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인사를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어느새 중반이 지난 것을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위해 오늘도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구민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깊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역시 지난해와 같이 각별한 관심과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정이 어떠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듯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며 면밀한 사전검토로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정 운영의 수레바퀴인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희망과 보람으로 알차게 채워가는 을미년이 되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우리 도봉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6일 강신만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청취하시겠으며 그리고 각 국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 시의회 사무처 공보실장으로 근무하시던 윤기환 지방서기관이 우리 구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 발령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5급 이상 인사발령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구로 부임하신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기환 -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우리구 전임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강신만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근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이근옥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2동, 3동, 쌍문 1·3동 출신 구의원 이근옥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공개된 해당교사의 폭행 영상이 워낙 충격적인데다가,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서도 아동을 학대한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의 학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노와 불신,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 아이는 과연 안전할까?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같습니다.
안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 23개소를 포함하여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29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교사는 1,310명이고 아동 수는 9,390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
전국을 강타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의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부모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암행어사제도를 설치하여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어린이집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부디 도봉구에서는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1,2동 출신 이성희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 6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노원교 진입램프를 2년 이상 폐쇄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2015년 1월 5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 확장공사로 시내 방향 노원교 진입램프를 2015년 1월 5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약 2년 5개월동안 폐쇄한다고 2014년 12월 22일 도봉1,2동 주변에 폐쇄 현수막 안내문을 약 십여 군데 설치 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2014년 7월 28일 노원구 상계1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할 때 다양한 주민의견이 나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 주민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폐쇄는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도 현수막 안내 문구를 보고서야 폐쇄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동료의원과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항의를 하자 부랴부랴 관계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관계부서는 폐쇄 이틀 전 1월초에 도봉1,2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주민에게 홍보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 관활 관청의 올바른 행정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책사업이기에 불편함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곳 노원교 진입램프를 이용하는 도봉1,2동 주민의 불편함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관할관청 또한 야속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일줄 알지만 노원교 앞 수락고가 확장공사는 우리 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현 상태 유지가 최적의 방법입니다.
주민에게 불편함을 최소해야함에도 대승차원에서 불편함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노원교 진입램프 폐쇄후 대체도로 교통영향평가 분석 자료를 보면 방학사거리와 문화고등학교 사거리는 현행 D급에서 패쇄 후에는 E급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진입램프 폐쇄 후 출·퇴근 시간대 방학사거리와 문화고 사거리를 며칠간 지켜보았는데 교통지옥인 F급입니다.
특히, 출근시간 방학사거리 지하차도에 10분 이상 정차는 하루일과를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부서는 체험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봉동 주민에게도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본 의원의 강력한 요구에 1월 20일에야 도봉1,2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았지만 방법이 없다고 공사기간이 2년이나 걸리니 2년간만 참아달라고 하는 공사책임자의 무책임한 답변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공사에 주민들은 그저 참고만 있어야만 하는지요?
공사기간 동안 임시가교를 설치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던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던지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도봉동 농협좌측 2차선 횡단보도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12월 24일 이곳에서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도 도봉동 주민이고, 가해자도 또한 도봉동 주민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두 가정에 슬픔과 고통으로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이곳 주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를 관할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는 19건에 부상자 27명, 2013년 20건에 부상자 40명, 2014년 18건에 사망 2명, 부상자 22명, 3년간 총 57건에 사고 91명의 사상자가 이곳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에 평균 두건 가까이 크고 작은 사고가 이곳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만 갖는다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매월 반복되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2동 출신 운영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벌써 7대 도봉구 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 구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초선 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은 본 의원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하고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구민들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며 지역 구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집행부와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 발언의 취지를 잘 살려 더 나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구민들의 불편사항은 다양하고 시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방학2동 주차장 부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방학2동은 주차장 확보율이 약 87.6%인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이 열악하여 주차장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골목길이 협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그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써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봉구 도당로 13바길 일대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밀집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위치선정 및 대지확보를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조건 충족이 맞지 않아 시비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시비지원이 어려우면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향후 추진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매 정례회때 구정질문을 하고 계시나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구정질문답변 뿐만 아니라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처리결과 및 중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통보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국표 위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을미년 청양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은 진실, 성실, 화합을 의미하기도 하며 양은 사회성이 뛰어나고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빠르고 진취적인 청색의 기운이 덧붙여져서 올해는 더욱더 희망찬 한해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걸어봅니다만, 연초에 터진 여러 가지 참담한 사건으로 사회 분위기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서울 서초구에 한 아파트를 소유한 40대 가장이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씁쓸하게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적어도 도봉구의 역량있는 공직자라면 구청장의 눈치만 보고 지시나 하명만을 기다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구의회와 당당하게 대화하고 협상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성찰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기초지자체의 사무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4일 조례 제457호로 전문제정하게 되었고 2001년 8월 17일 조례 제573호 일부 개정, 2008년 7월 31일 조례 제814호 일부 개정, 2013년 11월 14일 조례 제1019호로 전문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민간 위탁한 대상기관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을 포함하여 96개소이며 위탁 총 금액은 약 246억4,350만1,000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단 한번도 구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조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한 97개소의 모든 사무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에 원천무효이며 97개소 민간위탁은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내막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구청장의 독선인가요? 안하무인의 행정과 소통을 하지 않는 꽉 막힌 행정은 득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행정 절차를 어기며 의회를 무시하면서 민간위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대표개관인 의회를 경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횡포입니까?
