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이태용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이태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달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복지구청장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달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복지구청장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제3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5동 유만경로당 시설 개선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유만경로당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지 14년이 되었으나 건물 자체는 40년이 되어 가는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로 인해 장마철과 같은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건물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벽지가 변색되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옥상과 지붕 처마 등에 방수 공사를 실시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공공건축물 중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며, 경로당 건물의 신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환경 개선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과 휴식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유치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내수시장 악화 등의 문제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국가적 문제가 지역에도 여파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우수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견인 역할을 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2023년에 준공한 씨드큐브 창동 건물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였고 우선 7개의 우수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이런 노력 중에 지난 11월에는 씨드큐브에 입주한 기업 중 '에이럭스'가 지역에서 34년 만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에이럭스는 2015년 경기 용인과 성남 판교에서 기업 설립 후 서울창업허브 창동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매출액은 40억에서 500억으로 사원 수는 50명에서 150명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으로 다수 직원들이 도봉구로 전입하여 우리 구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실무형 청년 인턴도 에이럭스에 파견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씨드큐브 창동은 서울시 부지를 활용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일부 업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주식회사 창동도시재생 리츠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감면 혜택 등 제도적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 지원 시설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오랜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협의를 하였으며, 결국 일부 공간은 65% 임대료 감면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씨드큐브 창동 4층에 청년창업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기업 활동 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5층에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8개의 우수 기업들을 입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어 ‘아우르네’ 입주 우수 기업이 우리 구를 떠나지 않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유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씨드큐브 창동 일부 공간은 임대료가 다소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2024년 4월부터 서울시 동북권사업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임대료 감면과 지원책 마련을 제안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씨드큐브 창동 시설로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내의 업무시설 공간에도 우수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기업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동역은 기존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에 이어 GTX-C노선까지 고려한다면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될 것이며, 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창동 지역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창동 지역의 씨드큐브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로 이어지는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 예정이며, 해당 공간에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시설 설치 조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8기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속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주민설명회, 주민학교 등 주민들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88부동산 대책 등 사업성 개선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현황 용적률 인정,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상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은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김포공항 주변을 제외하고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98m의 위탁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 고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최근 상아 1차, 한양 1차 아파트 재건축, 쌍문역 서측 복합사업 및 방학동 685 재개발 구역의 협의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는 군인이 상주하는 군사시설을 건축물 최상층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8월 제가 직접 참석한 정비사업 시·구 소통 회의에서 서울시장에게 도봉구 정비사업의 열악한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예시로 도봉구보다 북쪽에 위치한 의정부시 내의 최고 49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해도 군사시설 설치 제한이 없는 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에도 군사시설 설치 완화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도봉구의 열악한 실정을 공감하며 우리 구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군사시설 설치 완화에 대하여 국토부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지금 현재 국방부와도 직접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설치 문제는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군사시설 설치 완화를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석 의원님의 4호선 지하화 타당성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당고개역 구간을 포함한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부담 문제로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철도 부지 개발 수익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는 선 투자, 후 개발 방식인 도시철도 지하화 및 도시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면 4호선 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요청하신 지하철 4호선 타당성 용역 보고서는 서울시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외부 공개 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내부 자료로 관리되고 있어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지하철 4호선의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는 경원선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창동역을 GTX-C 노선과 지하철 1, 4호선 등 3개 노선 지하 통합 역사 신축 및 상부 부지 초고밀도 개발 구상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 요청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계엄 사태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소비심리 위축이 발생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올해에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억 규모의 저금리 특별신용보증 대출을 업체당 최대 2억씩 455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총 30억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씩 54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특별신용보증 대출 50억을 증액하여 총 250억,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을 증액하여 총 32억을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조기 집행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연시를 맞아 위축된 경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총 3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시 페이백 추가 5% 할인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도봉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행사를 조기 집행하여 관내 소비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산업인 도봉구 양말상회와 공동브랜드 운영,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매니저 및 스마트 혁신지원단 제도 등을 시행하여 2025년에도 관내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 및 자생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서원 신속 복원 추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과 각석군은 2011년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 조사를 하던 중 고려시대 영국사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세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추진하면서 불교 측은 영국사의 유적과 유물이 발굴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건축물을 올리지 않기를 원했고 반대로 유교 측은 서울시의 유일한 사액서원인 도봉서원이 설립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발굴 조사가 끝난 후 서울시는 우리 구에 유교와 불교계가 합치된 유불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심의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는 2019년 종합정비계획 추진을 통해 유교와 불교계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최초 계획으로부터 10년이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우리 구는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수차례 유교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한 결과, 지난해 2월 사단법인 도봉서원이 대웅전 터를 보존하겠다는 큰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대한불교 조계종을 직접 방문하여 총무원장님께 도봉서원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총무원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2023년 7월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스님께서 이례적으로 도봉서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시고 도봉서원을 복원할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 우리 도봉구와 대한불교 조계종과 도봉서원, 도봉문화원을 비롯한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기본설계에 대한 의견과 유불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교와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할 기본설계비 총 2억인 시비 1억4,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심의 상정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는 2억9,200만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이 예산을 전액 구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시의회 예결위 위원들을 직접 방문·설득하여 시비 2억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최종적으로 구비는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가 산정되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경 및 특교금 등 예산을 편성하여 2025년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근 의원님의 쌍문1동 백운초등학교 부근 쌍수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필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백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도 학부모들과의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백운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정문 주변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을 금년에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한 미끄럼 방지 포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학로 단절을 말씀하신 쌍수교 주변은 의원님을 포함하여 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 및 현장회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쌍수교 교량의 일부 연석 및 차량 방호울타리 철거가 필요하며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목구조기술사 등 토목분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술 검토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내에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구 의원님의 어린이집, 노약자시설 재난 대비 강화 필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복지가족부 소관 부서에서는 평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어린이집 145개소와 경로당 133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및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로 하절기 및 동절기, 해빙기 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어린이집 자체 안전교육 시행을 통해 보다 촘촘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장애인시설 등도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병행하고 수시로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재난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위험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시 스프링클러 정상 가동 및 비상대피로 확보와 센서 감지기 이상 여부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 중에 있는 혹한기 대비 동절기 안전점검에서는 어린이집 및 노약자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전기·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봉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화재 취약시설 분야별 점검도 실시하여 시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적시에 재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는 어린이집 시설 및 노약자 시설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철저한 재난 대비를 통해서 안전한 도봉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봉구 관내 1127번, 1128번 버스노선 정류장 문제와 방학동 도당로 일대 양버즘나무 교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관내 1127번, 1128번 버스노선 정류장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1127번, 1128번 버스노선 중 기존 정차하고 있는 정류소가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에 위치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및 원활한 노선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운수업체 및 주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1127번, 1128번 노선 3개소의 가로변 정류소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정차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시행 중이며,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봉경찰서로부터 교통 지장 유무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이견이 없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견이 모두 수합되는 대로 최종의견을 정리하여 서울시로 2025년 1월 중 정류소 변경 승인요청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학동 도당로 일대 양버즘나무 교체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버즘나무는 봄철 꽃가루 발생과 나뭇가지의 고압선 접촉 위험과 강풍 도복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도 폭이 좁은 도당로에 식재된 양버즘나무는 보행이 불편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가로수에 대하여 매년 동·하절기 가지치기 및 도복이 우려되는 가로수는 제거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버즘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하는 가로수 바꿔심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수 관리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관계로 가로수 바꿔심기를 시행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한번 부결될 경우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재상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1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마들로 11가길 가로수 바꿔심기의 경우도 부결되어 2026년까지 상정이 어려워 바꿔심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가 가로수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리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자치구 자체적으로 가로수 바꿔심기가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금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189차 정기회의를 통해 ‘구 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권한 위임’ 안건에 대해 일부 수용되는 성과를 얻어냈으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가로수 조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가로수 관리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도당로의 양버즘나무를 포함하여 그간 보도폭이 좁아 통행이 어려운 노선 내 가로수를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신속하게 바꿔심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를 포함하여 적정 가로수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수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린이식당의 점진적 확대 설치 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당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 맞벌이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성장기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4월에 창3동 덕릉로 60자길 17에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관하여 건강한 한 끼 식사와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은 관내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과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우선이용대상으로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의 등록인원은 40명이며, 일 평균 33명의 아동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현재 누적 아동 수는 4,752명에 달하며, 아동 맞춤형 식단과 건강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인 영양사와 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돌봄교사를 배치하여 안전한 돌봄과 틈새 돌봄지원을 통해 아동급식 및 돌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영양가 높은 식단, 저렴한 이용료, 돌봄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로 어린이식당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맘카페에서도 어린이식당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인기로 관내 더 많은 아동과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식당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부터 도봉동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도에는 신규시설 1개소를 추가로 개소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당 운영을 통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봉구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은정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기원 이전 무산 및 화학부대 재검토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서울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화학부대의 국기원 이전 잠정 확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에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함께 주둔지의 국기원 이전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6월에는 국기원장 및 이사장이 도봉동 국기원 이전 예정부지를 방문하였고 10월에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 용역 중간보고회도 참석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이전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4월에는 국기원 이전을 위한 우리 도봉구와 문체부, 서울시, 국기원과 실무합동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서울시 및 우리 구 담당 부서장이 국기원 이사장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한 서울시 도봉구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해 지역여건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기원 이전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와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 등과 실무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 자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기원 내부관계자와 유선을 통해 국기원 이전 추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정보공유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차원의 참여도 활발했습니다.
