 2개 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쌍문2·3동을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지정해서 동과 같이 거리에 홍보도 하고 파출소와 같이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장원 같은 데도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치매검진사업도 계속 안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저는 이름만 봐서는 사실은 안심마을답게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집중적으로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마을을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치매 사업을 할 때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식 개선 홍보나 그다음에 뭔가 더 하도록 했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지금은 주민들하고 지역협의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이것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FMTP 교육, 이것 1명이 받는 거잖아요.
이것 무슨 교육이고 왜 1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FMTP라고 만성질환사업 기획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교육 과정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저희가 1명을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180시간 이수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분은 이것을 이수해서 뭘 하시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수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건사업을 기획하거나 그런 역량을 조금 증진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활동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활동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저희가 직렬이 여러 가지 있고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이 더 보건기획이나 조사할 때,
●신은옥위원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직원을.
●신은옥위원 이 교육을 이수한다는 말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도봉 건강이음터라고 해서 주민센터로 다 이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 만족도나 아니면 이전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건강이음터가 보건소에 있다가 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방문간호사가 동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 오전에 9시에서 12시까지 내소하는, 거기 동에 오시는 대상자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나 콜레스테롤을 2개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치, 변화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 오는 대상자가 심뇌혈관이 있으면 심뇌혈관 관련된 교육도 하고, 혈당이나 당뇨에 대해서 조절하는 그런 것을 하고 그 안에서 도봉 건강사랑 프로젝트라고 수첩을, 저희가 건강, 사랑, 건강수첩 네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대상자 오시는 분들이 매일 혈당이나 혈압을 거기 수첩에다 기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동사무소 그러니까 이음터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건강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소 교육 있을 때 참석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네 가지 미션은 저희가 이 대상자별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에 성공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처럼 약간 선물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들은 민원은 아닌데 전해 들었던 현장의 상황은 여기서 건강 측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측정하는 데 필요한 의료 물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느 다른 동에서는 그게 있고.
그래서 약간의 동별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상황이 같이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아마 한 동에서 검사가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진돼서 없다고 했던 상황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공무직이셨는데 아마 그분 하고 민원인 하고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그랬던 것이고, 저희가 물품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은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있어서 당화혈색소가 전체 모든 14개 동에서 모든 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9개 동만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화혈색소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상에서 구매는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 시행된 거 맞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그리고 SOS돌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통합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약간 통합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러는 것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기존의 사업을 추진했던 것 하고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시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려운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보건소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변화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통합돌봄 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하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기존 사업에다가 조금 약간 얹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에 있어서 더 추가되는 사항은, 그전에는 장기요양등급자는 방문간호사업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분들이 추가로 됐고 그다음에 노쇠, 저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쇠되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동별로 노쇠 예방 프로그램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건강 분야, 더 악화되기 전에 보건소가 관리하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더 많이 악화되면 저희 민간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청 자체의 통합돌봄으로 연계돼서 올라온 7월 1일 자로 한 98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 보건소에 보건의료나 건강 서비스 연계된 대상이 79명으로 거의 80%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존에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통합돌봄에서 98명 중에 79명 넘어왔지만 방문간호 대상이 34명인데 기존에 있던 대상자도 있고 새로 추가된 대상자가 한 반절로 17명이어서 조금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문제되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 초반에 막 정착 단계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뭐를 해야 될까, 그런 것은 복지정책과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많은 대상자가 통합돌봄으로 넘어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도 방문간호하시면서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7월 1일까지 한 5명 정도 발굴해서 통합돌봄회의에 상정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여쭤보고 싶은 게 120페이지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관이 11개 기관이었나요? 8개인가? 11개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8개.
●신은옥위원 8개 기관인데 여기 기관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형식으로.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은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가 예산이나 회계나 행정사항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 예산의 내용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 프로그램비가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인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기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했었는데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지인들한테 적용되는 처우개선비가 여기 정신재활시설에 사회복지인들에게는 미적용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재활시설에, 저희 도봉구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에 47개소는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고 48개소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타 자치구도 조사를 해봤더니 9개 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저희 시설이어서 노력은 했지만 저희 전체 구 예산 그런 것 감안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에 47개소가 받고 있는 8시간 근무, 정규직은 7만원씩 하고 비정규직은 4만원씩 그렇게 주는 것 저희도 한번 소요예산을 산출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 3,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 예산 감안해서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또 예산으로 올리실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노력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챙기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신은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였냐 하면 정신재활시설에 계시는 시설 이용자분들이 어쨌든 지역공동체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재활을 잘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취미나 문화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취업 활동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딱 보건소에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보건정책과죠.
