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지난 7월 19일 민선 8기 도봉구의회 하반기를 시작하는 본회의에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불참하셨습니다.
그날 본회의장 입구에는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생태문화도서관 숲속애’와 ‘도봉환경교육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면담을 피하는 구청장을 보면서 저는 오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구청 앞 광장에서 주민들이 생태문화도서관 축소 및 도봉환경교육센터 이전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학동 생태문화도서관 숲속애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 13억여원을 지원받아 도서관이 건립되고 2022년부터 현재 주민단체가 3년간 민간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2002년 개관한 이후 20년간 발바닥 공원 내 시설에서 도봉구 환경교육의 중심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2023년 국비 3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환경교육센터를 그린리모델링하고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갑자기 생태문화도서관에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이전한다고 구청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노하우가 쌓인 도봉환경교육센터 시설을 노인시설 등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구청장님의 지시입니까?
현재 생태문화도서관을 운영하는 주민단체가 전임 구청장이 위탁한 업체로 오언석 구청장 입장에서 위탁업체를 변경하고 싶어 무리하게 도봉환경교육센터를 도서관 자리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를 발바닥공원에서 바둑 두고 휴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건물 밖 공원에서 휴식하는 어르신들이 건물 내로 모두 자리를 옮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공원에 앉아 바람 소리, 새소리, 사람들의 모습 등 건물 밖 풍경이 좋아 공원에 앉아 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근처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아파트 경로당이 있어도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른들이 뺏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또 이런 결정 과정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없는 것일까요?
민선 8기 고작 2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전임 구청장이 한 일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고 내가 한 일처럼 바꾸고 싶으신 것입니까?
좋은 정책은 이어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두십시오. 20년의 경험이 쌓인 시설과 사람들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도봉숲속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으로 돌려주십시오.
현재 위탁업체가 싫어서라면 도서관 운영을 도봉문화재단에 맡기십시오.
초등학생을 둔 아이엄마가 ‘오언석 구청장은 도서관을 싫어합니까?’라고 묻더군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미래인재로 자라는 힘의 원천이 책에 있습니다.
현금 몇십만원 지원해 주는 정책보다 도서관 하나 더 짓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관광상품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도 60여 평생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지만 도서관을 축소하고 교육시설을 없애는 구청장을 경험해 보지 않아 당황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제9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손혜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지난 7월 19일 민선 8기 도봉구의회 하반기를 시작하는 본회의에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불참하셨습니다.
그날 본회의장 입구에는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생태문화도서관 숲속애’와 ‘도봉환경교육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면담을 피하는 구청장을 보면서 저는 오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구청 앞 광장에서 주민들이 생태문화도서관 축소 및 도봉환경교육센터 이전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학동 생태문화도서관 숲속애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 13억여원을 지원받아 도서관이 건립되고 2022년부터 현재 주민단체가 3년간 민간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2002년 개관한 이후 20년간 발바닥 공원 내 시설에서 도봉구 환경교육의 중심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2023년 국비 3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환경교육센터를 그린리모델링하고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갑자기 생태문화도서관에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이전한다고 구청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노하우가 쌓인 도봉환경교육센터 시설을 노인시설 등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구청장님의 지시입니까?
현재 생태문화도서관을 운영하는 주민단체가 전임 구청장이 위탁한 업체로 오언석 구청장 입장에서 위탁업체를 변경하고 싶어 무리하게 도봉환경교육센터를 도서관 자리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를 발바닥공원에서 바둑 두고 휴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건물 밖 공원에서 휴식하는 어르신들이 건물 내로 모두 자리를 옮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공원에 앉아 바람 소리, 새소리, 사람들의 모습 등 건물 밖 풍경이 좋아 공원에 앉아 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근처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아파트 경로당이 있어도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른들이 뺏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또 이런 결정 과정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없는 것일까요?
민선 8기 고작 2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전임 구청장이 한 일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고 내가 한 일처럼 바꾸고 싶으신 것입니까?
좋은 정책은 이어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두십시오. 20년의 경험이 쌓인 시설과 사람들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도봉숲속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으로 돌려주십시오.
현재 위탁업체가 싫어서라면 도서관 운영을 도봉문화재단에 맡기십시오.
