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봄의 기운이 완연하고 꽃들이 저마다 봄을 알리는 화창한 계절을 맞이하여
제2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을 전하는 새봄의 기운을 받아 그늘진 우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살맛나는 도봉구가 되기를 기원해 보지만 현실은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등 여러 문제들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도봉구민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진정한 도봉의 봄이 찾아오길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는 과정인 만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벌써 2/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업이 효율 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되어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으며, 주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7대 도봉구의회 14명의 의원들은 연구모임,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영국시인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하였으며, 우리의 2014년 4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하고 아픔의 달이었습니다.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부실의 산물이며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자성어 중에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힘써 가다듬어 쉬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은 요즘같이 많은 일들이 어렵고, 희망의 끈을 놓기 쉬운 때에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단합된 의지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모두가 더불어 화합하여 잘사는 그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봄의 기운이 완연하고 꽃들이 저마다 봄을 알리는 화창한 계절을 맞이하여
제2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을 전하는 새봄의 기운을 받아 그늘진 우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살맛나는 도봉구가 되기를 기원해 보지만 현실은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등 여러 문제들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도봉구민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진정한 도봉의 봄이 찾아오길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는 과정인 만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벌써 2/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업이 효율 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되어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으며, 주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7대 도봉구의회 14명의 의원들은 연구모임,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영국시인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하였으며, 우리의 2014년 4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하고 아픔의 달이었습니다.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부실의 산물이며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자성어 중에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힘써 가다듬어 쉬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은 요즘같이 많은 일들이 어렵고, 희망의 끈을 놓기 쉬운 때에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단합된 의지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모두가 더불어 화합하여 잘사는 그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3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철회 촉구 건의안이 2015년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차명자 부의장님, 유기훈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차명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3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그리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쌍문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문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도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철회 촉구 건의안이 2015년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차명자 부의장님, 유기훈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차명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차명자의원
쌍문2동·4동, 방학3동의 지역구를 둔 차명자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오늘 5분발언은 민생현장의 최일선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통장의 해촉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의 선정이 5분 발언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몇 차례의 망설임과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도봉구의 최일선 동에서는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일방적인 행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언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의 요지는 신임 동장에 의한 쌍문4동 통장 해촉 문제입니다.
통장은 우리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2년 단위로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쌍문4동에서는 초임 임기 2년을 마친 통장에 대하여 그 연임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통장 조례에 한번 선임되면 2년을 한 후 2회에 한해 별 문제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주민대표도 없이 동장, 통담당직원, 통장대표 이 세 분의 통장심사위원들이 특정 통장에 대해 해촉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통장분의 해촉 사유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해촉자는 그 동안 지역에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고 따라서 평판도 매우 좋습니다. 물론 동행정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을 해촉하다 보니 자연히 쌍문4동 지역의 상당수 단체장들과 주민들이 격분하고 동 행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난 정월 대보름 윷놀이 행사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장은 통장들의 자율적인 통장협의회 회장 선출시에 특정 통장을 내세워 회장으로 추대하려다 통장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동장 뜻이 관철되지 못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참지 못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지역의 다수 주민들께서 동장의 잘못된 행정 조치에 대해 서명부 작성은 물론 국가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청장님 면담까지 하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 어떠한 답도 얻지 못하자 구청에 대한 불신만 더 할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동장은 왜 통장을 해촉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동 주민센터와 지역유지 그리고 주민들 간에 반목과 질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청장님! 민선6기를 맞아 청장님은 도봉을 위한 핵심가치를 ‘사람이 우선입니다’ 라는 목표로 구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장님께서 해당 동장에 대해서 동 행정문제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쌍문4동 주민들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원활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동장에 대하여 주민들은 문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정만이 주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듯이 주민들이 요구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2동·4동, 방학3동의 지역구를 둔 차명자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오늘 5분발언은 민생현장의 최일선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통장의 해촉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의 선정이 5분 발언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몇 차례의 망설임과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도봉구의 최일선 동에서는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일방적인 행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언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의 요지는 신임 동장에 의한 쌍문4동 통장 해촉 문제입니다.