국기원 도봉구 이전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17만여 명의 서명부를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으며, 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국기원 이전 유치 걷기 대회와 기원영상 콘테스트 진행 등 구민의 열망을 한 군데로 결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서울시장, 문체부 장관, 국기원장과 함께 국기원 이전 세부협약 등을 위한 일정 조율 중에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답변에서 정부예산지원이 어려워 강남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국기원장의 의견을 토대로 국기원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기원은 문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그 건물은 서울시가, 부지는 강남구가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법에 따르면 이전 등을 위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문체부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그리고 국기원 측과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날 시정질문에서 시장의 발언 외에 국기원 도봉구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문체부의 입장을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으며,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후속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국기원 이전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31만 도봉구민의 열망에 보답하고자 사활을 걸고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국기원 이전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이자 도봉구가 문화관광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동북권 인근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원 도봉구 이전 사업은 멈출 수 없는 우리 구 최대 핵심사업입니다.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협의를 재개할 생각이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문체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기원이 도봉구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이방학 경전철 신속 착공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이방학 간 경전철 연장선은 지난 3월 설계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시공 동시입찰인 턴키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6월 말 중투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지난 12월 3일 우이방학 경전철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조달청에서 재입찰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입찰공고를 회수한 사유로는 서울시에서 14개 건설사에 개별면담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도로 협소에 따른 난공사가 예상되어 14개 건설사 모두 불참을 표명하여, 서울시는 토목 및 전기, 신호 등 전 분야 통합발주 방식으로 변경하고 약 750억이 증액된 4,093억으로 재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1억, 시설비 27억 등 총 33억의 사업비를 2025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작년 확보된 국비 2억은 명시이월하여 총 35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이방학 경천철은 건설사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제출 및 검토기본설계를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내년 하반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건설사 입찰참여 유도를 위해 현장사무소 설치 및 자재 적치가 가능한 관내 공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진행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주민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수시 개시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이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공사비, 인건비 급증으로 대형 건설사가 민간공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에도 응찰하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나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공사 입찰에 건설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역할은 물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층 일반주거지 마을관리소 필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층 일반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관리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저층 주거지는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사무소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관리소 형태 모아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센터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생활편의 제공과 지역안전 및 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학2동, 창2동, 도봉2동 등 총 3개소를 2024년 7월에 개소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내년도 구 자체 사업으로 저층 주거지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방학1동을 대상으로 도봉형 마을관리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마을관리소는 관리인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의 청소, 안전순찰, 주차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마을관리소뿐만 아니라 저층 일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고 싶은 도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장애인체육회는 작년 1월 설립된 이후로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스포츠 복지와 환경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올해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 장애인체육회 평가에서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구가 당당히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유형별로 축구교실과 수영교실을 비롯해서 볼링교실 등 20여개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9월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각종 전국 대회에 우리 선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 열린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우리 구가 은메달, 동메달 각 5개 씩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봉구 관내 장애인 수에 대비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 비중은 너무 미약한 상황으로 생활체육 활동의 향유는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 등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관내 장애인복지관과 동주민센터 등을 순회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당당한 권리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육활동을 파악하고 장애유형 별로 접근하여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신규 개설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관련하여 선수 발굴·육성과 종목별 동호인 활성화 등 장애인 체육시설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중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 장애인체육회를 적극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고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제3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5동 유만경로당 시설 개선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유만경로당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지 14년이 되었으나 건물 자체는 40년이 되어 가는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로 인해 장마철과 같은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건물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벽지가 변색되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옥상과 지붕 처마 등에 방수 공사를 실시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공공건축물 중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며, 경로당 건물의 신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환경 개선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과 휴식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유치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내수시장 악화 등의 문제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국가적 문제가 지역에도 여파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우수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견인 역할을 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2023년에 준공한 씨드큐브 창동 건물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였고 우선 7개의 우수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이런 노력 중에 지난 11월에는 씨드큐브에 입주한 기업 중 '에이럭스'가 지역에서 34년 만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에이럭스는 2015년 경기 용인과 성남 판교에서 기업 설립 후 서울창업허브 창동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매출액은 40억에서 500억으로 사원 수는 50명에서 150명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으로 다수 직원들이 도봉구로 전입하여 우리 구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실무형 청년 인턴도 에이럭스에 파견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씨드큐브 창동은 서울시 부지를 활용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일부 업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주식회사 창동도시재생 리츠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감면 혜택 등 제도적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 지원 시설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오랜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협의를 하였으며, 결국 일부 공간은 65% 임대료 감면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씨드큐브 창동 4층에 청년창업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기업 활동 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5층에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8개의 우수 기업들을 입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어 ‘아우르네’ 입주 우수 기업이 우리 구를 떠나지 않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유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씨드큐브 창동 일부 공간은 임대료가 다소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2024년 4월부터 서울시 동북권사업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임대료 감면과 지원책 마련을 제안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씨드큐브 창동 시설로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내의 업무시설 공간에도 우수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기업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동역은 기존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에 이어 GTX-C노선까지 고려한다면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될 것이며, 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창동 지역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창동 지역의 씨드큐브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로 이어지는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 예정이며, 해당 공간에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시설 설치 조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8기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속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주민설명회, 주민학교 등 주민들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88부동산 대책 등 사업성 개선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현황 용적률 인정,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상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은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김포공항 주변을 제외하고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98m의 위탁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 고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최근 상아 1차, 한양 1차 아파트 재건축, 쌍문역 서측 복합사업 및 방학동 685 재개발 구역의 협의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는 군인이 상주하는 군사시설을 건축물 최상층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8월 제가 직접 참석한 정비사업 시·구 소통 회의에서 서울시장에게 도봉구 정비사업의 열악한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예시로 도봉구보다 북쪽에 위치한 의정부시 내의 최고 49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해도 군사시설 설치 제한이 없는 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에도 군사시설 설치 완화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도봉구의 열악한 실정을 공감하며 우리 구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군사시설 설치 완화에 대하여 국토부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지금 현재 국방부와도 직접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설치 문제는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군사시설 설치 완화를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석 의원님의 4호선 지하화 타당성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당고개역 구간을 포함한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부담 문제로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철도 부지 개발 수익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는 선 투자, 후 개발 방식인 도시철도 지하화 및 도시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면 4호선 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요청하신 지하철 4호선 타당성 용역 보고서는 서울시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외부 공개 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내부 자료로 관리되고 있어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지하철 4호선의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는 경원선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창동역을 GTX-C 노선과 지하철 1, 4호선 등 3개 노선 지하 통합 역사 신축 및 상부 부지 초고밀도 개발 구상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 요청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계엄 사태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소비심리 위축이 발생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올해에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억 규모의 저금리 특별신용보증 대출을 업체당 최대 2억씩 455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총 30억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씩 54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특별신용보증 대출 50억을 증액하여 총 250억,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을 증액하여 총 32억을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조기 집행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연시를 맞아 위축된 경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총 3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시 페이백 추가 5% 할인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도봉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행사를 조기 집행하여 관내 소비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산업인 도봉구 양말상회와 공동브랜드 운영,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매니저 및 스마트 혁신지원단 제도 등을 시행하여 2025년에도 관내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 및 자생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서원 신속 복원 추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과 각석군은 2011년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 조사를 하던 중 고려시대 영국사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세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추진하면서 불교 측은 영국사의 유적과 유물이 발굴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건축물을 올리지 않기를 원했고 반대로 유교 측은 서울시의 유일한 사액서원인 도봉서원이 설립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발굴 조사가 끝난 후 서울시는 우리 구에 유교와 불교계가 합치된 유불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심의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는 2019년 종합정비계획 추진을 통해 유교와 불교계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최초 계획으로부터 10년이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우리 구는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수차례 유교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한 결과, 지난해 2월 사단법인 도봉서원이 대웅전 터를 보존하겠다는 큰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대한불교 조계종을 직접 방문하여 총무원장님께 도봉서원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총무원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2023년 7월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스님께서 이례적으로 도봉서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시고 도봉서원을 복원할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 우리 도봉구와 대한불교 조계종과 도봉서원, 도봉문화원을 비롯한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기본설계에 대한 의견과 유불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교와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할 기본설계비 총 2억인 시비 1억4,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심의 상정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는 2억9,200만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이 예산을 전액 구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시의회 예결위 위원들을 직접 방문·설득하여 시비 2억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최종적으로 구비는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가 산정되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경 및 특교금 등 예산을 편성하여 2025년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근 의원님의 쌍문1동 백운초등학교 부근 쌍수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필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백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도 학부모들과의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백운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정문 주변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을 금년에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한 미끄럼 방지 포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학로 단절을 말씀하신 쌍수교 주변은 의원님을 포함하여 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 및 현장회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쌍수교 교량의 일부 연석 및 차량 방호울타리 철거가 필요하며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목구조기술사 등 토목분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술 검토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내에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구 의원님의 어린이집, 노약자시설 재난 대비 강화 필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복지가족부 소관 