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봄 향기가 가득한 계절이 됐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창궐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감염의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구에서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일수록 우리 구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치밀한 방역실시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구민에 대한 예방안전수칙,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질병관리비상시스템을 작동해서
코로나19를 조속히 종식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일 비상근무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및 재난관련 부서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은 우리구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발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추경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선임되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2019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추경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인고의 고통을 요구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국난을 협동과 단결로 잘 극복하였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한다면 이 코로나 사태도 능히 잘 극복되리라 확신합니다.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형엽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형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형엽입니다.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0일 이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0년 3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날 이영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강철웅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먼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밤낮으로 애쓰시는 보건소와 재난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ㅌ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8일 오후 6시에 보도된 매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으면서 중국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불명폐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첫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보도 이후 코로나19 의심환자와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와 관련된 보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놀랄만한 확산성과 심각성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와 감염병 국난으로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우 국민 40%가 감염되고
10%가 폐렴으로 진행됐을 때 2만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제 누가 코로나19 보균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 스스로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의심환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적인 검사로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민건강 및 안전만이 아니라 민생여건이 악화되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여러 질병위협에
내몰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시설, 무료급식소,
모든 복지시설 등이 폐쇄되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들은 식사도 해결하기 어려워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도 염려됩니다.

코로나19가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면서 생산, 투자, 소비를 축으로 한 경제 전반이
극도의 침체로 빠져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최악으로 초토화되며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일상적 경제활동이 완전히 멈춰섬에 따라 항공, 여행, 관광·숙박, 학원과
유통 같은 특정 산업을 넘어 많은 기업들이 폐업, 도산의 절벽으로 내몰리며
현재 모든 업종의 매출이 90% 이상 줄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쇼크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자 특별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도
대출초과 한도,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며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IMF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실물로 위기가 전이되면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실물경제 현장에 별안간 위기가 몰아쳐 무방비 상태의 모든 사업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가장 취약하므로 절대로 취약계층의
의료와 생계지원이 사각지대로 내몰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과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주민 각자가 나서서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세유예, 징수유예, 기한연장, 체납처분유예, 공유재산 변상금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하고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일자리기금 등 이용 가능한 기금활용도 검토하며,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지원 및 감면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아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이었던 우리 구 또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2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14일 산후조리원 근무자인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구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번째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아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및 의료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벌써 두달 가까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망 가동의 중단 등으로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더불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지원했던 행정력을 뛰어넘는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많은 지자체가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도서 배달 등 한시적 일자리 마련, 수의계약의 지역업체
우선검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돌봄 소외 계층을 위한 급식제공 등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활동이 제한된
독거어르신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심리적 방역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캠페인 등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이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기존의 행정력을 뛰어넘는
도봉구만의 선도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행정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상황을 촘촘히 체크하고 파악하여 시급한 단기 처방과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것들도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이라면 과감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봉구의회도 최대한 협력하고
구민을 위한 방안과 피해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도봉 1,2동 출신 구의원 이은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부 주도의 5부제 공적마스크 공급 문제로 공적마스크 공급에 대해
구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 도봉구가 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근 노원구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전체 주민 약 54만명에게 마스크를
2장씩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정부 주도의 5부제 공급이며 지자체의 개별적 대량 구매는
금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자체가 대량 구매에 나서면 5부제 공급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1회 무상 배부는 그 효과가 극히 일시적이고 실제로 5부제 시행 이후 지자체가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언론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봉구 관내에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온 시점에서 1회 무상 배부는 그 효과가
극히 일시적이고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은 그 혜택을 받고 싶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적마스크 공급에 대해 구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타구에 비해 우리 도봉구는 약국 수가 적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약국마다 매일 성인용 200개, 소아용 50개 총 250개씩
공적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인구 대비 약국 수가 다릅니다.

특히 노인 인구는 많은데 약국은 적은 곳이 문제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그렇습니다.
33만 명이 사는 서울시 도봉구의 약국 수는 115개입니다.
모든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똑같이 250개씩 공급해 주는 것이 아쉽습니다.
도봉구는 약국 수가 적어 공급 부족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자치구별 인구를 지역 약국 수로 나눠보면, 서울 도봉구는 약국 1곳당 인구가 2,899명,
반면 서울 중구는 756명으로 우리 도봉구는 중구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공적마스크의 수급 생태계를 깨지 않으려 한다면
인구 대비 약국 수 비율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 250장이 아닌 추가 확보를 통해서
다른 구에 비해 도봉구민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연일 마스크 대란 정부의 공적마스크 한정 수량 판매로 인한 각 약국마다
긴 줄이 계속 됩니다.

약사님의 피로감을 덜기위해 각 약국에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을 함께 하는
도봉구가 되어 공적마스크 수급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33만 도봉구민여러분! 최대의 위생이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착용, 기침예절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시는 구민들께 구청장님께서 그동안의 과정이라든지,
또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죠.

