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봉구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2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로 2017년 의회의 첫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구민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깊은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함없는 애정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새기는 말 중 무한불성(無汗不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우리 도봉구 의원일동은 밝고 희망찬 도봉,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도봉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한 발짝씩 더 다가가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운영과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지역 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히 챙기셔서 구민이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 기간 동안 철저한 자료 준비와 신속한 답변으로 소관 위원회별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듯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면밀한 사전검토로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가족 간 마음의 정을 나누는 큰 명절 되시고 올 한해는 모든 사회가 분열보다는 서로 소통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온정의 마음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봉구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2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로 2017년 의회의 첫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구민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깊은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함없는 애정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새기는 말 중 무한불성(無汗不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우리 도봉구 의원일동은 밝고 희망찬 도봉,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도봉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한 발짝씩 더 다가가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운영과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지역 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히 챙기셔서 구민이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 기간 동안 철저한 자료 준비와 신속한 답변으로 소관 위원회별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듯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면밀한 사전검토로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가족 간 마음의 정을 나누는 큰 명절 되시고 올 한해는 모든 사회가 분열보다는 서로 소통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온정의 마음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3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청취하시겠으며 각 국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시겠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12일 이성희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처리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3일 이성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16 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호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3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청취하시겠으며 각 국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시겠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12일 이성희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처리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3일 이성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16 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호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는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는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결정할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해임과 동시에 제7대 구의회와 민선 6기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마무리에 접어든 해이기도 합니다.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구 행정에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맞아 처음 열리는 구의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여러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전체 재정규모가 커지고 여력 또한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취약함을 벗어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우리 구 2017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4,344억원으로 전년대비 346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규모의 증가는 대부분 자체수입 보다는 의존 재원인 보조금 증가에 따른 외형적인 예산 증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100%에 수준에 맞추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조정교부금이 2016년 대비 91억원 증가한 1,287억원이 편성돼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예산이 아직도 전체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을 위한 우리 구의 자체사업 예산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외부재원의 확보와 세원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지난해 특별교부금 138억원, 특별교부세 14억원, 서울시 참여예산 21억원, 서울시 2017년 본예산 중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가예산 118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공모사업에서 61억원, 시·자치구 협력과 각종 외부평가 사업에서 8억원을 확보하였고 장기 체납된 기반 시설부담금 징수, 재산세 감면분 추징과 시유지 매각 등을 통해 9억원의 세원을 발굴한 결과 총 369억의 신규 외부재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재원은 우리 구 예산의 9.2%를 차지할 만큼 매우 소중하고 큰 세입 재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 한 해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한 모든 직원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의 미래를 책임질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일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과 함께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일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동신경제 중심지 조성의 핵심적인 사업인 서울아레나 사업은 기획재정부 공공투자센터(PIMAC)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진행 에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최종보고를 거쳐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난 주 금요일인 1월 13일에는 창동 신경제중심지조성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최종 확정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기재부 공공투자센터의 아레나 공연장 적격성 검토결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 일정이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과 설계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동북권 창업센터나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등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KTX 연장, GTX-C 노선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를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반대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우리 구는 이 부지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해서 오랫동안 불편을 참고 견뎌온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 중심의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 여성 친화도시 재인증 이런 것들은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행정 전반에 걸쳐서 사람 중심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해 협치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핵심적으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혁신교육지구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 역시 마을민주주의의 확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방과 후 마을학교를 75개로 확대 운영하고 마을교사를 500명 수준으로 늘려서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올해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교실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5개 학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4월부터 대안학교를 운영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위기청소년을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도시 도봉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 내에 가인 김병로선생, 고하 송진우선생, 위당 정인보선생 등 우리 도봉구에서 근현대사를 의미 있게 살다 가신 분들을 기릴 수 있는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또 도봉2동에 위치한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대전차 방호시설을 오는 7월까지 평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또 다른 문화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새롭게 조성된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내 문화생태계 조성과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저소득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오는 7월까지 완공해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종합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운영하고, 여성안심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또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성안심건축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민간복지거점 확대를 통해서 복지영역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따뜻한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추진해 왔던 반딧불이 유아숲 체험장, 둘리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장, 초안산 잣나무 숲 치유공간 등 녹지공간을 많이 확충해 왔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그리고 동북권체육공원 조성 등 큰 규모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랑천 사면에 식생매트를 설치해서 꽃피는 중랑천을 만들고, 또 노원교에서 창포원에 이르는 둑방길은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산책로로 만들겠습니다.
