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강철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의 무장애 산책길 조성 정책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 공원에 초안산가드닝센터, 하늘꽃정원, 목재문화체험장,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등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녹색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원녹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봉산 둘레길과 둘리쌍문근린공원, 초안산 내 문화·여가 체험시설, 중랑천까지 산과 강을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도봉 둘레길 2.0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 고금숙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우리구는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 정책방향과 모두가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초안산과 둘리쌍문근린공원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무장애 숲길 노선확정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5년에는 초안산 및 둘리쌍문근린공원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여 주민 누구나 숲에서 치유와 휴게·여가 활동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녹색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의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를 위한 청년인구 활성화 정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청년중심의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청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올 7월 준공 예정인 ‘씨드큐브창동’ 내에 청년주택을 200호 공급할 예정이며 서울시 최초로 청년연령 45세 상향 및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고 올 하반기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치구가 적용하고 있는 39세 이하의 연령 기준으로는 아직 도봉구 청년 비율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책으로 올 하반기에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내 창업 기반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년기금을 조성하여 주거와 창업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년 공공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도봉구만의 입체적인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창업기반 생태계를 조성하여 서울 동북권역의 청년들까지 도봉구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기초 지자체의 정책실명제 공개 사업의 수는 30여 개이나 우리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시스템’을 구축하여 140여 개의 구정 주요사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시스템’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담당자 등이 공개되며 정기적인 현행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알고자 신청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국민 신청실명제」에도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창2동 보건지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보건지소는 2013년 12월,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사업 시비 보조금 15억원을 지원받아 창2동 주민센터를 증축하여 설치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등의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기능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의 고유 기능 회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 전담 기관으로써 보건지소의 독립적인 사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보건지소 이전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을 계획하겠습니다.
창동 보건지소 인근 공공시설 중 유휴 공간에 대한 통폐합, 어르신·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위한 청사 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체 공간을 하반기에 확정하겠으며 2024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지소 이전은 서울시와도 협의가 필요한 바 최근 서울시와 이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동 보건지소 이전을 통해 동 행정 발전과 수준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 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도봉구 전통시장 소화설비 배치 및 화재 예방 관련 건과 이태용 의원님의 신도봉시장 활성화 제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소화설비 배치 및 화재 예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방학동도깨비시장을 포함하여 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용구간에 분말소화기와 비상 소화장치, 지하매립식 소방함이 설치되어 있고 창동골목시장 등 점포 대부분은 1점포 1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규 등록된 신도봉시장도 1점포 1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방학동도깨비시장 등 3개 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기구축하였고 올 7월에는 창동골목시장과 백운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외에도 화재공제보험료 가입 지원과 안전보건협의체도 매월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또한 6개 시장에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 고객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봉시장은 1974년도에 등록된 오래된 전통시장이나 등록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간 지원에서 소외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장등록을 준비하여 2023년 2월 신도봉시장 상인회 구성과 시장구역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낙후된 지주간판을 4월에 보수하였고 천막난립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구간을 대상으로 하수관 개량공사, 도로개선공사, 적치물 정비를 위한 판매대 개선사업과 천막형 어닝설치사업 등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도봉시장이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도봉옛길 경관개선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방학 경전철 금년도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된 우이~방학 연장선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수요대비 34.14% 증가되어 올 5월 초 무난히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환경부는 쌍문1동 인근 북한산국립공원 약 450m 구간의 지하통과에 대해 환경보전을 이유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반려하였고 국립공원을 우회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4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직접 만나 환경부 측에서 제시한 국립공원 우회 요구는 공동주택 및 금강사, 법종사 직하부 통과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기존 분기기 미활용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본 사업 좌초 우려와 곡선반경 축소에 따른 열차 탈선 우려 등 국립공원 하부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드렸고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원안 통과를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절박한 사업설명에 대해 환경부장관께서는 우이신설연장선이 공익사업이고 공사비 증가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국립공원 지하통과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노력에 공감하셨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원안통과 및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협의,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이의 원안통과 및 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으며 서울시장과 주민과의 면담은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적정시기, 장소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착공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반영을 관련 절차 완료 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입찰제도 도입을 서울시에서 대안으로 적극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역 하부공간 주민을 위한 활용계획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 하부공간을 관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봉동 59-1번지 국가철도공단 부지를 활용하여야 하며, 현재 해당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방음벽 공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 통행로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경 방음벽 공사가 끝나면 국가철도공단에서 해당 부지를 다시 입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한바, 우리구에서는 입찰시 주민통행로 조성을 입찰조건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민 보행환경이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중고매매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주변 주차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조성 여부를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3동 주민센터 재건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는 1996년 4월 준공된 연면적 약 1,000㎡의 건축물로 노후화되고 협소하며, 엘리베이터가 없어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은 준공된 지 28년이 되는 내년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30년이 되는 2026년에 시 예산을 지원받아 착공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한 정원 조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991년 제정되어 2005년 개정된 이후로 보육 아동의 급격한 감소 등 보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당시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는 2021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세반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에서 1:2로, 3세반은 1:15에서 1:10으로 축소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23년 현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의 시범반 보육교사 인건비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5대5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우리구는 전체 162개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유형별 형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10개소, 민간 8개소, 가정 3개소 총 21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사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보면, 보육교사는 과중한 보육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받게 되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와 신뢰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달라진 보육환경을 토대로 생생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구 현실에 맞는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모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장애인 이동권 최우선 고려를 위한 청사 주정차 공간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은 총 308면의 주차면 중 7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상 1층 북문 출입구 방면에 5면, 지하 1층 아뜨리움 출입구 방면에 2면이 설치되어 있어 법정 기준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에 의거 청사 출입구 및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통행이 편리하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준에 적합한 표지판 설치 및 바닥면 도색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차장 안내직원의 응대가 미흡해서 민원이 발생한 일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장애인 주차장 이용 시 원활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여 동일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식개선과 인권 관련 교육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과 직접 만나 주민의 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방법을 고민하여 쉽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곁에는 31만의 구민들, 1,000여명의 직원, 14분의 의원 여러분이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봉구가 변화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천역 방음벽 설치, 창4동 어린이집 출입구 이전, 동아청솔 보행로 개통으로 주민들이 다시 웃음을 찾으셨고, 북한산 고도지구는 완화될 예정이고, 창동민자역사는 공개가 재개되었으며, GTX-C는 다시 지하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발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은 두려웠습니다.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그만 오라, 검토하겠다, 곱지 않은 응대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고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린 것은 바로 오직 도봉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저와 꼭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저와 구민 직원들이 원팀이 되어 함께 흘린 땀방울이 칭찬은 커녕 평가 절하되고 있어 몹시 속상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여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귀로
들은 이야기라 해서
다 말할 것이 못 되고
내가 두 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 된다.
