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강혜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겨울철 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겨울철 제설은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입니다.
눈길로 인한 미끄럼 사고, 교통사고, 보행자 낙상 사고는 한순간에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설 대응은 언제나 선제적이고 신속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구청 제설 담당 부서와 동주민센터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이어지면서 비상대기 공문이 수차례 내려왔고 그때마다 공무원 여러분은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며 출동에 대비하셨습니다.
실제로는 눈이 오지 않았던 날도 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묵묵히 대기를 이어간 그 책임감과 헌신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반드시 감사와 격려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공무원들의 제설 비상대기 방식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서울시 비상대기 공문에 따라 눈이 실제로 내리지 않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장시간 대기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은 물론, 행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설 비상대기 운영을 역할과 기능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제설 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초기 대응이 필요한 담당 부서의 경우에는 사전 비상대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의 경우까지 동일한 수준의 사전 비상대기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는 사전 대기보다는 눈이 실제로 내리기 시작하거나 일정 수준의 적설이 확인된 이후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시민 안전은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야간 대기와 행정력 낭비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결코 반대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 안전 역시 더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추운 겨울 날씨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제설 담당 부서와 동주민센터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드린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안심 산후조리원, 반값 산후조리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준비 과정과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용하여 산모의 비용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반값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2주 기준 약 390만원에 달하는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39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삼태아, 셋째아 이상에는 265만원을 지원해서 본인부담금 125만원만 내면 되고, 또 쌍둥이, 둘째아 이상은 우선 입소권을 주면서 25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그 외 산모들에게 14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올해 공모 신청 이후 서울시 전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5개소만 선정해 시범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느 자치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의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25년 마지막 구정질문에서 서울시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26년 공모가 시작될 경우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준비와 검토를 해달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6년 2월 서울시 공문이 시행되며 실제 공모 접수가 시작되었고, 이에 맞춰 보건소에서는 현재 준비 상황과 진행 내용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모 신청을 위해서 26년 2월 본 의원과 우리 보건소 직원과 함께 우리 구 대상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공모 신청 절차와 사업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정질문 이후에도 보건소 관계자들께서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공유하고 현장까지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공모 절차가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서울시 권역별 5개소 선정 대상에 우리 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은 선정되는 자치구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준비해 온 노력들이 도봉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이처럼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봉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행정기획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상근입니다.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6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과 2026년 1월 12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을 회부받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투명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안번호 제4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8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1월 12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이중 심사를 보류한 의안번호 제4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지원 협의체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회 성별 구성 기준을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고 회의 운영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