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정희
지금부터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햇살 아래 초목들의 싱그러움이 더해 가는 계절 4월입니다.
제334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도봉구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민생현장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변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늘 그랬듯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봄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모이는 각종 축제 및 행사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현장 및 시설물 등의 세심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대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뜻깊은 5월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희
이상으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햇살 아래 초목들의 싱그러움이 더해 가는 계절 4월입니다.
제334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도봉구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민생현장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변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늘 그랬듯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봄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모이는 각종 축제 및 행사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현장 및 시설물 등의 세심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대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뜻깊은 5월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희
이상으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2일 이성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상근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2일 이성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상근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6,000 도봉구민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분들, 창1·4·5동 출신 도봉구의원 이호석입니다.
먼저 개인 신상인 급여에 대해 올해 2월 16일 주민 공청회, 20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봉구의회는 3월 12일 운영위원회, 19일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40만원, 연 4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같은 세금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450만원 예산이 책정된 공무국외출장비용을 반납하겠습니다.
또한 비교시찰은 우리 도봉구 사업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시기 적절성을 고려하여 참석하겠습니다.
코첼라 페스티벌이나 CES 처럼 외국에 직접 참석해야만 활발한 정책 연구가 원활한 경우 충분한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치거나 개인 비용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정책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감사드립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6,000 도봉구민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분들, 창1·4·5동 출신 도봉구의원 이호석입니다.
먼저 개인 신상인 급여에 대해 올해 2월 16일 주민 공청회, 20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봉구의회는 3월 12일 운영위원회, 19일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40만원, 연 4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피같은 세금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450만원 예산이 책정된 공무국외출장비용을 반납하겠습니다.
또한 비교시찰은 우리 도봉구 사업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시기 적절성을 고려하여 참석하겠습니다.
코첼라 페스티벌이나 CES 처럼 외국에 직접 참석해야만 활발한 정책 연구가 원활한 경우 충분한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치거나 개인 비용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정책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감사드립니다.
도봉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과 고금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10년 전 4월의 봄은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년 4월이 되면 세월호 참사는 이제 다 끝난 일 아니냐고, 언제까지 세월호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남기는 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참사’로 남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들이 모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아직도 세월호냐고 물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또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인구 연령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 전체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봉구의 만 65세 인구는 약 7만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더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기반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경희대 공동연구팀이 2016년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70세에서 84세 노인 2,072명의 식사 유형에 따른 노쇠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혼자 식사를 하는 일명 혼밥이 잦은 노인이 더 빨리 노쇠해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끼 따뜻한 점심 밥상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경로당 주5일 밥상”으로 명칭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 구가 관련 조례를 개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도 하루 빨리 경로당 주 5일 밥상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주 5일 밥상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로당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137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등록 인원과 중식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도우미 지원 제도 또한 개별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원이 많은 경로당과 적은 경로당의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인원이 다른데 지원 예산은 동일하다면 분명 그만큼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사용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하는 중식 인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산 책정과 사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경로당 주 5일 밥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중식 도우미의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급여, 조리공간의 협소, 휴게공간 부재 등 여러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예산이 있어도 중식 도우미 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중삭 도우미의 처우를 개선해야 주 5일 밥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37개 경로당의 실태조사와 도우미 처우개선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의 세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산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10년 전 4월의 봄은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년 4월이 되면 세월호 참사는 이제 다 끝난 일 아니냐고, 언제까지 세월호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남기는 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참사’로 남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들이 모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아직도 세월호냐고 물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또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인구 연령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 전체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봉구의 만 65세 인구는 약 7만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더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기반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경희대 공동연구팀이 2016년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70세에서 84세 노인 2,072명의 식사 유형에 따른 노쇠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혼자 식사를 하는 일명 혼밥이 잦은 노인이 더 빨리 노쇠해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끼 따뜻한 점심 밥상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경로당 주5일 밥상”으로 명칭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 구가 관련 조례를 개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도 하루 빨리 경로당 주 5일 밥상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주 5일 밥상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로당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137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등록 인원과 중식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도우미 지원 제도 또한 개별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원이 많은 경로당과 적은 경로당의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인원이 다른데 지원 예산은 동일하다면 분명 그만큼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사용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하는 중식 인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산 책정과 사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경로당 주 5일 밥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중식 도우미의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급여, 조리공간의 협소, 휴게공간 부재 등 여러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예산이 있어도 중식 도우미 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중삭 도우미의 처우를 개선해야 주 5일 밥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37개 경로당의 실태조사와 도우미 처우개선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의 세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산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구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구정에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지난 5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인건비, 복지비 등 고정비용 해결이 곤란함에도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력절감 노력이나 비용개념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확장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구 재정압박 요인이 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최근 특정인이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공로연수 대신 조직 내 자리를 특정해서 그 자리에 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구청 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구청 직원 1,300명 중 구청장을 보좌할 능력있는 직원은 많습니다.
