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입니다.
지난 4월 9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고금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4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장 직무대행 규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영숙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철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입니다.
이번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들은 지난 4월 8일, 4월 13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으로써 예비비 지출 보고 1건을 청취하고 그 외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되었던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을 폐지한 후 지속가능발전국을
신설하고 부서 통합 명칭변경 국 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행정조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신설업무 수행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증원인력 범위 내에서 구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기보다는 기존 2단계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한 간사 및 자치지원관 등의 인력을
활용토록 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에 맞춰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둘리뮤지엄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존 둘리뮤지엄 운영을 위해 편성된 관련 예산을 도봉문화재단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과 정책사업간 예산을 이용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입니다.
이번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10일 강철웅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4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그리고 제294회 임시회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한 바 있는 조례안 2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령기준에 따라 규정내용을 정비하며,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상범위를 입법목적에 맞게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탁자의 선정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보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 중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를 삭제하며,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 수립, 다자녀가정 및 입양가정 지원 확대,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참여가 대다수인 공원여가활동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편익 증진을 위하여 체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 방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용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