들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해버리고
본 것을 보았다고
다 말해버리면
자신을 거칠게 만들고
나아가서 궁지에 빠지게 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다 태워버리듯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의 문인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입을 잘 다스림으로써
자연 마음이 다스려진다.
세 치의 혀에서 나온 말이
여섯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의원 여러분!
도봉구가 출범한 지 50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어 갑니다.
구민과 만드는 50년의 성장, 100년의 미래 도봉구의회와 함께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보충질의서 들어왔는데요, 보충질의서는 모든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의 무장애 산책길 조성 정책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 공원에 초안산가드닝센터, 하늘꽃정원, 목재문화체험장,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등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녹색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원녹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봉산 둘레길과 둘리쌍문근린공원, 초안산 내 문화·여가 체험시설, 중랑천까지 산과 강을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도봉 둘레길 2.0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 고금숙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우리구는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 정책방향과 모두가 행복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초안산과 둘리쌍문근린공원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무장애 숲길 노선확정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5년에는 초안산 및 둘리쌍문근린공원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여 주민 누구나 숲에서 치유와 휴게·여가 활동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녹색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의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를 위한 청년인구 활성화 정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청년중심의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청년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올 7월 준공 예정인 ‘씨드큐브창동’ 내에 청년주택을 200호 공급할 예정이며 서울시 최초로 청년연령 45세 상향 및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고 올 하반기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치구가 적용하고 있는 39세 이하의 연령 기준으로는 아직 도봉구 청년 비율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책으로 올 하반기에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내 창업 기반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년기금을 조성하여 주거와 창업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년 공공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도봉구만의 입체적인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창업기반 생태계를 조성하여 서울 동북권역의 청년들까지 도봉구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기초 지자체의 정책실명제 공개 사업의 수는 30여 개이나 우리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시스템’을 구축하여 140여 개의 구정 주요사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시스템’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담당자 등이 공개되며 정기적인 현행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알고자 신청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국민 신청실명제」에도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창2동 보건지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보건지소는 2013년 12월,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사업 시비 보조금 15억원을 지원받아 창2동 주민센터를 증축하여 설치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등의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기능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의 고유 기능 회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 전담 기관으로써 보건지소의 독립적인 사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보건지소 이전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을 계획하겠습니다.
창동 보건지소 인근 공공시설 중 유휴 공간에 대한 통폐합, 어르신·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위한 청사 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체 공간을 하반기에 확정하겠으며 2024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지소 이전은 서울시와도 협의가 필요한 바 최근 서울시와 이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동 보건지소 이전을 통해 동 행정 발전과 수준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 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도봉구 전통시장 소화설비 배치 및 화재 예방 관련 건과 이태용 의원님의 신도봉시장 활성화 제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소화설비 배치 및 화재 예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방학동도깨비시장을 포함하여 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용구간에 분말소화기와 비상 소화장치, 지하매립식 소방함이 설치되어 있고 창동골목시장 등 점포 대부분은 1점포 1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규 등록된 신도봉시장도 1점포 1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방학동도깨비시장 등 3개 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기구축하였고 올 7월에는 창동골목시장과 백운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외에도 화재공제보험료 가입 지원과 안전보건협의체도 매월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또한 6개 시장에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 고객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봉시장은 1974년도에 등록된 오래된 전통시장이나 등록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간 지원에서 소외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장등록을 준비하여 2023년 2월 신도봉시장 상인회 구성과 시장구역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낙후된 지주간판을 4월에 보수하였고 천막난립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구간을 대상으로 하수관 개량공사, 도로개선공사, 적치물 정비를 위한 판매대 개선사업과 천막형 어닝설치사업 등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도봉시장이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도봉옛길 경관개선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방학 경전철 금년도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된 우이~방학 연장선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수요대비 34.14% 증가되어 올 5월 초 무난히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환경부는 쌍문1동 인근 북한산국립공원 약 450m 구간의 지하통과에 대해 환경보전을 이유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반려하였고 국립공원을 우회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4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직접 만나 환경부 측에서 제시한 국립공원 우회 요구는 공동주택 및 금강사, 법종사 직하부 통과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기존 분기기 미활용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본 사업 좌초 우려와 곡선반경 축소에 따른 열차 탈선 우려 등 국립공원 하부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드렸고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원안 통과를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절박한 사업설명에 대해 환경부장관께서는 우이신설연장선이 공익사업이고 공사비 증가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국립공원 지하통과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노력에 공감하셨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원안통과 및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협의,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이의 원안통과 및 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으며 서울시장과 주민과의 면담은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적정시기, 장소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착공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반영을 관련 절차 완료 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입찰제도 도입을 서울시에서 대안으로 적극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역 하부공간 주민을 위한 활용계획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 하부공간을 관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봉동 59-1번지 국가철도공단 부지를 활용하여야 하며, 현재 해당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방음벽 공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 통행로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경 방음벽 공사가 끝나면 국가철도공단에서 해당 부지를 다시 입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한바, 우리구에서는 입찰시 주민통행로 조성을 입찰조건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민 보행환경이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중고매매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주변 주차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조성 여부를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3동 주민센터 재건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는 1996년 4월 준공된 연면적 약 1,000㎡의 건축물로 노후화되고 협소하며, 엘리베이터가 없어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은 준공된 지 28년이 되는 내년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30년이 되는 2026년에 시 예산을 지원받아 착공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한 정원 조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991년 제정되어 2005년 개정된 이후로 보육 아동의 급격한 감소 등 보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당시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는 2021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세반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에서 1:2로, 3세반은 1:15에서 1:10으로 축소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23년 현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의 시범반 보육교사 인건비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5대5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우리구는 전체 162개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유형별 