보건정책과와 좀 이렇게, 복지가족국과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안에서 어떤 정책들과 인프라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 것에 대해서 당부 한번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정신질환자가 취업해서 자립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거나 할 경우에 계속, 참여도 저희가 공문 보내고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 모든 복지기관들 하고 협력해서 일자리 조금 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직무대리가 두 분이나 계셔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보건정책과장이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장님이 5월 31일로 명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석이고, 시에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의사여야 하고, 그다음에 도봉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을 시에서, 인재개발원에서 뽑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2명인 경우여서 서류심사 끝나고 다음 주에 면접 보면, 자료가 넘어오면 8월 중으로 아마 임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보건위생과장 상황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식품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공무원들이 퇴직 6개월이나 1년 정도 남게 되면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지금 공로연수 기간 중에 있고요. 현재는 그 기간 중에 있고, 향후 7월 24일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장 발령 예정에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곧 발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24일이면 내일모레?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정신 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11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용내역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어서 결제할 때 이것이 제한이 되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농식품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수급자 중에서 영유아나 아동·청소년들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분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지금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것 하나의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라는 취지도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GS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온누리마켓, 이런 식으로 우리 농산물을 파는 데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하는 것도 용도도 두부, 고기, 쌀 이렇게 농산물 위주로 우리 식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결제할 때 그것 외 품목을 사면 비결제 처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게 사용했는지?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면 만약에 과자를 샀다, 그러면 그것은 결제가 안 됩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건강도봉 신체활동 활성화에 걷기지도자 양성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양성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저희가 그것을 홍보해서, 걷기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죠?
●신은옥위원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죄송합니다,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자를 모집해서 네 번에 걸쳐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도교육과정을 마칩니다.
밖에서 실제로 하는 것도 있고 안에서 내부로 해서 이것을 이수를 다 하면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면 한편으로는 동아리를 형성하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양성되신 분들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주체로 하시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하게끔 저희가, 네.
●신은옥위원 다른 쪽으로 어떻게 연계되거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보건소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는? 이게 누적 인원이 꽤 돼요.
이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지역에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양성만 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냥 끝나는, 일단은 계획은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동아리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1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추진현황하고 예산 집행현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 집행현황에서 사업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보건정책과장 이민정 똑같이 신체활동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은옥위원 네, 13페이지 신체활동이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동네방네 걷기마을이 있고, 프로그램명이요.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에서 잘 모르겠어서요.
●보건정책과장 이민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 사업이 걷기도 있지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동네방네 걷기마을, 비만 신체활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기 아이들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학교나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강사비라고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신청도 받으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지윤선 저희가 사실 아직 사전연명 등록기관이 보건소가 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세 군데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창동어르신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세 곳에서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 보건소는 작성하는 것까지는, 상담 여부나 이런 안내 정도, 안내하는 상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왜 그 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조금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왜 안 되죠?
●의약과장 지윤선 저희 그러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최소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상담이 필요하고 또 별도의 상담실이 있어야 되는데 독립적인 사무실, 상담실 그리고 전담인력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직접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안내와 그다음에 홍보, 그리고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이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아까 전에 세 군데 기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약과장 지윤선 네.
●신은옥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건강,
●의약과장 지윤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창동어르신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창동어르신복지관 이런 데는 이렇게 공간과 인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약과장 지윤선 네, 그렇게 돼서 지정 등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의료업소 관리를 하셔가지고 기획점검에서 자격정지가 된 건이 1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세내용을 알고 싶은데 무슨 이유일까요?
●의약과장 지윤선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정지 상신 1건이 있는데 이것은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병원 소속 간호사가 원래는 병원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내주셔야 간호사가 수액주사를 한다든가 영양주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간호사가 병원하고는 별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다른 펜션인가, 일반 집에서 영양주사를 한 케이스로 검찰에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격정지 상신을 요청해서, 그 내용을 통보해 줘서 저희가 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올린 상황입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에 보면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관련해서 암검진 사업도 있고요.
수검률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맞나요, 혹시?
