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정기명
지금부터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달여간 제341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엄정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부진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구민들의 안전과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재정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도봉구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철저하게 예산안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구민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구민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기명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달여간 제341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엄정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부진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구민들의 안전과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재정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도봉구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철저하게 예산안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구민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구민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기명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홍은정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엄중처벌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홍은정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엄중처벌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3,000 도봉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도봉구의원입니다.
1993년 12월 23일 도봉구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개관된 도봉 구민회관의 31주년을 기념하며 50주년, 100주년까지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주민들께서 대규모 공연장인 서울 창동 아레나 뿐만 아니라 도봉구 문화 발전을 위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연계 사업에 대하여 요청을 주시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도봉구 창5동에 위치한 도봉구민회관에는 하모니홀과 소공연장이 마련되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성수기 때는 공개추첨제를 도입할 정도로 주민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설입니다.
대형 공연으로 외부 관람객을 유치하는 사업과 함께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연 시설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6년 준공될 예정이었던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인가 취소소송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문화 행사공연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의 확대를 위하여 21년에 리모델링된 하모니홀을 제외한 도봉구민회관의 노후시설 개선 공사와 증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지하에 위치한 체육실과 공연연습장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기존 지하 시설은 휴게실과 커뮤니티 시설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구민회관 중앙의 공간 부분을 신축하거나 4층의 상단부를 증축하여 소공연장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적인 재정 비상으로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3% 증가하여 최근 10년동안 최저의 증가율입니다.
2025년 8,624억원의 본예산을 심의하는 도봉구의회에서 구민회관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것이 다소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구민회관의 하모니홀을 제외한 시설은 노후가 심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 부처와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추억과 삶이 담긴 도봉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간의 확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봉시네마,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정기적인 행사와 공연들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3,000 도봉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도봉구의원입니다.
1993년 12월 23일 도봉구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개관된 도봉 구민회관의 31주년을 기념하며 50주년, 100주년까지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주민들께서 대규모 공연장인 서울 창동 아레나 뿐만 아니라 도봉구 문화 발전을 위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연계 사업에 대하여 요청을 주시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도봉구 창5동에 위치한 도봉구민회관에는 하모니홀과 소공연장이 마련되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성수기 때는 공개추첨제를 도입할 정도로 주민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설입니다.
대형 공연으로 외부 관람객을 유치하는 사업과 함께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연 시설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6년 준공될 예정이었던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인가 취소소송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문화 행사공연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의 확대를 위하여 21년에 리모델링된 하모니홀을 제외한 도봉구민회관의 노후시설 개선 공사와 증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지하에 위치한 체육실과 공연연습장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기존 지하 시설은 휴게실과 커뮤니티 시설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구민회관 중앙의 공간 부분을 신축하거나 4층의 상단부를 증축하여 소공연장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적인 재정 비상으로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3% 증가하여 최근 10년동안 최저의 증가율입니다.
2025년 8,624억원의 본예산을 심의하는 도봉구의회에서 구민회관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것이 다소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구민회관의 하모니홀을 제외한 시설은 노후가 심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 부처와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추억과 삶이 담긴 도봉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간의 확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봉시네마,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정기적인 행사와 공연들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된 수험 준비 기간을 달려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원하는 진로를 계획하여 멋진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응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봉구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중화 사업이란 도로상에 거미줄처럼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줄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중화 사업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 배전 선로에 사람이 직접 닿을 일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날씨 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선로의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 매우 유용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중화 사업을 우리 도봉구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하면서 도시미관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학초 통학로, 누원초등학교와 누원고등학교 통학로 인근, 창동고 통학로, 도봉역 인근 등 여러 구간에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도봉중 통학로와 숭미초 통학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의 지중화 사업 진행률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들의 지중화율 격차는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3배에 육박하고 강남구가 70%대에 비해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서울시의 지중화율은 62.2%에 달하며, 서울시는 2040년까지 이 비율을 68%로 끌어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 도봉구도 좀 더 적극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도로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도시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교 미관 및 안전한 학교길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쌍문2동 우체국 앞부터 보건소까지의 구간과 창동초등학교와 백운중학교 주변은 한전주와 통신주가 뒤엉켜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빠른 개선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2025년 계획 중인 도봉중, 숭미초 통학로와 더불어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된 수험 준비 기간을 달려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원하는 진로를 계획하여 멋진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응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봉구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중화 사업이란 도로상에 거미줄처럼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줄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중화 사업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 배전 선로에 사람이 직접 닿을 일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날씨 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선로의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 매우 유용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중화 사업을 우리 도봉구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하면서 도시미관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학초 통학로, 누원초등학교와 누원고등학교 통학로 인근, 창동고 통학로, 도봉역 인근 등 여러 구간에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도봉중 통학로와 숭미초 통학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의 지중화 사업 진행률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들의 