형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10개소, 민간 8개소, 가정 3개소 총 21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사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보면, 보육교사는 과중한 보육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받게 되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와 신뢰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달라진 보육환경을 토대로 생생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구 현실에 맞는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모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장애인 이동권 최우선 고려를 위한 청사 주정차 공간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은 총 308면의 주차면 중 7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상 1층 북문 출입구 방면에 5면, 지하 1층 아뜨리움 출입구 방면에 2면이 설치되어 있어 법정 기준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에 의거 청사 출입구 및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통행이 편리하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준에 적합한 표지판 설치 및 바닥면 도색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차장 안내직원의 응대가 미흡해서 민원이 발생한 일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장애인 주차장 이용 시 원활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여 동일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식개선과 인권 관련 교육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과 직접 만나 주민의 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방법을 고민하여 쉽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곁에는 31만의 구민들, 1,000여명의 직원, 14분의 의원 여러분이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봉구가 변화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천역 방음벽 설치, 창4동 어린이집 출입구 이전, 동아청솔 보행로 개통으로 주민들이 다시 웃음을 찾으셨고, 북한산 고도지구는 완화될 예정이고, 창동민자역사는 공개가 재개되었으며, GTX-C는 다시 지하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발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은 두려웠습니다.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그만 오라, 검토하겠다, 곱지 않은 응대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고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린 것은 바로 오직 도봉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저와 꼭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저와 구민 직원들이 원팀이 되어 함께 흘린 땀방울이 칭찬은 커녕 평가 절하되고 있어 몹시 속상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여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귀로
들은 이야기라 해서
다 말할 것이 못 되고
내가 두 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 된다.
들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해버리고
본 것을 보았다고
다 말해버리면
자신을 거칠게 만들고
나아가서 궁지에 빠지게 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다 태워버리듯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의 문인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입을 잘 다스림으로써
자연 마음이 다스려진다.
세 치의 혀에서 나온 말이
여섯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의원 여러분!
도봉구가 출범한 지 50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어 갑니다.
구민과 만드는 50년의 성장, 100년의 미래 도봉구의회와 함께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보충질의서 들어왔는데요, 보충질의서는 모든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그리고 입주 공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20개에서 2022년까지 133개로 증가하였고, 또 올해 7개 기업이 더 늘어나 현재, 우리구에는 14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이 7배의 양적성장을 이룬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질적 성장을 위한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 140개 중 클러스터를 거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한 곳이 다수 있지만, 공간에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유재산인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을 위해 재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또 신나는조합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각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질적 성장을 위한 컨설팅과 재정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기업별 수요조사를 통한 업종과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기 게양과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4개 동주민센터는 모두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구청사의 경우는 국기 게양대 깃대가 총 3개뿐이어서 태극기, 구기, 의회기만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구청사 광장 개선 사업에 국기 게양대 깃대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새마을기 게양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적십자사 봉사센터 급식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와 도봉구 새마을부녀회 및 구단위 봉사단체에서 밑반찬 나눔, 김장나누기, 어르신 행사 등 직접 음식을 조리할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적합한 시설이 없어 인근 노원구에 위치한 적십자봉사관 주방시설을 대관하거나 좁고 열악한 동청사 옥상이나 지하 주방을 그때그때 빌려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동별 경로행사, 결식아동 및 독거어르신 지원 등 조리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여러 단체의 공유부엌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조리대, 화구, 수납대, 식사장소 등 일정규모를 갖춘 공유부엌 조성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보건소, 도봉구청사, 도봉동 실내 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으로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보건소 지하에 운영 중인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올해 하반기에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일정에 맞추어서 지상 5층으로 이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청사와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지하 휴게공간은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상 공간으로 당장 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하에 운영중인 휴게공간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 순환용 공조시설을 상시가동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를 배치 하는 등 공기질 관리에 특별히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구청사 지하 휴게실에는 2019년도에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냉장고, 정수기, 캐비닛을 비치하는 등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로페이의 학교 방과후교실 결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형 방과후학교”는 직접 우리 구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 16개 초등학교에 담당 인력을 파견하여 강사 및 수강생 관리 그리고 수강료 정산 등을 하며, 263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교육비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시 징수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학교에서 여전히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도봉구 예산으로 강사료를 먼저 지급한 후 학교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세입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방과후교실 수강료 제로페이 결제 건은, 교육비 세액공제 문제로 학교를 통해 결제하는 부분으로, 학교측에 제로페이 가맹 및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협의해서 학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그리고 입주 공간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20개에서 2022년까지 133개로 증가하였고, 또 올해 7개 기업이 더 늘어나 현재, 우리구에는 14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이 7배의 양적성장을 이룬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질적 성장을 위한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 140개 중 클러스터를 거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한 곳이 다수 있지만, 공간에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유재산인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을 위해 재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또 신나는조합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각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질적 성장을 위한 컨설팅과 재정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기업별 수요조사를 통한 업종과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기 게양과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4개 동주민센터는 모두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구청사의 경우는 국기 게양대 깃대가 총 3개뿐이어서 태극기, 구기, 의회기만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구청사 광장 개선 사업에 국기 게양대 깃대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새마을기 게양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적십자사 봉사센터 급식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와 도봉구 새마을부녀회 및 구단위 봉사단체에서 밑반찬 나눔, 김장나누기, 어르신 행사 등 직접 음식을 조리할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적합한 시설이 없어 인근 노원구에 위치한 적십자봉사관 주방시설을 대관하거나 좁고 열악한 동청사 옥상이나 지하 주방을 그때그때 빌려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동별 경로행사, 결식아동 및 독거어르신 지원 등 조리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여러 단체의 공유부엌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조리대, 화구, 수납대, 식사장소 등 일정규모를 갖춘 공유부엌 조성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보건소, 도봉구청사, 도봉동 실내 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으로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보건소 지하에 운영 중인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올해 하반기에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일정에 맞추어서 지상 5층으로 이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청사와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지하 휴게공간은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상 공간으로 당장 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하에 운영중인 휴게공간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 