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302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1년 사업예산안 심사 등
여러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와 구의회간에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기타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공통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던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집계된 확진자 수는 전국 4만6,453명,
서울 1만3,455명, 그리고 도봉구는 어제까지, 어제 3명이 추가되어서 정확한 집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사백 한 사십 여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숫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확진자 수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6위에 해당합니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언제 어디서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업무의 개선할 점, 그리고 자영업자 등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 내외를 오가다가 오늘은 그동안 가장 많은 42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역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병상부족현상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바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입원대기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코로나19 무증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그로 인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봉보건소에 선별진료소 이외에 창동역 1번 출구 플랫폼 창동61 광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지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주 중에 구청 앞마당, 그리고 구민회관에 2개소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4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개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싶은 주민은 누구나 의심증상이 없어도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도 쉽게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검사를 받아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 고리를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을 가능하면
막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창동역 임시선별진료소를 개소한 이후 어제까지 3일 동안 총 623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 개소와 더불어서 병실부족 현상이 현실화됨에 따라 집에서 입원을
대기해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관내 호텔과 계약을 맺고
생활치료센터를 새롭게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65개의 객실을 확보했고, 이곳에서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경증·무증상 확진 구민이
생활하면서 치료받게 됩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퇴소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는 덕성여대로부터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협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에 따라서 증상, 연령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민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안내해서 적극적인 검사, 그리고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나간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등 방역용품은 어느새 가정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역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그리고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60만개의 마스크를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세정제 등 그 밖의 다양한 방역물품 등도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부단체로부터 20만장의 마스크를 기부받기로 그렇게 확약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배부는 지양하기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내부적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19의 방역 그리고
주민대상의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서울시가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각 자치구가 대응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불편해
하거나 인근구의 마스크 무료배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 범위 안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 등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방역용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경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등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구매해 온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총괄하고 일괄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저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온계나 마스크 등등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나 내지는 비접촉식 체온계 등등은 기능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른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비교를 가지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 단가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체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때, 또 공공기관에서는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공공기관에서는 KF94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격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이후에 5부제가
풀리고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KF94마스크가 아닌 천마스크나 내지는 다른 형태의 마스크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일부 우리구 관내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필터를 포함한
천마스크를 200개 정도,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일부를 구매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이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적기업의 물품구매라고 하는 그런, 물품구매를 일정 정도 해야 되는 우리
내부의 규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구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스크 수의계약을 통해서
4,400원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섰습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스크가 아닌 다른 물품이었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서별로
소요되는 마스크를 부서별로 구매하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구매를 통해서 가격의
통제나 내지는 수요의 통제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기부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부받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우리구만의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각 자치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특별한
방역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각 지방정부가 일사분란한
협조체체를 이루고 유지하고 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가지 우리구가 시행해 온 독자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택시종사자나 식당, 미용실, 학원 종사자, 학생, 노약자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것, 우리구의
독자적인 결정이었고요. 집단감염 발생상황에 따라서 어르신 요양시설이나 병원, 학원,
노래연습장 등 감염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는 것, 또 취약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순차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등도 우리구의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그리고 또 이용제한을
명령을 받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등에 대해서 휴업지원금을 상반기에 지원한 것 이것도
역시 우리구의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또 유관기관과 방역협의회를 운영해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 것, 이것 역시도 우리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그 외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21년까지 무이자로 융자하기로 한 결정, 이것 역시도 우리구의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방역활동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각동별로 특별방역단,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단 등 민간방역 활동에 적극적이고 또 헌신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저희구의 이러한 노력을 보면서 다른구에도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민간단체 방역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김기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의 방역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교육하는 등 비대면 교육체계를
마련해서 효과적인 재난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방역활동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담은 도봉구 코로나19백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의 우리 대응의 과정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느낀 문제점이나 또 개선책 이런 것들을 담아서 향후 유사한 감염병
발생상황이 반복될 때 재난대응의 교과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발생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날짜별, 분야별, 기관별 대응내용을 충실히 정리 분석하고
확진자의 발생현황,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반, 자가격리반 등의 운영현황, 마스크 배부 등
방역조치 상황, 감염취약계층의 지원, 자영업자 등 경제적 위기계층 지원 등 코로나19 감영병의
예방과 대응, 복구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심데이케어센터, 예마루데이케어센터, 다나병원 등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체계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방역을 통해 지역사회의 2차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과정에서 우수사항과 미흡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나 중앙부서에 건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홍국표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담아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반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우리구 역시 지원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이 두 영역에서
무이자 융자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존의 2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존 3,000만원에서
오히려 5,000만원으로 융자한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시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횟수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과 생활적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기훈 의원님께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감액편성한 것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최초 출연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8억입니다.
그동안에 운용 수익을 포함해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0억 정도의 기금을 토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41억은 올해 분 운용 가능한 기금 28억과
또 기금의 운영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특별히 추경을 통해서 12억7,000만원 정도를 추가
출연한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41억은 그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평소보다도 기금의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12억7,000만원을 일반예산에서 더 출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분 41억과 내년도 예산 21억,
이렇게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운용은 이미 중소상공업자들한테 융자해서 나가있는 기금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그 대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회수기간을 만료해서 들어오게
되면 기금이 또 늘어나는 것이고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줄어들고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가수요를 예상해서 12억7,000만원을 더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하게 더 예년에 없던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 21억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기금 운용, 21억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기금 운영 여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감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올해 예외적으로 특별출연한 것에 따른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1년도, 내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의 출연금을 통해서 총 45억원의
특별신용보증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씨앗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도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2009년과 2013년 각각
1억원씩, 두차례 집행한 실적 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출연한 것이고 내년도
출연예산 3억원은 과거에 비해서도 3배 가까운 출연금이고 그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45억원
정도의 특별신용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지역의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생활안정자금 예산 5억원을 증액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써 매년 5억원 기준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까다로운 그런 기준이 있어서 2018년도에 9,800만원,
1억원이 안 됐습니다. 총 융자된 기금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7,400만원밖에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조건을 무이자로 했고 또 대출신청
기간도 매우 자유롭게 해서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5억4,93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무이자 대출이 된 것이죠.원래 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지원이
많아져서 저희가 작년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10억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실제로는 5억원이 조금 넘은 그런 대출실적을 보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억원을 추가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만 워낙 대출조건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렇게 녹녹치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10억원정도를 가지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넉넉하게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중소 상공인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내년도 지원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예년에 비해서 대폭 상향조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올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뭐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상반기에 총 19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합금지 그리고 영업제한 명령을 받는 특별피해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업체별로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지원자금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권고에 따라 휴업에 참여한 학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4억8,0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 규모의
국가재난지원금을 2021년 설 전에 지급하고자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지급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이러한 중앙정부의 그런 지원방안과 달리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동북4구 즉 노원, 강북, 성북구에 제안을 해서 학원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함께 공동으로 마련해서 지원하자.
라는 제안을 했고 금주 중에 신청을 받아서 조만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지차체가 이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로 보전해주겠다. 그리고 서울시는 올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건물의 수리비용을 임대료 인하액의 30% 정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조세관련 특례 조항을 고쳐서 법인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서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 50%와, 그러니까 임대로 인하액의 50%입니다. 그것을 법인세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작년에 건물보수비를 가지고 보전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을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세와 관련해서 임대료 인하의 10% 정도를 자치구가 보전해주고 정부는 50%
그리고 서울시도 50% 정도를 현금성으로 보전해주는 것, 이것을 임대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합을 통해서 내년도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봉사랑 상품권 발행을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는 5차에 걸쳐서 130억원을 발행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00억원 규모로 확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씨 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길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그만큼 엄중하고 그에 따른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러 생활상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까치온 서비스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정보보안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까치온 사업입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공공시설 내부에서만 작동되던 공공와이파이가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 모두가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사용요금을 줄여서,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료를 기본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시민기본권의 영역을 통신기본권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확대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치온 사업을 구축하기에 앞서서 서울시가 5개 자치구와 시범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구도 그 중에 하나인 1차 사업 대상이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구가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사업에 관한 계획과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울시의 움직임과 달리 과기정통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을 들어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은 통신사업자만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SK나 KT 등등 이런 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오래된 법이고 또 그와 반대로 자치구 또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공적인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간 충돌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다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런 태도는 공공서비스를 넓혀 나가는 것을 오히려 권장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될 중앙정부의 역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 자치분권의 시대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과기부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성명에서 지방정부가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각종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는 것, 그 자체가 국가정부와 기본법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의무임을 분명히 했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설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73.5%로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과기부에 전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장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여론과 시민의 요구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입장의 차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양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정부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법 상에 사업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만 사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기통신법상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그러나 과기부의 그런 완강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산하 단체인 서울티지털재단에 위탁을 맡겨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간
합의를 해서 갈등을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사이버 침해사고 등등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서울시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방화벽과 같은 보안장비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사이버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을 실시해서 통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고, 개인정보의 문제가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의 감시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까치온 사업으로 설치되는 와이파이6 이 장비는 기존보다 속도가 4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된 암호화 방식을 서비스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을 대비한
보다 높은 보안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전 자치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구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또 통신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11월 15일인가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도봉구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간들의 서비스 품질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 끊김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도
확대설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내용, 민·관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후에 활동 방안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7기 도봉구정의 기본적인 큰 기둥으로서
저는 지속가능발전과 협치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하나의 목표이고 협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1987년 UN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에서 제시된 용어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통해서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UN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환경을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만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편차, 그리고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또 그것을 세계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로 2015년 UN총회에서 규정을 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채택을 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총회를 2015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이후에 각 국가가 실현해야 될 의무로 이렇게 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목표가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단위에서도 최초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었고,
법률체계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상위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순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로 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되고,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수단과 목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되어 버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으로서 그동안 이런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현재 국회에서 법개정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담당과를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국 단위로 편제를 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와 자원순환,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부서를 지속가능발전국 산하로 일원화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국최초의 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K뉴딜에 이어서 그린뉴딜,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탄소제로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 지방정부에서 맨 앞장에 서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었고, 탄소중립을 위한 그런 실천연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아래로부터 압박이 있었고, 또 세계적인 흐름과 국제사회 압박이 있어서 K뉴딜 안에
그린뉴딜이 차후에 포함이 되고 더 나아가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또 지역사회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틀 내에서
행정, 의무화된 행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은 매우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 1월에는 우리 구가 우리나라에서 6번째, 서울에서는 최초로 UN대학으로부터
RCE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서 우리 도봉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RCE 첫 번째 사업으로 초등학생용 ESD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ESD 교육 교재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선정에서부터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 민·관·학이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국적인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노력은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되고,
이것은 다양한 소통의 과정,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그런 협치 내지는 소통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면적인 비대면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대응으로 인류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전염병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코로나 사회가 왔는지에 대한 반성, 인류의 반성 그리고 모두의 반성에 기초할 때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는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왔다고 해서 비대면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걸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이고, 협력하는 존재이고,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만나지 않는 그런 인류사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코로나가 지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과 협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해내야 될 구정의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고금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보관거치대 확대 지원,
그리고 의류수거함 설치 장소 적합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보관거치대 확대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를 몇 년 전부터 개별적으로 지급해서 쓰고 있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시각적으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 저층 주거지 중심으로 해서, 빌라단지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오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배출용기는
전 구가 동일합니다만 거치대보급은 우리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주택가 골목이 상당히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4개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총 320대를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239대를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81대는 책정된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내년에 확대해서 시행을 해나갈 생각이고, 상반기 진행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도
예산을 확보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신청방법이 쉽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민원이기도 하고 또, 그로인해서 골목자체가 지저분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너무나 보기가 좋지 않은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습니다.