부서에서는 평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어린이집 145개소와 경로당 133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및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로 하절기 및 동절기, 해빙기 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어린이집 자체 안전교육 시행을 통해 보다 촘촘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장애인시설 등도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병행하고 수시로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재난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위험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시 스프링클러 정상 가동 및 비상대피로 확보와 센서 감지기 이상 여부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 중에 있는 혹한기 대비 동절기 안전점검에서는 어린이집 및 노약자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전기·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봉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화재 취약시설 분야별 점검도 실시하여 시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적시에 재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는 어린이집 시설 및 노약자 시설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철저한 재난 대비를 통해서 안전한 도봉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봉구 관내 1127번, 1128번 버스노선 정류장 문제와 방학동 도당로 일대 양버즘나무 교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관내 1127번, 1128번 버스노선 정류장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1127번, 1128번 버스노선 중 기존 정차하고 있는 정류소가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에 위치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및 원활한 노선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운수업체 및 주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1127번, 1128번 노선 3개소의 가로변 정류소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정차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시행 중이며,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봉경찰서로부터 교통 지장 유무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이견이 없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견이 모두 수합되는 대로 최종의견을 정리하여 서울시로 2025년 1월 중 정류소 변경 승인요청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학동 도당로 일대 양버즘나무 교체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버즘나무는 봄철 꽃가루 발생과 나뭇가지의 고압선 접촉 위험과 강풍 도복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도 폭이 좁은 도당로에 식재된 양버즘나무는 보행이 불편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가로수에 대하여 매년 동·하절기 가지치기 및 도복이 우려되는 가로수는 제거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버즘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하는 가로수 바꿔심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수 관리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관계로 가로수 바꿔심기를 시행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한번 부결될 경우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재상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1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마들로 11가길 가로수 바꿔심기의 경우도 부결되어 2026년까지 상정이 어려워 바꿔심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가 가로수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리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자치구 자체적으로 가로수 바꿔심기가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금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189차 정기회의를 통해 ‘구 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권한 위임’ 안건에 대해 일부 수용되는 성과를 얻어냈으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가로수 조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가로수 관리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도당로의 양버즘나무를 포함하여 그간 보도폭이 좁아 통행이 어려운 노선 내 가로수를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신속하게 바꿔심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를 포함하여 적정 가로수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수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린이식당의 점진적 확대 설치 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당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 맞벌이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성장기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4월에 창3동 덕릉로 60자길 17에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관하여 건강한 한 끼 식사와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은 관내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과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우선이용대상으로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의 등록인원은 40명이며, 일 평균 33명의 아동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현재 누적 아동 수는 4,752명에 달하며, 아동 맞춤형 식단과 건강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인 영양사와 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돌봄교사를 배치하여 안전한 돌봄과 틈새 돌봄지원을 통해 아동급식 및 돌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영양가 높은 식단, 저렴한 이용료, 돌봄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로 어린이식당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맘카페에서도 어린이식당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인기로 관내 더 많은 아동과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식당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부터 도봉동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도에는 신규시설 1개소를 추가로 개소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당 운영을 통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봉구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은정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기원 이전 무산 및 화학부대 재검토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서울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화학부대의 국기원 이전 잠정 확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에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함께 주둔지의 국기원 이전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6월에는 국기원장 및 이사장이 도봉동 국기원 이전 예정부지를 방문하였고 10월에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 용역 중간보고회도 참석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이전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4월에는 국기원 이전을 위한 우리 도봉구와 문체부, 서울시, 국기원과 실무합동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서울시 및 우리 구 담당 부서장이 국기원 이사장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한 서울시 도봉구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해 지역여건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기원 이전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와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 등과 실무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 자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기원 내부관계자와 유선을 통해 국기원 이전 추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정보공유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차원의 참여도 활발했습니다.
국기원 도봉구 이전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17만여 명의 서명부를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으며, 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국기원 이전 유치 걷기 대회와 기원영상 콘테스트 진행 등 구민의 열망을 한 군데로 결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서울시장, 문체부 장관, 국기원장과 함께 국기원 이전 세부협약 등을 위한 일정 조율 중에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답변에서 정부예산지원이 어려워 강남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국기원장의 의견을 토대로 국기원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기원은 문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그 건물은 서울시가, 부지는 강남구가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법에 따르면 이전 등을 위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문체부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그리고 국기원 측과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날 시정질문에서 시장의 발언 외에 국기원 도봉구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문체부의 입장을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으며,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후속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국기원 이전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31만 도봉구민의 열망에 보답하고자 사활을 걸고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국기원 이전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이자 도봉구가 문화관광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동북권 인근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원 도봉구 이전 사업은 멈출 수 없는 우리 구 최대 핵심사업입니다.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협의를 재개할 생각이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문체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기원이 도봉구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이방학 경전철 신속 착공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이방학 간 경전철 연장선은 지난 3월 설계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시공 동시입찰인 턴키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6월 말 중투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지난 12월 3일 우이방학 경전철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조달청에서 재입찰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입찰공고를 회수한 사유로는 서울시에서 14개 건설사에 개별면담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도로 협소에 따른 난공사가 예상되어 14개 건설사 모두 불참을 표명하여, 서울시는 토목 및 전기, 신호 등 전 분야 통합발주 방식으로 변경하고 약 750억이 증액된 4,093억으로 재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1억, 시설비 27억 등 총 33억의 사업비를 2025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작년 확보된 국비 2억은 명시이월하여 총 35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이방학 경천철은 건설사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제출 및 검토기본설계를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내년 하반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건설사 입찰참여 유도를 위해 현장사무소 설치 및 자재 적치가 가능한 관내 공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진행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주민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수시 개시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이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공사비, 인건비 급증으로 대형 건설사가 민간공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에도 응찰하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나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공사 입찰에 건설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역할은 물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층 일반주거지 마을관리소 필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층 일반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관리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저층 주거지는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사무소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관리소 형태 모아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센터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생활편의 제공과 지역안전 및 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학2동, 창2동, 도봉2동 등 총 3개소를 2024년 7월에 개소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내년도 구 자체 사업으로 저층 주거지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방학1동을 대상으로 도봉형 마을관리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마을관리소는 관리인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의 청소, 안전순찰, 주차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마을관리소뿐만 아니라 저층 일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고 싶은 도봉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장애인체육회는 작년 1월 설립된 이후로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스포츠 복지와 환경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올해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 장애인체육회 평가에서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구가 당당히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유형별로 축구교실과 수영교실을 비롯해서 볼링교실 등 20여개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9월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각종 전국 대회에 우리 선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 열린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우리 구가 은메달, 동메달 각 5개 씩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봉구 관내 장애인 수에 대비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 비중은 너무 미약한 상황으로 생활체육 활동의 향유는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 등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관내 장애인복지관과 동주민센터 등을 순회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당당한 권리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육활동을 파악하고 장애유형 별로 접근하여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신규 개설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관련하여 선수 발굴·육성과 종목별 동호인 활성화 등 장애인 체육시설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중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 장애인체육회를 적극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고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공유문화 확산으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봉역사 하부공간 내 위치한 공유공작소에서는 저소득층 인테리어 개·보수 및 중고물품 지원사업과 체육, 캠핑 등 생활용품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구를 가까운 장소에서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10개 동주민센터에 공구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 1인가구 생활용품 대여, 저소득층 백일상·돌상 대여,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장비 대여, 재활기구 대여 등 구에서는 공유 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및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공유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유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 높은 공유사업 거점지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물품뿐만 아니라 재능과 공간까지 활발히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공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공유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많은 예산과 또한 인력이 소요되는 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사회 공유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유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손해배상 청구 건과 노후의자 교체 필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1동 주민센터와 쌍문종합체육센터 부실공사 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신축청사의 하자로 청사 운영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안전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과 공종별 책임기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운영지침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후라도 보수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하자 건에 대한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 우리 구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거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할 계획이며, 소를 통해 시공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로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함과 동시에 업체 명단을 대외에 공개하여 공공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시공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준공시설물의 정기 하자검사 시 신축공사건에 한해 담당자, 시공사,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하자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보다 정밀한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주요하자 원인인 누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수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하여 설계와 시공을 할 것이며, 시공 단계에서도 감리자는 물론 공사 단계별 외부전문가 점검을 통하여 시공 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독서실 노후의자 교체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구민회관 독서실, 정보문화도서관 열람실, 청소년 독서실 등의 의자들은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구민회관 독서실은 110석, 정보문화도서관 열람실은 160석, 청소년 독서실은 360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 일부 시설의 의자프레임에 녹이 슬고 고장이 나는 등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대에 자기주도 학습시설이 중요하다는 이호석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주민들께서 위의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1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자율방범대는 현재 15개 대대 25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4월 자율방범대법 시행 이후 도봉구 치안유지를 위해 범죄취약 및 우범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벚꽃축제, 구민의 날, 어린이날 행사, 도봉 등축제, 도봉 뮤직페스타 등의 행사 질서 유지에도 적극 활동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해 올해 방범활동 경비,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방범초소 환경정비 등에 1억399만원을 지원하고 근무복 및 방한복 360여벌, 경광봉, 전자 호루라기와 같은 방범용품 220여개 등 6,970만원의 방범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쌍문1동은 덕성여자대학교를 포함하여 백운초등학교, 숭미초등학교, 효문중학교, 효문고등학교가 있고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필요한 지역입니다.