순환용 공조시설을 상시가동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를 배치 하는 등 공기질 관리에 특별히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구청사 지하 휴게실에는 2019년도에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냉장고, 정수기, 캐비닛을 비치하는 등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로페이의 학교 방과후교실 결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형 방과후학교”는 직접 우리 구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 16개 초등학교에 담당 인력을 파견하여 강사 및 수강생 관리 그리고 수강료 정산 등을 하며, 263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교육비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시 징수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학교에서 여전히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도봉구 예산으로 강사료를 먼저 지급한 후 학교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세입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방과후교실 수강료 제로페이 결제 건은, 교육비 세액공제 문제로 학교를 통해 결제하는 부분으로, 학교측에 제로페이 가맹 및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협의해서 학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필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민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개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소유 부지로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중장기 개발계획이 우선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봉구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민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개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소유 부지로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중장기 개발계획이 우선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봉구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 전용일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미래환경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 결산검사 결과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도봉문화재단의 대행사업비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반납하여야 할 대행사업비 미정산 반환금 13억여원이 반납되지 않고 잉여금으로 잘못 회계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최초 재단이 설립될 당시 대행사업비 정산 관련 법해석의 오류로 인해 지금까지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의 순환 보직에 따른 인사 이동으로 첫해 법해석을 관행적으로 따르다 보니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알면서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2024년 예산 편성 시부터 대행사업 관련 예산을 관련 법규에 맞게 출연금이 아닌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교부하고, 도봉문화재단에서 지방출자 출연기관 결산기준 등에 따라 대행 사업비 관련 회계처리 및 정산금 반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원선 방음벽 정비사업 재개 결정에 따른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이뤄진 감사원 잠정합의안에 따라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면 방음벽 이설로 방음벽이 소음원과 거리도 가까워져 철도소음 저감에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 또한 지킬 수 있으며, 방음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완충녹지가 개방되어 주민들에게 새로운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도봉구가 59%, 철도공단 26%, LH 15%를 분담하여 철도부지 내 방음벽 이전공사는 철도공단에서 하고 기존 방음벽 철거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인 LH, 철도공단과 6월 중 최종합의안을 조율하여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30여년간 지속된 주민숙원 방음벽 공사 재개를 위해 우리 구는 올해 6월 추경으로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먼저 기존 노후된 방음벽 철거공사를 8월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철도공단에서는 철도부지 내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해 설계 및 제반절차를 거쳐 하반기 10월에서 12월경 방음벽 이전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준공 예정이며, 우리 구는 올해 서울시 추경 또는 내년 서울시 본예산에 14억원을 확보한 후 내년 방음벽 공사 준공에 맞추어 30여 년간 폐쇄된 완충녹지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 숲길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녹색 복지 혜택을 되돌려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1동 가로정원사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구비 3억원을 확보하여 창동 주공3단지 아파트 옆 노후된 시설녹지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로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 제공을 위한 창1동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장 400m의 창1동 가로정원은 대상지 규모 대비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올해 4월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정원 조성을 위한 공원 내 등 설치, CCTV 설치, 흙콘크리트 포장 등 추가 요청사항이 있어 2억원 추경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벤치 확충 등 조속히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창1동 가로정원 조성사업 을 8, 9월경 착공하여 하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청소년독서실 대지 관련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선정된 후 추진사항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봉구 방학동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고, 우리 구는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시립도서관 대상 부지를 ‘문화시설 도서관’으로 결정 고시하여 시립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립도서관의 동시다발적 건립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 기부 및 부지가 확보되어 건립이 용이한 동대문구, 관악구, 서대문구의 시립도서관 건립을 우선 진행하고 있고 사업부지 내 사유지 등이 포함되어 부지 매입이 필요한 도봉구, 강서구, 송파구는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관악구, 서대문구도 2027년 개관을 예정할 만큼 건립 속도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은 구민의 문화복지에 큰 기여를 하는 시설이므로 2024년 서울시 예산 편성 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관 부서에 우리 구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초·중·고등학생의 여름, 겨울방학 특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을 포함하여 우리구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은 정원대비 수요가 월등하여 모든 레인이 새벽부터 야간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추가 편성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프로그램 정원을 축소하여 특강이 가능한 레인을 확보한 후 수영을 접할 기회가 적고 기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름방학 특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말씀주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특강 없이도 성인들과 같이 기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 특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을 위한 특강은 좋은 취지이나 그 전제조건으로 기존 프로그램 정원 축소 등을 통해 정규 프로그램 외 특강이 가능한 추가 레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에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던 수강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편을 끼치는 사항으로 특정 대상을 위한 특강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준공 예정인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내 수영장이 많이 확충될 경우 운영 초기부터 특강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축구장 도봉구민 이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 대관 운영은 축구협회 가입여부와 관련 없이 서울시 거주자로 20명 이상의 팀 등록 후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은 시 소유 공원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도봉구민 우선 대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방식인 선착순 예약제와 추첨제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 후 최대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신창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1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국비, 교육청 예산으로 신창초등학교 운동장에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창초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인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총 3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우리구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서 사업주체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학교 복합화를 통한 지역과 학교시설 공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다목적체육관과 학교 시설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고 통합 설계를 통해 당초 사업취지가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봉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기관 간, 관련부서 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캠핑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을 즐기려는 인구의 증가로 캠핑장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시내 및 서울인근의 캠핑장 예약은 정말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캠핑장 운영을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캠핑장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무수골 인근 사설 캠핑장 1개소가 운영 중이며 공공캠핑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가까이에 노원구 초안산 캠핑장과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캠핑장 4개소 외에 서울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난지캠핑장 등 서울시 안에 4개,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핑장 등 전국에 8개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용 수요가 많아 예약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캠핑장 이용정보를 구민들께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한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적정대상 부지 확보 등 중 장기적 관점에서 구민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캠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남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미래환경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 결산검사 