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봉발전을 소망하며 힘차게 출발한 경자년을 마무리하고,
곧 다가올 새해의 밑그림을 그리는 올 해의 마지막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개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암울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례 없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그로 인해 세계의 항공로는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K-방역을 구축하여
세계가 놀라는 방역체계를 구축하였고, 감염률도 낮췄습니다.

올해는 유독 코로나19와 몇 차례 태풍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소임을 다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새로운 백신의 개발로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전과 같이
놀이터에서는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경로당에서는 어르신의 대화가 오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은 구민의 입장에서 지난 1년간의 구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바로 잡고, 우수사례는 격려하여 효율적인 행정 처리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한 자리인 만큼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시기적절하고, 영세 상인들을 위한 재정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희망찬 내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태풍과 침수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벌써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
한파와 제설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폭설과 지속적인 한파, 각종 화재발생이 우려되니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험난한 한해였지만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로 장식되시기를 기원하며,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쳐 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이번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지난 11월 6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 11월 14일 이길연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0년 11월 9일 김기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 11월 9일 유기훈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은림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길연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금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철웅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국표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홍국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학2·3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에 관한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 11월 6일 강철웅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유기훈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숙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2020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창동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에 관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재난안전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4/4분기)도로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2020년 11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6일과 12월 17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철웅 의원님과 이성민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시민 서비스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 그중에서도 플랫폼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과
불안한 수입, 그리고 이들을 매일 마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 이를 위한 도봉구의 사업예산 마련 및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필수노동자라 함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직무에는 돌봄과 관련된 육아, 돌봄, 요양, 급식, 청소 등의 노동자와
물류 운송과 관련된 택배, 운송, 화물, 콜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 필수노동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핵심적인 업종의 종사자들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에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업종의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필수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다는게 또한
필수노동자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자본시장의 논리속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노동계층인 저임금의 비정규직노동자들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이 필수노동자들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수없이
마주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플랫폼노동자라 함은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형태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노동 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직종은 대리운전, 택배, 오토바이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대행 등이 있으며, 요즘은 가사노동, 심부름의 영역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노동권은 어느곳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라는 불안한 신분과 플랫폼노동의 특성상 부정기적인 일감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플랫폼 관계자와 나눠야 하는 중계수수료, 신속한 서비스 요구 등의 압박으로
과로와 높은 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코로나19 상황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많아진 택배기사의 과로사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으며, 지금도 거리에서 사고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오토바이 배달종사자의 모습에
불안함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0월에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두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대행 노동자, 오토바이 퀵서비스 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오더를 받아야 하고
더 빨리 오토바이를 몰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위험뿐만아니라 보도를 걷는 시민의
위험까지도 초래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소비자의 갑질, 중계 플랫폼의
갑질 등을 받으면서도 노동자의 기본인 4대보험은 커녕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필수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과 표준요금제 같은 수입 안정화 대책은
우리 자치구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사한은 아닐 것입니다.
필수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전 국가적인 제도화를
이루어야 될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필수노동자들의 현실적인 문제 중 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역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몇차례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수입을 대신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안전 운행을 위한 잠깐 쉼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봉구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자가정비 쉼터” 마련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필수노동자들의 권익과 안정을 위한 자치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 마련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을 마치며,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함께 애쓰고 있는 구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함께 잘 극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산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해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원사업으로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 29조 제1항으로 2016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 시설비로 6,000만원, 2017년에는 사무관리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 연구용역비 6,000만원, 2018년에는
사무관리비 3,000만원, 행정운영비 3,000만원 등 서울시로부터 2억8,0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도봉산 지역번영회에서 특화거리 활성사업으로 도봉산 명소 탐방 도봉산 수변무대에서
도봉산 대피소 천축사까지 참가자 탐방코스 완주시 도봉산 아웃도어 상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권 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레전드 노래 다시 부르기, 소원쓰기행사, 현수막, 배너 설치 및 홍보영상 업로드,
전통사찰 천축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다도체험하면 기념품을 증정하고 커플걷기대회 코스
완주자들에게 1만원권 경품을 지급해서 이색적인 경험이벤트 실시로 특화거리에서
소비를 유도해서 번영회 상점가 매출이 증대하였습니다.