의류수거함 운영을 하는 주최인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인가요, 그 두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상당부분 개수를 줄이고 또 이후에 몇 년도까지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정기간이 끝나면 의류수거함의 소유권을 우리 구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의류수거함 자체를 철거하거나 아주 적게 줄여서
의원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또,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의류수거함 역시도 서울시가 보급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깔끔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좀 보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두 단체와 협약한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시 한 번 의류수거함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사전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를 활용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준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절차를 밟아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그렇지 못한, 절차 이행을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아마 최초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인가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주민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목표한 만큼 그런 수준으로까지 아직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취지가 직접 민주주의, 재정에 있어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올해 과정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예산 과정에 참여했던 각구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논의과정과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제를 선정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당연히 반영하는 것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알고 있었을텐데 서울시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90% 정도를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저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의 성격, 사업의 성격이 조금은 미흡하다,
하더라도 주민참여라고 하는 기본적 취지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도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의 내용이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의제라고 하는 점에서 존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유기훈 위원님께서는 그에 더 나아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또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실시한 구로서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 그 수립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다 아시다시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의 권리 중에서는 놀권리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유아들로부터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숲 체험장을 비롯해서 실내놀이터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런 실내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여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미 완공을 했고 또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대로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9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동 행복도의 평균은 6.6점이랍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의 아동 행복도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동의 여가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놀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안산 생태공원에 조성해 놓은 ‘숲속 유람선 뚜뚜’가 있는데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오픈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운영의 시기조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구청사를 비롯해서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실내놀이터를 권역별 1개소씩 추가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실내놀이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말씀드린대로 종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당장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의 필요한 시설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또 이태용 의원님께서 창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기존에 구민회관이 있는데요, 이 구민회관은
문화예술시설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구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대강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끔씩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초안산근린 공원 내의 테니스장 부지에 입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입지,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더 좋은 입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작년이
공원 부지와 관련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해입니다.
이 부지가 서울시로부터 공원을 해제하는 지역으로 대상이 확정이 되어서 공원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민간이 이후에 다른 시설로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공원 해제를 하지 말고 우리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올해 말에 매입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전제로 해서 이 공원 해제를, 이 부지를 공원에 다시 편입을 시
켰고 또 매입을 완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대로 훨씬 더 넓고 또 확보된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더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북구의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사실은 시립청소년수련관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자체는 넓지만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사용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지보다 훨씬 적은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는
구도 여럿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문제에 관해서도 물론 역주변에 바로 붙어있는 부지였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역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또 이후에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도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구의 지역내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눈앞에 착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실제로 도봉동의 성대야구장부지 문제도 3,280㎡를 문화예술교육센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연면적이 1만6,760㎡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센터만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소방학교부지에도 1,000억이 넘는 총사업비가
투입되어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시민안전 체험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도서관, 그리고 8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서울시립도서관도 방학동에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만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철웅 의원님께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철웅 의원님께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미 강철웅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기 이전에 제가
담당부서장에게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의미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강철웅 의원님께서 필수노동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을 하고 또 대안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나온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아마 이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동구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실질적 지원을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런 상징성을 벗어나기는
현재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국회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이 제정이 된다면 관련된 국가,
그리고 국가의 지원 대책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 역할이 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수노동자 지원조례가 실질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종사자보호법이 언제 제정이 될지, 시행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징적 차원에서나마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도봉역사 하부공간에 말씀하신 필수노동자 중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이 정비할 수 있는
자가정비쉼터로, 또 이동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간은 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해주신 우리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리뮤지엄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둘리캐릭터를 활용해서 실내놀이터 형태의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둘리는 꽤 오래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휴관상태에 있고 이 휴관기간 동안에
내부의 콘텐츠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접근성 내지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다시 리모델링,
전반을 하지 못합니다만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둘리뮤지엄과 같은 이런 시설의 경우는 일정기간에 지나면 그 콘텐츠를 다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남은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그리고 더 많이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많이 다운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분석을 문화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섣부른 그런 것도 있고, 결정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평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우리 구가 평가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었고요.
또 올해도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는 바가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47건, 16억6,000만원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 규모와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사업 중심으로 선정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조금 방식을 달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을기획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이후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전 동에 걸쳐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마을의 의사결정에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민주주의의 중심 주체로서의 주민자치회로 가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주민자치회 구성원들로만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차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구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결정의 주체 그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역량에 맞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제의 2.0 시대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내년도에는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은림 의원님께서 성균관대 부지 개발계획에 관한 진행사항, 그리고 도봉여성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성대야구장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 성대야구장 개발계획은 2009년도에 처음 서울시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4년도에 사전협상 대상지로
이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금방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성대에서 도로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센터와 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대에서 하고자 하는 주상복합건물과 아울러서 공공기여분을 도로와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등등에 공공기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2018년 말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성대부지에 공공임대주택
300세대를 건립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성대 측에서는 수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용역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2017년도에 이미 사업제안서를 내부검토를 통해서 제출했는데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넣으라고 하니까 다시 수지를 맞추기 위한 용역을 다시 시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과 관련해서 성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해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탁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늦어져서 주민들도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꽤 클 텐데요.
저희로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답답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상호간에
당사자들을 만나서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성센터 리모델링 공간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린이들의 공간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오래된 공간이기 때문에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의 기능과 육종의 기능이 이 건물 내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인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설계는 그런 논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상호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접근성 등등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놀이공간,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했던 놀이공간이 없어지고,
실내 놀이공간이 없어졌죠. 그리고 1층에 있던 것이 육아종합센터가 4층에 있나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 듯 보기에 그런 어린이 공간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층에 신규 조성되는 주민휴게 내지는 커뮤니티 공간은 아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족휴식공간, 키즈놀이공간, 독서공간 또 커뮤니티공간으로 구성돼서 여성과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동의 공간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있었던 신나는 놀이방의 경우는 여성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실내놀이 시설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기능 재배치를
통해서 다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또 걸어서 10분 거리에 신규로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약 155㎡ 규모로
육아커뮤니티 공간이 새로 생기이도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이나 도서, 놀이프로그램을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도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은 없어졌지만
대체 공간은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신만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식 의장님 그리고 강신만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302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1년 사업예산안 심사 등
여러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와 구의회간에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기타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공통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던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집계된 확진자 수는 전국 4만6,453명,
서울 1만3,455명, 그리고 도봉구는 어제까지, 어제 3명이 추가되어서 정확한 집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사백 한 사십 여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숫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확진자 수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6위에 해당합니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언제 어디서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업무의 개선할 점, 그리고 자영업자 등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 내외를 오가다가 오늘은 그동안 가장 많은 42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역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병상부족현상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바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입원대기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코로나19 무증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그로 인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봉보건소에 선별진료소 이외에 창동역 1번 출구 플랫폼 창동61 광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지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주 중에 구청 앞마당, 그리고 구민회관에 2개소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4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개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싶은 주민은 누구나 의심증상이 없어도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도 쉽게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검사를 받아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 고리를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을 가능하면
막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창동역 임시선별진료소를 개소한 이후 어제까지 3일 동안 총 623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 개소와 더불어서 병실부족 현상이 현실화됨에 따라 집에서 입원을
대기해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관내 호텔과 계약을 맺고
생활치료센터를 새롭게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65개의 객실을 확보했고, 이곳에서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경증·무증상 확진 구민이
생활하면서 치료받게 됩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퇴소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는 덕성여대로부터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협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에 따라서 증상, 연령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민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안내해서 적극적인 검사, 그리고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나간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등 방역용품은 어느새 가정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역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그리고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60만개의 마스크를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세정제 등 그 밖의 다양한 방역물품 등도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부단체로부터 20만장의 마스크를 기부받기로 그렇게 확약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배부는 지양하기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내부적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19의 방역 그리고
주민대상의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서울시가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각 자치구가 대응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불편해
하거나 인근구의 마스크 무료배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 범위 안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 등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방역용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경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등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구매해 온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총괄하고 일괄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저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온계나 마스크 등등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나 내지는 비접촉식 체온계 등등은 기능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른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비교를 가지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 단가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체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때, 또 공공기관에서는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공공기관에서는 KF94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격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이후에 5부제가
풀리고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KF94마스크가 아닌 천마스크나 내지는 다른 형태의 마스크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일부 우리구 관내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필터를 포함한
천마스크를 200개 정도,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일부를 구매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이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적기업의 물품구매라고 하는 그런, 물품구매를 일정 정도 해야 되는 우리
내부의 규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구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스크 수의계약을 통해서
4,400원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섰습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스크가 아닌 다른 물품이었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서별로
소요되는 마스크를 부서별로 구매하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구매를 통해서 가격의
통제나 내지는 수요의 통제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기부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부받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우리구만의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각 자치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특별한
방역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각 지방정부가 일사분란한
협조체체를 이루고 유지하고 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가지 우리구가 시행해 온 독자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택시종사자나 식당, 미용실, 학원 종사자, 학생, 노약자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것, 우리구의
독자적인 결정이었고요. 집단감염 발생상황에 따라서 어르신 요양시설이나 병원, 학원,
노래연습장 등 감염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는 것, 또 취약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순차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등도 우리구의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그리고 또 이용제한을
명령을 받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등에 대해서 휴업지원금을 상반기에 지원한 것 이것도
역시 우리구의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또 유관기관과 방역협의회를 운영해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 것, 이것 역시도 우리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그 외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21년까지 무이자로 융자하기로 한 결정, 이것 역시도 우리구의 독자적인 결정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방역활동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각동별로 특별방역단,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단 등 민간방역 활동에 적극적이고 또 헌신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저희구의 이러한 노력을 보면서 다른구에도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민간단체 방역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김기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의 방역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교육하는 등 비대면 교육체계를
마련해서 효과적인 재난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방역활동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담은 도봉구 코로나19백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의 우리 대응의 과정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느낀 문제점이나 또 개선책 이런 것들을 담아서 향후 유사한 감염병
발생상황이 반복될 때 재난대응의 교과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발생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날짜별, 분야별, 기관별 대응내용을 충실히 정리 분석하고
확진자의 발생현황,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반, 자가격리반 등의 운영현황, 마스크 배부 등
방역조치 상황, 감염취약계층의 지원, 자영업자 등 경제적 위기계층 지원 등 코로나19 감영병의
예방과 대응, 복구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심데이케어센터, 예마루데이케어센터, 다나병원 등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체계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방역을 통해 지역사회의 2차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과정에서 우수사항과 미흡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나 중앙부서에 건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홍국표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담아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반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우리구 역시 지원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이 두 영역에서
무이자 융자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존의 2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기존 3,000만원에서
오히려 5,000만원으로 융자한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시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횟수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과 생활적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기훈 의원님께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감액편성한 것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최초 출연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8억입니다.