결과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도봉문화재단의 대행사업비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반납하여야 할 대행사업비 미정산 반환금 13억여원이 반납되지 않고 잉여금으로 잘못 회계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최초 재단이 설립될 당시 대행사업비 정산 관련 법해석의 오류로 인해 지금까지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의 순환 보직에 따른 인사 이동으로 첫해 법해석을 관행적으로 따르다 보니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알면서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2024년 예산 편성 시부터 대행사업 관련 예산을 관련 법규에 맞게 출연금이 아닌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교부하고, 도봉문화재단에서 지방출자 출연기관 결산기준 등에 따라 대행 사업비 관련 회계처리 및 정산금 반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원선 방음벽 정비사업 재개 결정에 따른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이뤄진 감사원 잠정합의안에 따라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면 방음벽 이설로 방음벽이 소음원과 거리도 가까워져 철도소음 저감에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 또한 지킬 수 있으며, 방음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완충녹지가 개방되어 주민들에게 새로운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도봉구가 59%, 철도공단 26%, LH 15%를 분담하여 철도부지 내 방음벽 이전공사는 철도공단에서 하고 기존 방음벽 철거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인 LH, 철도공단과 6월 중 최종합의안을 조율하여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30여년간 지속된 주민숙원 방음벽 공사 재개를 위해 우리 구는 올해 6월 추경으로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먼저 기존 노후된 방음벽 철거공사를 8월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철도공단에서는 철도부지 내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해 설계 및 제반절차를 거쳐 하반기 10월에서 12월경 방음벽 이전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준공 예정이며, 우리 구는 올해 서울시 추경 또는 내년 서울시 본예산에 14억원을 확보한 후 내년 방음벽 공사 준공에 맞추어 30여 년간 폐쇄된 완충녹지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 숲길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녹색 복지 혜택을 되돌려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1동 가로정원사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구비 3억원을 확보하여 창동 주공3단지 아파트 옆 노후된 시설녹지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로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 제공을 위한 창1동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장 400m의 창1동 가로정원은 대상지 규모 대비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올해 4월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정원 조성을 위한 공원 내 등 설치, CCTV 설치, 흙콘크리트 포장 등 추가 요청사항이 있어 2억원 추경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벤치 확충 등 조속히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창1동 가로정원 조성사업 을 8, 9월경 착공하여 하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청소년독서실 대지 관련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선정된 후 추진사항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봉구 방학동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고, 우리 구는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시립도서관 대상 부지를 ‘문화시설 도서관’으로 결정 고시하여 시립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립도서관의 동시다발적 건립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 기부 및 부지가 확보되어 건립이 용이한 동대문구, 관악구, 서대문구의 시립도서관 건립을 우선 진행하고 있고 사업부지 내 사유지 등이 포함되어 부지 매입이 필요한 도봉구, 강서구, 송파구는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관악구, 서대문구도 2027년 개관을 예정할 만큼 건립 속도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은 구민의 문화복지에 큰 기여를 하는 시설이므로 2024년 서울시 예산 편성 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관 부서에 우리 구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초·중·고등학생의 여름, 겨울방학 특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을 포함하여 우리구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은 정원대비 수요가 월등하여 모든 레인이 새벽부터 야간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추가 편성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프로그램 정원을 축소하여 특강이 가능한 레인을 확보한 후 수영을 접할 기회가 적고 기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름방학 특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말씀주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특강 없이도 성인들과 같이 기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 특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을 위한 특강은 좋은 취지이나 그 전제조건으로 기존 프로그램 정원 축소 등을 통해 정규 프로그램 외 특강이 가능한 추가 레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에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던 수강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편을 끼치는 사항으로 특정 대상을 위한 특강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준공 예정인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내 수영장이 많이 확충될 경우 운영 초기부터 특강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축구장 도봉구민 이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 대관 운영은 축구협회 가입여부와 관련 없이 서울시 거주자로 20명 이상의 팀 등록 후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은 시 소유 공원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도봉구민 우선 대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방식인 선착순 예약제와 추첨제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 후 최대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신창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1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국비, 교육청 예산으로 신창초등학교 운동장에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창초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인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총 3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우리구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서 사업주체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학교 복합화를 통한 지역과 학교시설 공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다목적체육관과 학교 시설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고 통합 설계를 통해 당초 사업취지가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봉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기관 간, 관련부서 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캠핑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을 즐기려는 인구의 증가로 캠핑장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시내 및 서울인근의 캠핑장 예약은 정말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캠핑장 운영을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캠핑장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무수골 인근 사설 캠핑장 1개소가 운영 중이며 공공캠핑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가까이에 노원구 초안산 캠핑장과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캠핑장 4개소 외에 서울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난지캠핑장 등 서울시 안에 4개,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핑장 등 전국에 8개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용 수요가 많아 예약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캠핑장 이용정보를 구민들께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한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적정대상 부지 확보 등 중 장기적 관점에서 구민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캠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남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귀남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동 개편에 따른 도봉구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은 2015년부터 마을 생태계 조성 및 주민복지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마을생태계 분야는 현장에서 찾동과 연계되지 못하고 대도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지난해 종료되었습니다.
주민복지의 상징인 찾동은 65세 도래 어르신, 출산·양육가정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방문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보편방문에 매몰되어 취약계층을 놓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서울시는 지난 4월 사업브랜드 명칭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위기가구와 복지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춰 동주민센터 사업범위를 복지와 건강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개편하고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 방문을 강화하여 지역 내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1차적 방문관리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중심으로 하고 복합만성질환자 통합관리는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하여 구민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선별적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별도 인력조정은 없으나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변화된 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통해 동행센터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맞추어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그물망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개편되는 동행센터와 함께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촘촘한 세부사업을 마련,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빈틈없는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어르신 복지관과 쌍문1동 경로당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어르신 복지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은 2019년 9월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복지관과 인근 궁전빌라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41㎡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97억원입니다.