한정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쌍문1동 방범초소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쌍문1동뿐만 아니라 방범초소가 없는 다른 동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민원 발생이 적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도봉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문자의 지적장애인용 그림문자 발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NDMS를 통해 문자 형식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문자 발송은 제설, 폭염, 한파 특보 등 발생 시 대부분 기상청, 국토교통부,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국민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재난문자 중복 발송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문자 발송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문자는 텍스트 기반의 문자메시지로 지적장애인이나 비문해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재난문자 이미지 전송을 위한 선행 기술조사 및 국내외 표준개선안 연구용역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9월 외국인용 모바일앱 수신 서비스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지적장애인, 비문해자 등에게는 재난문자의 이미지 전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매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재난 대피 훈련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구민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안전교육과 훈련, 홍보 안내 등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안전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쿨링포그 등 사업추진 시 장소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는 여름철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국·시비를 활용하여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원지역에 8개소, 그 외 지역에 6개소 설치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쿨링포그 설치에 대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 별도 지침은 없으나 주민이용이 많은 장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당공원 쿨링포그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창2·3동 마을마당을 검토하였으나 쿨링포그 기둥 설치로 공원 경관을 저해하고 주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여름철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하고 경관조명 등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초안산 황톳길 쿨링포그는 황톳길 경계부 블록 안쪽 지면에 설치되어 가동되는 바닥분사형 쿨링포그로 8월에서 10월까지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구청광장에 설치된 쿨링포그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인 의자가 젖는 부분은 분사 노즐을 교체하여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쿨링포그는 시각적으로도 시원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변의 온도를 3에서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현재 시비 5,000만원이 확보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국·시비가 확보될 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소 선정에 있어 최대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 스마트 폴 등을 활용하여 주변 온도가 높은 장소, 무더위 취약계층이 많은 곳을 선정하고 교통안전이나 주민 통행 등에 문제가 없는지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지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최종 설치 장소를 선정함으로써 최대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공유문화 확산으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봉역사 하부공간 내 위치한 공유공작소에서는 저소득층 인테리어 개·보수 및 중고물품 지원사업과 체육, 캠핑 등 생활용품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구를 가까운 장소에서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10개 동주민센터에 공구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 1인가구 생활용품 대여, 저소득층 백일상·돌상 대여,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장비 대여, 재활기구 대여 등 구에서는 공유 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및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공유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유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 높은 공유사업 거점지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물품뿐만 아니라 재능과 공간까지 활발히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공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공유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많은 예산과 또한 인력이 소요되는 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사회 공유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유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손해배상 청구 건과 노후의자 교체 필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1동 주민센터와 쌍문종합체육센터 부실공사 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신축청사의 하자로 청사 운영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안전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과 공종별 책임기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운영지침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후라도 보수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하자 건에 대한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 우리 구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거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할 계획이며, 소를 통해 시공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로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함과 동시에 업체 명단을 대외에 공개하여 공공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시공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준공시설물의 정기 하자검사 시 신축공사건에 한해 담당자, 시공사,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하자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보다 정밀한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주요하자 원인인 누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수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하여 설계와 시공을 할 것이며, 시공 단계에서도 감리자는 물론 공사 단계별 외부전문가 점검을 통하여 시공 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독서실 노후의자 교체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구민회관 독서실, 정보문화도서관 열람실, 청소년 독서실 등의 의자들은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구민회관 독서실은 110석, 정보문화도서관 열람실은 160석, 청소년 독서실은 360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 일부 시설의 의자프레임에 녹이 슬고 고장이 나는 등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대에 자기주도 학습시설이 중요하다는 이호석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주민들께서 위의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1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자율방범대는 현재 15개 대대 25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4월 자율방범대법 시행 이후 도봉구 치안유지를 위해 범죄취약 및 우범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벚꽃축제, 구민의 날, 어린이날 행사, 도봉 등축제, 도봉 뮤직페스타 등의 행사 질서 유지에도 적극 활동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해 올해 방범활동 경비,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방범초소 환경정비 등에 1억399만원을 지원하고 근무복 및 방한복 360여벌, 경광봉, 전자 호루라기와 같은 방범용품 220여개 등 6,970만원의 방범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쌍문1동은 덕성여자대학교를 포함하여 백운초등학교, 숭미초등학교, 효문중학교, 효문고등학교가 있고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필요한 지역입니다.
한정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쌍문1동 방범초소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쌍문1동뿐만 아니라 방범초소가 없는 다른 동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민원 발생이 적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도봉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문자의 지적장애인용 그림문자 발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NDMS를 통해 문자 형식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문자 발송은 제설, 폭염, 한파 특보 등 발생 시 대부분 기상청, 국토교통부,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국민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재난문자 중복 발송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문자 발송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문자는 텍스트 기반의 문자메시지로 지적장애인이나 비문해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재난문자 이미지 전송을 위한 선행 기술조사 및 국내외 표준개선안 연구용역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9월 외국인용 모바일앱 수신 서비스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지적장애인, 비문해자 등에게는 재난문자의 이미지 전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매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재난 대피 훈련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구민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안전교육과 훈련, 홍보 안내 등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안전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쿨링포그 등 사업추진 시 장소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는 여름철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국·시비를 활용하여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원지역에 8개소, 그 외 지역에 6개소 설치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쿨링포그 설치에 대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 별도 지침은 없으나 주민이용이 많은 장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당공원 쿨링포그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창2·3동 마을마당을 검토하였으나 쿨링포그 기둥 설치로 공원 경관을 저해하고 주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여름철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하고 경관조명 등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초안산 황톳길 쿨링포그는 황톳길 경계부 블록 안쪽 지면에 설치되어 가동되는 바닥분사형 쿨링포그로 8월에서 10월까지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구청광장에 설치된 쿨링포그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인 의자가 젖는 부분은 분사 노즐을 교체하여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쿨링포그는 시각적으로도 시원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변의 온도를 3에서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현재 시비 5,000만원이 확보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국·시비가 확보될 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소 선정에 있어 최대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 스마트 폴 등을 활용하여 주변 온도가 높은 장소, 무더위 취약계층이 많은 곳을 선정하고 교통안전이나 주민 통행 등에 문제가 없는지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지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최종 설치 장소를 선정함으로써 최대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 및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도봉문화재단 및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비록 2021년에 실시한 재단·공단 종합감사에 비해 지적 건수가 상당수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예산 회계 및 조직·인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12월에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구청 및 산하기관의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계약, 감사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발령철에 맞추어서 수시로 회계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회계처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인사 분야는 감사담담당관의 3년 주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년 주기 외에 각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수시로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설비계약 전면 재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중계기 설치 임차료 담합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구청사 등 우리구 소관 공공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 계약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담당부서와 통신설비 계약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바탕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합당한 임차료 및 사용료 등을 저희가 산정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통신설비 계약에 따른 임차료 산정 시에 필요한 기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동(도봉로 110아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로 110아길 상권은 2020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 중에 도봉구 창동편으로 방영된 이후에 유명세를 탄 상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된 상권이 아닌 그외의 소규모 상권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라든지 국비와 지방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상권 핵심점포 발굴·육성사업 대상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점포로 한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도봉구 전체 점포로 사업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의 점포를 발굴해서 동네상권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소비 유동인구 증가 및 낙수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업으로 바쁜 상인들을 지원하고 협의하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제도권 안에서 상권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봉로 110아길’ 상권과 인근 ‘쌍리단길’과의 긍정적인 상권의 상생효과 발생을 위해 현재 쌍리단길에 배치되어 있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소통창구 역할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창시장 시설 노후화에 대한 보수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신창시장은 2005년도에 인정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우리구 상권 중 가장 먼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증발냉방장치도 2016년도에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해 15대가 설치된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창동 신창시장의 증발냉방장치는 설치 후 거의 10년이 지나 시설보수보다는 교체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약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5년 서울시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진행에 따른 상인의 영업결손, 또는 자부담에 대한 상인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인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서울시와 도봉구, 또 민간 자부담, 상인동의율,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등의 관련 요건입니다. 이 부분이 충족해야만 선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창시장상인회와 함께 2025년 서울시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요건에 맞춰서 사업이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창동 신창시장과 창동 골목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2025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2년간 총 10억의 예산으로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입니다.