도봉구 조례는 우리 도봉구의 법률이며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의 조례를 제정, 심의, 의결하는 입법기관입니다. 36만 도봉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한것은 집행부에서 법률을 어긴 중차대한 일입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안하무인, 행정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을 하다 보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 지키지 않는 수탁업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풍부한 정치경험과 절제된 언어와 원칙과 신뢰, 약속을 지키는 진정성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장점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민하여야 합니다. 상생의 정치를 펼쳐 상생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환골탈태의 자세가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특권을 누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부러움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2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5년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10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구정업무보고는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양띠 해라고 합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양들은 각자 혼자서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무리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더 오래,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양들의 이러한 습성은 다른 사람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만 빨리 가겠다고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뒤돌아보게 합니다.
2015년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승자독식의 냉혹한 사회가 아니라 양들처럼 서로 협력하고 또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평화로운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합과 협력을 상징하는 양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처음 열리는 구의회에서 2015년 우리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은 아픈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보다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우리구 사정을 전망하자면 올해도 계속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매우 어렵움이 닥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고심 끝에 의결하여 주신 2015년 우리구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3,659억원으로 전년대비 39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가나 서울시의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외형적인 예산 증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로 전년대비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0년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했던 복지 예산이 올해 들어서 57%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40여개 사업에 68억원외 외부재원을 확보했고, 또 외부평가와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도 27개부문에서 5억8,000만원여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 동안 도봉구가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꿈을 꾸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도봉구가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새로운 도전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시 맡겨주신 민선 6기 4년 동안에도 그런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로 사람 중심, 주민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착한 변화를 지속하면서 더 나아가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이 올해에도 함께 한다면 착한 변화를 지속하면서 도봉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금년에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도봉”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민선 5기 과정에서 우리구가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창동역 주변 약 4만평의 부지에 1만5,000천석 규모의 K-POP 공연장, 아레나 공연장 건립과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행복4구 플랜의 핵심적인 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서울시장의 핵심 25개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창동뿐만 아니라 향후 도봉구 전체가 서울 변방의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벗고 대한민국을 넘어선 ‘아시아 공연문화의 허브’로 탈바꿈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구는 또 다른 도시 활력 증진사업의 하나로 성대야구장 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는 우리구의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연간 약 3,400억여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첫 번째 행정절차로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성대야구장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확정한 바 있고 현재는 종합병원 건립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울시와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협력과 배려의 착한 경제, 따뜻한 경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갑의 횡포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부터 구청 직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을들의 눈물을 닦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도봉구가 앞장서고 있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대되어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사회적 약자가 어깨를 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 번째로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도봉구의 교육여건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2012년 도봉구 사회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교육 수준 그리고 질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23.6%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불만족스러운 교육 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서울시의 지원으로 전개했던 교육우선지구 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도봉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가장 잘 준비해 왔고 가장 내용 있는 준비를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있는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에 제가 직접 참여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우리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연간 20억원을 새롭게 투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우리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음으로써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우리구를 이야기가 있는 독특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중반기에 문을 열게 될 둘리뮤지엄이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쌍문역사의 둘리테마역사 조성사업과 쌍문역을 둘리역으로 개명하기 위한 사업, 둘리테마거리 조성사업, 우이천에 국내최장 둘리벽화를 조성하는 사업 등이 조화롭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도봉구가 만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개관 1년을 맞는 김수영 문학관이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제정을 계기로 전국적 위상을 확보한데 이어서 더 많은 관람객이 찾도록 함으로써 도봉구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간송 전형필 선생 고택이 또 하나의 명소가 되고 곧 완공될 쌍문동의 함석헌 기념관 역시 도봉구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역 주변의 역사공원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개별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봉구의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 각각의 사업들이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봉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 코스는 도봉구의 문화적 품격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 번째로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생태·복지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민선 5기 동안 초안산 생태공원, 세대공감공원, 방학동 원당샘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우수한 자연환경이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구의 독창적인 사업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복지공동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구체화해서 더욱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센터의 기능을 통상적인 행정중심에서 탈피하여 마을공동체를 확대하고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마을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 플래너와 복지 플래너 그리고 방문간호사 72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며 42명의 시니어복지상담관 인력이 새롭게 충원될 예정입니다.