●의약과장 지윤선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병원에 드나드는 것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사실은 검진을 통해서 어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라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분들 생각은 ‘내가 뭐 하러 받느냐. 보통 의원이나 병원에 늘 가서 별도의 검진을 받고 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수검 독려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매월 문자 발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내문, 그러니까 독려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기도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도 어려우면 유선통화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의료 수급자 분들이 검진을 많이 해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85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금 관내에 14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기관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자료로 주시면 가능할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4개 항목을, 기관은 정확히 모르고 있고 나중에 목록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은옥위원 감사합니다. 93페이지에 도봉구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 안심마을 2개 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쌍문2·3동을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지정해서 동과 같이 거리에 홍보도 하고 파출소와 같이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장원 같은 데도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치매검진사업도 계속 안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저는 이름만 봐서는 사실은 안심마을답게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집중적으로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마을을 이렇게 명명을 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치매 사업을 할 때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식 개선 홍보나 그다음에 뭔가 더 하도록 했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지금은 주민들하고 지역협의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이것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FMTP 교육, 이것 1명이 받는 거잖아요.
이것 무슨 교육이고 왜 1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FMTP라고 만성질환사업 기획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교육 과정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저희가 1명을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180시간 이수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이분은 이것을 이수해서 뭘 하시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수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건사업을 기획하거나 그런 역량을 조금 증진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활동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활동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저희가 직렬이 여러 가지 있고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이 더 보건기획이나 조사할 때,
●신은옥위원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직원을.
●신은옥위원 이 교육을 이수한다는 말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도봉 건강이음터라고 해서 주민센터로 다 이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 만족도나 아니면 이전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건강이음터가 보건소에 있다가 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방문간호사가 동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 오전에 9시에서 12시까지 내소하는, 거기 동에 오시는 대상자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나 콜레스테롤을 2개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치, 변화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 오는 대상자가 심뇌혈관이 있으면 심뇌혈관 관련된 교육도 하고, 혈당이나 당뇨에 대해서 조절하는 그런 것을 하고 그 안에서 도봉 건강사랑 프로젝트라고 수첩을, 저희가 건강, 사랑, 건강수첩 네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대상자 오시는 분들이 매일 혈당이나 혈압을 거기 수첩에다 기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동사무소 그러니까 이음터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건강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소 교육 있을 때 참석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네 가지 미션은 저희가 이 대상자별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에 성공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처럼 약간 선물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들은 민원은 아닌데 전해 들었던 현장의 상황은 여기서 건강 측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측정하는 데 필요한 의료 물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느 다른 동에서는 그게 있고.
그래서 약간의 동별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상황이 같이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아마 한 동에서 검사가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진돼서 없다고 했던 상황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공무직이셨는데 아마 그분 하고 민원인 하고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그랬던 것이고, 저희가 물품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은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있어서 당화혈색소가 전체 모든 14개 동에서 모든 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9개 동만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화혈색소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상에서 구매는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 시행된 거 맞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그리고 SOS돌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통합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약간 통합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러는 것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기존의 사업을 추진했던 것 하고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시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려운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보건소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변화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통합돌봄 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하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기존 사업에다가 조금 약간 얹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에 있어서 더 추가되는 사항은, 그전에는 장기요양등급자는 방문간호사업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분들이 추가로 됐고 그다음에 노쇠, 저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쇠되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동별로 노쇠 예방 프로그램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건강 분야, 더 악화되기 전에 보건소가 관리하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더 많이 악화되면 저희 민간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청 자체의 통합돌봄으로 연계돼서 올라온 7월 1일 자로 한 98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 보건소에 보건의료나 건강 서비스 연계된 대상이 79명으로 거의 80%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존에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통합돌봄에서 98명 중에 79명 넘어왔지만 방문간호 대상이 34명인데 기존에 있던 대상자도 있고 새로 추가된 대상자가 한 반절로 17명이어서 조금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문제되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 초반에 막 정착 단계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뭐를 해야 될까, 그런 것은 복지정책과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많은 대상자가 통합돌봄으로 넘어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도 방문간호하시면서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7월 1일까지 한 5명 정도 발굴해서 통합돌봄회의에 상정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여쭤보고 싶은 게 120페이지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관이 11개 기관이었나요? 8개인가? 11개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8개.