선정되면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상권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지원됩니다.
이에, 상인회와 함께 지난 11에월 현장발표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상인회와 함께 특성화시장으로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창동 신창시장, 그리고 골목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 및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도봉문화재단 및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비록 2021년에 실시한 재단·공단 종합감사에 비해 지적 건수가 상당수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예산 회계 및 조직·인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12월에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구청 및 산하기관의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계약, 감사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발령철에 맞추어서 수시로 회계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회계처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인사 분야는 감사담담당관의 3년 주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년 주기 외에 각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수시로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설비계약 전면 재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중계기 설치 임차료 담합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구청사 등 우리구 소관 공공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 계약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담당부서와 통신설비 계약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바탕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합당한 임차료 및 사용료 등을 저희가 산정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통신설비 계약에 따른 임차료 산정 시에 필요한 기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2동(도봉로 110아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로 110아길 상권은 2020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 중에 도봉구 창동편으로 방영된 이후에 유명세를 탄 상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된 상권이 아닌 그외의 소규모 상권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라든지 국비와 지방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상권 핵심점포 발굴·육성사업 대상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점포로 한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도봉구 전체 점포로 사업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의 점포를 발굴해서 동네상권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소비 유동인구 증가 및 낙수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업으로 바쁜 상인들을 지원하고 협의하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제도권 안에서 상권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봉로 110아길’ 상권과 인근 ‘쌍리단길’과의 긍정적인 상권의 상생효과 발생을 위해 현재 쌍리단길에 배치되어 있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소통창구 역할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창시장 시설 노후화에 대한 보수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신창시장은 2005년도에 인정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우리구 상권 중 가장 먼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증발냉방장치도 2016년도에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해 15대가 설치된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창동 신창시장의 증발냉방장치는 설치 후 거의 10년이 지나 시설보수보다는 교체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약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5년 서울시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진행에 따른 상인의 영업결손, 또는 자부담에 대한 상인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인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며, 서울시와 도봉구, 또 민간 자부담, 상인동의율,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등의 관련 요건입니다. 이 부분이 충족해야만 선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창시장상인회와 함께 2025년 서울시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요건에 맞춰서 사업이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창동 신창시장과 창동 골목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2025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2년간 총 10억의 예산으로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입니다.
선정되면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상권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지원됩니다.
이에, 상인회와 함께 지난 11에월 현장발표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상인회와 함께 특성화시장으로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창동 신창시장, 그리고 골목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 박규모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미래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케이블카 지연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매년 300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명산인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관광 기반 시설들이 많지 않아 ‘도봉산’을 중심으로 케이블카, 관광특구 지정 등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창동 신경제중심지에 건립 예정인 K-POP공연장 서울아레나, 서울로봇박물관, 사진미술관 그리고 평화울림터 일대까지 도봉구 전지역을 관광 자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당초 검토 단계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고려했던 관광계획안을 확장하여 도봉산 주변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케이블카 조성지 주변의 기존시설 지하화 등 도봉산 일대 관광타운 조성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포함한 관광타운 개발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관광타운 개발안이 거점사업으로 심사 선정이 되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 등은 사업 확정 후 공식 협의 시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협의 등을 진행하게 되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12월 중 서울시에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안을 제출하겠으며, 서울시는 균형발전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등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을 위해 넘어야 할 관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분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신성장 거점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둘리쌍문근린공원 명품공원화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4년 1월 도봉구 공원이용 활성화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라 올해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세심천 지구 노후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꽃동네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사업, 노후 화장실 정비사업, 노후 파고라 교체 및 공원등, CCTV 설치 등 총사업비 19억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하였고 2025년에는 둘리뮤지엄 뒤편에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인 실내놀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노후 산책로 및 휴게시설을 정비하는 둘리쌍문근린공원 재정비 등 사업에 총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정원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밀도조절, 수형 개선, 하층 생태계 활성화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도봉둘레길2.0 사업의 일환으로 둘리쌍문근린공원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시비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2025년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민 누구나 숲에서 치유와 휴게·여가 활동을 모두 체험하는 도봉구의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세 이하 청소년 풋살, 축구장 사용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골풋살장에서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은 17시에서 19시까지, 매주 일요일은 17시에서 19시까지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육공간 마련을 위하여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에 청소년들을 우선예약 혹은 무료대관을 말씀해주신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풋살장 및 축구장은 주민분들의 사용 신청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실정으로서 특정시간에 청소년들의 우선적 사용은 많은 민원발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공간 운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창동개발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 씨드큐브 창동, 2024년 올해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준공되었고 내년도에는 서울사진미술관 개관, 2027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준공 등 신규 인프라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 분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동의 다양한 개발 내용에 대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이며, 다양한 주민들의 견해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는 창동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창동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유사 개발 선진 지역을 방문하고 해외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룰라팔루자' 등 해외 우수도시 활성화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창동 일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봉구에서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 등과 실무 회의 및 업무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게 우리 구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편의에 대한 체육시설 운영 일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설·추석 명절 연휴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명절 연휴 중 특정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근무 지원자를 신청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운영시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시간씩,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와 정비를 위해 1시간씩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4부제의 장점으로는 다수의 주민분들이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기회가 부여되고 수시로 환경 정비를 함으로써 쾌적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일부 동호인 및 고객의 코트 독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 2부제로 돌리게 될 경우에 그 시간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의 장기간 사용이 유발되어 다수의 주민분들이 이용할 기회가 적어지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주민 분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진행 상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 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은 청소년 독서실과 사유지인 식자재마트 부지를 포함하여 대지 면적이 약 3,100㎡이며 건축 규모 또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 약 270억원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 있고 기부금 등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는 구민들의 염원인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단계로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청소년독서실 부지에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2단계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단계적 건립안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건립안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편성을 23년도에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구는 단계적 건립 방안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4년 9월 30일 구청장님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서울시 소관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6일에는 정무부시장을 면담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었고 우리 구가 제안한 단계적 건립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도봉구 맨발걷기공원 추가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3동 주민센터 뒤편에는 올해 하반기에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잣나무 숲 아래 기존 산책로에 튀어나온 나무뿌리들을 정리하였고 야자섬유 로프 설치와 마사토 포장을 하여 정비·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시행 시 주민분들이 요청한 산책로 뿌리 정비, 흙 채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공원 정비와 관련하여 공원에 이미 이용 중인 자연형 산책로를 보완·정비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기존 숲길에 황톳길과 같은 전용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종량제봉투의 위조 방지 기술 미적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의 품질 관리와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 등을 적용하여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QR코드를 위조 방지 기술로 사용하고 있으나 올 7월 SBS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QR코드가 쉽게 복제가 가능하여 위조 방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의 인터뷰에서도 QR코드는 위조 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서울시 및 전 자치구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모든 자치구에 일원화된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4년 11월 자치구 여건에 맞는 위조 방지 특허기술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24년 8월부터 9월까지 이와 관련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공급업체 및 판매소 전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불법 및 위법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환경부와 서울시의 관련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적극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태극기 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워커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구민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지난 3월 워커 장군이 순직한 도로 인근에 월튼 해리슨 워커길 명예도로를 지정하였고 10월에는 특별교부금 2억원 예산을 들여 전사지 인근에 워커 장군 흉상과 기념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 거리 조성 또한 워커 장군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태극기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2동 200년 된 노거수 관리 및 쉼터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당 노거수를 비롯해 관내 노거수 19주에 대하여 수목 전문업체인 나무병원을 통해 금년 5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노거수에 대해서도 수목영양제를 투입하고 수목외과수술과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해당 노거수를 보다 가치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거수 보호표지판과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노거수의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뿌리 호흡 차단 및 담압 현상으로 인하여 수목의 생육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며,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고 비오톱 1등급의 보전산지로서 쉼터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거수 외부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근에 간이의자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하겠으며, 향후에도 노거수의 생육환경 보전과 수세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수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시 사전 안내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 