그간 구유재산 심의, 서울시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매입 및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었고 2022년 6월 설계용역 준공 후 계약심사, 철거심의 등 발주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공정에 따라 순조롭게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 7월까지 준공하고 2개월 간의 시험운영과 개관준비를 걸쳐 2024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창동어르신복지관은 임시 이전하여 본관, 별관, 경로식당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쌍문1동 경로당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구립경로당은 2021년 9월 그린리모델링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11월 구조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나 2022년 6월 내부 철거 후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어 2022년 10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조성비는 본예산 6억9,900만원과 기후환경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 3억2,700만원을 포함 총 10억2,600만원입니다.
당초 1층 규모로 신축 계획이었으나 2023년 2월 1차 구유재산심의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기존 1층에서 2층 규모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제2차 구유재산 재심의를 통해 적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설계용역 계약을 시행하였고 5월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6월 지질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7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설계도면 작성, 설계용역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11월 공사 발주 및 입찰을 통해 12월 착공하여 내년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후 내부 시설 보완을 통해 2024년 11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축으로 기존 구립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인근에 대체 시설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준공 시까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통합운영 건과 결식아동 급식카드 식당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통합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운영 검토대상 셔틀버스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창동문화체육센터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이용대상이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와 구별됨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셔틀버스를 대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는 2대로 이중 한 대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로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리프트를 탑재한 버스로 개조하여 좌석수는 휠체어 좌석 4석과 일반좌석 22석이며 1개 노선 37개 정류장을 하루 4회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대는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비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복지관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3개 노선 하루 3회 운행하고 있으며, 무료 셔틀버스 노선은 창동역, 쌍문역, 보건소, 통합복지센터 등 관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는 22석으로 현재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1일 평균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미운영 시기에는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운행하기 시작하여 1일 평균 탑승인원이 10.1명이나, 코로나 이전에는 좌석 34석이 거의 다 만석이었던 점을 볼 때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구에서 2대의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셔틀버스의 운영목적이 한대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있으며, 다른 한 대는 복지관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단기에 2개 기관의 셔틀버스를 통폐합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두 기관의 통폐합 운행은 운행목적, 이용대상, 기존 노선 통폐합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결식아동 급식카드 식당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꿈나무 카드 및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아동별 특성에 따라 음식점, 시설 단체급식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카드의 경우 1식 8,000원, 1일 2만4,000원,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음식점 등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8,000원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양질의 식사보다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 중국음식, 분식 등 간편하고 질이 떨어진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균형 있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꿈나무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시설이용에 제한이 있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꿈나무 카드 전용 어린이 식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 전용식당은 저렴한 양질의 식사제공 뿐만 아니라 돌봄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어린이 전용 식당을 설치, 운영할 경우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과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 운영하고, 이후 운영평가를 토대로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축하용품 지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역대 최저인 0.78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이 발표되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손혜영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저출생 극복에 노력하고자 출산 축하용품 지급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출산축하용품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관련 조례개정과 의무절차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축하용품은 도봉구 임산부 및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외출이 쉽지 않은 출산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택배 서비스 시스템도 마련하여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저렴한 이용료로 미세먼지나 날씨 등 외부환경에 영향이 없이 아동이 마음껏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놀이공간으로써,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구에서도 2022년 1개소로 선정되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추가로 7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의 이용대상은 이용 수요가 많은 0세부터 만 9세까지의 아동으로, 이용 연령군을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으로 구분하여 공간 면적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연령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면적 기준에 따라 중소형 면적은 주로 영유아가, 500㎡ 이상 대형 면적은 유아와 초등저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시설별로 2개의 연령군이 동시에 이용할 경우 놀이공간을 분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동 놀이공간은 동적인 놀이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함과 안전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10㎡ 이상 확보할 것이며, 설계 추진 시 놀이공간 설계용역 및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과 공간활용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돌봄요원 1명과 안전관리요원 1명은 필수이고, 시설 전체 면적 100㎡당 종사자 1명이 추가되어 근무자 1명당 약 10명 이내의 아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설계시부터 각종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하고 시설 내 어디서든 보호자가 아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설계하여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박귀남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귀남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동 개편에 따른 도봉구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은 2015년부터 마을 생태계 조성 및 주민복지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마을생태계 분야는 현장에서 찾동과 연계되지 못하고 대도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지난해 종료되었습니다.
주민복지의 상징인 찾동은 65세 도래 어르신, 출산·양육가정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방문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보편방문에 매몰되어 취약계층을 놓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서울시는 지난 4월 사업브랜드 명칭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위기가구와 복지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춰 동주민센터 사업범위를 복지와 건강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로 개편하고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 방문을 강화하여 지역 내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1차적 방문관리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중심으로 하고 복합만성질환자 통합관리는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하여 구민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선별적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별도 인력조정은 없으나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변화된 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통해 동행센터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맞추어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그물망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개편되는 동행센터와 함께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촘촘한 세부사업을 마련,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빈틈없는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어르신 복지관과 쌍문1동 경로당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어르신 복지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은 2019년 9월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복지관과 인근 궁전빌라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41㎡ 규모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97억원입니다.
그간 구유재산 심의, 서울시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매입 및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었고 2022년 6월 설계용역 준공 후 계약심사, 철거심의 등 발주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공정에 따라 순조롭게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 7월까지 준공하고 2개월 간의 시험운영과 개관준비를 걸쳐 2024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창동어르신복지관은 임시 이전하여 본관, 별관, 경로식당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쌍문1동 경로당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구립경로당은 2021년 9월 그린리모델링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11월 구조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나 2022년 6월 내부 철거 후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어 2022년 10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조성비는 본예산 6억9,900만원과 기후환경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 3억2,700만원을 포함 총 10억2,600만원입니다.