그동안에 운용 수익을 포함해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0억 정도의 기금을 토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41억은 올해 분 운용 가능한 기금 28억과
또 기금의 운영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특별히 추경을 통해서 12억7,000만원 정도를 추가
출연한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41억은 그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평소보다도 기금의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12억7,000만원을 일반예산에서 더 출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분 41억과 내년도 예산 21억,
이렇게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운용은 이미 중소상공업자들한테 융자해서 나가있는 기금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그 대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회수기간을 만료해서 들어오게
되면 기금이 또 늘어나는 것이고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줄어들고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가수요를 예상해서 12억7,000만원을 더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하게 더 예년에 없던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 21억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기금 운용, 21억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기금 운영 여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감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올해 예외적으로 특별출연한 것에 따른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1년도, 내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의 출연금을 통해서 총 45억원의
특별신용보증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씨앗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도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2009년과 2013년 각각
1억원씩, 두차례 집행한 실적 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출연한 것이고 내년도
출연예산 3억원은 과거에 비해서도 3배 가까운 출연금이고 그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45억원
정도의 특별신용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지역의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생활안정자금 예산 5억원을 증액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써 매년 5억원 기준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까다로운 그런 기준이 있어서 2018년도에 9,800만원,
1억원이 안 됐습니다. 총 융자된 기금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7,400만원밖에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조건을 무이자로 했고 또 대출신청
기간도 매우 자유롭게 해서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5억4,93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무이자 대출이 된 것이죠.원래 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지원이
많아져서 저희가 작년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10억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실제로는 5억원이 조금 넘은 그런 대출실적을 보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억원을 추가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만 워낙 대출조건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렇게 녹녹치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10억원정도를 가지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넉넉하게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중소 상공인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내년도 지원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예년에 비해서 대폭 상향조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올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뭐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상반기에 총 19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합금지 그리고 영업제한 명령을 받는 특별피해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업체별로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지원자금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권고에 따라 휴업에 참여한 학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4억8,0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 규모의
국가재난지원금을 2021년 설 전에 지급하고자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지급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이러한 중앙정부의 그런 지원방안과 달리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동북4구 즉 노원, 강북, 성북구에 제안을 해서 학원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함께 공동으로 마련해서 지원하자.
라는 제안을 했고 금주 중에 신청을 받아서 조만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지차체가 이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로 보전해주겠다. 그리고 서울시는 올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건물의 수리비용을 임대료 인하액의 30% 정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조세관련 특례 조항을 고쳐서 법인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서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 50%와, 그러니까 임대로 인하액의 50%입니다. 그것을 법인세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작년에 건물보수비를 가지고 보전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을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세와 관련해서 임대료 인하의 10% 정도를 자치구가 보전해주고 정부는 50%
그리고 서울시도 50% 정도를 현금성으로 보전해주는 것, 이것을 임대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합을 통해서 내년도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봉사랑 상품권 발행을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는 5차에 걸쳐서 130억원을 발행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00억원 규모로 확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씨 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길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그만큼 엄중하고 그에 따른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러 생활상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께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까치온 서비스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정보보안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까치온 사업입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공공시설 내부에서만 작동되던 공공와이파이가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 모두가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사용요금을 줄여서,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료를 기본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시민기본권의 영역을 통신기본권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확대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치온 사업을 구축하기에 앞서서 서울시가 5개 자치구와 시범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구도 그 중에 하나인 1차 사업 대상이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구가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사업에 관한 계획과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울시의 움직임과 달리 과기정통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을 들어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은 통신사업자만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SK나 KT 등등 이런 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오래된 법이고 또 그와 반대로 자치구 또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공적인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간 충돌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다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런 태도는 공공서비스를 넓혀 나가는 것을 오히려 권장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될 중앙정부의 역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 자치분권의 시대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과기부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성명에서 지방정부가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각종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는 것, 그 자체가 국가정부와 기본법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의무임을 분명히 했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설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73.5%로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과기부에 전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장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여론과 시민의 요구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입장의 차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양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정부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법 상에 사업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만 사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기통신법상 대상
자체가 안 된다.
그러나 과기부의 그런 완강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산하 단체인 서울티지털재단에 위탁을 맡겨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간
합의를 해서 갈등을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사이버 침해사고 등등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서울시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방화벽과 같은 보안장비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사이버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을 실시해서 통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고, 개인정보의 문제가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의 감시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까치온 사업으로 설치되는 와이파이6 이 장비는 기존보다 속도가 4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된 암호화 방식을 서비스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을 대비한
보다 높은 보안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전 자치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구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또 통신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11월 15일인가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도봉구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간들의 서비스 품질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 끊김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도
확대설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내용, 민·관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후에 활동 방안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7기 도봉구정의 기본적인 큰 기둥으로서
저는 지속가능발전과 협치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하나의 목표이고 협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1987년 UN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에서 제시된 용어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통해서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UN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환경을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만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편차, 그리고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또 그것을 세계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로 2015년 UN총회에서 규정을 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채택을 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총회를 2015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이후에 각 국가가 실현해야 될 의무로 이렇게 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목표가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단위에서도 최초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었고,
법률체계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상위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순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로 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되고,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수단과 목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되어 버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으로서 그동안 이런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현재 국회에서 법개정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담당과를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국 단위로 편제를 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와 자원순환,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부서를 지속가능발전국 산하로 일원화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국최초의 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K뉴딜에 이어서 그린뉴딜,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탄소제로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 지방정부에서 맨 앞장에 서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었고, 탄소중립을 위한 그런 실천연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아래로부터 압박이 있었고, 또 세계적인 흐름과 국제사회 압박이 있어서 K뉴딜 안에
그린뉴딜이 차후에 포함이 되고 더 나아가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또 지역사회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틀 내에서
행정, 의무화된 행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은 매우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 1월에는 우리 구가 우리나라에서 6번째, 서울에서는 최초로 UN대학으로부터
RCE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서 우리 도봉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RCE 첫 번째 사업으로 초등학생용 ESD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ESD 교육 교재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선정에서부터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 민·관·학이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국적인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노력은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되고,
이것은 다양한 소통의 과정,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그런 협치 내지는 소통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면적인 비대면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대응으로 인류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전염병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코로나 사회가 왔는지에 대한 반성, 인류의 반성 그리고 모두의 반성에 기초할 때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는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왔다고 해서 비대면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걸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이고, 협력하는 존재이고,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만나지 않는 그런 인류사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코로나가 지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과 협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해내야 될 구정의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고금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보관거치대 확대 지원,
그리고 의류수거함 설치 장소 적합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 보관거치대 확대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를 몇 년 전부터 개별적으로 지급해서 쓰고 있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시각적으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 저층 주거지 중심으로 해서, 빌라단지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오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배출용기는
전 구가 동일합니다만 거치대보급은 우리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주택가 골목이 상당히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4개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총 320대를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239대를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81대는 책정된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내년에 확대해서 시행을 해나갈 생각이고, 상반기 진행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도
예산을 확보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신청방법이 쉽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민원이기도 하고 또, 그로인해서 골목자체가 지저분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너무나 보기가 좋지 않은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습니다.