2019년 도봉구 예산 2,000만원 집행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혀 사업을 못했고
2021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잡지도 않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3년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거나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 구의원이 공식적인 제안을 하면 각부서의 팀은 개선, 지적사항은 기록지를 작성하고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팀별로 인수인계하고 신임과장님에게 보고해서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체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에 2억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썼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하천변은 도봉구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산책과 자전거 타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아서 너무 컴컴합니다.
특히, 창포원으로 가는 길은 너무 어둡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 앞 하천변에 누원교 방향으로 200미터, 상계교 방향으로 1㎞ 이상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가운데 경계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동퀵보드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속도를 높여서 달리다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경계석 때문에 사고가 나면 지나가는 사람도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계석을 없애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편안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회의록 정리중)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30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확진자가 2만8,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강상태에 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다시 2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코로나19의 상황이 재확산되는 유럽이나 미국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관리가 유지되고 있고 이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구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행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이미 결실을 맺기도 했고 또 다른 많은 사업들은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주도의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선도적인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많은 도시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마을민주주의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주민자치회가 올해 14개 동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의 자치적 활동공간으로 역할해온 마을활력소 공간을 창2동, 방학1동,
그리고 쌍문2동 등으로 추가 조성해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국제사회가 인류의 보편적 지향점으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이를 기점으로
전담부서 설치, 위원회 발족, 전국 최초의 자체 이행계획 수립 등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에는 전국에서 6번째, 서울시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유엔대학으로부터 RCE, 즉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선도해왔습니다.
학교방과후 수업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주목을 받았고 마을 곳곳에
마을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의 삶과 교육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되살려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간송 전형필 옛집, 김수영문학관, 흰고무신 마을극장,
평화문화진지 등이 그 예입니다.

최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집터 주변 도로를
‘전태일 길’로 명명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오랫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건립사업은 민간 사업자와 서울시와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인 ‘아우르네’를 11월에 준공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씨드큐브 창동을 비롯하여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서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도봉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사업들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가 만들어 낸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민선7기의 비전인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1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기능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철저한 방역,
검사 그리고 확진자 관리, 신속한 정보 전달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영역 이외에도 민·관 간에도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생활의 트렌드가
비대면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구청과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등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2일은 파리 기후협약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 관련하여 우리 구는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해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실행해서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파리 기후협약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서울시 최초로 수립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우리 구 차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계획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건물, 녹색수송, 녹색에너지, 녹색폐기물, 녹색숲, 녹색생활, 녹색교육 등 7개 분야의
전략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봉의 미래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라는 초대형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서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뮤직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단지인 씨드큐브 창동 내에 음악창작공간인 공공형 스튜디오 100개를 설치해서
창동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생산기지로 변화시키고 음악산업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모두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음악도시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실 정도의 청년 음악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계획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우선인 자치분권도시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선도적 분권정책 발굴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대학, 공감특강, 자치분권 박람회
개최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4개동으로 전면 확대된 주민자치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자치회관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마을활력소 3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쌍문2동 주민센터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창2동 주민복합공간 건립을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고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마을기록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룬
마을의 성과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서 대형 공연장을 갖춘