통장은 우리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2년 단위로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쌍문4동에서는 초임 임기 2년을 마친 통장에 대하여 그 연임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통장 조례에 한번 선임되면 2년을 한 후 2회에 한해 별 문제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주민대표도 없이 동장, 통담당직원, 통장대표 이 세 분의 통장심사위원들이 특정 통장에 대해 해촉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통장분의 해촉 사유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해촉자는 그 동안 지역에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고 따라서 평판도 매우 좋습니다. 물론 동행정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을 해촉하다 보니 자연히 쌍문4동 지역의 상당수 단체장들과 주민들이 격분하고 동 행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난 정월 대보름 윷놀이 행사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장은 통장들의 자율적인 통장협의회 회장 선출시에 특정 통장을 내세워 회장으로 추대하려다 통장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동장 뜻이 관철되지 못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참지 못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지역의 다수 주민들께서 동장의 잘못된 행정 조치에 대해 서명부 작성은 물론 국가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청장님 면담까지 하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 어떠한 답도 얻지 못하자 구청에 대한 불신만 더 할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동장은 왜 통장을 해촉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동 주민센터와 지역유지 그리고 주민들 간에 반목과 질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청장님! 민선6기를 맞아 청장님은 도봉을 위한 핵심가치를 ‘사람이 우선입니다’ 라는 목표로 구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장님께서 해당 동장에 대해서 동 행정문제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쌍문4동 주민들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원활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동장에 대하여 주민들은 문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정만이 주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듯이 주민들이 요구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판 도가니’로 불릴 만큼 극심한 인권침해 및 비리횡령을 저지른 인강원에 대해 서울시와 도봉구청의 해결의지는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으나, 향후 피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은 2014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인강재단이사장의 이모씨와 직원 등이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피해자중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는 등 쇠자폭행, 양손 결박, 온몸구타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급여 및 수당을 인출하여 해외여행비로 사용하고 원장의 옷을 구입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청과 도봉구청은 2014년 12월 12일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시설폐쇄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강원 측은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2014년 12월 31일 시설폐쇄취소소송과 동시에 시설폐쇄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피해장애인의 파괴된 삶보다 인강원이 입을 손해를 우려하여 ‘시설폐쇄처분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즉각 도봉구청장은 2015년 3월 11일 시설폐쇄집행정지인용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강력한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봉구청장은 2015년 3월 19일 돌연 항고를 취하하여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인 항고의 명분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강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건당시 거주인 66명중 현재 인강원에 54명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본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힌 12명만이 다른 시설로 옮겨 현재는 매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구속되었던 가해자들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강원측은 거주인과 그 가족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거주인의 상담을 위해 방문한 전원위원들이 인강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결국에는 인강원 외에 자립시설 체험홈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의 각자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판승소를 위한 장애인 인권 감수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와 자문인력의 보강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법적대응과 거주인들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본건에 대한 소송과 거주인의 보호를 집중적으로 전담할 인력을 배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의 개념입니다.
행정의 최우선의 대상은 시설운영자도 아닌 바로 선량한 주민입니다.
집행의 책임자인 서울시와 도봉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주인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권리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판 도가니’로 불릴 만큼 극심한 인권침해 및 비리횡령을 저지른 인강원에 대해 서울시와 도봉구청의 해결의지는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으나, 향후 피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은 2014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인강재단이사장의 이모씨와 직원 등이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피해자중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는 등 쇠자폭행, 양손 결박, 온몸구타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급여 및 수당을 인출하여 해외여행비로 사용하고 원장의 옷을 구입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청과 도봉구청은 2014년 12월 12일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시설폐쇄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강원 측은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2014년 12월 31일 시설폐쇄취소소송과 동시에 시설폐쇄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피해장애인의 파괴된 삶보다 인강원이 입을 손해를 우려하여 ‘시설폐쇄처분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즉각 도봉구청장은 2015년 3월 11일 시설폐쇄집행정지인용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강력한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봉구청장은 2015년 3월 19일 돌연 항고를 취하하여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인 항고의 명분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강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건당시 거주인 66명중 현재 인강원에 54명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본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힌 12명만이 다른 시설로 옮겨 현재는 매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구속되었던 가해자들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강원측은 거주인과 그 가족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거주인의 상담을 위해 방문한 전원위원들이 인강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결국에는 인강원 외에 자립시설 체험홈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의 각자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판승소를 위한 장애인 인권 감수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와 자문인력의 보강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법적대응과 거주인들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본건에 대한 소송과 거주인의 보호를 집중적으로 전담할 인력을 배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의 개념입니다.