초안산 분묘군은 조선시대 양반 분묘부터 민묘까지 다양한 계층의 무덤과 수백여 개의 석물들이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의 장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9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초안산 분묘군을 3구역으로 나눠 탐방로를 조성하고 봉분과 묘역에 대해 발굴 및 정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으며, 초안산 분묘군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봉분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석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올해 긴급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하게 문화유산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기에 늦은감이 있지만 12월 18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이경숙 시의원 인근 아파트 대표자 및 주민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소통하는 과정이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전달하였고 공사 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문화유산 정비 시에는 사전에 구민분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여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행 전에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미래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케이블카 지연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매년 300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명산인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관광 기반 시설들이 많지 않아 ‘도봉산’을 중심으로 케이블카, 관광특구 지정 등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창동 신경제중심지에 건립 예정인 K-POP공연장 서울아레나, 서울로봇박물관, 사진미술관 그리고 평화울림터 일대까지 도봉구 전지역을 관광 자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당초 검토 단계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고려했던 관광계획안을 확장하여 도봉산 주변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케이블카 조성지 주변의 기존시설 지하화 등 도봉산 일대 관광타운 조성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포함한 관광타운 개발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관광타운 개발안이 거점사업으로 심사 선정이 되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 등은 사업 확정 후 공식 협의 시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협의 등을 진행하게 되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12월 중 서울시에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안을 제출하겠으며, 서울시는 균형발전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등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을 위해 넘어야 할 관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분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신성장 거점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둘리쌍문근린공원 명품공원화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4년 1월 도봉구 공원이용 활성화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라 올해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세심천 지구 노후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꽃동네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사업, 노후 화장실 정비사업, 노후 파고라 교체 및 공원등, CCTV 설치 등 총사업비 19억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하였고 2025년에는 둘리뮤지엄 뒤편에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인 실내놀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노후 산책로 및 휴게시설을 정비하는 둘리쌍문근린공원 재정비 등 사업에 총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정원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밀도조절, 수형 개선, 하층 생태계 활성화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도봉둘레길2.0 사업의 일환으로 둘리쌍문근린공원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시비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2025년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민 누구나 숲에서 치유와 휴게·여가 활동을 모두 체험하는 도봉구의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세 이하 청소년 풋살, 축구장 사용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골풋살장에서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은 17시에서 19시까지, 매주 일요일은 17시에서 19시까지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육공간 마련을 위하여 이용하기 좋은 시간대에 청소년들을 우선예약 혹은 무료대관을 말씀해주신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풋살장 및 축구장은 주민분들의 사용 신청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실정으로서 특정시간에 청소년들의 우선적 사용은 많은 민원발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공간 운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창동개발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 씨드큐브 창동, 2024년 올해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준공되었고 내년도에는 서울사진미술관 개관, 2027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준공 등 신규 인프라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 분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동의 다양한 개발 내용에 대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이며, 다양한 주민들의 견해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는 창동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창동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유사 개발 선진 지역을 방문하고 해외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룰라팔루자' 등 해외 우수도시 활성화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창동 일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봉구에서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 등과 실무 회의 및 업무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게 우리 구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편의에 대한 체육시설 운영 일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설·추석 명절 연휴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명절 연휴 중 특정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근무 지원자를 신청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운영시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시간씩,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와 정비를 위해 1시간씩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4부제의 장점으로는 다수의 주민분들이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기회가 부여되고 수시로 환경 정비를 함으로써 쾌적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일부 동호인 및 고객의 코트 독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 2부제로 돌리게 될 경우에 그 시간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의 장기간 사용이 유발되어 다수의 주민분들이 이용할 기회가 적어지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주민 분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진행 상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 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은 청소년 독서실과 사유지인 식자재마트 부지를 포함하여 대지 면적이 약 3,100㎡이며 건축 규모 또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 약 270억원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 있고 기부금 등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는 구민들의 염원인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단계로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청소년독서실 부지에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2단계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단계적 건립안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건립안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편성을 23년도에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구는 단계적 건립 방안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4년 9월 30일 구청장님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서울시 소관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6일에는 정무부시장을 면담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었고 우리 구가 제안한 단계적 건립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도봉구 맨발걷기공원 추가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3동 주민센터 뒤편에는 올해 하반기에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잣나무 숲 아래 기존 산책로에 튀어나온 나무뿌리들을 정리하였고 야자섬유 로프 설치와 마사토 포장을 하여 정비·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시행 시 주민분들이 요청한 산책로 뿌리 정비, 흙 채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공원 정비와 관련하여 공원에 이미 이용 중인 자연형 산책로를 보완·정비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기존 숲길에 황톳길과 같은 전용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종량제봉투의 위조 방지 기술 미적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의 품질 관리와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 등을 적용하여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QR코드를 위조 방지 기술로 사용하고 있으나 올 7월 SBS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QR코드가 쉽게 복제가 가능하여 위조 방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의 인터뷰에서도 QR코드는 위조 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서울시 및 전 자치구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모든 자치구에 일원화된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4년 11월 자치구 여건에 맞는 위조 방지 특허기술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24년 8월부터 9월까지 이와 관련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공급업체 및 판매소 전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불법 및 위법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환경부와 서울시의 관련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적극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태극기 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워커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구민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지난 3월 워커 장군이 순직한 도로 인근에 월튼 해리슨 워커길 명예도로를 지정하였고 10월에는 특별교부금 2억원 예산을 들여 전사지 인근에 워커 장군 흉상과 기념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 거리 조성 또한 워커 장군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태극기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2동 200년 된 노거수 관리 및 쉼터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당 노거수를 비롯해 관내 노거수 19주에 대하여 수목 전문업체인 나무병원을 통해 금년 5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노거수에 대해서도 수목영양제를 투입하고 수목외과수술과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해당 노거수를 보다 가치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거수 보호표지판과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노거수의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뿌리 호흡 차단 및 담압 현상으로 인하여 수목의 생육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며,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고 비오톱 1등급의 보전산지로서 쉼터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거수 외부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근에 간이의자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하겠으며, 향후에도 노거수의 생육환경 보전과 수세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수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시 사전 안내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 초안산 분묘군은 조선시대 양반 분묘부터 민묘까지 다양한 계층의 무덤과 수백여 개의 석물들이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의 장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9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초안산 분묘군을 3구역으로 나눠 탐방로를 조성하고 봉분과 묘역에 대해 발굴 및 정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으며, 초안산 분묘군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봉분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석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올해 긴급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하게 문화유산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기에 늦은감이 있지만 12월 18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이경숙 시의원 인근 아파트 대표자 및 주민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소통하는 과정이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전달하였고 공사 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문화유산 정비 시에는 사전에 구민분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여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행 전에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나현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받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서 등급 외로 판정 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는 유지됩니다.
또한 1~5등급 판정을 받고 기존에 활동지원급여보다 감소한 경우 보전급여를 통해 서비스를 유지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는 총 998명, 65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는 66명이며, 이중 장기요양 등급 외의 판정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40명, 그리고 보전급여 대상자는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기존 등급만으로 돌봄이 부족한 최중증 고령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채우고자 시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연령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 제도에서 추가적인 정책지원은 자치구 재원 마련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적극 대처하여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조기개입 및 치료방안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영유아들이 조기에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를 교육이나 선제적 치료는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달 지원 가능성이 나타나는 영유아를 조기에 선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4개월 이상,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거주 영유아는 누구나 발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검사 결과 발달 지연 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심층검사를 통해서 발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층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에게 맞는 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기본검사 169건, 심층검사 99건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상담과 치료 연계는 139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거점형 발달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발달검사 후 진행되는 놀이치료 프로그램으로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성장기 장애가 예견되는 영유아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잡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조기 개입부터 발굴 및 치료까지 체계적인 심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받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서 등급 외로 판정 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는 유지됩니다.
