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본회의 제2차 2024.10.1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손혜영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이 반가운 요즘이지만, 누군가는 계절의 청명함을 느낄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더불어 또 다른 형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봉구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3월, 본 의원이 대표 결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원스톱 서비스로 마련되어야 한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청년들은 또다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 청년 안심주택 사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계약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사례 1호는 우리 도봉구 소재의 ‘청년안심주택’입니다.
피해 청년은 지난해 12월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9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이 외에도 5세대가 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사업관리 주체는 서울시가 맞지만 그 계약은 시행사와 임차인이 맺는 것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시행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사업 초기에 미처 챙기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답변하는 등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 청년들은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을 혼자 진행하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안심 주택의 민간 사업자들은 대부분 큰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인 만큼 우리 도봉구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앞서 당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일부개정 완료되었습니다.
또 며칠 전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회의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내용을 토대로 도봉에 사는 많은 청년들을 포함한 주민분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그리고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차라리 코로나 시절이 더 좋았다’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신 관내 자영업자분들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금융권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입니다.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3년 전에 비해 연체율마저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평균 연체율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고통을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4배라는 숫자 이상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11년 만에 최고 수준의 연체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부채의 증가와 내수 침체로 인해 우리 도봉구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생계 이외에도 매년 악화되는 취업난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더 큰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자영업자 지원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신용기금 출연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명확하고 사업의 중요성 대비 할당된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기존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양말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의 40%를 감당할 정도의 성과가 있긴 하지만, 미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청년층을 유입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봉제·의류를 비롯한 4대 업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환경개선비용 지원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미래산업과 관련된 창업 지원,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그만두고 취업 시장에 나서려 해도 재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시에 재취업 교육과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문을 넓힐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는 구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구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고 도봉구의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초등학교 옐로카펫을 도봉구만의 안전하고 특색 있는 옐로카펫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대기 중에 일정 지역의 노란색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과 바닥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옐로카펫이라고 합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카펫 모양의 안전 구역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그 위에 서서 차량 운전자가 아이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통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 후, 아이들의 횡단보도 대기선 안에서 대기 비율이 66%에서 91%로 증가하였고, 차량의 아동 인지율이 4.1%에서 66%나 증가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봉구 옐로카펫은 2018년부터 만들어졌고 전체 초등학교 23개교 중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한신초등학교를 제외한 22개교에 4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올 하반기에 3개교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노란색 구간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만 저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라는 설명이나 이미지가 없고, 그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눈높이가 아닌 아주 작은 글씨체로 된 설명들로 쉽게 지나쳐서 알아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옐로카펫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화면 제시)
이미지로 만들어 여기가 어떤 구역이다라는 표기가 있으며, 또 다른 지역은 노란 삼각형 안에 아이들이 서 있는 이미지를 삽입하여 옐로카펫을 한 번에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옐로카펫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이미지를 도입하여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도봉구의 은봉이 학봉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옐로카펫을 꾸미면, 아이들에게도 더 가깝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후미지역에 안전통행을 위해 설치된 라이다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건너편 상황을 LED 전광판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가 안전하게 터널을 건널 수 있는 시스템도 시범운영 중에 있는 만큼, 더 나아가 라이다를 활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한 보행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주변의 옐로카펫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하여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더욱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의 5분발언 신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허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이번 제3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19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8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가액 범위를 상향 변경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 직무대행 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6항 도봉구 생태문화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강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9일과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및 2024년 9월 19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 중 심사를 보류한 1건의 안건을 제외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도봉구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하거나 위탁 관리할 때 발생하는 수익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대부 등 허가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허가 목적 달성 시 갱신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6호 도봉구 생태문화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봉구 생태문화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방학2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방학동 68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4년 9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과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국공립 방학2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19호 방학동 68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1호 도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방학2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방학동 68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의장이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 발의자인 관계로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이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이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병건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전반기부터 준비했던 거라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2년부터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 공무원들이 생기면서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도봉구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며,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뼈를 깎는 연금 개정을 받아들였다.
이렇듯 당시 연금 개정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큰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타협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그동안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그 결과 지난 2년간 약 3,600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032년까지 무려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을 겪게 되는데 이는 퇴직 공무원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대정부교섭 당시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올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는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들의 헌신이 퇴색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퇴직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퇴직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퇴직자가 각종 정부 사업과 민원 업무 등에 일반임기제로 재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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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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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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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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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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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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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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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사무국장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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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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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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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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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자문위원
  • (현) 도봉구 전북도민회 부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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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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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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