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뢰와 믿음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민을 위하여 섬김의 마음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제273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정이 어떠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많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구정 주요시책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살펴서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더 큰 감동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및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의 출발 선상인 동시에 제7대 도봉구의회를 마무리 하는 2018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제7대 도봉구의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봉 건설이라는 마지막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다함께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봉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고 무술년 올 한 해에도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5일 이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청취하시겠으며 각 국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방학가람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도로과 소관 2017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또는 집행과정에서 남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남녀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남녀의 차이를 고려함으로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이 평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근거하여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왔습니다.
도봉구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2개 사업의 217억9,191만9,000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을 보면 자녀 보육부담경감 및 여성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0개사업에 44억44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 1개사업에 1억1,231만원이며 교육분야 4개 24억8,03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개사업에 1억595만원, 환경보호분야 1개사업 2억3,395만원이고 사회복지분야 11개사업 88억1,617만원, 보건분야 6개사업 8억398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3개사업에 34억7,659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개사업에 11억2,942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개사업 2억2,872만원으로 편성되어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조성과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여성 능력개발기회제공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양육관련 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안심도시 지원 등으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2017년 성인지예산 40개 사업에 204억9,000만원 보다 13억142만원 6.35%증액되어 217억9,1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봉구의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성참여율 높이기와 성비 5:5 맞추기와 수혜자 분석이 미흡하였고 성과 목표와 지표설정이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봉구 성인지 예산서 규모는 2016년도 314억500만원에서 2017년도는 204억9,000만원으로 34.75%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는 2017년도 보다 6.35%만 증액된 217억9,191만9,000원입니다.
예산액의 대폭감소는 사업축소의 연장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성이 미흡합니다.
도봉구 성인지 예산이 실제로 성평등 수준향상을 위해 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작업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적과 정책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자료의 확보가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나 결국에는 주민에게 관련되게 마련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는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치밀한 계획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점 구청장님께서는 깊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봉구 7대 의회도 유종의 미를 장식할 해이기도 합니다.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장단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공공조형물 예산은 시비 892만원을 포함해서 3개과에 1억27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조형물은 방학4거리에 ‘도봉산과 학의 비상’, 둘리뮤지엄 옥상 및 우이교 4거리 등 주요거점 9개소에 ‘둘리 조형물’, 도봉동에 ‘벽천 분수’ 및 창동 문화마당에 ‘정인보 시비’ 등 7개 주체관리 아래 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형물의 시설은 도로, 녹지, 광장, 공원, 하천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문화인물 및 둘리 조형물의 설치로 조형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의 설치는 그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창적이면서도 다수인들이 긍정하는 조형물이어야 합니다.
시류에 따라 만들거나 정치성을 띄지 않아야 생명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과 혈세낭비의 사례로 공공조형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서울역 광장에 설치한 슈즈트리가 “흉물이냐, 예술이냐” 논란에 휩싸여 설치한 지 9일만에 철거되었으며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슈즈트리(shoes tree)가 이슈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이 본래의 조성 의도와 달리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지방단체장의 과욕이 빚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가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할 것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으면 집단 간의 갈등도 발생하지 않고 주민의 삶도 편안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돈 들여 홍보하지 않아도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홍보전산과의 구 홍보조형물을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집권자의 성과물로 여겨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의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도 마찬가지로 특화거리의 영속성이나 거리의 특성 및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학4거리 ‘도봉산과 학의 비상’ 조형물은 2006년도 설치이래 십 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철거 논란이 있는 것을 볼 때 조형물은 한번 설치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 조형물 예산이 비록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조형물의 역사성, 철학 및 상징을 담는 영구성을 가진 조형물로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일시적이거나 홍보성 조형물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공공조형물은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관광마케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무형의 커다란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 라인강변의 로렐라이 조각상 외에는 특별히 볼게 없지만 매년 340만명 가량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그 이유는 금발의 소녀 로렐라이에게 얽힌 전설 때문입니다. 무조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크기에 집착하거나 예술적 가치와 스토리텔링 없이 트렌드에 연연한다면 실패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심의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오래도록 주민들이 자랑할 만한 상징물로 남을 수 있도록 까다롭게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8년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는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계획하고 또 소망하고 계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구 행정에 협력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 처음 개회하는 구의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홍국표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을 기본적인 목표로 해서 그것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 걸쳐있는 다양한 사업분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종합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요,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인지 예산의 총액은 사실상 우리 구에서 성인지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탄력성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부분, 또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의 탄력성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구의 그런 탄력성 부족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성인지 예산의 편성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그런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역사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 설치되었을 때는 도시의 흉물이 되거나 또 말씀하신대로 철거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최근에 설치된 공공조형물로서 크게는 둘리조형물이 있을 것입니다. 둘리테마거리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쌍문동 중심으로 여러 둘리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둘리조형물은 주민들로 하여금 매우 친숙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또 아이들을 포함해서 일반주민들도 매우 좋아하는 그런 조형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구민회관 소공원에 소녀상과 3사자동상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소녀상은 아시다시피 일제의 어떤 잔혹한 만행,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민족적 자존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도시는 물론 외국에까지 소녀상 설치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서명으로부터 시작했고 주민들의 성금이 포함되어서 소녀상이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식의 소녀상 건립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녀상 건립도 매우 의미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가치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동 문화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3사자상 역시 우리 도봉구의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삶을 가치있게 살다간 독립운동을 해왔던 분들을 기리고 이것을 또 청소년들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설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형물들이 규모가 있든, 아니면 작은 규모이든 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역사성, 도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93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58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규모의 증가는 아시다시피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인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 외형적인 예산 증가일 뿐입니다.
