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과 4월 3일 및 4월 9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6건과 4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회부받은 위 안건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경비 지원의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인력의 효율성 제고 및 민선 8기 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자로 예정된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메이커스쿨 도봉의 관리·운영 사무를 현행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소상공인의 보증 한도를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도봉구민회관의 수강료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형식적인 실태조사 대신 필요에 따른 비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술연구용역 적용 범위와 위원회 구성, 재심의, 연구용역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과 4월 3일 및 4월 9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6건과 4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회부받은 위 안건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경비 지원의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인력의 효율성 제고 및 민선 8기 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자로 예정된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메이커스쿨 도봉의 관리·운영 사무를 현행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소상공인의 보증 한도를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도봉구민회관의 수강료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형식적인 실태조사 대신 필요에 따른 비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술연구용역 적용 범위와 위원회 구성, 재심의, 연구용역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메이커스쿨 도봉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사일정 제14항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사일정 제14항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4년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2024년 4월 9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7건의 안건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발굴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고립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사후 대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입 거부가구에 대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와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협약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와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봉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도봉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의 개념 변화를 반영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자녀 가족의 연회비 면제 범위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연회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제22조제1항 단서 중 “별표의 범위에서”를 “별표에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봉구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YES21청소년재단과 재계약을 하고자 재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4년 4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2024년 4월 9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보류된 1건을 제외한 7건의 안건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발굴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고립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사후 대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입 거부가구에 대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와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협약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와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봉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도봉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의 개념 변화를 반영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자녀 가족의 연회비 면제 범위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연회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제22조제1항 단서 중 “별표의 범위에서”를 “별표에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봉구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YES21청소년재단과 재계약을 하고자 재계약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춘만세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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