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문규
지금부터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요즈음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단풍이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청명한 하늘과 단풍으로 물드는 자연이 더없이 아름답기만 한 계절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천혜의 명산 도봉산에 산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 산불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도봉산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산을 잃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0월의 높푸른 하늘 아래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개최되어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봉구정사업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적인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중요사안이므로 사전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구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실 있고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계획서에 의해 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고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구정의 집행사항을 쇄신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성어 중에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힘써 가다듬어 쉬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요즘같이 많은 일들이 어렵고, 희망의 끈을 놓기 쉬운 때에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단합된 의지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구민모두가 더불어 화합하여 잘사는 그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문규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8일 차명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하시게 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이영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철

김정혜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봉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0월 9일은 566돌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해 드리고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로서 문화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고 디지털 시대에 그 우수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를 통해 한글에 대한 교육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글을 가꾸고 더 발전시켜야 할 우리는 고운 우리말을 외면하고 이상한 말을 자꾸 만들어내며 이를 부추기고 있는 듯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가 넘쳐야 하는 곳이지만, 우리 교육현장의 언어오염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한국교육단체총연합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등교 후부터 점심시간까지 사용한 말을 녹음한 결과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한 고교생이 내뱉은 욕은 385회, 전체 학생 평균도 194회나 됐다고 합니다. 결국 1분여마다 한 마디씩 욕설을 한 셈입니다. 굳이 통계조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리나 지하철에서, 또는 음식점에서 습관적으로 욕이나 비속어를 쓰는 청소년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초·중·고생 1,260명 중 ‘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성적 순이나 부모의 지위, 성별, 나이에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욕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현실이며, 워낙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그 욕이 사투리인 줄 알았다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교사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등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 내에서 언어폭력이 습관화,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매우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훼손하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 없이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언어폭력이야말로 학교 폭력의 시작입니다.
교과부가 올 초에 전국 초·중·고교생 136만6,799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16만 7,396명 중 39%가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한 학교폭력은 바로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은 단순히 언어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점점 폭력적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 의원은 학교 내 언어폭력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데도 걱정과 탄식만 할 뿐 관심을 두고 제대로 언어순화를 전개해 가는 곳이 우리 구에는 없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분노조절 프로그램인 그린 트리(Green tree)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언어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대책에 비추어 우리구는 무대책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선 학교 또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또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폭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설망어검, 즉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촌철살인의 날카로운 비판을 말하지만 요즘같이 학교 내 언어폭력이 횡행하는 시기에는 다른 뜻으로 되새겨볼 만합니다. 칼의 상처는 아물면 되지만 말의 상처는 약도 닿은 수 없는 마음에 남습니다.
욕설이나 비속어가 언어폭력을 부르고 언어폭력이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명제하에 가정과 학교,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언어순화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566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석기 의원님과 조숙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