의류수거함 운영을 하는 주최인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인가요, 그 두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상당부분 개수를 줄이고 또 이후에 몇 년도까지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정기간이 끝나면 의류수거함의 소유권을 우리 구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의류수거함 자체를 철거하거나 아주 적게 줄여서
의원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또,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의류수거함 역시도 서울시가 보급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깔끔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좀 보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두 단체와 협약한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시 한 번 의류수거함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사전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를 활용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준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절차를 밟아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그렇지 못한, 절차 이행을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아마 최초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인가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주민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목표한 만큼 그런 수준으로까지 아직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취지가 직접 민주주의, 재정에 있어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올해 과정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예산 과정에 참여했던 각구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논의과정과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제를 선정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당연히 반영하는 것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알고 있었을텐데 서울시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90% 정도를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저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의 성격, 사업의 성격이 조금은 미흡하다,
하더라도 주민참여라고 하는 기본적 취지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도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의 내용이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의제라고 하는 점에서 존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유기훈 위원님께서는 그에 더 나아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또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실시한 구로서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 그 수립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다 아시다시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의 권리 중에서는 놀권리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유아들로부터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숲 체험장을 비롯해서 실내놀이터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런 실내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여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미 완공을 했고 또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신대로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9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동 행복도의 평균은 6.6점이랍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의 아동 행복도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동의 여가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놀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안산 생태공원에 조성해 놓은 ‘숲속 유람선 뚜뚜’가 있는데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오픈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운영의 시기조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구청사를 비롯해서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실내놀이터를 권역별 1개소씩 추가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실내놀이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말씀드린대로 종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당장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의 필요한 시설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또 이태용 의원님께서 창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기존에 구민회관이 있는데요, 이 구민회관은
문화예술시설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구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대강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끔씩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초안산근린 공원 내의 테니스장 부지에 입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입지,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더 좋은 입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작년이
공원 부지와 관련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해입니다.
이 부지가 서울시로부터 공원을 해제하는 지역으로 대상이 확정이 되어서 공원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민간이 이후에 다른 시설로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공원 해제를 하지 말고 우리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올해 말에 매입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전제로 해서 이 공원 해제를, 이 부지를 공원에 다시 편입을 시
켰고 또 매입을 완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대로 훨씬 더 넓고 또 확보된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더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북구의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사실은 시립청소년수련관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자체는 넓지만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사용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지보다 훨씬 적은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는
구도 여럿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문제에 관해서도 물론 역주변에 바로 붙어있는 부지였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역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또 이후에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도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구의 지역내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눈앞에 착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실제로 도봉동의 성대야구장부지 문제도 3,280㎡를 문화예술교육센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연면적이 1만6,760㎡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센터만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소방학교부지에도 1,000억이 넘는 총사업비가
투입되어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시민안전 체험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도서관, 그리고 8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서울시립도서관도 방학동에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만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철웅 의원님께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철웅 의원님께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미 강철웅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기 이전에 제가
담당부서장에게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의미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강철웅 의원님께서 필수노동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을 하고 또 대안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나온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아마 이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동구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실질적 지원을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런 상징성을 벗어나기는
현재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국회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이 제정이 된다면 관련된 국가,
그리고 국가의 지원 대책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 역할이 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수노동자 지원조례가 실질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종사자보호법이 언제 제정이 될지, 시행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징적 차원에서나마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도봉역사 하부공간에 말씀하신 필수노동자 중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이 정비할 수 있는
자가정비쉼터로, 또 이동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간은 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해주신 우리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리뮤지엄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둘리캐릭터를 활용해서 실내놀이터 형태의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둘리는 꽤 오래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휴관상태에 있고 이 휴관기간 동안에
내부의 콘텐츠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접근성 내지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다시 리모델링,
전반을 하지 못합니다만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둘리뮤지엄과 같은 이런 시설의 경우는 일정기간에 지나면 그 콘텐츠를 다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남은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그리고 더 많이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많이 다운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분석을 문화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섣부른 그런 것도 있고, 결정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평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우리 구가 평가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었고요.
또 올해도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는 바가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47건, 16억6,000만원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 규모와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사업 중심으로 선정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조금 방식을 달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을기획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이후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전 동에 걸쳐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마을의 의사결정에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민주주의의 중심 주체로서의 주민자치회로 가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주민자치회 구성원들로만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차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구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결정의 주체 그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역량에 맞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제의 2.0 시대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내년도에는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은림 의원님께서 성균관대 부지 개발계획에 관한 진행사항, 그리고 도봉여성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성대야구장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 성대야구장 개발계획은 2009년도에 처음 서울시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4년도에 사전협상 대상지로
이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금방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성대에서 도로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센터와 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대에서 하고자 하는 주상복합건물과 아울러서 공공기여분을 도로와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등등에 공공기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2018년 말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성대부지에 공공임대주택
300세대를 건립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성대 측에서는 수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용역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2017년도에 이미 사업제안서를 내부검토를 통해서 제출했는데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넣으라고 하니까 다시 수지를 맞추기 위한 용역을 다시 시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과 관련해서 성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해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탁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늦어져서 주민들도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꽤 클 텐데요.
저희로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답답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상호간에
당사자들을 만나서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성센터 리모델링 공간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린이들의 공간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오래된 공간이기 때문에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의 기능과 육종의 기능이 이 건물 내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인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설계는 그런 논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상호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접근성 등등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놀이공간,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했던 놀이공간이 없어지고,
실내 놀이공간이 없어졌죠. 그리고 1층에 있던 것이 육아종합센터가 4층에 있나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 듯 보기에 그런 어린이 공간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층에 신규 조성되는 주민휴게 내지는 커뮤니티 공간은 아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족휴식공간, 키즈놀이공간, 독서공간 또 커뮤니티공간으로 구성돼서 여성과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동의 공간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있었던 신나는 놀이방의 경우는 여성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실내놀이 시설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기능 재배치를
통해서 다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또 걸어서 10분 거리에 신규로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약 155㎡ 규모로
육아커뮤니티 공간이 새로 생기이도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이나 도서, 놀이프로그램을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도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은 없어졌지만
대체 공간은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신만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천혜 자연자원인 도봉산을 중심으로 역사, 인물, 자연을 활용한
콘텐츠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민선5기 시작부터 ‘2010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역사 문화시설을 발굴하였고,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둘리뮤지엄, 간송옛집, 기적의도서관, 평화문화진지, 마을극장
흰고무신, 창동역사문화공원 등 많은 문화시설들이 있으며, 그중에 함석헌기념관과
창동역사문화공원의 삼사자 조형물은 2020년 10월12일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시설 구축뿐 아니라 문화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구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분야에서도 많은 예산투입과 문화사업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자원을 축적하여 도봉지역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담고,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여 관광콘텐츠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도봉옛길 사업은 우리 도봉구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으므로 기존의 역사문화시설과 연계하면
색다른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현재 우리 구는 창동지역이 서울 동북부 문화기반의
신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쌍문동, 방학동 지역 역사문화 중심지와 지역 간 문화관광 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부터~2026년까지 도봉구 역사문화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용역 수립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를 2021년 3월에 제정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견을 주시고,
뜻을 같이 해주시는 홍국표, 유기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일부
사업장의 임시폐쇄나 운영중단에 따른 비효율적인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473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을 2020년 12월 9일에 수립·시행하여
전 부서에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관리지침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부서에서는
신규채용을 위한 모집공고 또는 연장계약 체결 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기한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일부자료가 늦게 제출되었고 자료도 불충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위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그 범위에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명시한 자료제출도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2020년도에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 요구 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할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출 자료에 구체적으로 비공개사유를 명기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자료제출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검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청사 1개소를 건립하는데 약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청사 건립을 동시에 3건 내지 4건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동 청사 건립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문2동 신축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 창1동 동청사 신축에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은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청사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약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 청사의 경우는 기금보다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일반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장학기금 운용방식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 5월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2013년도까지는 당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의 감소로 2014년부터는 총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연 7,50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이자수입 범위 내 장학금 지급으로 인한 장학기금의
축소를 방지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어 2018년도부터는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현재 19억8,96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장학기금은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 지원에 사용되는데,
학비에는 교재비, 도서구입비, 학용품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 없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2021년도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장학생 선발은 모범 1명, 효행·선행 8명, 지역인재육성 41명 외에 특기분야
장학생 1명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외에도, 다른 장학금 선발을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통장자녀 장학금은 개별법에 따라 목적, 적용대상,
선발기준이 다르고 도봉구 장학기금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 통합하기에는 어려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마을미디어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10여 년간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학둥지 FM, 산돌 등 마을미디어단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지역공동체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주민소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미디어 활동을 개인이나 동 단위로 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21년도 주요사업으로 마을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성함과 동시에
비전문적인 미디어 활동가의 역량을 높일 마을미디어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미디어 모임을 적극 발굴하여,
일상적인 교류와 미디어 활동 거점 공간과의 연계활동을 지원하고,
마을미디어와 관련한 기본 이해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창작물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등 마을미디어 활동 단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마을미디어 사업을 추진할 부서를 일원화하여
‘도봉구 마을미디어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도봉마을 미디어센터’ 건립까지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마을 민주주의 구현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야외체육활동 개발 등 생활체육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해 체육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비대면·비접촉 생활로 일상화 되었으며, 생활체육도 이에 맞는 방향 전환 및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교실을 동영상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미집행된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금 4,630만원을 33개 종목별 단체에 체육물품과
방역물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도봉구 체육회와 각 단체와 소통하며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앱을 활용한 비대면 육상대회, 합기도나 태권도 선수의 동작을 동영상 촬영 후
평가하는 온라인대회 개최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에 적합한 교통수단이자 운동인 자전거교실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유아축구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도봉구민 등산학교와
생활체육교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건립 건의는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각종 기관과 경로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파크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랑천, 다락원 체육공원, 도봉동 화학부대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우리 구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파크골프장 건립이 단기간 내에는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안하신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군부대에서도 부지 매각 또는 유상·무상 임대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제283회 제2차 정례회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파크골프장 건립시기를 약속드리기는
어려우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 심화 문제 대책 마련과
입시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디지털 기기가 없는 취약계층 학생의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하여 2020년 4월 온라인 학습기기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총 46개 학교의 온라인 학습기기 구매비 총 17억5,000만원의 소요예산 중
20%를 구비 분담하여 저소득 학생 2,512명에게 기기를 대여하였습니다.