초등학생을 둔 아이엄마가 ‘오언석 구청장은 도서관을 싫어합니까?’라고 묻더군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미래인재로 자라는 힘의 원천이 책에 있습니다.
현금 몇십만원 지원해 주는 정책보다 도서관 하나 더 짓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관광상품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도 60여 평생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지만 도서관을 축소하고 교육시설을 없애는 구청장을 경험해 보지 않아 당황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제9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손혜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강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7월 8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7월 22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도 일정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취지를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7월 8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7월 22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도 일정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취지를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6항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4년 7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2024년 7월 8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호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재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항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 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지역 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의 장려와 출산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의 주거환경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호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역 4개 구간 지하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4년 7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2024년 7월 8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호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재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항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 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지역 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의 장려와 출산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의 주거환경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호석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역 4개 구간 지하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5,400 도봉구민 여러분!
이호석 도봉구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지하철 4호선 쌍문부터 당고개역까지 4개 구간 지하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상 철도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상부 토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철 4호선 쌍문역부터 당고개역까지 4개 구간의 지하화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역 4개 구간 지하화 촉구 결의안
1985년 개통된 지하철 4호선은 창동차량기지 진·출입을 이유로 쌍문역부터 당고개역까지 4개 구간을 지상에 건설하였다.
지상철로 인한 철도 주변 소음·진동, 공해 등의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심각하였다.
서울시는 베드타운(Bed town)으로 불리는 서울 동북권이 신도심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15년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발표하여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을 통해 미래산업 클러스터(Cluster)와 복합상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2024년 6월 20일 기준 공정률이 68%로 2027년 창동차량기지의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20년 서울시는 지하철 4호선 지하화 타당성 및 지하화 방안 검토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지상 철도의 지하화 방안에 대한 비용 추정 및 수요 예측, 상·하부 공간의 활용과 주변 지역 도시재생전략 검토가 이루어졌다.
16개월간 용역을 진행한 바 2021년 7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을 위하여 지상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메가시티를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작년 발표된 ‘204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에 의하면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하여 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상부 토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 시설의 입체화를 설정하였다.
올해 1월「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도시철도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난달 도시철도의 지하화를 대상으로 하는「도시철도 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상 철도의 지하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봉구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하철 4호선 구간인 쌍문역부터 당고개역까지 4개의 지상 철도의 지하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역 4개 구간을 지하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지하철 4호선 지상 철도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소음·진동, 공해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 구간의 지하화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도시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상구간을 활용하여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와 인접한 지상철도 구간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역 4개 구간이 지하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역 4개 구간 지하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혜란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 106번 버스 폐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5,400 도봉구민 여러분!
이호석 도봉구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지하철 4호선 쌍문부터 당고개역까지 4개 구간 지하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상 철도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상부 토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철 4호선 쌍문역부터 당고개역까지 4개 구간의 지하화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역 4개 구간 지하화 촉구 결의안
1985년 개통된 지하철 4호선은 창동차량기지 진·출입을 이유로 쌍문역부터 당고개역까지 4개 구간을 지상에 건설하였다.
지상철로 인한 철도 주변 소음·진동, 공해 등의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심각하였다.
서울시는 베드타운(Bed town)으로 불리는 서울 동북권이 신도심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15년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발표하여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을 통해 미래산업 클러스터(Cluster)와 복합상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2024년 6월 20일 기준 공정률이 68%로 2027년 창동차량기지의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020년 서울시는 지하철 4호선 지하화 타당성 및 지하화 방안 검토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지상 철도의 지하화 방안에 대한 비용 추정 및 수요 예측, 상·하부 공간의 활용과 주변 지역 도시재생전략 검토가 이루어졌다.
16개월간 용역을 진행한 바 2021년 7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을 위하여 지상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메가시티를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작년 발표된 ‘204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에 의하면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하여 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상부 토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가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 시설의 입체화를 설정하였다.
올해 1월「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도시철도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난달 도시철도의 지하화를 대상으로 하는「도시철도 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상 철도의 지하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봉구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하철 4호선 구간인 쌍문역부터 당고개역까지 4개의 지상 철도의 지하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역 4개 구간을 지하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지하철 4호선 지상 철도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소음·진동, 공해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 구간의 지하화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도시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상구간을 활용하여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와 인접한 지상철도 구간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역 4개 구간이 지하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하철 4호선 쌍문~당고개역 4개 구간 지하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혜란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 106번 버스 폐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 106번 버스 폐선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06번 버스 폐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봉구 교통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다.
