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는 행정관리국장님을 대신해서 전용일 행정지원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은 의장으로써 지난 제270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주민의 대표수장으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구민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의회의 의장으로써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는 행정관리국장님을 대신해서 전용일 행정지원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은 의장으로써 지난 제270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주민의 대표수장으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구민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의회의 의장으로써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7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차명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 및 제3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270회 제2차 정례회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7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차명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 및 제3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270회 제2차 정례회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본 의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쟁점사항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의 명시이월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18억8,200만원의 사업을 의회 심의 없이 시작함으로써 사업 출발 자체가 타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출발은 도봉산길 58에 있는 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김근태 기념관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지역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건립 사업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목재문화체험장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5년 4월 개장 이래 3년도 되지 않아 이전하려는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예산낭비로 지적하였으며 위치의 부적절 및 명칭 부적합 등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다시 위치를 도봉동 279외 1필지 마루공원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나 그곳 역시 적절한지는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루공원은 도봉산을 염두에 둔 이미지에 맞는 공원으로 남아있거나 미래에 개발할 경우에도 도봉산과 관련된 시설 또는 그에 걸맞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마루공원은 금년도 공시지가로는 약 40억원이지만 현재 시가로는 평당 2,000만원으로써 411평, 82억원의 값에 해당되어 건립비를 포함하면 약 100억원 이상의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건립비 뿐만 아니라 이후 운영비 또한 수십억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재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사업의 문제점은 추진 주체 및 근거법규가 없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및 김대중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에 근거하여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국고가 지원되었습니다.
주체가 각 대통령 기념사업회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은 민간주체도 없을뿐더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 김근태 전 국회의원의 부인께서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적 특혜사업입니다. 정치적 중립의 행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예산 지원 근거법규가 없으므로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비 명시이월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본 의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쟁점사항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의 명시이월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18억8,200만원의 사업을 의회 심의 없이 시작함으로써 사업 출발 자체가 타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출발은 도봉산길 58에 있는 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김근태 기념관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지역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건립 사업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목재문화체험장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5년 4월 개장 이래 3년도 되지 않아 이전하려는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예산낭비로 지적하였으며 위치의 부적절 및 명칭 부적합 등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다시 위치를 도봉동 279외 1필지 마루공원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나 그곳 역시 적절한지는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루공원은 도봉산을 염두에 둔 이미지에 맞는 공원으로 남아있거나 미래에 개발할 경우에도 도봉산과 관련된 시설 또는 그에 걸맞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마루공원은 금년도 공시지가로는 약 40억원이지만 현재 시가로는 평당 2,000만원으로써 411평, 82억원의 값에 해당되어 건립비를 포함하면 약 100억원 이상의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건립비 뿐만 아니라 이후 운영비 또한 수십억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재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사업의 문제점은 추진 주체 및 근거법규가 없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및 김대중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에 근거하여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국고가 지원되었습니다.