현재는 학교별로 영상수업 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대여하여 온라인 수업 시 활용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등교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공백 최소화와
온라인 수업에 소외된 학생들의 학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교사와 함께 하는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학습멘토링, 정서 심리적 지원을
마을의 유휴공간에서 추진, 돌봄교육 강화 등 각종 시책으로 학력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입시관련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에 우리 구에서는 연5회 학부모 입시교실 운영 및 연1회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관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문가를 초빙하여 입시정보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온라인 개학, 학사일정이나
수능시험 수시 변경 등으로 힘든 한해를 보낸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1:1 입시 컨설팅을 7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1년 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입시 관련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한 대면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입시정보 제공, 관내 학교 추천을 받아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입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청소년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직업체험, 문화체험,
과학체험 등 각종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시설로는 창동과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랜드,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와 2021년 10월 개관예정인 도봉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시립 창동청소년센터,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봉숲속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강북구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곳도 없으며, 성북구은 1개소,
노원구 2개소로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청소년시설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 모든 청소년시설이 쌍문동, 창동, 도봉동 권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방학동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방학동 지역 청소년 시설 건립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청소년 시설건립을 위해서는 적정부지 선정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학동 397-7 외 2필지에 대한 부지 검토와 지역청소년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천혜 자연자원인 도봉산을 중심으로 역사, 인물, 자연을 활용한
콘텐츠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민선5기 시작부터 ‘2010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역사 문화시설을 발굴하였고,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둘리뮤지엄, 간송옛집, 기적의도서관, 평화문화진지, 마을극장
흰고무신, 창동역사문화공원 등 많은 문화시설들이 있으며, 그중에 함석헌기념관과
창동역사문화공원의 삼사자 조형물은 2020년 10월12일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시설 구축뿐 아니라 문화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구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분야에서도 많은 예산투입과 문화사업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자원을 축적하여 도봉지역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담고,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여 관광콘텐츠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도봉옛길 사업은 우리 도봉구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으므로 기존의 역사문화시설과 연계하면
색다른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현재 우리 구는 창동지역이 서울 동북부 문화기반의
신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쌍문동, 방학동 지역 역사문화 중심지와 지역 간 문화관광 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부터~2026년까지 도봉구 역사문화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용역 수립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를 2021년 3월에 제정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견을 주시고,
뜻을 같이 해주시는 홍국표, 유기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일부
사업장의 임시폐쇄나 운영중단에 따른 비효율적인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473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을 2020년 12월 9일에 수립·시행하여
전 부서에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관리지침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부서에서는
신규채용을 위한 모집공고 또는 연장계약 체결 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기한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일부자료가 늦게 제출되었고 자료도 불충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위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그 범위에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명시한 자료제출도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2020년도에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 요구 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할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출 자료에 구체적으로 비공개사유를 명기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자료제출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검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 청사 1개소를 건립하는데 약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청사 건립을 동시에 3건 내지 4건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동 청사 건립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문2동 신축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 창1동 동청사 신축에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은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청사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약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 청사의 경우는 기금보다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일반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장학기금 운용방식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 5월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2013년도까지는 당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의 감소로 2014년부터는 총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연 7,50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이자수입 범위 내 장학금 지급으로 인한 장학기금의
축소를 방지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어 2018년도부터는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현재 19억8,96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장학기금은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 지원에 사용되는데,
학비에는 교재비, 도서구입비, 학용품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 없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2021년도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장학생 선발은 모범 1명, 효행·선행 8명, 지역인재육성 41명 외에 특기분야
장학생 1명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외에도, 다른 장학금 선발을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통장자녀 장학금은 개별법에 따라 목적, 적용대상,
선발기준이 다르고 도봉구 장학기금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 통합하기에는 어려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마을미디어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10여 년간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학둥지 FM, 산돌 등 마을미디어단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지역공동체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주민소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미디어 활동을 개인이나 동 단위로 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21년도 주요사업으로 마을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 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성함과 동시에
비전문적인 미디어 활동가의 역량을 높일 마을미디어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미디어 모임을 적극 발굴하여,
일상적인 교류와 미디어 활동 거점 공간과의 연계활동을 지원하고,
마을미디어와 관련한 기본 이해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창작물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등 마을미디어 활동 단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마을미디어 사업을 추진할 부서를 일원화하여
‘도봉구 마을미디어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도봉마을 미디어센터’ 건립까지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마을 민주주의 구현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야외체육활동 개발 등 생활체육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해 체육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비대면·비접촉 생활로 일상화 되었으며, 생활체육도 이에 맞는 방향 전환 및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교실을 동영상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며,
미집행된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금 4,630만원을 33개 종목별 단체에 체육물품과
방역물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도봉구 체육회와 각 단체와 소통하며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앱을 활용한 비대면 육상대회, 합기도나 태권도 선수의 동작을 동영상 촬영 후
평가하는 온라인대회 개최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에 적합한 교통수단이자 운동인 자전거교실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유아축구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도봉구민 등산학교와
생활체육교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건립 건의는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각종 기관과 경로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파크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랑천, 다락원 체육공원, 도봉동 화학부대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우리 구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파크골프장 건립이 단기간 내에는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안하신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군부대에서도 부지 매각 또는 유상·무상 임대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제283회 제2차 정례회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파크골프장 건립시기를 약속드리기는
어려우나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 심화 문제 대책 마련과
입시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디지털 기기가 없는 취약계층 학생의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하여 2020년 4월 온라인 학습기기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총 46개 학교의 온라인 학습기기 구매비 총 17억5,000만원의 소요예산 중
20%를 구비 분담하여 저소득 학생 2,512명에게 기기를 대여하였습니다.
현재는 학교별로 영상수업 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대여하여 온라인 수업 시 활용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등교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공백 최소화와
온라인 수업에 소외된 학생들의 학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교사와 함께 하는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학습멘토링, 정서 심리적 지원을
마을의 유휴공간에서 추진, 돌봄교육 강화 등 각종 시책으로 학력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입시관련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에 우리 구에서는 연5회 학부모 입시교실 운영 및 연1회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관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문가를 초빙하여 입시정보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온라인 개학, 학사일정이나
수능시험 수시 변경 등으로 힘든 한해를 보낸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1:1 입시 컨설팅을 7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1년 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입시 관련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한 대면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입시정보 제공, 관내 학교 추천을 받아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입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청소년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직업체험, 문화체험,
과학체험 등 각종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시설로는 창동과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쌍문동 청소년랜드,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와 2021년 10월 개관예정인 도봉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시립 창동청소년센터,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봉숲속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강북구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곳도 없으며, 성북구은 1개소,
노원구 2개소로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청소년시설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 모든 청소년시설이 쌍문동, 창동, 도봉동 권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방학동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방학동 지역 청소년 시설 건립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청소년 시설건립을 위해서는 적정부지 선정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학동 397-7 외 2필지에 대한 부지 검토와 지역청소년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필요성',
'재산세 완화에 따른 세입충원 방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에 따른 대책' 등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7기 비전인 “사람을 향한 도시, 도봉”을 이루기 위해 경제활력도시,
세대공감도시, 균형발전도시, 교육문화도시, 자치분권도시라는 5대 정책비전을 수립하여 110개
세부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 분석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분야는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나 편익이 미비하더라도 공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구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공적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성과관리계획, 공약사업운영계획 등을 통해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투자사업,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구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0억 이상의 예산규모가 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비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비전과 연계된 주요사업들의 성과지표를 설정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정성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 관리운영계획을 통해 110개 세부사업을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사업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약 세부사업 110개 중 48개를 이미 완료하였고 55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매년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올해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일자리 및 고용개선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구정 전반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예산규모가 큰 투자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사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평가절차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효율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입충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표준세율 구간에서 각 구간별로 0.05%를 감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 11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우리구의 세수감소 예상액은 주택분 재산세 약 42억7,0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입이 전년도 대비 약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분과
건축물분 재산세의 상승과 서울시 공동재산세의 증가로 우리 구 재정여건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구는 기초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 인하를 당사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발표한 정부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수차례 기자회견과 총리면담을 통해 세수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보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동안 50∼70% 수준의 낮은 시세 반영률로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2030년까지 모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상향된다면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정부의 지원 방안이 수립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대안도 준비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의 필요성,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공개,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공유대책 등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5개 기금에 19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통합관리기금은 11개에 146억원,
재난관리기금 등은 개별부서에서 44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각각 운용되던 기금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고자 조례개정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 총 집행률이 85% 이상으로 운용의
효율성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추가점수를 부여 받았으며
미회수 채권 0%로 운용의 건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 2위로
특별교부금 1,000만원 지원 대상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해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지방재정365’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선안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기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공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9년 5월부터 운영된 구정연구단은 현재까지 총 1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이 중 완료는 8건, 진행 중은 10건으로 진행 중인 10건 중 1건은 12월에
나머지 9건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정연구단은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부서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관리카드’를 만들어
부서의 정책이나 사업진행의 반영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방안으로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의회를 비롯한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으며 완료 연구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구정연구단의 각종 연구와 용역결과를 구의회와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연구물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이 질의하신 간주처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상급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선집행되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매년 추경예산안 제출 시 간주처리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마지막 추경 이후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내용을 정리하여