행정의 최우선의 대상은 시설운영자도 아닌 바로 선량한 주민입니다.
집행의 책임자인 서울시와 도봉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주인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권리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동진 구청장과 1,100여 도봉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2014년 세월호사건 이후로 정부가 안전사고예방 대책을 강화시켰다고 하였지만
각종 사건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번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조심해야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면서도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상 사고가 있기 전에는 수많은 위험증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하고 방치하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잠재적 사고 위험 현장을 보고도 ‘괜찮겠지’하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공직자부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구정목표, 역점 시책에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 안심도시를 만들겠다, 사람중심의 행복도봉을 추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한천로를 거쳐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로 건설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25.5톤 대형중기화물차량이 창동 초안교를 건너 도로 폭이 10m도 되지 않는 양방향 1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차선규제도 없는 창동 557-5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갑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시간당 평균 30대, 하루 2∼3백대의 차량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 400여 세대는 건물의 울림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 창동 552-67부터 557-5까지는 1983년경 하천을 복개하여 만든 폭 9m의 도로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건물의 진동과 소음이 심각합니다.
폭이 30m인 간선도로 한천로와 덕릉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고작 10m도 되지 않는 지선도로로 25.5톤의 건설중기화물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이 제3교가 DB-18로써 32.4톤 이하만이 통행할 수 있고 신화초교 앞 초안교는 DB-24로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어 차량통행 제한을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중기 화물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초안교는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중기 화물차량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이 제3교가 32.5톤 이하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이 구청과 경찰서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도봉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우이 제3교의 성능 개선 공사를 건의해 보셨는지요?
주민들은 이미 그 곳의 위험성과 잠재된 사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봉구가 정말로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동진 구청장과 1,100여 도봉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2014년 세월호사건 이후로 정부가 안전사고예방 대책을 강화시켰다고 하였지만
각종 사건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번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조심해야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면서도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상 사고가 있기 전에는 수많은 위험증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하고 방치하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잠재적 사고 위험 현장을 보고도 ‘괜찮겠지’하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공직자부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구정목표, 역점 시책에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 안심도시를 만들겠다, 사람중심의 행복도봉을 추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한천로를 거쳐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로 건설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25.5톤 대형중기화물차량이 창동 초안교를 건너 도로 폭이 10m도 되지 않는 양방향 1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차선규제도 없는 창동 557-5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갑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시간당 평균 30대, 하루 2∼3백대의 차량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 400여 세대는 건물의 울림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 창동 552-67부터 557-5까지는 1983년경 하천을 복개하여 만든 폭 9m의 도로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건물의 진동과 소음이 심각합니다.
폭이 30m인 간선도로 한천로와 덕릉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고작 10m도 되지 않는 지선도로로 25.5톤의 건설중기화물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이 제3교가 DB-18로써 32.4톤 이하만이 통행할 수 있고 신화초교 앞 초안교는 DB-24로 43.2톤까지 통행할 수 있어 차량통행 제한을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중기 화물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초안교는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중기 화물차량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이 제3교가 32.5톤 이하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이 구청과 경찰서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도봉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우이 제3교의 성능 개선 공사를 건의해 보셨는지요?