구정 운영을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 사유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원 채용 공고 전에 미리 채용 대상자를 선정해 놓는 것도 공정한 인사는 아닙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봉문화원과의 일부 사업 중복 논란에도 도봉구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 도봉구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은 109여억원이며, 직원은 150여명으로 재단 설립 6년만에 구정의 한 축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2021년 도봉구 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직원 다수가 관련 법류를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였다’ 하여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재단 설립 6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구청 직원이 문화재단에 파견되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면, 설립 목적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109여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 규모에 맞게 책임 운영을 해나가야 합니다.
구청 직원들이 언제까지 도봉구 문화재단 업무까지 대신 해줘야 합니까?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부에서는 1만2,000여개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 비리를 적발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사비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거나, 행사나 회의를 연 사진을 일부 잘라내 여러 건으로 위조한 사례,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여러 건으로 처리하는 사례, 같은 장소에서 참석자 배치나 복장을 바꿔 다시 촬영하는 사례, 사진만 찍고 실제 활동하지 않는 사례, 현장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증빙자료 없이 지출만 이루어진 사례, 똑같은 서류를 여러 보조금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사례 등 비위수준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민간보조금으로 2024년 70여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가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공무원들은 지도점검에 대한 업무부담과 회계감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얘기합니다.
특히, 도봉구 체육회의 경우는 구청장님의 높은 관심으로 민선 8기 가장 주목받는 민간단체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사무실이 지원되고 운영비 및 행사비, 표창 등 구청에서 가장 적극적인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내부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구청장을 아는 것이 곧 힘이라고 내부감사 방해, 단체회원에 대한 갑질 행동 등으로 단체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구정 운영에 있어 특정 단체에 대한 지나친 편중보다는 단체 간 균형있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시, 회계분야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금 감사과정에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민선8기 구정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인사는 공정하게, 회계는 투명하게, 지원은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실천함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구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구정에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지난 5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인건비, 복지비 등 고정비용 해결이 곤란함에도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력절감 노력이나 비용개념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확장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구 재정압박 요인이 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최근 특정인이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공로연수 대신 조직 내 자리를 특정해서 그 자리에 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구청 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구청 직원 1,300명 중 구청장을 보좌할 능력있는 직원은 많습니다.
구정 운영을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 사유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원 채용 공고 전에 미리 채용 대상자를 선정해 놓는 것도 공정한 인사는 아닙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봉문화원과의 일부 사업 중복 논란에도 도봉구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 도봉구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은 109여억원이며, 직원은 150여명으로 재단 설립 6년만에 구정의 한 축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2021년 도봉구 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직원 다수가 관련 법류를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였다’ 하여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재단 설립 6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구청 직원이 문화재단에 파견되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면, 설립 목적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109여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 규모에 맞게 책임 운영을 해나가야 합니다.
구청 직원들이 언제까지 도봉구 문화재단 업무까지 대신 해줘야 합니까?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부에서는 1만2,000여개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 비리를 적발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사비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거나, 행사나 회의를 연 사진을 일부 잘라내 여러 건으로 위조한 사례,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여러 건으로 처리하는 사례, 같은 장소에서 참석자 배치나 복장을 바꿔 다시 촬영하는 사례, 사진만 찍고 실제 활동하지 않는 사례, 현장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증빙자료 없이 지출만 이루어진 사례, 똑같은 서류를 여러 보조금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사례 등 비위수준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민간보조금으로 2024년 70여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가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공무원들은 지도점검에 대한 업무부담과 회계감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얘기합니다.
특히, 도봉구 체육회의 경우는 구청장님의 높은 관심으로 민선 8기 가장 주목받는 민간단체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사무실이 지원되고 운영비 및 행사비, 표창 등 구청에서 가장 적극적인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내부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구청장을 아는 것이 곧 힘이라고 내부감사 방해, 단체회원에 대한 갑질 행동 등으로 단체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구정 운영에 있어 특정 단체에 대한 지나친 편중보다는 단체 간 균형있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시, 회계분야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금 감사과정에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민선8기 구정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인사는 공정하게, 회계는 투명하게, 지원은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실천함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강주 의원님과 이성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강주 의원님과 이성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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