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대 도봉구의회가 출범하여 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기대와 희망 속에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 저에게 제9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의장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은 앞으로 도봉구의회의 화합과 선진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뜻으로 알고 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층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도봉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도봉구의회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제9대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구 주요사업들의 추진계획을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도봉구의회가 맡은 책무를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언제나 구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어렵게 되찾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장마철 침수에 피해가 없도록 저지대 주택, 공사장 및 절개지 순찰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19회 서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2일 이성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구정업무보고 관련하여 도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회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병건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앞전 회기에서는 5분이 지나면 마이크와 속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9대 의회에서부터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허락을 하겠습니다.
5분이라는 그 기준을 준수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할테니까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도봉의 큰 머슴”,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1·4·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도봉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축하드리며, 앞날에 희망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9대 도봉구의회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각별합니다.
지난 4년과 또 지난 4년, 그래서 8년의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시절이었지만,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따뜻한 도봉구를 만들겠다는 소신과 철학으로 도봉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1,4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도봉구민께 약속드립니다.
제9대 도봉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가운데 저는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분, 한분 소중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제6대 도봉구의원 시절부터 예산 및 의정 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고 살기 좋은 도봉구 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제9대 도봉구의회에서는 더욱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제 모든 역량을 다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도봉구는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한 변화의 도봉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의원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달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민선 7기의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민선 7기, 수영장 안전사고 및 모 팀장의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져 있습니다.
2019년 수영장 사망사고로 인해 지난 3년간 조사 중이며, 현재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 팀장의 경우 민원 내용의 진위여부도 없이 일부 소문으로만 팀장 보직 해임,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모 팀장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미이행에 따른 벌금까지 감수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각종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승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내부직원들의 사기는 저하하고 있습니다.
내부직원들의 사기저하는 결국 시설관리공단 행정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혜자인 도봉구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승진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민선 8기는 지난 민선 7기의 안전사고 및 부당한 인사조치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함께해요! 변화·성장·미래 도봉.
이제 도봉구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화합하고 구민이 행복한 도봉의 미래를 위해 오언석 구청장님과 함께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겅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 그리고 언론인 분들!
창 1·4·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도봉구의원 이호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성원해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정책"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의 사무 범위 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는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우리 도봉구에서 해야 하는 사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까지도 편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운영 및 관리를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민선 7기 때에 복지정책은 우리 도봉구민분들이 운영 중인 복지정책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셨는지? 요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고 구민의 입장으로 생각해도 찾기도 어렵고 신청하기도 복잡합니다.
홍보 안내물이나 팸플릿을 보고 구청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에 전화를 거쳐 해당 부서를 찾는 과정까지 신청 기간이 지나기도 하고 사람이 번거로움을 느끼게 되면 관심 자체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복지정책이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는 민원인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도봉구청 사이트를 보시면 메인에 있는 공공복지 내용 그리고 모바일 페이지 상단에 롤링이 돌아가고 있는 배너 홍보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도봉구민 각각이 원하는 민간복지 차원의 정책을 선별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구민들이 필요한 복지정책을 편하게 인지하고 선택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위에 사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노원구는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보육, 주거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샘이라는 공유복지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강북구의 경우 홈페이지 내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나이, 성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직접 입력하고 연계된 복지나 지역경제에 대해서 연관지어지는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우리 도봉구에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에서 시작되겠지만 모바일 최적화를 시켜 PC이용이 적은 분들까지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봉구의 복지플랫폼 운영은 검색 키워드 및 조회, 신청까지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오언석 구청장님이 말씀해주셨던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으로 도봉구가 선진복지 행정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과학행정은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신규사업의 발굴에도 활용하여 구민분들이 진심으로 희망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이트 운영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20개 가량 혼재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들을 복지, 행정, 경제 등으로 통합하여 개별 알람을 각각 받을 수 있게 하면 구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청에 직접 찾아오는 수고를 줄이는 비대면 복지의 활성화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청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데이터를 확인해서 다양한 민간과의 협동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다양화 시키고 관리도 편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이슈들과 코로나 재유행 우려로 물가가 상승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은 대부분 그대로인데 물가가 인상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구민들부터 취약계층이라 불리우는 노인, 장애인분들, 기초 수급자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과 복지 사각지대의 구민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7월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무더위부터 곧 다가올 겨울에 우리 이웃들이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지역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세계적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위 4개팀이 겨루는 챔피언스 리그 출전과 함께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선수까지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바로 아시아 출신 최초 득점왕이 된 우리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 선수는 인터뷰에서 “동료들 덕분에 좋은 기회를 많이 잡았다. 동료들이 많이 도움을 줬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함께 도봉을 새롭게 설계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좋은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집행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가 불거집니다.