그 외에 방학천, 우이천변의 유해업소를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방학천을 중심으로 해서 유해업소를 정비함과 동시에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안심 도시 도봉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관련 사업들을 지난해 이어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골목길 안전 강화, 통학로 안전 개선,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UN ISDR 즉, 국제재해경감사무국의 국제적인 방재안전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작년 11월 외부전문기관에서 관내 1,7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조사 결과를 보면
구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교육분야를 비롯한 문화, 생활환경, 도시환경 등 생활여건 전반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2012년에 처음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서 모두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 한해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2017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결정할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해임과 동시에 제7대 구의회와 민선 6기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마무리에 접어든 해이기도 합니다.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구 행정에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맞아 처음 열리는 구의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여러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전체 재정규모가 커지고 여력 또한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취약함을 벗어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우리 구 2017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4,344억원으로 전년대비 346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규모의 증가는 대부분 자체수입 보다는 의존 재원인 보조금 증가에 따른 외형적인 예산 증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100%에 수준에 맞추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조정교부금이 2016년 대비 91억원 증가한 1,287억원이 편성돼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예산이 아직도 전체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을 위한 우리 구의 자체사업 예산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외부재원의 확보와 세원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지난해 특별교부금 138억원, 특별교부세 14억원, 서울시 참여예산 21억원, 서울시 2017년 본예산 중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가예산 118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공모사업에서 61억원, 시·자치구 협력과 각종 외부평가 사업에서 8억원을 확보하였고 장기 체납된 기반 시설부담금 징수, 재산세 감면분 추징과 시유지 매각 등을 통해 9억원의 세원을 발굴한 결과 총 369억의 신규 외부재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재원은 우리 구 예산의 9.2%를 차지할 만큼 매우 소중하고 큰 세입 재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 한 해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한 모든 직원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의 미래를 책임질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일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과 함께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일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동신경제 중심지 조성의 핵심적인 사업인 서울아레나 사업은 기획재정부 공공투자센터(PIMAC)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진행 에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최종보고를 거쳐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난 주 금요일인 1월 13일에는 창동 신경제중심지조성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최종 확정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기재부 공공투자센터의 아레나 공연장 적격성 검토결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 일정이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과 설계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동북권 창업센터나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등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KTX 연장, GTX-C 노선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를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반대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우리 구는 이 부지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해서 오랫동안 불편을 참고 견뎌온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 중심의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 여성 친화도시 재인증 이런 것들은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행정 전반에 걸쳐서 사람 중심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해 협치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핵심적으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혁신교육지구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 역시 마을민주주의의 확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방과 후 마을학교를 75개로 확대 운영하고 마을교사를 500명 수준으로 늘려서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올해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교실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5개 학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4월부터 대안학교를 운영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위기청소년을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꾼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도시 도봉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 내에 가인 김병로선생, 고하 송진우선생, 위당 정인보선생 등 우리 도봉구에서 근현대사를 의미 있게 살다 가신 분들을 기릴 수 있는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또 도봉2동에 위치한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대전차 방호시설을 오는 7월까지 평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또 다른 문화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새롭게 조성된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내 문화생태계 조성과 문화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저소득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오는 7월까지 완공해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종합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운영하고, 여성안심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또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성안심건축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민간복지거점 확대를 통해서 복지영역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따뜻한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추진해 왔던 반딧불이 유아숲 체험장, 둘리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장, 초안산 잣나무 숲 치유공간 등 녹지공간을 많이 확충해 왔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그리고 동북권체육공원 조성 등 큰 규모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랑천 사면에 식생매트를 설치해서 꽃피는 중랑천을 만들고, 또 노원교에서 창포원에 이르는 둑방길은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산책로로 만들겠습니다.
그 외에 방학천, 우이천변의 유해업소를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방학천을 중심으로 해서 유해업소를 정비함과 동시에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안심 도시 도봉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관련 사업들을 지난해 이어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골목길 안전 강화, 통학로 안전 개선,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UN ISDR 즉, 국제재해경감사무국의 국제적인 방재안전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작년 11월 외부전문기관에서 관내 1,7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조사 결과를 보면
구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교육분야를 비롯한 문화, 생활환경, 도시환경 등 생활여건 전반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2012년에 처음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서 모두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 한해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2017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성희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성희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봉구 화학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30년 넘게 이어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나 국방부는 방위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화학부대 주둔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 불균형 발전을 경험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복지·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기에 이제는 국방부의 이전부지 매각 검토에 앞서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 조성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은 국방부의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 도봉동 화학부대가 2016년 11월 말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함에 따라 30년 넘게 이어진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졌으나 국방부는 방위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지난 30년 동안 화학부대가 주둔하여 화생방훈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국립공원과 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쌍문동이나 창동 주변지역의 발전에 비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지적이 많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다함께 누려야 할 문화적·복지적 혜택 등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인내와 희생으로 견뎌온 지역이었습니다.
이토록 도봉동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인내로 견뎌온 만큼 이제는, 국방부가 주둔지 및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7만㎡가 넘는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매각을 고려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공편익시설조성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국방부에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도봉구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며, 수십 년간의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지 무상사용을 촉구할 것을 결의합니다.
1. 주민 및 도봉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봉구에 필요하고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근옥
이성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봉구 화학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30년 넘게 이어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나 국방부는 방위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화학부대 주둔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 불균형 발전을 경험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복지·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기에 이제는 국방부의 이전부지 매각 검토에 앞서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 조성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은 국방부의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 도봉동 화학부대가 2016년 11월 말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함에 따라 30년 넘게 이어진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졌으나 국방부는 방위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지난 30년 동안 화학부대가 주둔하여 화생방훈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국립공원과 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쌍문동이나 창동 주변지역의 발전에 비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지적이 많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다함께 누려야 할 문화적·복지적 혜택 등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인내와 희생으로 견뎌온 지역이었습니다.
이토록 도봉동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인내로 견뎌온 만큼 이제는, 국방부가 주둔지 및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7만㎡가 넘는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매각을 고려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공편익시설조성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국방부에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도봉구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며, 수십 년간의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지 무상사용을 촉구할 것을 결의합니다.
1. 주민 및 도봉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봉구에 필요하고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근옥
이성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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