의회에 별도의 책자 형태로 제출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사업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현재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서에 반영된 간주처리 예산 이후의 처리 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간주처리예산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분기별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우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필요성',
'재산세 완화에 따른 세입충원 방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에 따른 대책' 등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7기 비전인 “사람을 향한 도시, 도봉”을 이루기 위해 경제활력도시,
세대공감도시, 균형발전도시, 교육문화도시, 자치분권도시라는 5대 정책비전을 수립하여 110개
세부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 분석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분야는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나 편익이 미비하더라도 공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구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공적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성과관리계획, 공약사업운영계획 등을 통해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투자사업,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구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0억 이상의 예산규모가 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비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비전과 연계된 주요사업들의 성과지표를 설정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정성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 관리운영계획을 통해 110개 세부사업을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사업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약 세부사업 110개 중 48개를 이미 완료하였고 55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매년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올해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일자리 및 고용개선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구정 전반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예산규모가 큰 투자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사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평가절차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효율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입충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표준세율 구간에서 각 구간별로 0.05%를 감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 11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우리구의 세수감소 예상액은 주택분 재산세 약 42억7,0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입이 전년도 대비 약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분과
건축물분 재산세의 상승과 서울시 공동재산세의 증가로 우리 구 재정여건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구는 기초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 인하를 당사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발표한 정부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수차례 기자회견과 총리면담을 통해 세수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보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동안 50∼70% 수준의 낮은 시세 반영률로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2030년까지 모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로 상향된다면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정부의 지원 방안이 수립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대안도 준비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의 필요성,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공개,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공유대책 등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5개 기금에 19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통합관리기금은 11개에 146억원,
재난관리기금 등은 개별부서에서 44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각각 운용되던 기금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고자 조례개정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 총 집행률이 85% 이상으로 운용의
효율성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추가점수를 부여 받았으며
미회수 채권 0%로 운용의 건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 2위로
특별교부금 1,000만원 지원 대상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해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지방재정365’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선안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기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공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9년 5월부터 운영된 구정연구단은 현재까지 총 1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이 중 완료는 8건, 진행 중은 10건으로 진행 중인 10건 중 1건은 12월에
나머지 9건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정연구단은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부서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관리카드’를 만들어
부서의 정책이나 사업진행의 반영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방안으로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의회를 비롯한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으며 완료 연구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구정연구단의 각종 연구와 용역결과를 구의회와 직원들에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연구물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이 질의하신 간주처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상급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선집행되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매년 추경예산안 제출 시 간주처리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마지막 추경 이후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내용을 정리하여
의회에 별도의 책자 형태로 제출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사업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현재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서에 반영된 간주처리 예산 이후의 처리 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간주처리예산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분기별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이오·제약, 빅데이터, AI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 모든 분야를 모두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전략 신산업으로 “음악 중심의 콘텐츠 산업”을 선택하였으며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동역 가용부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음악공연장인 서울아레나와 더불어 국내 최대규모의 문화산업시설인 씨드큐브 창동 등 대규모 인프라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최근 신경제중심지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된 창동 아우르네가 완공되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80여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 예정으로 지역 내 미래 성장 동력의 허브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의 대규모 인프라 건립지원에 머물지 않고 다각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 운영중이던 창업보육센터 2개소에 더하여 무중력 1/6, 달, 창동 스타트랩, 도봉청년 창업활동 거점공간 등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3개소를 신규 조성 운영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도봉구 예비 창업가들에게 실전 창업 경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1월 국내 최초의 공공형 창작스튜디오인 이음과 공음을 설치하여 청년 창작자들이 도봉구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음악창작자와 영상제작자 등 창의적 인재의 지역 유입과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49층 규모의 씨드큐브 창동 내 지역산업 전략지원 주택인 200세대의 청년주거공간과 100여개의 스튜디오가 구축된다면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향후 지어지는 아레나와 결합하여 음악의 생산-유통-소비가 모두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음악산업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창3동과 도봉2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3동과 도봉2동은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거지역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체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철저한 주민참여를 통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협의체에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 및 합의를 도출하여 갈등조정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창3동 지역은 그동안 용역 등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부터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겠으며 도봉2동은 2021년 2월 중 활성화고시를 통해 다양한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제시되는 의견들을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창3동과 도봉2동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소제로화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의 실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7월에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8월에는 모든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T/F팀’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녹색생활’, ‘녹색교육’ 등「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7대 전략」을 수립하여 9월 10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를 뛰어넘는 T/F팀 운영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실행 원년인 내년에는 T/F를 통해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을 퍼실리테이터로 양성하여 가족이나 이웃 등 지역주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촉진하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봉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의식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지속 실시하여 구민 스스로 ‘1인당 온실가스 4톤 줄이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봉동일대 SH매입 빈집 정비 독려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625번지 일대는 SH매입 빈집은 총 21개소로써 2020년 11월부터 12월중 2차례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내 SH매입 빈집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임대주택 또는 생활SOC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빈집에 대하여 인근의 반복적인 민원 및 재해위험성을 고려하여 우선 철거 조치되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가 나고 활성화계획이 확정되는 내년도 2월 이후에 SH공사에도 빈집프로젝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금년 7월 1일자로 탄생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셨으며, 이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이오·제약, 빅데이터, AI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 모든 분야를 모두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전략 신산업으로 “음악 중심의 콘텐츠 산업”을 선택하였으며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동역 가용부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음악공연장인 서울아레나와 더불어 국내 최대규모의 문화산업시설인 씨드큐브 창동 등 대규모 인프라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최근 신경제중심지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된 창동 아우르네가 완공되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80여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 예정으로 지역 내 미래 성장 동력의 허브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의 대규모 인프라 건립지원에 머물지 않고 다각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 운영중이던 창업보육센터 2개소에 더하여 무중력 1/6, 달, 창동 스타트랩, 도봉청년 창업활동 거점공간 등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3개소를 신규 조성 운영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도봉구 예비 창업가들에게 실전 창업 경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1월 국내 최초의 공공형 창작스튜디오인 이음과 공음을 설치하여 청년 창작자들이 도봉구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음악창작자와 영상제작자 등 창의적 인재의 지역 유입과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49층 규모의 씨드큐브 창동 내 지역산업 전략지원 주택인 200세대의 청년주거공간과 100여개의 스튜디오가 구축된다면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향후 지어지는 아레나와 결합하여 음악의 생산-유통-소비가 모두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음악산업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창3동과 도봉2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3동과 도봉2동은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거지역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산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체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철저한 주민참여를 통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협의체에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 및 합의를 도출하여 갈등조정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창3동 지역은 그동안 용역 등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부터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겠으며 도봉2동은 2021년 2월 중 활성화고시를 통해 다양한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제시되는 의견들을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창3동과 도봉2동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소제로화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의 실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7월에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8월에는 모든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T/F팀’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녹색생활’, ‘녹색교육’ 등「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7대 전략」을 수립하여 9월 10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를 뛰어넘는 T/F팀 운영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실행 원년인 내년에는 T/F를 통해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을 퍼실리테이터로 양성하여 가족이나 이웃 등 지역주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촉진하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봉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의식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지속 실시하여 구민 스스로 ‘1인당 온실가스 4톤 줄이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봉동일대 SH매입 빈집 정비 독려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625번지 일대는 SH매입 빈집은 총 21개소로써 2020년 11월부터 12월중 2차례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내 SH매입 빈집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임대주택 또는 생활SOC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빈집에 대하여 인근의 반복적인 민원 및 재해위험성을 고려하여 우선 철거 조치되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가 나고 활성화계획이 확정되는 내년도 2월 이후에 SH공사에도 빈집프로젝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금년 7월 1일자로 탄생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셨으며, 이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임창길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 키오스크 체험을 위한 실버존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민원서류 발급, 패스트푸드, 영화관, 카페 등 일상 생활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키오스크의 확산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2020년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종합복지관 3개소 및 구립 어르신복지관 4개소와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에 키오스크를 추가 설치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구민청 실버존 설치는 구민청의 시설환경과 어르신들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응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철웅 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 키오스크 체험을 위한 실버존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민원서류 발급, 패스트푸드, 영화관, 카페 등 일상 생활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키오스크의 확산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2020년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종합복지관 3개소 및 구립 어르신복지관 4개소와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에 키오스크를 추가 설치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구민청 실버존 설치는 구민청의 시설환경과 어르신들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응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철웅 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 및 관급공사 하자발생 사전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2년 9월부터 도입하여 2014년에 개선 시행중인 예비준공검사를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우리구 감사담당관 및 사업주관부서와 함께 하는 공사 중 합동점검 및 준공 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외부전문가의 점검의견 등을 준공 전에 반영토록 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방수공사에 대한 품질확보와 하자발생 보완대책으로 설계단계에서 방수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수한 방수공법을 선정토록 했고 시공단계에서도 방수공사 전 외부전문가의 현장점검을 확행하여 방수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해 분기별로 외부전문가 및 감리자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분기별로 공사관계자 공정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장별 우수사례 전파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감리자 및 시공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공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공공시설물의 사후관리는 공공시설물 준공 후 인수인계를 통해 사용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회 하자점검을 통해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감독 부서에서도 하자발생 원인 및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해 사용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여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조속히 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회 의원연구실 벽면일부가 탈락한 건과 관련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이후에 천장재 일부가 긴결철물의 노후화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보수보강조치는 하였으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 5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 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에 따라 공사감독 공무원의 실명제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한 공공시설물의 공사를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시공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업체는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암수교체건 및 가지제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은행나무 