○구청장 이동진
임시회 개회 전에 의장님을 찾아뵙고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구의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또 오늘 마침 코로나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제가 답변 겸 발언신청을 의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은 확산세가 꺾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기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확진자가 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산후조리원에 확진자가 생김으로 해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그런 앞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직 여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직원들이
예민한 대처를 위기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확진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생긴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산모의 남편,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즉각적인 자가격리와 더불어서
검체를 실시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 아까 말씀드린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가족,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확인된 날 바로 검체를 해서 그다음 날 새벽
07시에 음성 판정이 모두 났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외부의 접촉자 원주 추어탕에서 식사를 했던 두 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9시에 음성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모든 분들이 1차 음성 판정이 났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방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휴대용 방역기를 95대를 구입해서 동별로 배치를 했고 민간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공간에 스스로가 방역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이 중심이 된
방역활동을 통해서 공공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를 민간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선제적인 그런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도 초기에 저희들한테 온 명단 이외에 교육생,
그리고 최근에 다시 정부에서 확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에 근무하는 명단,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증상이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왔고 대부분은 검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1명도 양성이 나온 경우가 없었고요.
가장 최근에 받은 어린이집과 요양원 등 전염력이 강하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신천지 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확인해서 증상과 무관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는 검사를 해서 음성판정이 나왔고
그 중에 일부는 검사를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구의 신천지 관련한 공간이 창5동과 창4동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만 확인 즉시 방역 후에 폐쇄조치를 했고 그 외에 다른 동에서
신천지와 관련된 시설이 아닌가 라고 의심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해서 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신천지와의 관련성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께서 코로나 관련된 간접적인 영향으로써 경제적 충격
그리고 사각지대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어제 나온 보도로는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추경을 지금 계획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영숙 의원님께서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그러한 소상공인이나 내지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와 연동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일자리 기금 등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일이고
신속하게 방안을 내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사랑상품권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권이 신속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홍보방안
또 기관별 홍보방안 등을 마련해서 도봉사랑상품권이 많이 판매돼서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추경에 담지 못한 그리고 이후에 정부나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제적 지원과 달리 또 복지적인 측면에는 접근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 등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긴장감을 갖고 저희들이 관련 복지대상자들,
클라이언트들하고 지속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시적인 접촉을 유지했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 상당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급식문제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로서도
이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전까지는 어쨌든 이러한
복지적 접근이 조금이라도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논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스크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매우 사회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부자나라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사재기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코로나의 여파가 얼마나
세계 시민들에게 예민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문제가 그렇습니다.

특히 인근 구에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다른 자치구에서 많은 항의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와 관련된 문자나 항의전화도 받고 또 우리 동주민센터랄지
관련된 해당부서의 공무원들도 이와 관련한 많은 문의와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증세가 없는 건강한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마스크의 생산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건강한 시민들보다도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또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런 정책을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더 낫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5부제라는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정부가 선택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착이 잘됐다.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절대적인 마스크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항입니다.
노원에서 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 마스크 공급하고 있는 KF94랄지 이런 마스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마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노원구에서 무료 배포한 다음 날 서울시의 구청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자치구는 그런 공적 마스크 배포체계를 존중하고 자치구가 앞서서
대량구매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
다 자치구에 시달된 이런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치구들은 그러한 공적 입장을 존중하고 자제해 왔던 것입니다.
자치구가 공적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가 하고 있는
5부제의 공적 마스크 배포체계는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는 이은림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지금 공적 마스크 배포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랄지 내지는
노약자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택시 가사들 그리고 의료인들
이런 분들에게 1차적으로 무료배포를 해왔습니다.
약 12만매의 마스크를 그런 방식으로 해왔고요. 또 지금 우리 잔량이 2만매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높습니다.
공적 마스크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급하는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KF인증 마스크를 저희가 대량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은
그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KF인증을 받은 마스크가 아니라 해외의 공급량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내 공급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수요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5분발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서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혹시 이와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와 방안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용

이동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들께서도 코로나19 국민행동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세무사 1인, 전직 공무원 1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진식 의원님,
김창원 세무사, 신홍균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길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3억6,782만원으로
일반회계 141억4,317만원과 특별회계 2억2,465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32억1,008만원 보다 2.2% 증가한
6,575억7,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확정 후 발생한 법정·필수적 경비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확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관련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7억1,89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4억2,424만원,
총 141억4,31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활용 활성화 사업 23억4,139만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15억원,
창5동 270-2~ 269-4 도로개설공사 9억5,006만원, 음식물자원화센터 시설관리 7억3,785만원,
창동 465-9 도로사면 정비 7억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6억원,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6억원,
도봉동 안골경로당 신축 6억원,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지원 5억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3억7,023만원, 쌍문1동 276-3~363-1 도로개설공사 3억5,600만원,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3억5,162만원 등 108개 사업에 148억1,149만원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6억6,832만원을 감액하여 총 121개 사업에
141억4,317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수입 2억2,46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540만원,
예비비 감액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억3,497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7,245만원 등 총 2억2,465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181억9,740만원,
특별회계 감액 1억3,370만원, 총 180억6,370만원을 5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고금숙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이경숙 의원님, 이길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3월 24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