당초 1층 규모로 신축 계획이었으나 2023년 2월 1차 구유재산심의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기존 1층에서 2층 규모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제2차 구유재산 재심의를 통해 적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설계용역 계약을 시행하였고 5월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6월 지질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7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설계도면 작성, 설계용역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11월 공사 발주 및 입찰을 통해 12월 착공하여 내년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후 내부 시설 보완을 통해 2024년 11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축으로 기존 구립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인근에 대체 시설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준공 시까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통합운영 건과 결식아동 급식카드 식당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통합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운영 검토대상 셔틀버스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창동문화체육센터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이용대상이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와 구별됨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셔틀버스를 대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는 2대로 이중 한 대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로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리프트를 탑재한 버스로 개조하여 좌석수는 휠체어 좌석 4석과 일반좌석 22석이며 1개 노선 37개 정류장을 하루 4회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대는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비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복지관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3개 노선 하루 3회 운행하고 있으며, 무료 셔틀버스 노선은 창동역, 쌍문역, 보건소, 통합복지센터 등 관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는 22석으로 현재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1일 평균 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미운영 시기에는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운행하기 시작하여 1일 평균 탑승인원이 10.1명이나, 코로나 이전에는 좌석 34석이 거의 다 만석이었던 점을 볼 때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구에서 2대의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셔틀버스의 운영목적이 한대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있으며, 다른 한 대는 복지관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단기에 2개 기관의 셔틀버스를 통폐합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두 기관의 통폐합 운행은 운행목적, 이용대상, 기존 노선 통폐합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결식아동 급식카드 식당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꿈나무 카드 및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아동별 특성에 따라 음식점, 시설 단체급식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카드의 경우 1식 8,000원, 1일 2만4,000원,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음식점 등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8,000원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양질의 식사보다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 중국음식, 분식 등 간편하고 질이 떨어진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균형 있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꿈나무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시설이용에 제한이 있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꿈나무 카드 전용 어린이 식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 전용식당은 저렴한 양질의 식사제공 뿐만 아니라 돌봄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어린이 전용 식당을 설치, 운영할 경우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과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 운영하고, 이후 운영평가를 토대로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축하용품 지원과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역대 최저인 0.78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이 발표되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손혜영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저출생 극복에 노력하고자 출산 축하용품 지급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출산축하용품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관련 조례개정과 의무절차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축하용품은 도봉구 임산부 및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외출이 쉽지 않은 출산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택배 서비스 시스템도 마련하여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저렴한 이용료로 미세먼지나 날씨 등 외부환경에 영향이 없이 아동이 마음껏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놀이공간으로써,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구에서도 2022년 1개소로 선정되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추가로 7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의 이용대상은 이용 수요가 많은 0세부터 만 9세까지의 아동으로, 이용 연령군을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으로 구분하여 공간 면적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연령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면적 기준에 따라 중소형 면적은 주로 영유아가, 500㎡ 이상 대형 면적은 유아와 초등저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시설별로 2개의 연령군이 동시에 이용할 경우 놀이공간을 분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동 놀이공간은 동적인 놀이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함과 안전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10㎡ 이상 확보할 것이며, 설계 추진 시 놀이공간 설계용역 및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과 공간활용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돌봄요원 1명과 안전관리요원 1명은 필수이고, 시설 전체 면적 100㎡당 종사자 1명이 추가되어 근무자 1명당 약 10명 이내의 아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설계시부터 각종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하고 시설 내 어디서든 보호자가 아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설계하여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박귀남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호광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의 용도지역의 종 상향 지정을 위한 대외 교류협력 계획’과 이태용 의원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공공주도 필요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주거지역을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현재의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세분화 기본원칙과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주거밀도 및 높이기준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어 계획적 개발 없이 종상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 자연경관 훼손 및 기반시설 과부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시 종상향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등 우리구 중심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면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고도지구를 완화하고자 2021년 용역을 시행, 고도지구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정무적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결과 조만간 서울시의 완화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정무적으로는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주도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민 주도하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공공주도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동의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대상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도시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어, 사업성 부족으로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주택시장 환경 및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 분담금 증가 등 다양한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요건 및 공모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복합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쌍문동 에벤에셀 신원1차 주상복합아파트 갈등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문동 에벤에셀 신원1차 주상복합아파트로 상가관리단과 점유자 간 갈등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구에서 상황을 파악 후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경우 공용부분 관리 등 집합건축물 관리사항은 해당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결의할 사항으로, 주민 간 갈등 발생 시에는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 중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상가 관리단에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영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의 용도지역의 종 상향 지정을 위한 대외 교류협력 계획’과 이태용 의원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공공주도 필요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주거지역을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현재의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세분화 기본원칙과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주거밀도 및 높이기준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어 계획적 개발 없이 종상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 자연경관 훼손 및 기반시설 과부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시 종상향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등 우리구 중심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면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고도지구를 완화하고자 2021년 용역을 시행, 고도지구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정무적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결과 조만간 서울시의 완화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정무적으로는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주도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민 주도하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공공주도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동의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대상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도시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어, 사업성 부족으로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주택시장 환경 및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 분담금 증가 등 다양한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요건 및 공모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복합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쌍문동 에벤에셀 신원1차 주상복합아파트 갈등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문동 에벤에셀 신원1차 주상복합아파트로 상가관리단과 점유자 간 갈등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구에서 상황을 파악 후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경우 공용부분 관리 등 집합건축물 관리사항은 해당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결의할 사항으로, 주민 간 갈등 발생 시에는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 중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상가 관리단에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영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상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상영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뜻깊은 이번 정례회에서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15 