주민들은 이미 그 곳의 위험성과 잠재된 사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봉구가 정말로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의 장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개선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월 20일이면 제3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덕분에 4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축하 기념식이 열리고 다양한 행사소식이 들립니다. 사실 이렇게 특별 기념일을 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365일이 장애인과 더불어 평등한 사회라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진행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청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지체, 신체장애인 연합회 등 각 단체가 주관해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내용과 참여 대상을 보면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의례적인 기념식을 하거나 장애인 당사자들도 창피해 하는 위안잔치라는 이름으로 선물과 도시락을 나누는 행사 수준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봉구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전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 의례적 되풀이 행사라고 생각하는 건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도봉구 장애인 연합회 내분으로 기념식마저 제대로 열릴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행정 편의적으로 각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타구에서는 기본적인 기념식을 넘어 지역내 다양한 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영화제, 장애체험부스 운영, 독서보장구 전시 등 장애주간을 정해 지역주민과 어울려 축제같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장애단체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장애관련 사업은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담당자의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도봉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도봉구 최초 장애인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역내 다양한 단체나 기관, 도봉구 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등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본래 취지에 맞는 뜻 깊은 장애인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도봉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장애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장애,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봉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의 장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개선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월 20일이면 제3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덕분에 4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축하 기념식이 열리고 다양한 행사소식이 들립니다. 사실 이렇게 특별 기념일을 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365일이 장애인과 더불어 평등한 사회라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진행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청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지체, 신체장애인 연합회 등 각 단체가 주관해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내용과 참여 대상을 보면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의례적인 기념식을 하거나 장애인 당사자들도 창피해 하는 위안잔치라는 이름으로 선물과 도시락을 나누는 행사 수준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봉구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전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 의례적 되풀이 행사라고 생각하는 건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도봉구 장애인 연합회 내분으로 기념식마저 제대로 열릴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행정 편의적으로 각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타구에서는 기본적인 기념식을 넘어 지역내 다양한 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영화제, 장애체험부스 운영, 독서보장구 전시 등 장애주간을 정해 지역주민과 어울려 축제같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장애단체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장애관련 사업은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담당자의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도봉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도봉구 최초 장애인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역내 다양한 단체나 기관, 도봉구 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등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본래 취지에 맞는 뜻 깊은 장애인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도봉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장애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장애,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봉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 근화교 하류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간 산책로 및 교량 설치, 차집관 정비계획에 관해 이동진 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이천 근화교 하류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간 산책로 및 교량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이천 둔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중랑천과 한강까지 이어져 있으므로 보행 동선이 단절되어 있는 우이천 상류 우이천 근화교 하류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구간에 산책로를 추가 연장, 설치하여 하천 중심의 지역발전을 구현하고 홍수위 이하의 기존 교량을 재가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구정질문 등으로 우이천 차집관로 보수 등 산책로 연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이천 차집관로는 1987년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우이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노력한 결과 2014년 약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확보해, 우이천 상류인 우이동 교통광장앞 성원아파트에서 우이천교 주변의 약400m 차집관로를 D.S공법을 통한 비굴착 보수로 정비했고, 2015년에는 5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 6월경에 우이천교~덕수교 주변의 노후 차집관로 1.1km 보수 공사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이동 광장에서 덕성여대앞 3km 구간 도봉구 쪽은 집행부의 노력으로 정비되고 정비 예정되었지만 반대 강북구 쪽은 아직도 차집관에서 생활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우이천 상류로 일부 흘러들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만 그 사무를 위임받은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차집관이 하루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에서 발원돼 강북구와 성북구, 도봉구와 노원구를 가로질러 중랑천에 이르는 우이천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서울 동북권역의 대표적 하천이 되었습니다.