●신은옥위원 8개 기관인데 여기 기관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형식으로.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신은옥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은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가 예산이나 회계나 행정사항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 예산의 내용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 프로그램비가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인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신은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기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했었는데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회복지인들한테 적용되는 처우개선비가 여기 정신재활시설에 사회복지인들에게는 미적용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재활시설에, 저희 도봉구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에 47개소는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고 48개소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타 자치구도 조사를 해봤더니 9개 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저희 시설이어서 노력은 했지만 저희 전체 구 예산 그런 것 감안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에 47개소가 받고 있는 8시간 근무, 정규직은 7만원씩 하고 비정규직은 4만원씩 그렇게 주는 것 저희도 한번 소요예산을 산출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 3,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 예산 감안해서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신은옥위원 또 예산으로 올리실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노력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챙기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신은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였냐 하면 정신재활시설에 계시는 시설 이용자분들이 어쨌든 지역공동체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재활을 잘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취미나 문화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취업 활동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딱 보건소에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보건정책과죠.
보건정책과와 좀 이렇게, 복지가족국과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안에서 어떤 정책들과 인프라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 것에 대해서 당부 한번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정신질환자가 취업해서 자립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거나 할 경우에 계속, 참여도 저희가 공문 보내고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 모든 복지기관들 하고 협력해서 일자리 조금 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신은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위원
황수빈입니다.
우선 이 사업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구민들에게 알맞춤 있게끔 추진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나 과연 다양한 분들이 이 사업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12페이지, 14페이지 그리고 16페이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고 12페이지에 보면 비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데 이것도 해서 같이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저도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을 예방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사증후군이나, 신체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비만에 대한 것을 물으신 거죠? 비만 타파.
●황수빈위원 세 가지 다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각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저희 신체 활동 활성화하는 것은 주로 걷기 위주로, 맨 처음에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대사증후군이 저희 보건소의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검사를 하면 그것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건강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개월 수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다시 상담해서 그분들 하고 계속 소통해서 그것 하는 게 대사증후군인데, 그것의 일환으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신체활동 중에 걷기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 신체활동별로 해서 아이들이 요즘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직접 유치원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들은 지금 말한 대로, 지금 보건소에 5층에 보면 운동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에 맞는, 본인들에 맞는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운동사나 영양사가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맞춰서 운동하는 게 순환운동 프로그램이면서 그게 비만 타파라고 하는, 저희가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로 들어가면,
●황수빈위원 담배 말고 7번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그래서 식생활도 대사증후군하고 같이 연결상으로 보면 아까 말한 신체활동의 운동하는 프로그램과 먹거리가 이제 돼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저희의 명칭을 ‘얘들아, 과일 먹자’라는 것으로 해서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 같은 것을 많이 먹으니까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보급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염도계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라는 것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줄이기 하고 당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사증후군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운동 프로그램과 또 한편으로는 식습관을 위한 영양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수빈위원 우선은 사업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파생되는 사람들, 또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비만 환자이고 살을 빼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도 또 까먹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1명인데, 다른 번외로 구민들이 구청이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행정업무 보는 곳, 벌금 부과하는 곳, 감시기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삶에, 건강에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다는 이 사업의 활성화나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면 고루고루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국한되는 게 아니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라는 것도 참 애매하고, 광범위하고 어떻게 하면 이상적일까라는 것도 있을 것인데, 보면 도봉뉴스 등 각종 미디어, 홍보매체, 보건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도봉뉴스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봉뉴스에 관심을 안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하나의 광고다, 하나의 홍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만 또는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을 매칭할 만한 곳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했을 때 걷기 이런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우이천이나 도봉산에 걷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 친구와 같이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것도 간접적인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민센터에 보니까 오늘도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팸플릿들이.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팸플릿이 붙어있으면 더 눈에 띄기가 쉬울 것 같아요.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이 옆에라든가. 그런데 그냥 문 옆에다가 막 무슨 전단지를 여섯, 일곱 개씩 붙여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말 눈에 띄고 이런 사업이 꼭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어디에 홍보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런 걷기 프로그램이 있다면 구민들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내가 또 건강에 한층 더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좋은 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루고루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토대로만 할 것이 아닌 병원에 팸플릿을 한다거나 약국이 됐든 좀 같이 겹치는 것인데 홍보를 다각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식생활 이런 것도 한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음식관리를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대사증후군의 수치가 자꾸 높아요, 왜일까요?' 이런 게 나와서 밀착 촬영을 하다 보면 알고 봤더니 식후에 과일을 꼭 먹는다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지 못했던 그런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서 실리 있는 사업들이 실용적으로 주민들한테 활용됐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가 정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6번에 담배연기 제로.