‘도봉문화예술회관’을 창1동에 2024년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완공하여 도서관 기능과 함께 민주주의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보존 전시하는 기록관 그리고 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간송옛집과 어우러진 간송기념관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지킨 간송 전형필 선생의 삶과 뜻을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방학동 원담샘공원 인근에 자연친화적인 한옥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체육과 여가활동을 즐기는 건강한 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노후한 도봉실내수영장을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실내 스포츠시설로 전면 개보수하여 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를 완공하고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구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초등학교와 창동초등학교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학생들의 체육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욱 행복한 교육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간의 합의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새롭게 입학하는 신입생 5,4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으로 30만원씩 지원해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공공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상생 협력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신축 이전 완료하고, 동북4구 식생활교육장을 별도 설치·운영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식생활 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마을의 자유로운 창작문화
확산을 위해서 창2동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봉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꿈의 학교 운영, 도봉형 4차산업 미래학교 운영, 도봉형 방과후학교 확대 운영,
도봉형 온종일 마을돌봄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서 마을 내에서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청사 공공형 놀이터를 2021년 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도봉형 실내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문복지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인적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비대면
복지상담 서비스도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돌봄SOS센터를 14개 동, 전 동에 설치·운영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돌봄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추진하고, 도봉어르신문화센터를 설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50+세대의 활동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도봉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봉여성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성안심테마거리 조성, 그리고 안심귀가서비스의 제공, 여성안심지킴이의 집, 여성안심택배 등, 기존의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친화 보육사업, 친환경 급식비 및 간식비 지원 등을 실시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소방학교 유휴부지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맞춤형 전문직업 훈련교육을 실시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기금을 활용해서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자격증 발급비용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직업능력 함양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쌍문역 골목상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특색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역량 있는
청년상인 유입을 활성화하고, 양말제조업체 밀집지역에는 스마트솔루션 앵커를 조성해서
양말산업 발전과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방학역 일대의 낙후된 역세권을 복합개발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균형적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연산군묘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
그리고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지지부진한 그런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쌍문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그리고 쌍문, 도봉지역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수립 등을 통해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2·4동에는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돋움사업을 추진하여 재건축 해제지역 내에
노후 저층주거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2동,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쌍문1동 희망지사업을 추진해서
노후된 정비기반시설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안전한 안전·안심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도봉구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화재 취약시설인 전통시장 등에 지하 매립식 소방함을 설치하여 초기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봉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된 방범용 CCTV의 성능을 개선하고 CCTV 300여대를 신규 설치해서 여성과 아동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UN DRR 롤모델도시 인증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 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등을 운영하여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과 편리한 교통,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서 음악도시 위상에 어울리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구의 중심도로인 도봉로의 공중선을 지속적으로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쌍리단길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 사업도 추진해서 지역특색을
반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쌍문초 주변 보도정비, 해등로 도로다이어트 사업 등을 추진해서 보행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중랑천 변에는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창동교에서 녹천교 구간까지는
제방 환경을 개선해서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는 청소 도우미를 배치해서 상시 관리를 실시하고,
고정식 CCTV 설치가 어려웠던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CCTV 클린지킴이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5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공공생활권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도봉구 관내 언제 어디서나 무료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국토부와의 힘든 논쟁을 거쳐서 창동역을 경유하는 KTX 연장노선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과 구청장님들께서,
인근 구청장님들께서 협력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봉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해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추진위원회의 간사를 맡아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GTX-C 노선의 착공, 그리고 KTX 연장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6,251억4,600만원보다 7.07% 증가한
6,693억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579억8,600만원, 특별회계로는 113억5,3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작년에 대비해서
8.5% 서울시 역시 1.3% 각각 확장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와 서울시의 확장예산 기조에 부응하여 2020년도 대비 7.07% 증가한
확장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한편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의 불확식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라서 힘든 삶이 예상되는 시민들에게
‘최소식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우리 구 재정운영은 ‘확장적 재정을 통한 일상 회복’을 기본기조로
첫째, 민생 및 안전 예산의 우선적 반영,
둘째, 지역경제의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셋째,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이 3가지를 원칙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중저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는 과정에 기초지방정부인, 당사자인
기초지방정부와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고, 결정 이후에라도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논의의 틀을 마련해 달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에는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산하고 있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추산하고 있는 내년도 지방세인 재산세 인하에 따른 감세효과, 세수 감소효과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970억, 도봉구로 보면 약43억에 이릅니다.