공약·정책·노선을 함께하는 인물들이 손발을 맞춰서 같이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이나 계파와 무관하게 모든 신임 단체장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역시 7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서 들려온 소식에 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봉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진 현 상임이사의 독단적인 인사 단행 때문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고 도봉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은 상임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현 도봉문화재단의 상임이사는 본인의 거취조차도 신임 구청장의 인사권에 귀속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신임 구청장 취임 전 연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운 좋게 연임에 성공한 상임이사에게 오언석 구청장님의 인수위원회는 인수위 활동 기간 중 일체의 인사에 대하여 진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도봉문화재단은 신임 청장 취임 전 신규 채용 및 후속 승진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신임 구청장에 대한 예우에도 어긋나며, 사업의 대부분을 도봉구청과 협조해야만 하는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구청의 총책임자와 손발을 맞춰 일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도 져버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현재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시장의 임기와 정무직공무원·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전임 구청장이 선임하고 연임까지 시킨 도봉문화재단의 상임이사는 본인의 행태가 신임 단체장을 무시하고 신임 단체장의 팀워크를 저해한 처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같이 경솔하고 독단적인 행태 때문에 신임 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산하기관장이나 이사들의 임기 또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새롭게 시장하는 도봉구청은 변화와 성장 미래 도봉을 위해 인사관련 정책을 소신과 공정, 타당성을 기본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새로운 마음으로 애쓰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봉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의 교육 정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전쟁 중에도 황폐해진 땅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또 교사는 징집을 하지 않는 모습 등을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개인, 가정, 또 한 국가의 기초를 닦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민선 8기 구청의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고 또 분주하게 새로운 집행부의 의견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와중에 도봉구의 교육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의원의 입장에서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교육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가정 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많아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은 많은 부분 정상화되며 학교 현장도 일상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학생들의 벌어진 학업 격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며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급증하고 있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해결할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학습자 스스로가 배워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립성과 자제력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립성과 자제력을 배우기 이전 이미 과도한 온라인상의 미디어 노출로 인해 많은 부분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현장이 일상을 찾으며 급증한 학교폭력이 그 실 예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교 밖 폭력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2021년 피해 응답률은 1.1%에서 2019년 1.6%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언어폭력 비중은 2년 전 35.6%에서 41.7%, 사이버 폭력은 8.6%에서 9.8%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 학교 밖 폭력 비중이 2019년 24.3%에서 지난해 40.6%까지 증가한 것으로 지난 3월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안 발표에서 조사되었습니다.
도봉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주 몇 차례씩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폭력 또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 밖에서 시행되는 폭력 증가 대응을 위해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또한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형식적이지 않은 학교폭력 대책 정책의 도입과 함께 학생보호에 만전을 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 격차 또,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사이버폭력과 학교밖 폭력 등 산재 되어있는 중차대한 문제점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혹자는 교육의 문제는 구청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교육만큼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도봉을 위해 더 촘촘한 정책들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혁신교육을 이끌어온 도봉입니다.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더 많은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하루빨리 민심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발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서 익숙한 이 말은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 라는 뜻입니다.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5년 뒤, 또 10년 뒤의 먼 미래까지 생각하며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는 도봉구가 되길 저 또한 힘쓰겠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2022년 9월 16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
민선 8기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먼저 제9대 도봉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도봉의 변화를 위해 고민과 노력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9대 도봉구의회는 열정이 가득한 젊은 패기와 노련하고 경륜이 높은 의원님들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의회는 구정의 중요한 협업파트너인 만큼 도봉구의회를 존중하고 경청하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도봉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구민의 삶이 바뀌는 도봉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선 8기 4년 동안 제가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의 변화, 성장, 미래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구정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 넘치는 상생 경제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취업을 위한 해외 인턴십 및 선진국 기업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보육지원 등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벌어진 교육격차를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미래를 도봉에서 찾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고 약자와 함께 하는 도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제조업 현장을 비대면 작업이 가능한 스마트 현장으로 변화시키고, 제조업 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 및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함께 잘 사는 도봉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 도시 도봉’을 구현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복지재단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년 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고군분투해온 보건소와 구청의 공동대응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 대비와 재난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와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예방형 구민 건강관리 행정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애 전주기 자립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생산적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리한 교통, 균형 발전하는 도시 도봉’을 구현하겠습니다.
1990년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에 지정된 고도지구는 우리구의 발전축인 도봉로의 동서간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도지구 완화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도봉동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장기화와 재건축의 높은 문턱으로 제한된 구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관하여 정부 및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개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일자로 도시개발지원 TF팀을 신설하였고, 내년 1월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문도시인 우리 도봉구의 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구민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불편했던 노원교와 초안산지하차도 앞 진·출입 문제를 개선하고, GTX-C노선 도봉구 구간을 원안대로 반드시 지하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는 1호선 급행 전철 증편과 4호선 급행 철도 창동역 정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도봉구민의 제한된 재산권 보호, 교통의 혁신을 통해 우리 도봉구는 균형발전 도시, 동북권 신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질 좋은 교육·문화 도시 도봉’을 구현하겠습니다.
도봉산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도봉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 유스호스텔 유치, 숙박시설 확충 방안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아레나와 씨드큐브 창동, 서울로봇인공지능 과학관, 서울사진미술관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청소년시설을 재단에서 일괄 운영하도록 하여 도봉구만의 전문적인 청소년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 행정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전 과정에 무분별한 중복·유사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유사기능 조정과 일부 부서를 통·폐합하여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정전반에 걸쳐 예산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보다 혁신적인 행정을 실현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봉구정의 목표를 실현하고 도봉의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도봉구가 공동의 노력으로 적극 협력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의 발전과 주민의 삶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오언석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승구 의원님과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