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름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제는 외부에 우리 도봉구를 알리고 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좀 더 알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석자에 대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축제를 준비할 때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과 숙고로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해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회기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 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추석연휴 기간동안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한가위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7일 이성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안병건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한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여덟 분은 의원님이 5분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회의규칙에 30분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본회의에는 4명만 받기로 하고 4명은 2차 본회의때 해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도봉구의원입니다.
씨드큐브 준공과 GTX-C 지하화, 아레나 착공을 앞두고 우리 도봉구 주민들은 서울 동북권 교통, 문화의 중심지로 창동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권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도봉구의 자연환경을 연계해서 창동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리단길, 초안산 창골축구장, 생태공원, 창동역, 서울아레나까지 서울 도심 창동을 관광 명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9월 9일 별빛축제를 진행한 쌍리단길에서 식사를 하고 근처 초안산 생태공원에서 휴식을 취한 후 창동역 하부공간에서 버스킹 등의 문화를 즐기면서 저녁에는 아레나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코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쌍리단길, 초안산, 창동역 인근 몇몇 장소를 지정하여 주변 상권의 쿠폰이나 도봉사랑상품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축제, 이벤트와 연결하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오는 관광객과 도봉구 주민 모두가 '도봉에서 만나요' 브랜드송 가사처럼 도봉구에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동을 문화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 서울시, 도봉구, 인근 상인회의 꾸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GTX-C 노선 지하화와 연계하여 창동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 잠실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를 지하로 연계하여 수도권 최다 인구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하철과 연계되는 버스환승센터는 아레나 착공 이후 교통 체증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될 수 있는 지하도로 신설, 광역버스 노선으로 이루어진 버스환승센터 연결, 1·4호선 지하화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도봉구청의 많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시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기업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특례, 임시 허가 같은 혁신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발전하는 도봉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지속되는 기업투자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장기적인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창동 인근을 기회발전특구처럼 많은 세제 감면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인천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 무료화를 발표했습니다.
통행료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5조5,000억으로 측정하고 2만여명의 고용효과와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위해 2조5,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포기했습니다.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들고 주민들과 나누는 ESG 경영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 우리 도봉구도 투자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ESG 경영이 활성화되어 도봉구 주민들의 고용 증대로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유치나 도봉구 주민의 창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야 합니다.
문화와 교통의 명소, 기업하기 좋은 도봉구 창동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고 친모가 현재도 임신 15주차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 출산기록은 있지만, 행정기관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2,236명 발견되면서 소재를 파악하던 중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기존 출생신고 제도가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모로만 규정해 부모가 출생을 숨기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 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면서 경찰 수사도 1,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체감되고 있는 시기에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의 부작용으로 신원을 밝히기 꺼리는 산모가 병원을 찾지 않고 출산하는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영아 보호와 함께 산모도 보호할 후속 대책 또한 논의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출생통보제 시행 전까지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산모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는 ‘보호출산 제도’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미신고 영아 확인 및 보호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발로 직접 뛰며 요즘 '직장인 S.0.S 출·퇴근 현장, 도봉구청장과 함께'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침 7시부터 지하철역 앞에 나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창동민자역사 사업, 로봇과학관, 씨드큐브 창동 등
창동역 인근 복합개발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우리 도봉구 주민들도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도봉구민의 오랜 숙원인 광역전철 1, 4호선의 지하화 실현을 위해 도봉구가 대정부 설득에 나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현재 1호선과 4호선의 도봉구 지상구간은 각각 도봉산에서 청량리, 창동에서 당고개 4개역입니다. 이 구간 운행 횟수는 창동역 기준으로 지상철도 일 운영횟수는 1호선 262회, 4호선 476회로 총 738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 4호선 지상구간인 도봉구는 중심지 한가운데를 관통해 도시미관 저해, 도시개발에 중요한 공간 확보 반감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역행하게 만듭니다.
스마트서울 도시데이터 센서 데이터 정보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이 지나가는 창동역의 경우 최대 소음이 평소 생활하기 힘든 수준인 75dB이었고 평균적으로 60에서 66dB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진 또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철로에 의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겪고 1, 4호선 지하화는 31만 도봉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연구용역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4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에 지상 철도의 단계적 지하화를 통해 도심 가용부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있고 지상 철도부지 가치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법정 계획에 직접 포함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데이터를 살펴보면, 4호선 창동에서 당고개 구간 지상화 사업비만 약 7,4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만큼 도봉구는 1, 4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위해 지금 당장 노원구 또 경기도 의정부와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4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는 도봉·노원·의정부의 백년대계와 직결이 됩니다.
도봉·노원·의정부 연대는 지방자치법 제12장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화를 통해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부지개발을 통해 주민 편익과 지역경제 발전을 돌려줘야 합니다.