마을버스 노선조정 추진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15 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노원구에 위치한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의 녹천역 이동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노원구에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백아파트를 시종점으로 운행 중인 노원15 마을버스를 녹천역을 경유하여 창동역 서측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구는 지난 3월 노원구의 노원15 마을버스 노선 조정안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도봉경찰서와 노선 연장구간에 접한 학교 2개소, 아파트단지 5개소, 동주민센터 2개소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초교 교차로에서의 무리한 유턴, 창1동주민센터 교차로와 창일중교 교차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버스 운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와 주요 주택단지의 무정차 통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차로 유턴 방지,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 최소화를 위해 창원초교 교차로에서 창1동주민센터를 거쳐 창동119안전센터를 경유하는 변경 노선과 지역주민의 버스 이용을 위한 총 4개 버스정류소의 추가 정차를 지난 5월 노원구에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6월 16일 노원구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님과 노원구청장님 간 면담이 있었으며, 노원구는 노원15 노선조정 원안 수용을 제안하였으나 우리구는 주민의견에 반하는 노선조정은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노원구에서 지역주민에게 노원15 노선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로, 추가적인 진행상황이 발생될 경우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어르신을 위한 시내버스 사용 요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원하고 있으나, 시내버스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에 지하철은 요금의 100% 할인율이 적용되나 시내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 및 경기도 일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자체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화성시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의 폭넓은 연령층에 대해 시내버스 사용액을 포인트 형태로 보상환급해 주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한 해 약 100억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지원 도입 시 대상 인구는 6만8,476명이며, 사용액이 아닌 정액형으로 월 2만원 정도 교통비를 지원하였을 경우 매년 약 164억원이 소요되고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인력 운영 등을 감안할 시 매년 약 16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자체 재원으로는 어르신에 대한 보편적 교통복지인 무임승차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철 무임승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신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도 과속단속카메라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문 앞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보행자의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워 현재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구의원, 학교장, 경찰서, 도로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의 도로 여건과 학교 측의 차량출입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 여건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며, 그중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여건에서 신호등 설치는 어려우나 신창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실시설계 시 학교 차량출입시설 이전 및 신호등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이전에도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 인력 추가 지원, 정문 앞 차량통행 제한속도 하향 검토, 주차단속카메라 및 노란횡단보도 설치 등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학교 주변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관내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공중선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구청과 한전, KT 등 6개 통신사와 공중케이블 정비 우선지역 합동 실태조사 후 정비 구역을 선정해 불량 공중선에 대한 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쌍문3동 신도봉중학교·쌍문시장 일대, 창2동 신창시장 일대, 창3동 창동골목시장 일대, 도봉1동 북서울중학교 일대, 총 4개 구역에 대한 공중선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이외 지역 공중선의 경우, 담당부서 현장 확인 후 공중선 케이블 정비 민원 콜센터 및 통신사 현장 정비반 의뢰를 통해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은 많은 데에 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내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인센티브사업에서 “상”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관내 공중선 전수조사 실시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봉 구정 4개년 계획에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을 담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비 계획에 의거해 단계적으로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정비 구역 선정 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저층 주택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이상영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상영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뜻깊은 이번 정례회에서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15 마을버스 노선조정 추진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15 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노원구에 위치한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의 녹천역 이동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노원구에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백아파트를 시종점으로 운행 중인 노원15 마을버스를 녹천역을 경유하여 창동역 서측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구는 지난 3월 노원구의 노원15 마을버스 노선 조정안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도봉경찰서와 노선 연장구간에 접한 학교 2개소, 아파트단지 5개소, 동주민센터 2개소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초교 교차로에서의 무리한 유턴, 창1동주민센터 교차로와 창일중교 교차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버스 운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와 주요 주택단지의 무정차 통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차로 유턴 방지,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 최소화를 위해 창원초교 교차로에서 창1동주민센터를 거쳐 창동119안전센터를 경유하는 변경 노선과 지역주민의 버스 이용을 위한 총 4개 버스정류소의 추가 정차를 지난 5월 노원구에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6월 16일 노원구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님과 노원구청장님 간 면담이 있었으며, 노원구는 노원15 노선조정 원안 수용을 제안하였으나 우리구는 주민의견에 반하는 노선조정은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노원구에서 지역주민에게 노원15 노선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로, 추가적인 진행상황이 발생될 경우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어르신을 위한 시내버스 사용 요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원하고 있으나, 시내버스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에 지하철은 요금의 100% 할인율이 적용되나 시내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 및 경기도 일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자체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화성시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의 폭넓은 연령층에 대해 시내버스 사용액을 포인트 형태로 보상환급해 주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한 해 약 100억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지원 도입 시 대상 인구는 6만8,476명이며, 사용액이 아닌 정액형으로 월 2만원 정도 교통비를 지원하였을 경우 매년 약 164억원이 소요되고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인력 운영 등을 감안할 시 매년 약 16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자체 재원으로는 어르신에 대한 보편적 교통복지인 무임승차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철 무임승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신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도 과속단속카메라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문 앞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보행자의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워 현재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구의원, 학교장, 경찰서, 도로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의 도로 여건과 학교 측의 차량출입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 여건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며, 그중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여건에서 신호등 설치는 어려우나 신창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실시설계 시 학교 차량출입시설 이전 및 신호등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이전에도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 인력 추가 지원, 정문 앞 차량통행 제한속도 하향 검토, 주차단속카메라 및 노란횡단보도 설치 등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학교 주변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관내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공중선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구청과 한전, KT 등 6개 통신사와 공중케이블 정비 우선지역 합동 실태조사 후 정비 구역을 선정해 불량 공중선에 대한 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쌍문3동 신도봉중학교·쌍문시장 일대, 창2동 신창시장 일대, 창3동 창동골목시장 일대, 도봉1동 북서울중학교 일대, 총 4개 구역에 대한 공중선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이외 지역 공중선의 경우, 담당부서 현장 확인 후 공중선 케이블 정비 민원 콜센터 및 통신사 현장 정비반 의뢰를 통해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은 많은 데에 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내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인센티브사업에서 “상”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관내 공중선 전수조사 실시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봉 구정 4개년 계획에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을 담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비 계획에 의거해 단계적으로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정비 구역 선정 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저층 주택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이상영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손혜영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청원경찰 관리, 감독 및 장애인식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동일한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 요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1층 북문 출입시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간 확보와는 별개로 이동하는 과정에 1층 주차장에 주차공간 이외에 불법 상시적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약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향후 어떻게 그 부분을 관리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철웅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청원경찰 관리, 감독 및 장애인식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동일한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 요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1층 북문 출입시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간 확보와는 별개로 이동하는 과정에 1층 주차장에 주차공간 이외에 불법 상시적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약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향후 어떻게 그 부분을 관리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철웅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손혜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장애인 이동 통로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장애인 이동 통로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철웅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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