저희가 선거운동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흡연으로 인해서 아침, 저녁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을 많이 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면 이게 그냥 단속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단속을 피해서 골목에 들어가서 피워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의 니즈를 정말 금연단속 그 부착하는 곳에다가, 정말 최악의 경우 사진을 놔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또는 골목 안에 들어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도하는 것에만 끝나면 '여기 피하면 되지, 오늘 피하면 되지.'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쌍문역이라고 하면 일주일 내내 쌍문역, 또 방학역, 도봉역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걸렸는데 내일모레도 걸리고, 지속적으로 걸려야 '여기가 상시하네?'라는 경각심이 실리지 않을까.
오늘 하고 또 2명 내지, 4명이 교대로 해서 이 광범위한 14개 동을 돌아다니며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정말 집중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한번 잠복근무를 하든 해서 '아 여기는 계속 있네?'라는,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한 민원이 뭐가 있었냐면요.
한 개가 한 개를 물었어요. 한 개가 한 개를 물었는데 옷을 입고 있었고 '안 문 것 같은데?' 이래서 '뭐 아니었겠지.' 했는데 집에 가서 옷을 벗겨보니 물린 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CCTV를 요청해도 당사자가 직접 경찰서에 의뢰를 해야만 CCTV를 볼 수 있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직원이 거기에 있으면 조금 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편할 텐데 사실 지금 직원이 없잖아요, 있다가 없어졌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프로필이라든가 사진을 찍어놓고 연락처, 이름 남겨놔서 누가 누구였는지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거나, 다시 직원을 상주하게 직원을 채용해서 다른 디테일감은 아니더라도 즉각 사고가 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연락처 주고받는, 이런 것을 제삼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과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주민과 주민 간의 사고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50% 병원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꼭 중성화 사업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해가 발생됐을 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인스타를 보면 중국에 강아지 학대 영상이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이 학대해서 불을 지피고, 불에 타 죽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보호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300명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른들도 학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꼭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주인이 개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주인이 개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교육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
보니까 지금 은혜약국, 새보은약국이 저희 지역구에 딱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홍보가 약국 경로당,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도 팸플릿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84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임신준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혼인신고를 늦게 한 케이스인데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 팸플릿이 있으면 혼인신고 하고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계획을 빨리할 수도 있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 이런 사업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오늘 좀 메신저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
이 구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지 행정에 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황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정말 좋은 정책, 좋은 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홍보에 적극적으로 조금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찬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셨던 자료 있잖아요.
2025년, 2024년, 2023년 이렇게 5개년도 것 자료 취합하셔서 김영찬 위원님한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산회)
황수빈입니다.
우선 이 사업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구민들에게 알맞춤 있게끔 추진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나 과연 다양한 분들이 이 사업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12페이지, 14페이지 그리고 16페이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고 12페이지에 보면 비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데 이것도 해서 같이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저도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을 예방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사증후군이나, 신체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비만에 대한 것을 물으신 거죠? 비만 타파.
