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본회의 제4차 2024.06.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한 2024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은정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장례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 장사 업무 안내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입니다.
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있더라도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2%로, 이 중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중은 22.4%입니다. 이처럼 고령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이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장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280명, 17년에는 2,008명, 21년 3,603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를 살펴보았을 때 상위 20군데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도봉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자치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장례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 마지막 순간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을 정리하는 여러 절차들이 존재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례절차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장례절차가 무연고자 또는 연고가 있더라도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최소한의 장례를 치르고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도봉구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얼마 전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또 한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연일 쏟아지는 미투와 가해자, 피해자의 대립 속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2018년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도봉구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서울시 성평등활동센터 개소 이후 자치구 단위로는 처음으로 2020년 서초구와 함께 선정되어 지역 내 성평등활동의 허브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 자치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종료가 통보됨에 따라 도봉구는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일부 사업만 도봉여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꼭 중단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의 예산지원 종료에 따라 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 지역사회 성평등 교육,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일상 속 성평등문화 확산 등의 영역에서 아홉 가지의 세부사업을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다가 현재는 자기방어훈련으로만 77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은 도봉여성센터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평등활동센터는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었기에 서울시의 사업종료 통보에 따라 운영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울시의 종료에 따른 구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향밖에는 없었을까요?
우리 구는 2023년 자치구 센터 성과평가에서도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 구성과 여성영화제 운영 등 타 구와 차별화된 사업들로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고민 없이 서울시의 사업종료 통보의견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 타 자치구의 경우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도봉구와 함께 선정된 서초구와 중랑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끝난 상황에도 구비를 줄이지 않고 매칭예산 그대로 편성하여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타 자치구는 서울시의 종료 통보에도 센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활동센터는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여성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성평등활동 관련 네트워킹, 또 지원 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성평등활동센터의 명칭과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이 사라진 것은 성평등활동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활동하던 공간, 방학3동 은행나루, 산돌, 모두의 마을활력소 등등 많은 공간들이 주민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어떠한 대안도 없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숲속 놀이터로 운영되어 온 ‘숲속애’도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어 그 공간이 사라질 예정이고 그곳에 도봉환경센터를 옮길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사업의 담당자나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사업과 공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공간들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사라진다면 그동안 함께 해 온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활동가들에게는 이 공간이 삶이고 역사입니다.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봉구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예산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주체적 활동공간에 대한 의견수렴이 민선8기 남은 구정방향에 꼭 담겨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규칙안 1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운영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6월 10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응시 원서상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5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도봉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4년 7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와 재계약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체계 전환 기준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2024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도봉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관계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50L 특수 규제 종량제봉투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 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하자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지원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도봉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방아골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 방아골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4년 5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 2024년 5월 27일과 28일 사이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된 5건의 안건을 6월 17일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국공립 방아골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14일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방아골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족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 및 반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돌봄 대상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37조의 제2항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현 급식 지원의 어려움을 탈피하고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안을 내용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제7조1항제3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방아골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혜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혜영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강주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4건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8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89호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박상근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각 2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939억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379억2,200만원, 지출액은 8,579억7,300만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799억4,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355억8,400만원, 사고이월액 318억6,8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4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40억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입은 예산현액 9,778억300만원, 징수결정액 1조356억8,500만원, 수납액 1조213억5,40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1,002억1,400만원, 세외수입 439억3,900만원, 지방교부세 239억4,9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512억4,200만원, 보조금 4,080억2,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39억8,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778억300만원, 집행액 8,491억2,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73억5,100만원, 집행잔액 613억2,6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82억9,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억7,300만원, 교육 분야 166억7,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1억7,600만원, 환경 분야 261억8,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333억5,700만원, 보건 분야 176억9,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2,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9억3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8억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99억700만원, 기타 분야는 1,312억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건은 없었으며, 예산이체는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반회계 총 392건, 472억3,8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체 건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41건, 3억9,5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139건, 674억5,2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61건에 355억8,400만원, 사고이월비 78건에 318억6,8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4,113억4,700만원으로, 161억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350억5,6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9억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246억2,8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억6,1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5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 314억100만원 중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 외 13건에 11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억1,1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 사업’ 1건에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과 6월 2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49억7,276만원과 특별회계 28억7,688만원으로 총 678억4,964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7.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0억4,343만원, 일반조정교부금 76억6,110만원, 세외수입 12억5,116만원, 국·시비보조금 52억2,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7억8,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49억7,27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6,70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1,4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를 위한 드론(SNS)운영 40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개 사업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2억6,100만원,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3억5,000만원,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 1억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억6,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억6,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9,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4개 사업에 29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25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1억1,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억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6,4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9,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7개 사업에 359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래환경국은 체육시설물 관리 5억5,8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5,000만원, 발바닥 공원 정비 3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9억5,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봉청년 지원 및 행사 추진 1억8,400만원, 도봉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2개 사업에 59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복지가족국은 경로당 주 5일 밥상 지원 2억800만원,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8억4,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1억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1억2,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지원 11억4,800만원,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2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81개 사업에 119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개 사업 4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한전지중화 사업 4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 4억5,000만원, 중랑천 데크로드 설치 공사 15억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2,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8개 사업 49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800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6억1,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0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2,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7개 사업 26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억5,2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3,2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에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에 5억3,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9억9,5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에 5,800만원, 예비비에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4일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 2,192만원을 전액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우수, 공로공무원 격려에 7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에 2,893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모범구민 표창에 8,360만원을 전부 삭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300만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5,600만원, 1,500만원, 5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49만5,000원, 15만원,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에 63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578만8,000원을 일부 삭감하고 징수과 소관 체납고지서 송달 및 채권확보에 858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5,803만9,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봉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4,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에 851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여가과 소관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조명 정비에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구청사 주변 녹지 개선 사업에 3,200만원, 2,400만원, 6,600만원,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방학사계광장 정비에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무의탁·독거노인지원 사업에 262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630만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1인가구 네트워크 지원 활성화 사업에 16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보수에 2억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치수과 소관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빗물펌프장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3,6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3,200만원, 1,2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280만원, 25만원, 399만원, 10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보건과 소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6,310만9,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과 6월 2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이 예상보다 초과 모금되어 초과분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2024년 기부금 예상액을 증액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수입계획을 당초 500만원을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나 실제 3,500만원이 기부되었고 이에 맞추어 기타회계전입금, 기부금수입, 예탁금이자수입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 변경안에 따라 예탁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4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과 6월 2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경금액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게 되어 증액 변경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2023년도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와 2023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수입 계획에 3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라 지출 계획의 예치금을 10억7,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4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과 6월 2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형 마일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월부터 참여항목 및 지급마일리지 등 시스템을 대폭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당초 계획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 3,000만원 대비 100% 증가한 6,000만원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4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1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과 6월 2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대비 20% 초과하여 증액 변경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수입 계획에 전입금 250억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의 예치금을 585억2,8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4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4건의 심사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 예산 증액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정환중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환중
부구청장 정환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철저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소중하게 마련해 주신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정상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예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공무연수에 들어가시는 박귀남 의회사무국장님, 박종민 미래환경국장님,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인사)
그리고 본인 또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장의 소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함께 해서 좋았고 같이 해서 든든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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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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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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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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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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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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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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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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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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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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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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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도봉1동 협의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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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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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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