철길로 끊어진 지역 간 교류, 쇠락된 철도변 재생을 통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고 정부 설득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봉구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그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3동, 쌍문1·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승구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공기도 하늘도 맑게 느껴지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일교차에 몸조심하시고 좋은 일 가득한 9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여름의 더운 날씨는 잊고 밝고 맑은 상쾌한 가을의 기분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9월은 추석 연휴까지 있어 더욱 짧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알찬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민들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 많은 우리구 특성상 노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도 도봉구의 노약자의 안전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약자 보행자가 601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이 노약자들이 건너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약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보행 교통하고 사망자 중 노약자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 험지역에 대한 노약자 위주로 진단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노약자 보행 교통사고에 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만65세 어르신 인구는 약 6만6,000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1%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2번째로 많으며 도봉구 관내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개수는 362개로 서울 자치구에서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에게 많은 노약자께서 신호등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건너기가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봉경찰서에서 확인을 한 내용으로 보통 횡단보도의 신호등 시간은 1m당 1초의 시간이 주어지고, 진입시간을 고려하여 4초에서 5초 정도의 추가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우이교부터 쌍문역까지 횡단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우이교 도봉로의 횡단보도는 41m이고, 신호등 시간은 43초였습니다. 또한 창동시장입구 사거리의 큰 횡단보도는 41m이고, 신호등 시간은 43초였고 쌍문역의 횡단보도는 40m에 신호등 시간은 44초였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이면서)
사진 자료를 보시면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에 비해 노약자의 걷는 속도가 느려 아슬아슬하게 시간에 맞게 건너고 있습니다.
잠깐 봤을 뿐인데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봉구의 많은 노약자의 보행 속도에 비해 신호등 시간이 짧아 너무 힘들고 위험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에서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시는 횡단보도만이라도 시간을 연장하여 노약자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구청 및 도봉경찰서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사례로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만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지난해 2월부터 약 2달간 관내 횡단보도 865개소의 보행 신호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노인 보행자 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호 시간 조정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약자를 위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노역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신호등의 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신호등의 시간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노약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노약자들이 거리를 걷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청 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봉사의 달인",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가는 창1·4·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우리 구의 도봉구청 내 무더위쉼터 사업 '휴가'와
봉달샘 냉장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매년 우리 구민들은 무더운 날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는 복지 대상의 범위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도봉구민 전체로 확대해서 보편적 냉방복지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우리구 무더위쉼터 '휴가' 사업을 구민청 1층에 아동방. 독서방, 취미방으로 구성하고
2층에는 영상체조방, 수다방, 힐링방. 낮잠방, 셀카방 등 다양한 테마형 무더위쉼터를 조성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5분발언으로 언급될 만큼 좋은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구를 방문하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테마형 무더위쉼터를 방문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해 테마형 무더위쉼터 같은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35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약한 어르신들과 야외활동을 하는 분들이 온열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테마형 무더위쉼터와 함께 접근이 용이한 동주민센터 13개소, 경로당 131개소. 복지관 8개소에 무더위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총 252개의 무더위쉼터에서는 구민들이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시 휴일, 주말에도 연장 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이 재난재해에 피해가 없도록 거듭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달샘 냉장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달샘 냉장고 사업을 지역 내 하천 변과 도심공원 7개 소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구 자율방재단이 냉장고 지킴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무더위에 지친 구민들에게 1인당 생수 1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무분별한 이용으로 모든 구민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나 생수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신경해주시고 생수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
구청에서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구가 탄소중립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주신 기후환경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모사업에 많이 추진하여 우리 도봉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1·4호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지하철 1·4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여러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달 GTX-C 확정 시 오언석 구청장님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으로 지하철 지하화에 관하여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1·4호선 지하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향후에도 GTX-C 노선 확정시처럼 제가 넥타이와 조끼에 GTX-C 노선 확정 관련 추진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홍보를 하고 다닌 것처럼 지하철 1·4호선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변화, 성장, 미래 도봉을 위하여 본 의원은 오언석 구청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너무나 무색한 요즘입니다.
먼저 최근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안한 사회가 아닌 안전하고 행복한 도봉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8월 12일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폐회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회 도중 심각하게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로 인해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태풍 카눈의 진로 변경까지 겹쳐 수차례 회의 끝에 이동을 결정하며 안타깝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부는 최종 8개 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참가자들의 남은 기간동안 숙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중 서울시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12개 대학교 기숙사와 연수원 1곳을 제공하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관람, 세종문화회관 견학 등의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특별히 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북구에서는 한성대 낙산관 대강당에서 전통무용과 난타, 가야금 연주 공연을 관람했고, 강북구에서는 북한산 국제 클라이밍센터에서 암벽등반 체험과 북한산 국립공원을 탐방하였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노원 천문 우주 과학관에서 대형 토네이도 체험, 천체투영실 3D 상영관 관람 등 우주와 과학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고, 김덕수패 사물놀이 등의 공연을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잼버리에 참여한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서를 알리고 한국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며 자연스럽게 지자체에 대한 홍보를 펼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는 잼버리 대회에 어떠한 참여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도봉구에는 잼버리 대원들이 참여할만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적습니다.