이 세수 감소 효과가 현재 예산안에는 부득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득이하게 다른 보전대책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매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걱정스러운 말씀을
의원님들께 전하게 되는 것을 저 역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와 깊은 고민을 거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확정한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0년 본예산 6,251억4,600만원 보다
7.07% 증가한 6,693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6,135억2,900만 보다 7.25% 증가한
6,579억8,600만원,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27% 감소한 113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과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와
중앙정부 지방소비세 보전분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112억3,900만원이 증가한 91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 개관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로 올해보다 6억1,100만원이 증가한 33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보다 64억9,400만원이 증가한 2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시 보통세 규모가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지만 내년예산은
올해보다 20억8,700만원이 증가한 1,66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혜범위 확대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K-방역 고도화 등으로 올해보다
196억5,400만원이 증가한 3,03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올해보다
43억7,200만원이 증가한 4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민간소비와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국·내외 경제 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재확산시 글로벌 경제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위축과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구는 경제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확장적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구민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여 2021년 ‘코로나 공존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구민생활 및 안전,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생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도 확충하였으며
셋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넷째,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주요 역점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고
다섯째,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및 불용, 집행실적 등 성과 평가를 통해서 강도높은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정 절감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5대 정책비전별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경제활력도시 분야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85억5,100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34억600만원, 일자리기금 조성 사업에 12억6,000만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12억1,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0억3,300만원 등 총
26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남녀노소 모두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에 1,342억2,800만원, 생계급여에 337억7,100만원, 보육료 지원에 244억1,7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53억8,0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150억6,1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65억1,30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26억6,600만원,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23억3,800만원 등
총 3,62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도시 분야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23억1,5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에 14억6,000만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에 10억2,8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4억3,700만원 등 총
42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도시 분야는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93억1,2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기반 조성에 9억7,300만원,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에 6억400만원, 문화예술공연 지원 확대에 5억7,800만원 등
총 20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을 우선하는 자치분권도시 분야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28억1,000만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13억8,000만원, CCTV 설치 등 골목길 안전사업 추진에
13억3,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6,800만원 등 총 28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는 기준인건비에 1,147억500만원, 각 부서 기본경비에
92억5,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52억원,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에 26억3,600만원,
통·반운영 활성화 지원에 20억9,100만원, 예비비에 68억7,000만원 등 총 1,81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마을활력소 초록뜰 공간 조성 공사 등 총 33건에,
이월액은 340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감소로 2020년보다 2억6,300만원이 감소한
11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1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 건축공사장 및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2,400만원 등 총 5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3억4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0억3,300만원 등 총 9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새로 설치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15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4조2,461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9,202억원,
특별회계 579억원, 기금 2,681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878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3,785억원, 환경 분야에 1,263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1,312억원,
보건 분야에 739억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402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5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5개 기금에 176억3,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억8,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설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이 증가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 보전과 2021년도 정책사업비로 30억, 장학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각 1억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소상공인 융자금 확대지원과 융자금리인하로 인한 수입감소로
조성규모가 5억5,500만원 감소하였고 일자리기금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로 13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을
면밀히 고려해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2020년 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이 원하고 또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기순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기순 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6일, 12월 17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 복지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2020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구의 더 나은 발전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봉구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국가사무 지방이양 증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신규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건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건립 등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으로 방문복지
강화 및 폭 넓은 위기 취약계층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정원 조정으로 인력의 순증은 억제하고 총 정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시간선택제 등의 인력운영은 필수업무 분야를 제외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길연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화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00년 간 지구 평균온도가 0.87℃ 증가하고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의 기후 재난이 빈번해졌으며
빈부격차 등에 따라 차별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세계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해야만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히 감축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지난 6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한 이후
9월에는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10월에는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에서 보았듯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주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위기에 선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도봉구’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그린뉴딜 추진 및
탄소배출 제로(Zero) 실현을 위한「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조례 제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탄소다배출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다른 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도봉구’를 위하여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구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2020. 11. 1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길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연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