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봄기운이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올해에는 새봄의 기운을 듬뿍 받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구민의 삶이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위해 오늘도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는 과정인 만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구민 여러분에게 지역발전의 희망을 안겨주고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봉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6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 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환경교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9일 강신만 의원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최근 TV나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아닌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일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본다면 국민 누구라도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동학대 공화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인천에서 발생한 11살 맨발 소녀 아동학대 사건부터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에 방치한 목사부부, 각종 학대로 숨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평택 아동학대 사건까지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현황은 2011년 6,058건에서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에는 1만건을 훨씬 넘는 1만27건, 2015년도에는 1만1,709건이며 이 기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도 6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가 8,841명, 75.5%으로 가장 많았고 계부모와 양부모까지 합하면 ‘부모’의 비율이 79.8%에 달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아동의 가정내’가 9,378건, 8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대 유형은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해서 발생한 경우가 5,342건, 4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복 학대가 아닌 경우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2,045건이었고 방임은 2,009건, 신체적 학대 1,884건, 성적 학대는 42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동 학대의 1차적인 원인은 부모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제일 많이 꼽힙니다.
‘남의 가족 일에 상관 말라’, ‘다 자녀들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등의 부모의 잘못된 인식이 아동학대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와 행복해질 천부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자연권을 짓밟는 아동학대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일 것입니다.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방어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둘러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구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들의 관리와 보호는 우리 사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인접구인 성북구에서는 구청장과 구청이 주관하여 구민들 모두가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협력하자는 약속의 운동과 각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동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을 모색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부모교육 확대 등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동진 구청장은 현재까지 우리 도봉구의 아동학대에 대한 계획과 대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의 아동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의 아동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수행하는 주무부서조차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정책을 촘촘히 하면서 일관성 있게 펼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안녕하는 길이자 도봉구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한 큰 자산이며 미래일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를 보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과연 이동진 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전체가 갖가지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뜻있는 사람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음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각성하여 공직자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냉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6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전직 공무원 1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이태용 의원님, 김재조 공인회계사, 신홍균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근옥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