●황수빈위원 세 가지 다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각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저희 신체 활동 활성화하는 것은 주로 걷기 위주로, 맨 처음에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대사증후군이 저희 보건소의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검사를 하면 그것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건강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개월 수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다시 상담해서 그분들 하고 계속 소통해서 그것 하는 게 대사증후군인데, 그것의 일환으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신체활동 중에 걷기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 신체활동별로 해서 아이들이 요즘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직접 유치원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들은 지금 말한 대로, 지금 보건소에 5층에 보면 운동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에 맞는, 본인들에 맞는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운동사나 영양사가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맞춰서 운동하는 게 순환운동 프로그램이면서 그게 비만 타파라고 하는, 저희가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로 들어가면,
●황수빈위원 담배 말고 7번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민정 그래서 식생활도 대사증후군하고 같이 연결상으로 보면 아까 말한 신체활동의 운동하는 프로그램과 먹거리가 이제 돼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저희의 명칭을 ‘얘들아, 과일 먹자’라는 것으로 해서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 같은 것을 많이 먹으니까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보급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염도계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라는 것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줄이기 하고 당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사증후군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운동 프로그램과 또 한편으로는 식습관을 위한 영양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수빈위원 우선은 사업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파생되는 사람들, 또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비만 환자이고 살을 빼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도 또 까먹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1명인데, 다른 번외로 구민들이 구청이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행정업무 보는 곳, 벌금 부과하는 곳, 감시기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삶에, 건강에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다는 이 사업의 활성화나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면 고루고루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국한되는 게 아니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라는 것도 참 애매하고, 광범위하고 어떻게 하면 이상적일까라는 것도 있을 것인데, 보면 도봉뉴스 등 각종 미디어, 홍보매체, 보건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도봉뉴스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봉뉴스에 관심을 안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하나의 광고다, 하나의 홍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만 또는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을 매칭할 만한 곳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했을 때 걷기 이런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우이천이나 도봉산에 걷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 친구와 같이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것도 간접적인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민센터에 보니까 오늘도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팸플릿들이.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팸플릿이 붙어있으면 더 눈에 띄기가 쉬울 것 같아요.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이 옆에라든가. 그런데 그냥 문 옆에다가 막 무슨 전단지를 여섯, 일곱 개씩 붙여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말 눈에 띄고 이런 사업이 꼭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어디에 홍보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런 걷기 프로그램이 있다면 구민들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내가 또 건강에 한층 더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좋은 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루고루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토대로만 할 것이 아닌 병원에 팸플릿을 한다거나 약국이 됐든 좀 같이 겹치는 것인데 홍보를 다각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식생활 이런 것도 한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음식관리를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대사증후군의 수치가 자꾸 높아요, 왜일까요?' 이런 게 나와서 밀착 촬영을 하다 보면 알고 봤더니 식후에 과일을 꼭 먹는다거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지 못했던 그런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서 실리 있는 사업들이 실용적으로 주민들한테 활용됐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가 정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6번에 담배연기 제로.
저희가 선거운동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흡연으로 인해서 아침, 저녁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을 많이 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면 이게 그냥 단속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단속을 피해서 골목에 들어가서 피워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의 니즈를 정말 금연단속 그 부착하는 곳에다가, 정말 최악의 경우 사진을 놔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또는 골목 안에 들어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도하는 것에만 끝나면 '여기 피하면 되지, 오늘 피하면 되지.'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쌍문역이라고 하면 일주일 내내 쌍문역, 또 방학역, 도봉역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걸렸는데 내일모레도 걸리고, 지속적으로 걸려야 '여기가 상시하네?'라는 경각심이 실리지 않을까.
오늘 하고 또 2명 내지, 4명이 교대로 해서 이 광범위한 14개 동을 돌아다니며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정말 집중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한번 잠복근무를 하든 해서 '아 여기는 계속 있네?'라는,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한 민원이 뭐가 있었냐면요.
한 개가 한 개를 물었어요. 한 개가 한 개를 물었는데 옷을 입고 있었고 '안 문 것 같은데?' 이래서 '뭐 아니었겠지.' 했는데 집에 가서 옷을 벗겨보니 물린 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CCTV를 요청해도 당사자가 직접 경찰서에 의뢰를 해야만 CCTV를 볼 수 있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직원이 거기에 있으면 조금 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편할 텐데 사실 지금 직원이 없잖아요, 있다가 없어졌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프로필이라든가 사진을 찍어놓고 연락처, 이름 남겨놔서 누가 누구였는지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거나, 다시 직원을 상주하게 직원을 채용해서 다른 디테일감은 아니더라도 즉각 사고가 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연락처 주고받는, 이런 것을 제삼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과 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주민과 주민 간의 사고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50% 병원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꼭 중성화 사업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해가 발생됐을 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인스타를 보면 중국에 강아지 학대 영상이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이 학대해서 불을 지피고, 불에 타 죽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보호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300명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른들도 학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꼭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주인이 개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주인이 개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교육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
보니까 지금 은혜약국, 새보은약국이 저희 지역구에 딱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홍보가 약국 경로당,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도 팸플릿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84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임신준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혼인신고를 늦게 한 케이스인데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 팸플릿이 있으면 혼인신고 하고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계획을 빨리할 수도 있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 이런 사업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오늘 좀 메신저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
이 구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지 행정에 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란 황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정말 좋은 정책, 좋은 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홍보에 적극적으로 조금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찬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셨던 자료 있잖아요.
2025년, 2024년, 2023년 이렇게 5개년도 것 자료 취합하셔서 김영찬 위원님한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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