보조금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구비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지방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외부 재원의 확보와 세원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445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의 9%를 차지할 만큼 매우 소중하고 큰 세입 재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해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한 모든 직원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구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국·과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만석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공연장 서울 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도봉구를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거듭나게 만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크게 탄력을 받고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아레나가 건립되면 300개 정도의 새로운 문화기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SH공사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창동역 주변 공영주차장에 41층 규모의 문화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로봇박물관, 사진미술관 등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창동역이 경기도의 금정역과 의정부역을 잇는 GTX-C노선과, 수서-의정부 연장노선인 SRT의 정차역으로 우리 창동역이 확정되었거나 아니면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창동에서 부산까지, 또 창동에서 목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창동시대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구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쳐왔던 창동 민자역사의 공사재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1월 15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효성이나 한화, 코레일와 같은 이해관계인들 간의 채무조정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큰 산을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창동역 주변 2번출구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동역 2번출구 역사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에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결과 주민대표, 우리구 그리고 노점상대표,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온 결과 창동역 노점상 정리문제를 포함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고 구의회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노점상이 작년 가을에 창동역에서 일시에 자진철거를 했고 그것을 본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개선된 환경, 철거된 환경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역 주변이 노점상이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자진철거하게 된 것은 노점상들이 우리구나 또는 주민대표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선안에 동의를 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또 디자인이 가미된 박스로 자비를 들여서 재설치하고 그리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일정금액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퇴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진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진철거 이후에 지금까지 주민들께서는 창동역에서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한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12억이 넘는 이 예산은 결코 노점상을 양성화해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창동역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표였고요. 일부 노점상의 비위생적이고 주민들의 보행권을 가로막고, 또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새벽까지 술을 먹고 주변에 방뇨하는 등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의 예산이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12억의 예산을 노점상을 위해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정 금액의 재산가액을 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체 창동역에 다시 들어올 수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고 지금 상당부분은 재산조회동의신청서를 내서 재산조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누구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그리고 일정가액을 넘는 노점상은 재입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문제가 됐었던 포장마차에 대해서 완전철거하고 다시 들어 올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있었던 자리는 디자인거리를 만들어서 30년동안 계속 되어 왔던 그런 노점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에게 그 공간을 돌려드리는 이런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갈등을 치유하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고생해 주신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될 소중한 지향점은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봉구는 UN 유니세프로부터 완전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더불어서 정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를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고령친화도시, 방재안전도시 인증과 인권센터 설립을 포함한 인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춤으로서 도봉구가 사람 중심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관·학이 하나 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방과후 마을학교를 150개로 확대·운영하는 등 특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해서 사람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는 새로운 유형의 마을-학교 교육모델인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을 확대·운영해서 정규교육 이후에 아동과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기분좋은 문화도시 도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도봉동 대전차 방호시설이 평화와 문화예술을 꽃피게 하는 평화문화진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에 창포원과 곧 준공예정인 동북권 체육공원까지 더해서, 휴식과 문화와 체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구민이 자랑하고 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오랜 기간 방학천변 일대에 자리했던 유해업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일대를 본격적으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정신이 방학천 물줄기를 타고 도봉구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문3동과 도봉1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교육·문화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그리고 민간복지거점기관 확대 등 민 관 협력 체계를 튼튼히 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인 평생복지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건강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관의 협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구청사에 구민청 설치와 더불어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동주민센터를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점차 확대하여 주민간 또는 민 관간 소통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인 시민협력플랫폼을 통해 시민력을 강화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등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협의체로서 마을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여 다가올 지방자치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가치향상을 위한 미래도봉 10년을 계획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창3동 초안산마을은 2022년까지 서울시로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민 공모사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 방안 그리고 성대야구장 개발 관련한 공공기여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과 함께 기존 도시공간 및 사회환경의 변화와 생태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한 2030 도봉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10년 도봉구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 및 지속가능한 도시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그리고 안전·안심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GMO 즉, 유전자 변형식품을 퇴출시켜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보도의 확충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어린이 통학로 확보 등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방학 사계광장을 재조성하고 창의놀이터,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등을 조성해서 주민 누구나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생태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난 시 상황별 대응 및 행동 매뉴얼 등을 꾸준히 정비하고 UN ISDR(국제재해경감사무국)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보다 안전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는 민선 6·7기가 교차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과 성과들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변방의 잠자는 도시 베드타운 도봉구가 어느덧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큰 변화를 함께 이끌어왔다는 자부심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도봉구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1,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함께 한다면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곧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이 개최됩니다.
평화와 화합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서 이상으로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