특히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 이동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106번 버스 폐선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고 도봉구민의 불편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106번 버스는 매일 새벽 4시 2대가 동시에 출발하여 미화원, 일용직 근로자, 경비원분들을 수송하는 서민의 발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강남·강동·동작 노선 확충을 위한 차량 확보를 폐선 이유로 들었다.
강남 노선은 확보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희생한 것이다.
감차 대수 역시 19대로 이번 노선 조정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도봉구는 인근 수도권 및 강남 방면 광역버스가 전무하여 간선버스 이용 비율이 높기에 폐선 영향이 더욱 큰 상황이다.
직접적인 이용객은 3,000명 정도가 되고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 노선 재차인원 증가까지 도봉구 교통 전반적인 혼잡도 상승이 확연해 보인다.
폐선 대안으로 기존 3개 노선을 제시했지만 이미 출·퇴근 시간 만차로 운영되고 있기에 추가수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절차적 문제 역시 명백하다.
6월 28일 서울시는 폐선에 대한 의견을 7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1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다.
7월 10일 도봉구청은 검토 의견과 폐선 반대 주민 1,400여 명의 인명부를 제출하였으나 이틀 후 원안대로 폐선을 통보받았다.
의견청취와 실질적인 검토를 거쳤다면 불가능했을 이틀만의 통보인 것이다.
교통접근성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쇠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106번 폐선은 서울 동북권, 그리고 경기도 북부의 지역 경제까지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의정부에서도 200여 명의 시민이 노선 폐지 철회 집회에 참석했고 5,0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한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하였다.
우리 도봉구 역시 106번 버스 폐선 철회와 교통접근성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106번 버스 폐선 철회와 도봉구 교통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106번 버스 폐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동북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107번 노선을 해등로~주공3단지~신창시장~미아역으로 변경할 것과 방학동에서 도봉구청 연계 노선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서울시가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과 교통접근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2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 106번 버스 폐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 106번 버스 폐선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06번 버스 폐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봉구 교통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다.
특히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 이동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106번 버스 폐선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고 도봉구민의 불편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106번 버스는 매일 새벽 4시 2대가 동시에 출발하여 미화원, 일용직 근로자, 경비원분들을 수송하는 서민의 발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강남·강동·동작 노선 확충을 위한 차량 확보를 폐선 이유로 들었다.
강남 노선은 확보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희생한 것이다.
감차 대수 역시 19대로 이번 노선 조정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도봉구는 인근 수도권 및 강남 방면 광역버스가 전무하여 간선버스 이용 비율이 높기에 폐선 영향이 더욱 큰 상황이다.
직접적인 이용객은 3,000명 정도가 되고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 노선 재차인원 증가까지 도봉구 교통 전반적인 혼잡도 상승이 확연해 보인다.
폐선 대안으로 기존 3개 노선을 제시했지만 이미 출·퇴근 시간 만차로 운영되고 있기에 추가수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절차적 문제 역시 명백하다.
6월 28일 서울시는 폐선에 대한 의견을 7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1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다.
7월 10일 도봉구청은 검토 의견과 폐선 반대 주민 1,400여 명의 인명부를 제출하였으나 이틀 후 원안대로 폐선을 통보받았다.
의견청취와 실질적인 검토를 거쳤다면 불가능했을 이틀만의 통보인 것이다.
교통접근성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가 쇠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106번 폐선은 서울 동북권, 그리고 경기도 북부의 지역 경제까지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의정부에서도 200여 명의 시민이 노선 폐지 철회 집회에 참석했고 5,0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한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하였다.
우리 도봉구 역시 106번 버스 폐선 철회와 교통접근성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106번 버스 폐선 철회와 도봉구 교통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106번 버스 폐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동북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107번 노선을 해등로~주공3단지~신창시장~미아역으로 변경할 것과 방학동에서 도봉구청 연계 노선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서울시가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과 교통접근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2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 106번 버스 폐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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