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은지 +
지금부터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봉구 곳곳에 피어나는 코스모스와 들국화 향기로 가득한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연일 확진자 최대치 돌파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만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17일까지 연장되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70% 백신접종 완료를 통해 11월쯤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하는「위드 코로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달부터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걱정이 많으신 만큼 보건소와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2주간 만18세 이상 확진자의 83.1% 이상이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미접종자보다 감염위험도 낮고 무엇보다도 중증이 되어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만이 일상회복의 길로 다가가는 길일 것입니다.
구민들께서도 힘드시지만 방역과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는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특별히 도봉구 의원들이「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 연구회」와「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대책 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연구하고 도봉구 자치법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조례안으로 발의한 안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회에 주어진 소명을 더욱 더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집행부는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편성 작업으로 분주하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봉의 포스트 코로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2022년도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도 맞으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전히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은지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주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형입니다.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부의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확정하게 되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5건으로
이경숙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이성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이영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
유기훈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김기순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
이태용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
고금숙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길연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1건,
조미애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건,
이은림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으며 쌍문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박주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2만여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도봉구청과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의 불법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설립된 재단법인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은 2014년 11월 1일부터 도봉동어르신복지관, 2017년 1월 1일부터 도봉실버센터와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은 2018년 3월 서울시 특별감사를 통해 법인 주사무소 허위등록, 법인설립허가조건 미 이행, 목적 외 사업 수행, 이사회 회의록 허위기재 등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을 받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경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는 이사가 단 1명도 없는 휴면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청과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위법한 행정으로 소중한 세금을 펑펑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12월 20일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2021년 1월 1일 부임한 도봉실버센터 문정민 원장, 2021년 5월 1일 부임한 도봉동어르신복지관 이동섭 원장은 위법한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선임한 불법 시설장들이며 문정민 원장과 이동섭 관장이 채용하여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도봉동어르신복지관 1명, 도봉실버센터 32명 종사자들도 모두 위법하게 채용한 것입니다.

둘째, 도봉구청은 2020년 11월부터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 이사회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봉실버센터 문정민 원장, 도봉동어르신복지관 이동섭 관장으로 변경하는 시설신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명백한 불법임을 알면서도 교부하였다면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불법을 조장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입니다.

셋째,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은 2020년 12월 20일 이사회에서 도봉실버센터 2020년 제3차 추경예산과 2021년 예산,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2020년 제1차 추경예산과 2021년 예산, 도봉동어르신복지관 2020년 제3차 추경과 2021년 예산을 의결하였는데 이사회 의결이 무효이므로 시설별 2020년 추경예산과 2021년 예산에 따라 교부, 집행된 예산은 모두 위법합니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2조(준예산)에 따르면 휴먼에서 운영 중인 3개 시설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준예산 조차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도봉구청은 2021년 예산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불법시설장들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2014년 1월 설립되어 시설운영 실적이 전무한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이 도봉동어르신복지관과 도봉실버센터 수탁자로 선정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2014년 8월 도봉구의 수탁신청법인 자격조회 요청 시 서울시는 법인설립허가 조건인 기본재산 출연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는데 최종수탁자로 선정되었고 2019년 재수탁 시에는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는 회신을 받고도 재 수탁을 결정하였습니다.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은 기본재산을 출연하라는 설립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고 행정심판에서 각하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거짓 증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도봉구 전체 공직자들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감사부서의 철저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관악민국 모의국회’ 초청 콘서트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있었던 기초의원 비하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초청 강연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초의원 비하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기초의원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보통 직업을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동네 유지처럼 술 드시고 다니면서 “어 형님, 동생” 하신 다음에 같이 좀 불법도 저지르면서 유대관계를 좀 쌓고, 이렇게 의샤, 의샤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나 당원 가입 시켜줘”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등 기초의원 모두를 공천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로 취급한 발언에 대해 기초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기초의원들이 공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공천이 아닌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발언 내용과는 다르게 전국의 기초의원 대부분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게는 십수년 동안 봉사하는 중에 공천되어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한 발언으로 제1야당 당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초의원 등 경력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기초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항상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기초의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입니다.
기초의원 비하발언에 대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에게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들을 무시하는 비하발언과 관련하여 전국 기초의회 차원의 범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2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철웅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