또한 1~5등급 판정을 받고 기존에 활동지원급여보다 감소한 경우 보전급여를 통해 서비스를 유지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는 총 998명, 65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는 66명이며, 이중 장기요양 등급 외의 판정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40명, 그리고 보전급여 대상자는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기존 등급만으로 돌봄이 부족한 최중증 고령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채우고자 시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연령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 제도에서 추가적인 정책지원은 자치구 재원 마련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적극 대처하여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조기개입 및 치료방안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영유아들이 조기에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를 교육이나 선제적 치료는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달 지원 가능성이 나타나는 영유아를 조기에 선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4개월 이상,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거주 영유아는 누구나 발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검사 결과 발달 지연 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심층검사를 통해서 발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층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에게 맞는 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기본검사 169건, 심층검사 99건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상담과 치료 연계는 139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거점형 발달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발달검사 후 진행되는 놀이치료 프로그램으로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성장기 장애가 예견되는 영유아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잡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조기 개입부터 발굴 및 치료까지 체계적인 심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민 의원님의 한옥마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우리 구 도봉동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 한옥마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립공원 해제 추진 등을 위한 국회·환경부·서울시·도봉구 합동회의와 법률자문 등 다방면으로 한옥마을 조성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후 일정은 2026년 개발 제한 구역과 국립공원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며, 2027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도봉산 관광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특색있는 한옥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근 의원님의 창림초 앞 자동차공업사 불법건축물 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카센터는 2000년 11월 창림초등학교 개교 이전인 1993년부터 카센터 영업을 해 왔으며 창림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카센터 앞을 지나 초등학교 후문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해당 카센터는 2013년 6월 서울시 위반건축물 항측조사에서 건축물 일부에서 위반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위반건축물 표기와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카센터 업주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2013년 10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 불이행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벌로서 해당 카센터가 위반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저한 위반건축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카센터 부지를 수용해서 쉼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추진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센터에 과도한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패소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과 같이 카센터가 학교 설립 이전부터 있었기에 학교 설립 당시에 안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공익적인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의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사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구는 경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봉구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실적으로는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경비실 샷시 교체와 경비원 휴게실 개선공사 2건,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으로 경비원 휴게실 이설 및 개선공사 4건으로 총 6건, 4,8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비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2024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집합교육 시 경비원의 업무 범위 및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금하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아파트 경비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 관련 부당지시 없었음 93.5%, 근무 관련 폭언·폭행 없었음 98.7%, 연차사용 자유로움 93%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공문으로 각 아파트에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경비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 관련 부당지시,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도봉주민센터 마을변호사와 연계해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민 의원님의 한옥마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우리 구 도봉동 화학부대 훈련장 부지가 서울시 공모를 통해 한옥마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립공원 해제 추진 등을 위한 국회·환경부·서울시·도봉구 합동회의와 법률자문 등 다방면으로 한옥마을 조성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후 일정은 2026년 개발 제한 구역과 국립공원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며, 2027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도봉산 관광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특색있는 한옥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근 의원님의 창림초 앞 자동차공업사 불법건축물 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카센터는 2000년 11월 창림초등학교 개교 이전인 1993년부터 카센터 영업을 해 왔으며 창림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카센터 앞을 지나 초등학교 후문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해당 카센터는 2013년 6월 서울시 위반건축물 항측조사에서 건축물 일부에서 위반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위반건축물 표기와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카센터 업주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2013년 10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 불이행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벌로서 해당 카센터가 위반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저한 위반건축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카센터 부지를 수용해서 쉼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추진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센터에 과도한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패소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과 같이 카센터가 학교 설립 이전부터 있었기에 학교 설립 당시에 안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공익적인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의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사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구는 경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봉구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실적으로는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경비실 샷시 교체와 경비원 휴게실 개선공사 2건,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으로 경비원 휴게실 이설 및 개선공사 4건으로 총 6건, 4,8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비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2024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집합교육 시 경비원의 업무 범위 및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금하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아파트 경비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 관련 부당지시 없었음 93.5%, 근무 관련 폭언·폭행 없었음 98.7%, 연차사용 자유로움 93%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공문으로 각 아파트에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경비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 관련 부당지시,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도봉주민센터 마을변호사와 연계해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정문철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철도의 경우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 버스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거 조례 마련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 강남구 등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및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4년 11월 기준 총인구의 24%인 약 7만3,000여명으로 정액형으로 월 2만원 지원 시 매년 약 176억원, 월 1만원 지원 시 매년 약 88억원, 연 5만원 지원 시 약 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우리 구에서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사업추진 시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다른 필수적인 복지서비스 및 지역발전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지원이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로 정비 방식 변화의 필요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빗물받이 배수불량 문제점에 대비하고자 기존 준설 및 청소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노란색 금지표지 빗물받이 뚜껑 도입을 통한 시민인식개선사업 등 다양한 유지관리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빗물받이 고유번호 및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여 주신 자동덮개형 스마트 빗물받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을 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나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받이 특성상 차량으로 인한 파손이 잦고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이물질이 끼어 작동 불량 등이 발생하는 상황 등이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 개선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관련 민원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모아빌딩 포함 창동역 1번 출구 상권 일대 단속 CCTV 3대는 202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CCTV 단속 안내 현수막도 게시하였습니다.
다모아빌딩 앞은 창동 민자역사 신축공사 재개로 인해 차량 통행이 늘어나고 차도의 폭이 좁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는 점심 11시부터 14시 30분, 저녁 18시부터 21시, 야간 21시부터 익일 오전 7시, 그리고 주말에는 CCTV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상시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소상공인 및 생계형 차량, 꽃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의여고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한신초등학교 주변은 저층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에 주차장 확대 설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신 부지는 삼산재단 소유의 공원부지로 학교 측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조성계획을 입안 요청할 예정이며, 조성계획 심의 통과 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시계탑 화장실 조속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재설치와 관련하여 24년 8월 22일 국립공원공단과 협의를 하였으나 설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협의한 결과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인근 상가 내 개방 화장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24년 8월 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주변에 상가 내 개방 화장실 위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 및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봉역 하부 안전한 보행로 조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 하부 해당 부지는 중고차 매매상사가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동아에코빌아파트 입주자 등 인근 주민들이 도봉로로 이동하기 위해 약 250m를 돌아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었던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수차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올 4월 부지사용 허가를 받았고 6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20여년간 지속되었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장기민원 사항인 이화창고 맞은편 보행로 조성은 25년 3월 공사를 착공,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신주 및 통신주 등 이설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신주 5,759개, 통신주 4,545개가 있으며, 관계법상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신주 등 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 위험이 있는 통신주 등은 통신사의 비용부담으로 즉시 이설 등 재정비를 추진하고 창동초등학교 앞 통신주 이설 사례처럼 통행에 불편을 주는 통신주 등 동 구정자문단 민원대응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지중화사업을 통해 현재 노해로 등 6개 구간이 완료되었고 도봉로 전 구간과 통학로 등 7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한전지중화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으로 구민의 보행안전은 물론 도시미관도 깨끗이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우이천 진입경사로 열선 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하천 진·출입로 경사로 제설은 통풍기 등 장비투입과 기동반 및 연간단가업체를 통해 실시하여 하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제설제를 이용한 제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천 진·출입 경사로 열선 사업은 25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 특교금 등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철도의 경우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 버스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거 조례 마련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중 중구, 강남구 등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및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4년 11월 기준 총인구의 24%인 약 7만3,000여명으로 정액형으로 월 2만원 지원 시 매년 약 176억원, 월 1만원 지원 시 매년 약 88억원, 연 5만원 지원 시 약 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우리 구에서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사업추진 시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다른 필수적인 복지서비스 및 지역발전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지원이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로 정비 방식 변화의 필요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빗물받이 배수불량 문제점에 대비하고자 기존 준설 및 청소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노란색 금지표지 빗물받이 뚜껑 도입을 통한 시민인식개선사업 등 다양한 유지관리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빗물받이 고유번호 및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여 주신 자동덮개형 스마트 빗물받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을 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나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받이 특성상 차량으로 인한 파손이 잦고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이물질이 끼어 작동 불량 등이 발생하는 상황 등이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 개선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관련 민원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모아빌딩 포함 창동역 1번 출구 상권 일대 단속 CCTV 3대는 202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CCTV 단속 안내 현수막도 게시하였습니다.
