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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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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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제2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1월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자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과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하고 2017년 4월 3일 출범된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명확히 하며,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범위의 대상에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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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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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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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5.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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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2항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제2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 4일 이경숙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조례안과 1월 9일 박진식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조례안, 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이
1월 17일과 1월 22일에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를 투명 공정하게 선정하여「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쌍문3동 빛초롱어린이집과 국공립 창5동 가인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4월 30일과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이 도봉구 관내에 존재하지 않아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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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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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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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구정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