우이천에 7.2㎞의 유지용수관로를 설치해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하루 3만t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겨울철 등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여 건천으로 변하는 현상을 막고, 하천 유량을 20㎝ 내외로 유지하여 하천내 수생 동식물의 생태계가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최적의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이천 상류에 편리하고 쾌적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차집관로 정비 등 생태하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하천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노후·파손된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킨다면 우이천은 더욱더 완벽한 모습의 생태하천으로 변모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생태하천인 우이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본 의원의 의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하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 근화교 하류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간 산책로 및 교량 설치, 차집관 정비계획에 관해 이동진 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이천 근화교 하류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간 산책로 및 교량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이천 둔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중랑천과 한강까지 이어져 있으므로 보행 동선이 단절되어 있는 우이천 상류 우이천 근화교 하류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구간에 산책로를 추가 연장, 설치하여 하천 중심의 지역발전을 구현하고 홍수위 이하의 기존 교량을 재가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구정질문 등으로 우이천 차집관로 보수 등 산책로 연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이천 차집관로는 1987년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우이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노력한 결과 2014년 약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확보해, 우이천 상류인 우이동 교통광장앞 성원아파트에서 우이천교 주변의 약400m 차집관로를 D.S공법을 통한 비굴착 보수로 정비했고, 2015년에는 5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 6월경에 우이천교~덕수교 주변의 노후 차집관로 1.1km 보수 공사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이동 광장에서 덕성여대앞 3km 구간 도봉구 쪽은 집행부의 노력으로 정비되고 정비 예정되었지만 반대 강북구 쪽은 아직도 차집관에서 생활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우이천 상류로 일부 흘러들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만 그 사무를 위임받은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차집관이 하루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에서 발원돼 강북구와 성북구, 도봉구와 노원구를 가로질러 중랑천에 이르는 우이천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서울 동북권역의 대표적 하천이 되었습니다.
우이천에 7.2㎞의 유지용수관로를 설치해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하루 3만t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겨울철 등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여 건천으로 변하는 현상을 막고, 하천 유량을 20㎝ 내외로 유지하여 하천내 수생 동식물의 생태계가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최적의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이천 상류에 편리하고 쾌적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차집관로 정비 등 생태하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하천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노후·파손된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킨다면 우이천은 더욱더 완벽한 모습의 생태하천으로 변모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생태하천인 우이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본 의원의 의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하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관심 밖이었던 생활악취가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주요한 환경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와 주택 등 주거지 주변에서 생활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악취민원은 2009년 595건, 2010년 2,236건, 2012년 3,61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중 거리하수 악취민원이 78.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5년 현재 우리 도봉구의 악취배출원 현황을 보면 하수시설 합류관 23만635m, 분류관 4만9,558m로써 총길이 28만193m이며 하수부대시설은 맨홀 5,754곳, 빗물받이 1만3,871곳, 횡단하수거 1,628곳, 침사지 62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화조 현황은 일반주택 7,721곳,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4,452곳으로 총 1만2,173곳이며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도봉음식물 중간처리장을 비롯하여 28곳이 있으나 이러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또한 가로수는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가을에 고약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4,993그루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하수구, 도로 위 배수구, 하천, 소규모 사업장, 가로수로 쓰이는 은행나무, 전통시장, 음식점 등 주민생활 곳곳에서 생활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쾌감과 혐오감과 심한 경우 구토, 어지러움증, 두통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많은 민원을 우리 도봉구청을 비롯해서 관계 기관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관계 기관에서는 원론적 답변과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 구정목표 역점시책에도 생활 속에 느끼는 생태, 힐링도시를 만들겠다고 구청장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며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봉을 만들고 생활속에 느끼는 생태, 힐링도시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악취방지법 제3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우리 도봉구에서는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악취의 원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악취라 함은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사람의 쾌적한 정서생활과 나아가서는 건강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의미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그 종류가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악취물질간의 복합적인 작용이나 후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느끼는 정도가 피해정도를 일률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오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공해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직자와 도봉구청과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노력이 실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관심 밖이었던 생활악취가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주요한 환경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와 주택 등 주거지 주변에서 생활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악취민원은 2009년 595건, 2010년 2,236건, 2012년 3,61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중 거리하수 악취민원이 78.