다모아빌딩 앞은 창동 민자역사 신축공사 재개로 인해 차량 통행이 늘어나고 차도의 폭이 좁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는 점심 11시부터 14시 30분, 저녁 18시부터 21시, 야간 21시부터 익일 오전 7시, 그리고 주말에는 CCTV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상시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소상공인 및 생계형 차량, 꽃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의여고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한신초등학교 주변은 저층의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에 주차장 확대 설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신 부지는 삼산재단 소유의 공원부지로 학교 측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조성계획을 입안 요청할 예정이며, 조성계획 심의 통과 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시계탑 화장실 조속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재설치와 관련하여 24년 8월 22일 국립공원공단과 협의를 하였으나 설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협의한 결과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인근 상가 내 개방 화장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24년 8월 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주변에 상가 내 개방 화장실 위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 및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봉역 하부 안전한 보행로 조성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 하부 해당 부지는 중고차 매매상사가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동아에코빌아파트 입주자 등 인근 주민들이 도봉로로 이동하기 위해 약 250m를 돌아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었던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수차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올 4월 부지사용 허가를 받았고 6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20여년간 지속되었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장기민원 사항인 이화창고 맞은편 보행로 조성은 25년 3월 공사를 착공,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신주 및 통신주 등 이설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신주 5,759개, 통신주 4,545개가 있으며, 관계법상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신주 등 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 위험이 있는 통신주 등은 통신사의 비용부담으로 즉시 이설 등 재정비를 추진하고 창동초등학교 앞 통신주 이설 사례처럼 통행에 불편을 주는 통신주 등 동 구정자문단 민원대응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지중화사업을 통해 현재 노해로 등 6개 구간이 완료되었고 도봉로 전 구간과 통학로 등 7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한전지중화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으로 구민의 보행안전은 물론 도시미관도 깨끗이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우이천 진입경사로 열선 설치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하천 진·출입로 경사로 제설은 통풍기 등 장비투입과 기동반 및 연간단가업체를 통해 실시하여 하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제설제를 이용한 제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천 진·출입 경사로 열선 사업은 25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 특교금 등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의원님께서 어린이병원,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촉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병원 유치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휴일에도 소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동네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개소를 지정하였고 소아 준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야간과 휴일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14개소 운영과 서울대병원 등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골고루 배분·지정하여 소아청소년 대상 진료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도봉구가 속한 서울 동북권역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4개소,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서울의료원이 지정되어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으로 2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인근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아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5%로 서울시 전체 평균 12.6%보다 적고 25개 자치구에서 하위 10위이며, 어르신 인구는 23.9%로 전체 인구수 대비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감소하고 어르신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 여건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설립하는 어린이병원 유치는 소아의 인구감소로 경제성·타당성이 부족하고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료인력 부족 및 전문의료인력 인건비의 대폭적인 상향 등의 대외적인 상황으로 새로운 어린이병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병원 유치를 올해 검토한 바 있으나 관내는 서울시 기준 부지선정 조건에 맞는 부지가 없었고 2023년 신청 후보지인 광진구, 강북구, 동대문구에 대하여 현장방문심사가 완료되어 2025년 1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으로 이후 추가 후보지 신청은 불가하다는 서울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기존 동북권역에 지정된 휴일야간진료 의료기관인 우리아이 안심의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하여 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아청소년 진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생명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산모의 건강회복과 고품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은 취약계층의 이용에 부담이 되며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공공 산후조리원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 포천시, 제주도 등 4개소를 제외한 18개소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소단위 시·군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관내 산후조리원은 2016년 6개소에서 50% 감소한 3개소로 입실률은 53.1%, 서울의 공공 산후조리원 2개소도 입실률이 63%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안전사고, 산모 아기 애착관계 형성 저해 등의 우려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산후조리원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한 시설이 아니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으며, 올해 초 서울 5개구 산후조리원에서 RSV 호흡기 집단감염으로 이용자들의 불안감 증가, 신생아 건강 악화, 이용의 불편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2022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확대 관련 정책토론회 및 2023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운영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의 취약계층 실제 이용률은 전체 산모의 0.9%로 낮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산모도 전체 산모의 0.6%, 연간 280여 명으로 수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에 비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건물 매입 및 설치공사비의 경우 서울시 평균 166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으며, 매년 운영비 18억원, 적자가 1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구비지원 35만원, 정부지원금 표준형 10일 95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및 설립은 산후조리경비에 대한 중복지원이 될 수 있고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회복과 취약계층의 임신·출산·육아의 촘촘한 지원을 위해 사업홍보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가족지원의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가족 모두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치매환자 돌봄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국가 지원제도에 따라 환자의 증상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치매예방활동가가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키는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스트레스 및 부양부담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 서울시 특화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에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창3동에 개소하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비 자체예산 5,000만원을 투입하여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내에 초록기억카페 조성을 위한 내부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개소 예정으로 초로기 치매환자의 사회화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결 및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이며, 앞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구 치매환자와 가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박상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의원님께서 어린이병원,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촉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병원 유치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휴일에도 소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동네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개소를 지정하였고 소아 준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야간과 휴일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14개소 운영과 서울대병원 등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골고루 배분·지정하여 소아청소년 대상 진료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도봉구가 속한 서울 동북권역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4개소, 우리아이 안심병원으로 서울의료원이 지정되어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으로 2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인근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아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5%로 서울시 전체 평균 12.6%보다 적고 25개 자치구에서 하위 10위이며, 어르신 인구는 23.9%로 전체 인구수 대비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감소하고 어르신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 여건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설립하는 어린이병원 유치는 소아의 인구감소로 경제성·타당성이 부족하고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료인력 부족 및 전문의료인력 인건비의 대폭적인 상향 등의 대외적인 상황으로 새로운 어린이병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병원 유치를 올해 검토한 바 있으나 관내는 서울시 기준 부지선정 조건에 맞는 부지가 없었고 2023년 신청 후보지인 광진구, 강북구, 동대문구에 대하여 현장방문심사가 완료되어 2025년 1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으로 이후 추가 후보지 신청은 불가하다는 서울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기존 동북권역에 지정된 휴일야간진료 의료기관인 우리아이 안심의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하여 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아청소년 진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생명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산모의 건강회복과 고품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은 취약계층의 이용에 부담이 되며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공공 산후조리원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 포천시, 제주도 등 4개소를 제외한 18개소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소단위 시·군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관내 산후조리원은 2016년 6개소에서 50% 감소한 3개소로 입실률은 53.1%, 서울의 공공 산후조리원 2개소도 입실률이 63%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안전사고, 산모 아기 애착관계 형성 저해 등의 우려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산후조리원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한 시설이 아니라는 부정적 의견이 있으며, 올해 초 서울 5개구 산후조리원에서 RSV 호흡기 집단감염으로 이용자들의 불안감 증가, 신생아 건강 악화, 이용의 불편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2022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확대 관련 정책토론회 및 2023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운영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의 취약계층 실제 이용률은 전체 산모의 0.9%로 낮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산모도 전체 산모의 0.6%, 연간 280여 명으로 수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에 비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건물 매입 및 설치공사비의 경우 서울시 평균 166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으며, 매년 운영비 18억원, 적자가 1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구비지원 35만원, 정부지원금 표준형 10일 95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및 설립은 산후조리경비에 대한 중복지원이 될 수 있고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회복과 취약계층의 임신·출산·육아의 촘촘한 지원을 위해 사업홍보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가족지원의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가족 모두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치매환자 돌봄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국가 지원제도에 따라 환자의 증상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치매예방활동가가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키는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스트레스 및 부양부담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 서울시 특화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에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창3동에 개소하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비 자체예산 5,000만원을 투입하여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봉구치매안심센터 내에 초록기억카페 조성을 위한 내부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개소 예정으로 초로기 치매환자의 사회화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결 및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이며, 앞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구 치매환자와 가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태용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박상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박상근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주제 중에서 제가 창림초 앞 자동차공업사 불법 건축물을 해결해야 한다는 구정질문을 해서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 말씀 듣고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림초 앞 자동차공업사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최종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도 최근에 자동차공업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공업사 측에서는 10년 넘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창림초 관련 재판 과정에서 담당변호사가 우선 두번 바뀌었습니다.
두번 바뀐 그 담당 변호사 측에서 이 재판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했을텐데 그 변론요지서 안에 이 공업사 측의 불법 건축물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고요.
만약에 담겨 있지 않았다면, 왜 그러한 내용이 변론요지서에 담겨있지 않았는지,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판에 대한 판결문을 읽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보다 1년 먼저 자동차공업사 측에서 자리를 잡고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익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그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자동차공업사 측에서 본인들은 정작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억울하다면서 그렇게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까지 변론요지서에 담겨있었다면 판결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 재판하는 과정에서 창림초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실시를 하셨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태용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이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주제 중에서 제가 창림초 앞 자동차공업사 불법 건축물을 해결해야 한다는 구정질문을 해서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 말씀 듣고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림초 앞 자동차공업사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최종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도 최근에 자동차공업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공업사 측에서는 10년 넘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창림초 관련 재판 과정에서 담당변호사가 우선 두번 바뀌었습니다.
두번 바뀐 그 담당 변호사 측에서 이 재판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했을텐데 그 변론요지서 안에 이 공업사 측의 불법 건축물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고요.
만약에 담겨 있지 않았다면, 왜 그러한 내용이 변론요지서에 담겨있지 않았는지,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판에 대한 판결문을 읽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보다 1년 먼저 자동차공업사 측에서 자리를 잡고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익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그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자동차공업사 측에서 본인들은 정작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억울하다면서 그렇게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까지 변론요지서에 담겨있었다면 판결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 재판하는 과정에서 창림초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실시를 하셨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태용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이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석빈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박상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 중에 일단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집들이 있으면 집 옆에 이렇게 비가리개 형태로 달린, 벽체가 없는 이런 것들은 그것이 사유지 내에 있고 이러면 크게 공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 그런 것을 강제 철거한다고 해서 실제 어떤 공익적으로 이익이 없어서 그 건물 외에 다른 서울시 내 대부분의 건물들도 그 사유지 내에 우리 처마 형태로, 비를 안 맞는 그런 건물들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실제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년 동안 해당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소송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우리한테 승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결요지 내용을 보면 대법원에서는 창림초교가 카센터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창림초교 들어올 때, 그 후문을 낼 때 그런 안전조치를 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요.
그 건물이 건물 내 옆의 공터에 어떤 지붕을 좀 넓게 달아서 비를 안 맞게 하는 그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판결의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박상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 중에 일단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집들이 있으면 집 옆에 이렇게 비가리개 형태로 달린, 벽체가 없는 이런 것들은 그것이 사유지 내에 있고 이러면 크게 공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 그런 것을 강제 철거한다고 해서 실제 어떤 공익적으로 이익이 없어서 그 건물 외에 다른 서울시 내 대부분의 건물들도 그 사유지 내에 우리 처마 형태로, 비를 안 맞는 그런 건물들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실제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년 동안 해당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소송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우리한테 승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결요지 내용을 보면 대법원에서는 창림초교가 카센터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창림초교 들어올 때, 그 후문을 낼 때 그런 안전조치를 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요.
그 건물이 건물 내 옆의 공터에 어떤 지붕을 좀 넓게 달아서 비를 안 맞게 하는 그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판결의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태용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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