도봉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또한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의 천문우주과학관 같은 체험하며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전통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강북구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암벽등반 및 북한산 생태공원을 살펴보며 자연을 탐색하는 프로그램과 화계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비춰보면 도봉구는 도봉산이라는 자랑스러운 명산이 있습니다.
도봉산에는 신선대, 도봉산 둘레길 등 자연 체험공간이 있고 목재문화체험장, 국립공원 산악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대원들의 아무런 참여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구의 홍보와 적극행정이 부족했다는 것 아닐까요?
도봉구는 서울시 북부에 위치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구입니다.
하지만 도봉구는 아직도 서울시 내에서 관광객이 적은 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봉구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기회와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도봉구는 새로 건립될 아레나 공연장과 함께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표적인 체험과 명소를 만들어내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도봉을 위해 도봉구의회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일주일간이 양성평등주간이었습니다.
2023년 양성평등 주간의 슬로건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하여 그로부터 일주일 간 기념행사를 비롯해 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등을 진행합니다.
도봉구도 양육자를 위한 양성평등 동화읽기를 비롯해서 몸 다양성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성평등정책은 지방자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1995년 지방 정부의 구성과 함께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진화합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조례가 제정되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서울시 최초로 구립 여성센터를 설립하고, 젠더전문관을 두어 실질적인 성평등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간에는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가 제도화되기도 전에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운동을 하며 곧 닥쳐올 기후위기를 염려했던 여성들,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친환경급식운동을 했던 여성들, 보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주장하던 여성들,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던 여성들, 지방자치는 단단한 주민자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주민자치활동에 헌신한 여성들, 성차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 교육을 진행한 여성들, 무엇보다도 일상의 성차별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까칠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활동의 결과로 다소 느려 보이지만 단단하게 성평등한 도봉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성별영항평가 지표 삭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는 성평등정책의 퇴행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 마저도 그 실효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성별영항평가 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1기, 2기를 지나서 3기 여성친화도시로서 도봉은 더 나은 성평등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각 부서별 사업들이 입안, 실행, 결과의 과정 속에서 성별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환류되어 내실 있는 성평등한 도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한 도봉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 방학3동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 지방정부에서도 예산 낭비를 줄여 지방재정의 건전재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국가 총 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2.2% 감소가 예상되며, 총 지출은 656조7,000억원으로 총 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즉,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로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삼는 3%를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국가 경제 현실입니다.
이 현실로 국가나 시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되리라 생각되어 에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도봉구 관용차량 실태에 대해 자료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도봉구 관용차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용차랑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 차량을 신규 구매할 때는 도봉구 관용차랑 관리규칙 제5조에 의거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차랑 정수를 배정할 때는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조직의 업무와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구매가 적정할 경우 정수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관용차량 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개 구 중 4번째로 차량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 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관악구나 강서구, 성북구보다 많으며 우리구와 인구가 비슷한 강북구보다도 20대가 더 많습니다.
이는 도봉구 관용차량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차량 구매, 교체 비용으로 30억4,20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로 22억3,600만원이 집행되어 결국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볼 때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살펴보니 2023년 7월 말까지 차량 운행 거리가 500km 미만인 차량이 20대로 실제 근무 일수로 나누어보면 하루에 3.5km정도 운행한 것으로, 이런 차량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다른 차량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아울러 노후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한 후에도 매각 또는 폐차하지 않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용차량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에 의하면 관용차량은 전용 차량. 의전용 차량, 업무용 차량, 특수차량으로 구분되며 전용 차량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봉구에는 전용 차량이 구청장님. 의장님, 부구청장님 단 3대의 전용 차량이 지정되어 있고, 또한 도봉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출·퇴근 이용이 가능한 차랑은 전용 차량,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한 차량, 재해 발생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경우의 차량에 대해서만 ‘출·퇴근 이용이 가능하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선 7기에서는 구청장이 수소차량 1대, 그랜저 승용차 1대,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교대로 이용하며 규정을 위반해 왔습니다.
또한 전용 차량을 교체할 경우 관련 규정 제19조에 의거 최단 운행 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교체하게 되어 있음에도 2020년도에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의전용 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전용 차량을 신규 차랑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바로 그 차량이 전임 청장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오언석 구청장님이 현재 타고 계시는 117누9164 뉴카니발 차량입니다.
또한 2021년도 부구청장님 전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 후 그 이전에 사용하던 전용 차량은 매각 또는 폐차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사용 중에 있는 등 전용 차량 교체 및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수는 줄고 지출 규모는 커지는 어려운 현실에서 차량 관리 분야에서라도 재정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차량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3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혜란 의원님과 홍은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