암수교체와 관련하여, 관내 가로수 은행나무 총 4,914주 중에 열매를 맺어 악취 등 불편을 주는 암나무는 1,299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도봉로, 방학로, 해등로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주민참여 가로수 정비사업을 통해 암나무 218주를 수나무로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는 2021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서울문화고등학교, 창일초등학교, 창일중학교 통학로 등 70여주를 교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마들로 등 주요노선의 은행에 대한 열매 채취 용역 및 기동반 운영으로 낙과 전에 조기채취, 불편민원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 등 은행열매로 인한 불편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채취한 은행열매는 우리 구에서도 예전에 노인정 등에 기부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은행손질에 따른 인력 또, 냄새 등에 문제가 있어 열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푸드뱅크마켓에서도 은행열매에 대해서는 기부품목으로 취급하지 않아 현재는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가을철 악취 주범인 은행열매를 잡기 위해 창동주공 18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은행열매 수거장치’30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운영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는 주요 민원지역으로 설치를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은행나무 가지제거와 관련하여 가지치기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나 보행 불편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열매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지치기작업 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은행나무 암수교체, 조기 은행나무열매 채취, 은행열매 수거장치 설치 등을 통해서 은행열매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공지붕 아파트 옥상에 화재감지 자동 개폐문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구민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도 관리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아 열쇠나 버튼 키 등으로 관리되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152개 단지 중 박공지붕 형태 39개소를 제외한 미설치 단지는 43개소로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시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신청토록 유도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공지붕 형태 공동주택 39개소에 대해서는 옥상에 화재 대피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여부와 공간이 없다면 별도로 난간 등을 설치하여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토록 적극 권고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 및 관급공사 하자발생 사전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2년 9월부터 도입하여 2014년에 개선 시행중인 예비준공검사를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우리구 감사담당관 및 사업주관부서와 함께 하는 공사 중 합동점검 및 준공 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외부전문가의 점검의견 등을 준공 전에 반영토록 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방수공사에 대한 품질확보와 하자발생 보완대책으로 설계단계에서 방수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수한 방수공법을 선정토록 했고 시공단계에서도 방수공사 전 외부전문가의 현장점검을 확행하여 방수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해 분기별로 외부전문가 및 감리자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분기별로 공사관계자 공정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장별 우수사례 전파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감리자 및 시공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공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공공시설물의 사후관리는 공공시설물 준공 후 인수인계를 통해 사용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회 하자점검을 통해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감독 부서에서도 하자발생 원인 및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해 사용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여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조속히 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회 의원연구실 벽면일부가 탈락한 건과 관련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이후에 천장재 일부가 긴결철물의 노후화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보수보강조치는 하였으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 5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 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에 따라 공사감독 공무원의 실명제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한 공공시설물의 공사를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시공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업체는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암수교체건 및 가지제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은행나무 암수교체와 관련하여, 관내 가로수 은행나무 총 4,914주 중에 열매를 맺어 악취 등 불편을 주는 암나무는 1,299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도봉로, 방학로, 해등로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주민참여 가로수 정비사업을 통해 암나무 218주를 수나무로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는 2021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서울문화고등학교, 창일초등학교, 창일중학교 통학로 등 70여주를 교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마들로 등 주요노선의 은행에 대한 열매 채취 용역 및 기동반 운영으로 낙과 전에 조기채취, 불편민원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 등 은행열매로 인한 불편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채취한 은행열매는 우리 구에서도 예전에 노인정 등에 기부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은행손질에 따른 인력 또, 냄새 등에 문제가 있어 열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푸드뱅크마켓에서도 은행열매에 대해서는 기부품목으로 취급하지 않아 현재는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가을철 악취 주범인 은행열매를 잡기 위해 창동주공 18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은행열매 수거장치’30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운영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는 주요 민원지역으로 설치를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은행나무 가지제거와 관련하여 가지치기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나 보행 불편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열매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지치기작업 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은행나무 암수교체, 조기 은행나무열매 채취, 은행열매 수거장치 설치 등을 통해서 은행열매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공지붕 아파트 옥상에 화재감지 자동 개폐문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구민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도 관리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아 열쇠나 버튼 키 등으로 관리되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152개 단지 중 박공지붕 형태 39개소를 제외한 미설치 단지는 43개소로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시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신청토록 유도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공지붕 형태 공동주택 39개소에 대해서는 옥상에 화재 대피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여부와 공간이 없다면 별도로 난간 등을 설치하여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토록 적극 권고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도봉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 방역체계 개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재난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으로 여름철에는 풍수해, 겨울철에는 폭설과 한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 복구 체계로 주민의 불편 최소화,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예측하기 어렵고 대응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방역체계 유지와 선별진료소 운영을 총괄하고 기능부서별로 현장점검 및 홍보, 계도와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에서는 자가격리반 총괄,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통제와 조정으로 보고 체계를 일원화하여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문제를 예측한 대비 체계를 갖추어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24시간 상시 체계를 유지하는 등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매 개선과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재난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구매하던 방역물품을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과 품목별 요구량을 부서별로 파악하고 배분의 원칙을 세워 코로나19 대응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낭비를 줄이겠으며, 마스크 등 대량 구매 물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도 일괄구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통합발주로 체계를 일원화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때 공적마스크 도입까지 혼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고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코로나19 백서 발행을 통해 유사한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춰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구민이 빠른 시일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천 힐링 산책로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우이천 최상류 지역으로 하폭과 둔치가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둔치 폭으로 별도의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둘리 벽화, 그늘막, 쉼터 및 운동시설, 데크, 화장실 등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여러 시설을 갖춰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우이천에 음악방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구는 하천에 음악 방송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방학천에 음악방송 시설을 갖추고 송출하였으나 일부 산책로 이용자 민원과 인근 주택가의 소음민원 발생으로 철거와 송출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이천에 음악방송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방학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청 앞 중랑천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사이 경계석 제거'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의 총연장은 6.13km이며, 이중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대략 2km 정도입니다. 설치 당시에는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으로 필요성이 감소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계석으로 인해 간혹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우리구에서는 보행로 정비 시 경계석의 단차를 없애거나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구청 주변 보행로의 경계석을 우선 정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중랑천 전구간에 대해 경계석을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선도로 지하화 준공시기에 맞춰 중랑천 가로등 재설치 등 주민 편익시설이 보강되고 자전거도로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창포원 건너편 농구장, 족구장, 체조광장 옆 화장실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보행로에는 현재 노원교, 상계교 인근에 화장실이 2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코로나19와 하천 시설보강 등으로 하천이용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화장실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화장실 설치 민원이 있었던 구청 옆 뚝방길이나 서원아파트 인근 물놀이시설 주변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포원 건너편 역시 농구장, 족구장, 체조광장 등이 조성되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할 부분입니다.
또한, 녹천교 주변에 물놀이시설, 족구장, 농구장 등 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이곳에도 주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천교 하부 부근에도 적정한 장소에 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3곳 모두 화장실 설치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 우선순위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의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조정'과 '쌍문2동 주차장 건립' 그리고 '신동아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바닥 공원까지 구간의 불법 주 정차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지출되고 있는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연간 약 8억원으로 일반회계로 조정하여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적립한다면 주차장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쌍문2동 주차장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쌍문2동 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도봉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보다 조금 양호한 122%로 저층의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골목길 내 불법 주차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쌍문동 저층 주거지역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에 쌍문동 창동변전소 부지에 4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함석헌 기념관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후보지를 적극 물색하여 공영주차장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적정한 부지가 필수적인데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아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바닥 공원까지 대형 트럭과 고속버스 등 불법 주정차 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구간은 정기적으로 심야 단속 등 특별관리 지역으로 최근 한달간 24건의 단속 및 100여건의 이동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불법 주 정차가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어 해당 구간 불법 주·정차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형차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 점검도 병행 단속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구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1동 신도봉시장 근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 주변은 노후된 시장 및 저층의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시장 주변의 주차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장 주변 반경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 4개소, 291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도봉구 평균을 상회하는 1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접지내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일 경우 우선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반경 300m 이내 방학2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가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상회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봉시장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후보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 시비 확보를 위하여 생활 SOC 복합용도의 주차장 건설 및 서울시 투자심사 상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또한 서로 격려와 따뜻한 애정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도봉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 방역체계 개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재난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으로 여름철에는 풍수해, 겨울철에는 폭설과 한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 복구 체계로 주민의 불편 최소화,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예측하기 어렵고 대응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방역체계 유지와 선별진료소 운영을 총괄하고 기능부서별로 현장점검 및 홍보, 계도와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에서는 자가격리반 총괄,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통제와 조정으로 보고 체계를 일원화하여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문제를 예측한 대비 체계를 갖추어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24시간 상시 체계를 유지하는 등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매 개선과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재난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구매하던 방역물품을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과 품목별 요구량을 부서별로 파악하고 배분의 원칙을 세워 코로나19 대응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낭비를 줄이겠으며, 마스크 등 대량 구매 물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도 일괄구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통합발주로 체계를 일원화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때 공적마스크 도입까지 혼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고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코로나19 백서 발행을 통해 유사한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춰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구민이 빠른 시일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천 힐링 산책로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우이천 최상류 지역으로 하폭과 둔치가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둔치 폭으로 별도의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둘리 벽화, 그늘막, 쉼터 및 운동시설, 데크, 화장실 등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여러 시설을 갖춰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우이천에 음악방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구는 하천에 음악 방송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방학천에 음악방송 시설을 갖추고 송출하였으나 일부 산책로 이용자 민원과 인근 주택가의 소음민원 발생으로 철거와 송출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이천에 음악방송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방학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청 앞 중랑천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사이 경계석 제거'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의 총연장은 6.13km이며, 이중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대략 2km 정도입니다. 설치 당시에는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으로 필요성이 감소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계석으로 인해 간혹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우리구에서는 보행로 정비 시 경계석의 단차를 없애거나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구청 주변 보행로의 경계석을 우선 정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중랑천 전구간에 대해 경계석을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선도로 지하화 준공시기에 맞춰 중랑천 가로등 재설치 등 주민 편익시설이 보강되고 자전거도로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창포원 건너편 농구장, 족구장, 체조광장 옆 화장실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보행로에는 현재 노원교, 상계교 인근에 화장실이 2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코로나19와 하천 시설보강 등으로 하천이용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화장실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화장실 설치 민원이 있었던 구청 옆 뚝방길이나 서원아파트 인근 물놀이시설 주변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포원 건너편 역시 농구장, 족구장, 체조광장 등이 조성되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할 부분입니다.