주체가 각 대통령 기념사업회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은 민간주체도 없을뿐더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 김근태 전 국회의원의 부인께서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적 특혜사업입니다. 정치적 중립의 행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예산 지원 근거법규가 없으므로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비 명시이월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32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되는 중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2018년도 도봉구 사업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고 정회 후 시간을 넘겨 자동으로 산회되는 도봉구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 도봉구청의 1년 행정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8년도 사업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례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35만 도봉구민의 2018년 삶을 책임져야 하는 도봉구 201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시간을 넘겨 자동 산회하더니 예산안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본회의에서 마저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회를 한 후 의장의 부재로 인해 속개되지 못하고 시간을 넘겨 본회의마저도 또 자동 산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후년도 사업예산안 처리기한인 21일을 넘긴 지금까지도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이런 상황이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35만 도봉구민의 한해 살림을 결정해야 하는 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을 냈다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 도봉구의회의 일원으로서 지금도 의회를 지켜보고 있을 주민들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구민들과 의회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김근태 기념 도서관에 대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을 통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구유재산심의라는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파적인 이유는 그 예산 자체를 승인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35만 도봉구민의 2018년도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는 부끄러운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봉구의회의 책임 있는 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봉구 일천여 공직자들과 구민들이 지금도 우리 의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5만 도봉구민이 모두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도봉구민과 일천여 공직자 앞에 부끄러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32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되는 중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2018년도 도봉구 사업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고 정회 후 시간을 넘겨 자동으로 산회되는 도봉구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 도봉구청의 1년 행정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8년도 사업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례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35만 도봉구민의 2018년 삶을 책임져야 하는 도봉구 201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시간을 넘겨 자동 산회하더니 예산안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본회의에서 마저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회를 한 후 의장의 부재로 인해 속개되지 못하고 시간을 넘겨 본회의마저도 또 자동 산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후년도 사업예산안 처리기한인 21일을 넘긴 지금까지도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이런 상황이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35만 도봉구민의 한해 살림을 결정해야 하는 의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을 냈다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 도봉구의회의 일원으로서 지금도 의회를 지켜보고 있을 주민들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구민들과 의회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김근태 기념 도서관에 대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을 통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구유재산심의라는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파적인 이유는 그 예산 자체를 승인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35만 도봉구민의 2018년도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는 부끄러운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봉구의회의 책임 있는 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봉구 일천여 공직자들과 구민들이 지금도 우리 의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5만 도봉구민이 모두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도봉구민과 일천여 공직자 앞에 부끄러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차명자 의원 외 5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차명자 의원 외 5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사업예산안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강신만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 이성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 2건과 집행부 원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 시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일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 제안설명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강신만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 이성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 2건과 집행부 원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 시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일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 제안설명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기간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활동기간을 이틀 연장하였지만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의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3분의 1 이상 의원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 중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비 18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그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역보건과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지원 국고보조금 3억7,500만원과 시비보조금 등 1억8,75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의원 의정공통경비 등 총 63건 36억4,424만6,000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시설비 등 총 57건 42억674만6,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2건 7,511만원을 감액하고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등 2건 7,511만원을 증액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교통지도과 예비비 1건 1억489만5,000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건 1억489만5,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기간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활동기간을 이틀 연장하였지만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의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3분의 1 이상 의원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 중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비 18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그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역보건과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지원 국고보조금 3억7,500만원과 시비보조금 등 1억8,75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의원 의정공통경비 등 총 63건 36억4,424만6,000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시설비 등 총 57건 42억674만6,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2건 7,511만원을 감액하고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등 2건 7,511만원을 증액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교통지도과 예비비 1건 1억489만5,000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건 1억489만5,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하기 전에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이이월이라 함은 당해 연도 사업을 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구유재산관리심사도 하지 않는 채 그대로 살아 있는 돈을 명시이월해서 다음 해에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사업을 아예 전액을 삭감하고 가자 이게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제가 의정생활 12년 하면서 명시이월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에서 예산을 가지고 논한다는 이 자체가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해선 서로들 의견들 존중하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기간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3분의 1이상 의원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역보건과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지원 국고보조금 3억7,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1억8,75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 청렴식권제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55건 39억854만2,000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교육훈련비 등 총 56건 44억7,104만2,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2건 7,511만원을 감액하고,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등 2건 7,511만원을 증액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교통지도과 예비비 1건 1억489만5,000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건 1억489만5,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어 오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하기 전에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이이월이라 함은 당해 연도 사업을 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구유재산관리심사도 하지 않는 채 그대로 살아 있는 돈을 명시이월해서 다음 해에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사업을 아예 전액을 삭감하고 가자 이게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제가 의정생활 12년 하면서 명시이월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에서 예산을 가지고 논한다는 이 자체가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해선 서로들 의견들 존중하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기간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지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3분의 1이상 의원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역보건과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지원 국고보조금 3억7,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1억8,75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 청렴식권제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55건 39억854만2,000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교육훈련비 등 총 56건 44억7,104만2,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2건 7,511만원을 감액하고,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등 2건 7,511만원을 증액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교통지도과 예비비 1건 1억489만5,000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건 1억489만5,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근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어 오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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