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5년 현재 우리 도봉구의 악취배출원 현황을 보면 하수시설 합류관 23만635m, 분류관 4만9,558m로써 총길이 28만193m이며 하수부대시설은 맨홀 5,754곳, 빗물받이 1만3,871곳, 횡단하수거 1,628곳, 침사지 62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화조 현황은 일반주택 7,721곳,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4,452곳으로 총 1만2,173곳이며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도봉음식물 중간처리장을 비롯하여 28곳이 있으나 이러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또한 가로수는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가을에 고약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4,993그루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하수구, 도로 위 배수구, 하천, 소규모 사업장, 가로수로 쓰이는 은행나무, 전통시장, 음식점 등 주민생활 곳곳에서 생활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쾌감과 혐오감과 심한 경우 구토, 어지러움증, 두통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많은 민원을 우리 도봉구청을 비롯해서 관계 기관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관계 기관에서는 원론적 답변과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 구정목표 역점시책에도 생활 속에 느끼는 생태, 힐링도시를 만들겠다고 구청장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며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봉을 만들고 생활속에 느끼는 생태, 힐링도시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악취방지법 제3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우리 도봉구에서는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악취의 원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악취라 함은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사람의 쾌적한 정서생활과 나아가서는 건강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의미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그 종류가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악취물질간의 복합적인 작용이나 후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느끼는 정도가 피해정도를 일률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오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공해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직자와 도봉구청과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노력이 실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전직 공무원 1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홍국표 의원님, 정길우 공인회계사, 오세권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철회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전직 공무원 1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홍국표 의원님, 정길우 공인회계사, 오세권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철회 촉구 건의안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외고는 장남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대원외고 및 대일외고와 달리 도봉구, 강북구, 노원고 등 서울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유일한 특목고로써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만회하고 지역 영재들의 산실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22년 전통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런 서울외고가 금번 교육청 평가점수에 미달되어 외고지정 취소대상이 되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으로 현재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의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평가내용 및 과정에 대한 공개 없이 일방적인 지정취소가 최선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은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철회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철회 촉구 건의안
서울외고가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한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 학교로 확정된 것에 대해 우리 도봉구의원 일동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중 최우선 과제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고는 강남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대원외고 및 대일외고와 달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유일한 특목고로 도봉구에 존재만으로도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남보다 훨씬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서울외고 학생들은 특수목적고의 취지에 맞게 외국어 공부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가 학교에 전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외고 지정취소 대상학교’로 발표되면서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 또한 혼란과 상실감을 갖게 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교육적인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서울교육청이 외고를 평가하는 데 가장 무게를 둔 점은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해왔느냐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기준에 서울외고는 지난 4년간 어문, 인문, 사회계열 진학률이 서울시내 6개 외고 중 1위로 설립 취지에 맞는 진학지도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이과반과 의대준비반을 운영해 문제가 된 다른 외고는 지정취소 대상이 아니면서 교육환경이 어려운 강북지역의 외고만 지정취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의 객관성이나 항목별 비중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만약 지금까지 서울외고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봉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서울외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울외고가 특목고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미래의 비전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서울외고 지정취소 계획 철회를 강력 건의한다!
1. 상처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1. 청문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외고는 장남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대원외고 및 대일외고와 달리 도봉구, 강북구, 노원고 등 서울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유일한 특목고로써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만회하고 지역 영재들의 산실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22년 전통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런 서울외고가 금번 교육청 평가점수에 미달되어 외고지정 취소대상이 되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으로 현재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의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평가내용 및 과정에 대한 공개 없이 일방적인 지정취소가 최선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은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철회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철회 촉구 건의안
서울외고가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한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 학교로 확정된 것에 대해 우리 도봉구의원 일동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중 최우선 과제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고는 강남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대원외고 및 대일외고와 달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유일한 특목고로 도봉구에 존재만으로도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남보다 훨씬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서울외고 학생들은 특수목적고의 취지에 맞게 외국어 공부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가 학교에 전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외고 지정취소 대상학교’로 발표되면서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 또한 혼란과 상실감을 갖게 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교육적인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서울교육청이 외고를 평가하는 데 가장 무게를 둔 점은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해왔느냐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기준에 서울외고는 지난 4년간 어문, 인문, 사회계열 진학률이 서울시내 6개 외고 중 1위로 설립 취지에 맞는 진학지도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이과반과 의대준비반을 운영해 문제가 된 다른 외고는 지정취소 대상이 아니면서 교육환경이 어려운 강북지역의 외고만 지정취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의 객관성이나 항목별 비중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만약 지금까지 서울외고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봉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서울외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울외고가 특목고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미래의 비전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서울외고 지정취소 계획 철회를 강력 건의한다!
1. 상처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1. 청문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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