또한, 녹천교 주변에 물놀이시설, 족구장, 농구장 등 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이곳에도 주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천교 하부 부근에도 적정한 장소에 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3곳 모두 화장실 설치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 우선순위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의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조정'과 '쌍문2동 주차장 건립' 그리고 '신동아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바닥 공원까지 구간의 불법 주 정차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지출되고 있는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연간 약 8억원으로 일반회계로 조정하여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적립한다면 주차장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쌍문2동 주차장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쌍문2동 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도봉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보다 조금 양호한 122%로 저층의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골목길 내 불법 주차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쌍문동 저층 주거지역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에 쌍문동 창동변전소 부지에 4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함석헌 기념관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후보지를 적극 물색하여 공영주차장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적정한 부지가 필수적인데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아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바닥 공원까지 대형 트럭과 고속버스 등 불법 주정차 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구간은 정기적으로 심야 단속 등 특별관리 지역으로 최근 한달간 24건의 단속 및 100여건의 이동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불법 주 정차가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어 해당 구간 불법 주·정차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형차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 점검도 병행 단속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구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1동 신도봉시장 근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 주변은 노후된 시장 및 저층의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시장 주변의 주차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장 주변 반경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 4개소, 291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도봉구 평균을 상회하는 1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접지내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일 경우 우선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반경 300m 이내 방학2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가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상회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봉시장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후보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 시비 확보를 위하여 생활 SOC 복합용도의 주차장 건설 및 서울시 투자심사 상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또한 서로 격려와 따뜻한 애정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한 이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야간약국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밤 시간대에 경증으로 아픈 구민들이 약국을 이용하여 의료공백시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2021년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도봉강북구약사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이 지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접근성, 유동인구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약국의 참여 의지입니다.
365일, 야간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재배치 등 약국 운영방식에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개의 약국이 365일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면 2개 이상의 약국이 요일을 분리하여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공공야간약국이 지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유기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한 이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야간약국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밤 시간대에 경증으로 아픈 구민들이 약국을 이용하여 의료공백시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2021년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도봉강북구약사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이 지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접근성, 유동인구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약국의 참여 의지입니다.
365일, 야간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재배치 등 약국 운영방식에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개의 약국이 365일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면 2개 이상의 약국이 요일을 분리하여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공공야간약국이 지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유기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의원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 도입해서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예산편성의 절차에 대해서 그 절차를 어기고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개선을 요청을 드렸었고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 검토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예를든 것이 도봉예술문화회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타당성 검토 이전에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지를 염두에 두고 물론 다양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미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건립을 기정 사실화하고 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약 10억원에 가까운 부지, 입구 쪽에 부지를 사시겠다고 예산에 편성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절차가 누락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그런 논의라든가 적절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실내놀이터에 대한 부분도 코로나19 이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하신다.라고 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도 다른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충분히 2개가 완공된 이후에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후에 추가 설치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인정하지만 추후에도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뒤바뀐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고 그 지역이적절한 곳인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 구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그것이 또 전문적으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추진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실내놀이터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내놀이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곳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내놀이터는 서울시여성 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가이드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그 가이드 라인이 나왔고 거기 페이지 1쪽부터 7쪽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델도 신체놀이형 모델 그다음에 플레이리더 운영형 모델, 창의력 상상놀이터 모델 이런 모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 또 인력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요건 중에 있고 그 면적은 또 해당되지 않고 이런 가이드 라인이 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실내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폐선을 실내놀이터라고 하겠다.라고 이미 기정 사실화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간도 좁지만 그 안에 이미 4명이나 되는 인력이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배치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당연히 공간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청사진은 저는 구청장님이 당연히 갖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는 것들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진행할 때 행정적, 실무적 검토는 당연히 관료들이 충분히 다양한 가이드 라인이나 법적 검토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부지를 알아 본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책적인 내용들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이미 장소를 기정 사실화하고 이미 활용에 대해서 기정 사실화해서 그것을 도입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관료들이 굉장히 애쓰는 모습 속에서 저희는 매우 안타까움들을 표현한 바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담당이라든가 과장님, 국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하고 조사하며 이야기 해보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설득의 논리를 갖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장님이 희망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돌파해내야 된다.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느낀바 있습니다.
저는 민주적, 도봉구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적 검토를 해당 담당자나 그리고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정책 최종결정자가 수렴하고 개선의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때 저희 도봉구는 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것이 청렴한 도봉구 조직적 문화가 형성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또 청장님께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도입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비난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그 오류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 도봉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제시해주고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 도입해서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예산편성의 절차에 대해서 그 절차를 어기고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개선을 요청을 드렸었고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 검토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예를든 것이 도봉예술문화회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타당성 검토 이전에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지를 염두에 두고 물론 다양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미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건립을 기정 사실화하고 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약 10억원에 가까운 부지, 입구 쪽에 부지를 사시겠다고 예산에 편성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절차가 누락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그런 논의라든가 적절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실내놀이터에 대한 부분도 코로나19 이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하신다.라고 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도 다른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충분히 2개가 완공된 이후에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후에 추가 설치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인정하지만 추후에도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뒤바뀐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고 그 지역이적절한 곳인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 구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그것이 또 전문적으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추진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실내놀이터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내놀이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곳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내놀이터는 서울시여성 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가이드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그 가이드 라인이 나왔고 거기 페이지 1쪽부터 7쪽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델도 신체놀이형 모델 그다음에 플레이리더 운영형 모델, 창의력 상상놀이터 모델 이런 모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 또 인력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보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요건 중에 있고 그 면적은 또 해당되지 않고 이런 가이드 라인이 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실내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폐선을 실내놀이터라고 하겠다.라고 이미 기정 사실화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간도 좁지만 그 안에 이미 4명이나 되는 인력이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배치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당연히 공간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청사진은 저는 구청장님이 당연히 갖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는 것들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진행할 때 행정적, 실무적 검토는 당연히 관료들이 충분히 다양한 가이드 라인이나 법적 검토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부지를 알아 본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책적인 내용들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이미 장소를 기정 사실화하고 이미 활용에 대해서 기정 사실화해서 그것을 도입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관료들이 굉장히 애쓰는 모습 속에서 저희는 매우 안타까움들을 표현한 바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담당이라든가 과장님, 국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하고 조사하며 이야기 해보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설득의 논리를 갖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장님이 희망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돌파해내야 된다.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느낀바 있습니다.
저는 민주적, 도봉구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책적 검토를 해당 담당자나 그리고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정책 최종결정자가 수렴하고 개선의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때 저희 도봉구는 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것이 청렴한 도봉구 조직적 문화가 형성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또 청장님께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도입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비난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그 오류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 도봉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제시해주고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신만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유기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절차 문제, 문화예술회관 문제하고 실내놀이터 문제에 관한 큰 두 가지 내용인데요.
질문에 저변에는 구청장이 왜 독단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참여 예산이나 내지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의 문제,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따라서 한다면 선출직 구청장으로서 정책적 판단과 상상력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재만 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하자고 하는 민원처리해주고 또 직원들이 “이것합시다.”라고 사업계획 세워서 가지고 오면 결재해주는 이런 구청장은 저는 매우 상상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굳이 선출직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취약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내부의 어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대화, 나름의 상상력, 정책적 결정, 판단 이것에 의해서 저는 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것이 상당히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역시도 우리구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부지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영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추진을 언급해주셨고 또 매우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공원일몰제 때문에 이 부분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간 소유로 그냥 넘어간다면 매우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 통해서 서울시가 다시 공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매입까지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사전절차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은 저 역시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에 가까운 토지매입비 삭감한 것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정운영의 민주성의 문제나 투명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선 전혀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소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어려움을 뚫고라도, 난관을 뚫고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담백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민주적 운영의 문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결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폐선의 문제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공공 실내놀이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언제부터 우리가 지방자치하면서 서울시에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했습니까?
서울시가 하지 않은 것 우리 많이 했습니다.
도봉구가 먼저 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태보육의 경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만들어진 정책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좋은 것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지방자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 서울시가 정해준 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어찌 민주성과 투명성의 문제하고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우리는 논의하고 서로 협의할 그런 여지는 우리 충분히 남겨둬야지요.
공공형 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문제가 어려워진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왜 미리 알지 못하고 그걸 했냐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드릴말씀이 없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니까 ‘실내놀이터하지 말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행정 대부분을 멈춰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는 극복된다고 하는 신념하에,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 저는 유기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하면 매우 독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은 독단이 아니라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에 기초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문제가 있고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지적해 주시고 그런 지적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천 등축제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예산안 자체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해 후원을 받아서 했고, 수많은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의원님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다른 기준을 가지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한다면 그런 판단기준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민주적인 것이고, 청렴성의 문제, 그리고 투명함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절차 문제, 문화예술회관 문제하고 실내놀이터 문제에 관한 큰 두 가지 내용인데요.
질문에 저변에는 구청장이 왜 독단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참여 예산이나 내지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의 문제,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따라서 한다면 선출직 구청장으로서 정책적 판단과 상상력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재만 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하자고 하는 민원처리해주고 또 직원들이 “이것합시다.”라고 사업계획 세워서 가지고 오면 결재해주는 이런 구청장은 저는 매우 상상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굳이 선출직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취약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내부의 어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대화, 나름의 상상력, 정책적 결정, 판단 이것에 의해서 저는 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것이 상당히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 역시도 우리구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부지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영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추진을 언급해주셨고 또 매우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공원일몰제 때문에 이 부분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간 소유로 그냥 넘어간다면 매우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 통해서 서울시가 다시 공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매입까지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사전절차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은 저 역시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에 가까운 토지매입비 삭감한 것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정운영의 민주성의 문제나 투명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선 전혀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소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어려움을 뚫고라도, 난관을 뚫고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담백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민주적 운영의 문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결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폐선의 문제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공공 실내놀이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언제부터 우리가 지방자치하면서 서울시에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했습니까?
서울시가 하지 않은 것 우리 많이 했습니다.
도봉구가 먼저 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태보육의 경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만들어진 정책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좋은 것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지방자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 서울시가 정해준 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어찌 민주성과 투명성의 문제하고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우리는 논의하고 서로 협의할 그런 여지는 우리 충분히 남겨둬야지요.
공공형 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문제가 어려워진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왜 미리 알지 못하고 그걸 했냐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드릴말씀이 없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니까 ‘실내놀이터하지 말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행정 대부분을 멈춰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는 극복된다고 하는 신념하에,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 저는 유기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하면 매우 독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은 독단이 아니라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에 기초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문제가 있고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지적해 주시고 그런 지적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천 등축제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예산안 자체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해 후원을 받아서 했고, 수많은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의원님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다른 기준을 가지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한다면 그런 판단기준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민주적인 것이고, 청렴성의 문제, 그리고 투명함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신만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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