마을복지센터는 올 상반기에는 방학2동을 시범동으로 출발하여 하반기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을복지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마을자치와 마을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 번째로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 도봉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 실제 작동되는 24시간 안전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한 골목길 안전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마을버스를 취약시간대에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차하도록 하여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어르신의 밤길 안전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더 따뜻한 도봉구’, ‘더 나은 도봉구’를 향해 함께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 한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으로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해주신 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또 구체적인 데이터는 오늘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해주시고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후 간부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옥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인천 어린이집 어린이 폭행사건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국민 모두가 공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1개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 내지는 지도점검의 강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CCTV설치 문제 역시 그것이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교사의 선발과정에서,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성을 갖춘 어린이집 교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맞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보수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구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2018년까지 1,00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구 역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10년 동안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증설이 되지 않았던 우리 도봉구 예를 비추어본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서가 또 방침을 내놓았듯이 우수 보육교사 인력풀제를 활용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수 보육교사를 선발해서 인력풀로 준비하고 있다가 어립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공급하겠다는 그런 서울시를 대안도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 충원될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암행어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서 보다 더 완성된 형태의 대안들을 만들어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의원님께서 수락고가 확장에 따른 노원교 진입램프 폐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공사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잠정적인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교통정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대안과 함께 폐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현행 서울시에 도로공사가 저로서도 매우 불만족스럽고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램프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가 중랑천 홍수수위 증가를 염려해서 허가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교통해양부에 임시램프 설치를 통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다시 한 번 기울여볼까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도봉동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걱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와 함께 교통사고 그동안의 현황 그리고 원인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서울시와 함께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그리고 경찰서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하게 교통여건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위원장님께서 방학2동 주차 혼잡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아파트지역 이외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위주의 동에 대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저비용고효율의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방학2동 지역에는 SH공사 또는 LH공사와 같은 주택과 관련된 공기업에서 대량의 매입 임대주택을 지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SH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더 이상의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확약을 받아서 이미 작년에는 한 건도 신규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LH공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대폭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SH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을 보면 1층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곳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저소득 노인세대가 많기 때문에 빈 주차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SH공사에 협력을 요청했고, 며칠 뒤에 SH공사와 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량 건설된 SH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의식, 그리고 그 지역의 주차난 이것이 동시에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한두 개씩이라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랄지, 교회랄지, 저녁 시간에 유휴주차장으로 남아있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가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차대수에 비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구의 현실로 비추어볼 때 그러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에 주차장 여건개선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력이 있다면 해나가야 되겠지만 공영주차장 확대방식의 주차장 여건개선 방식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주차장 여건개선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강신만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 간부들께서 지금까지의 내용 내지는 앞으로도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 조례상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민간 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제 제정이 언제 됐다고 그랬습니까? 1999년입니까?
(●홍국표의원 의석에서 -1999년이요.)

네, 제정된 지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동안 거의 대부분이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한 번도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홍국표의원 의석에서 -맞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2기 시절에, 1999년이면 민선 2기지요.
구청장으로 봤을 때는 민선 2기 구청장 시절에 조례가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례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정한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조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집행부에서 관행상 그동안에 안 해오다보니까 동의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안하고 민간위탁은 구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관행과 사고가 그동안에 누적되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해온 수많은, 10년 이상 넘게 15년 가까이 집행해온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또는 사회적 편익에 비추어볼 때 이것을 원천무효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해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결정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의도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국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늦게라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반성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이후에 자기업무와 관련된 조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파악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자 의원님과 유기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