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재난사태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
어느덧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5월 6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서
다소 걱정을 덜었지만, 최근 이태원클럽에서 발생한 일부 사람의 일탈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로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공들인 방역체계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소 힘들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습니다.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가족간 오순도순 작은 행복을 나누며 사랑을 건네며 서로 간의 소통과
교감을 나누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고 살피는 달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19로 피폐해지고 우울한 5월이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따뜻한 5월이 되었으면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2020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주요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위해 한 달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박진식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코로나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사하여
구민에게 보다 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되어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금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도움의 손길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형엽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형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엽입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이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0년 5월 6일 박진식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방학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2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동역사(서측) 하부 마을가족카페「너른마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 5월 6일
이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5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과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난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불과 사흘만에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2차, 3차 감염공포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5월 12일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 86명 중 30명인 34.8%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출입한 방문객 5,517명 중
3,112명이 전화번호를 허위기재하고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자칫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5월 14일 오후 5시 기준 총 14명의 확진자 중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은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방역의 성패는 무엇보다 전화번호를 허위기재하거나 연락두절한 이들의 동선을
한시라도 빨리 파악하고 지역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많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지금 우려하는 2차, 3차 감염을 멈출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5월 11일 기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킹’, ‘트렁크’, ‘퀸’, ‘소호’,
‘힘[HIM]’ 등 이태원 클럽 주점 5곳을 방문한 것으로, 용산구가 해당업소를 통해
확보한 명단 중 연락불통이거나 전화번호를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보를 위해 공식협조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역학조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당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6항은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공식적인 협조요청이 접수되면 휴대전화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 대조하여 주소를 특정하고 필요 시에는 탐문을 통해 미확인 접촉자에 대한
추적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사진 제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해 산하 일선 경찰서 전체에 2,162명의 코로나19 신속대응팀도
구성이 되어 있으나,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공식협조 요청이 지지부진하여
단순 대기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구청장은 경찰과의 코로나19 관련 협조요청과 대책에 대하여 긴밀한 업무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방역대책과 지침보다는 도봉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방역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사진 제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 의료진, 방역당국,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개인위생에 신경써온 시민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확산될 수 있다는 긴장의 끈과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구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빈집 문제점과
정비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현재 도봉구내 빈집은 총113호로 유허가 107호, 무허가 6호이며
무허가 중 1호는 국공유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그 중에 빈집 밀집지역인 재개발사업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는 58호, 51.4%가 있으며
기타 지역에는 각 동별로 분산 분포되어 55호, 48.6%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정비대상인 3, 4등급 중 총 16% 불량빈집에 해당되는 3등급은 6호이고
붕괴및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우선철거대상인 4등급은 10호로 자진철거 또는 공공활용
유도 등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관리되지 않는 채로 오랫동안 빈집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들고양이나 쥐 등의 서식지화로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특히 빈집 중에는 노해로42길15(쌍문동338-1) 소재 폐가는 민간소유의 3등급 빈집으로
현재 10여년 간 반파된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어
조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철거대상인 4등급에 포함시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해로41길42-15(쌍문동 289-2)소재 빈집도 동네 골목 한가운데에 방치되고 있어
소유주를 확인한 후 매입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빈집 문제는 도봉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빈집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방치된 빈집을 매입후 리모델링, 신축하여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추진하다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면
강제매입이 어려워 장기방치된 빈집 대부분이 상속 분쟁이나 소유주의 매도 거부 등으로
정비가 힘든 상태였으나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도봉구청장은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도봉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폐가 및 빈집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훼손과
주민의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안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위해성 높은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공의 토지 및 건축물인 주민쉼터, 주차장, 운동장, 텃밭, 커뮤니티 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빈집 자체에 대한 정책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으로 빈집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5월 14일 제14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관내 우선 철거대상 빈집 두곳에 대해
철거결정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김기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0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길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소비 및 내수 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구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액 902억4,625만원 중
국·시비보조금 838억6,143만원은 제12차 간주처리를 통해 편성해 1차로 생계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구비부담분에 대하여 원포인트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3억8,482만원으로서,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850억2,128만원 보다 0.8% 증가한
7,914억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서
제1회 추경 편성분을 제외한 잔여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단일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는 2020년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6차에서 12차까지 일반회계 1,228억6,178만원, 특별회계 45억8,158만원 등
총 1,274억 4,336만원을 간주처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민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길연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5월 21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연 의원님과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