지중화율 격차는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3배에 육박하고 강남구가 70%대에 비해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서울시의 지중화율은 62.2%에 달하며, 서울시는 2040년까지 이 비율을 68%로 끌어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 도봉구도 좀 더 적극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도로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도시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교 미관 및 안전한 학교길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쌍문2동 우체국 앞부터 보건소까지의 구간과 창동초등학교와 백운중학교 주변은 한전주와 통신주가 뒤엉켜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빠른 개선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2025년 계획 중인 도봉중, 숭미초 통학로와 더불어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또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유아기 발달 장애 조기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발달 장애인수는 20만3,000여 명에서 2023년 27만2,500여 명으로 10년 만에 33.7%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0세에서 9세까지 발달 장애인 수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작년 말 대비 5.3% 늘어난 것으로 0세에서 70대까지 나눈 연령대 중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지난 20여 년간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발달장애 조기발견 후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후속지원을 하는 연계기관도 공식 지원체계도 없는 실정이다보니 영유아의 발달장애 진단과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중증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도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만 6세 미만 장애아동의 지원계획은 전체의 1% 수준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구 차원에서 단절없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시기에 맞는 관리와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놓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영유아들이 조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사업 추진과 치료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만 3세 이전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사를 보편화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의무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출생률 강조도 중요하지만 도봉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또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유아기 발달 장애 조기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발달 장애인수는 20만3,000여 명에서 2023년 27만2,500여 명으로 10년 만에 33.7%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0세에서 9세까지 발달 장애인 수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작년 말 대비 5.3% 늘어난 것으로 0세에서 70대까지 나눈 연령대 중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지난 20여 년간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발달장애 조기발견 후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후속지원을 하는 연계기관도 공식 지원체계도 없는 실정이다보니 영유아의 발달장애 진단과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중증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도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만 6세 미만 장애아동의 지원계획은 전체의 1% 수준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구 차원에서 단절없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시기에 맞는 관리와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놓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영유아들이 조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사업 추진과 치료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만 3세 이전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사를 보편화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의무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출생률 강조도 중요하지만 도봉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30만5,000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은 약 1만5,091명이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지원 시설 종사자는 142명입니다.
장애인 인구에 비해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사진을 보시다시피 도봉구의 장애인지원시설 근무자들은 장애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와 긴 근로시간, 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20~30시간, 바쁠 때는 50시간 이상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뷰한 도봉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는 매일 있고 비공식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복지사들도 집에서 애를 재우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가정과 업무를 분리하려 하지만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또한, 낮은 급여와 취약한 근무 환경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근무 환경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315만원으로, 지난 3년간 5.5% 인상됐다고 조사됐으나, 이는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본급으로만 따졌을 때는 월 247만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월급 약 210만원에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의사를 내보인 사회복지종사자는 응답자 4,402명 중 약 3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보수 체계의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무려 49.7%가 ‘보수 수준 자체가 낮음’을 답해, 보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0년 서울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 장애인지원 기관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가경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워크숍 개최 등 힘든 업무로 인해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고생이 많으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장애인지원기관 근로자들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 구 근로자들을 대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청과 각 기관에서 첫째,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향상 및 준수 의무화, 둘째, 승진 연한 및 경력 인정 개선 및 수당 신설, 셋째, 처우 개선 지원, 넷째, 과도한 행정 지양, 다섯째, 연장 근로 제한, 여섯째, 근로 인력 지원, 일곱 번째, 운영비 증액, 여덟 번째, 복지 혜택 확대 등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지원기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공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5,000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은 약 1만5,091명이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지원 시설 종사자는 142명입니다.
장애인 인구에 비해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사진을 보시다시피 도봉구의 장애인지원시설 근무자들은 장애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와 긴 근로시간, 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20~30시간, 바쁠 때는 50시간 이상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뷰한 도봉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는 매일 있고 비공식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복지사들도 집에서 애를 재우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가정과 업무를 분리하려 하지만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또한, 낮은 급여와 취약한 근무 환경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근무 환경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315만원으로, 지난 3년간 5.5% 인상됐다고 조사됐으나, 이는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본급으로만 따졌을 때는 월 247만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월급 약 210만원에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의사를 내보인 사회복지종사자는 응답자 4,402명 중 약 3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보수 체계의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무려 49.7%가 ‘보수 수준 자체가 낮음’을 답해, 보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0년 서울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 장애인지원 기관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가경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워크숍 개최 등 힘든 업무로 인해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고생이 많으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장애인지원기관 근로자들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 구 근로자들을 대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청과 각 기관에서 첫째,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향상 및 준수 의무화, 둘째, 승진 연한 및 경력 인정 개선 및 수당 신설, 셋째, 처우 개선 지원, 넷째, 과도한 행정 지양, 다섯째, 연장 근로 제한, 여섯째, 근로 인력 지원, 일곱 번째, 운영비 증액, 여덟 번째, 복지 혜택 확대 등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지원기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공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0만5,000명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도봉구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의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지난 20여 년간 38만의 인구가 30만5,000으로 감소하였으며, 만 65세 인구가 약 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 없이 기존의 돌봄 체계만으로는 생산연령의 감소, 의료와 돌봄 비용의 증가로 우리 사회는 역성장과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대에 걸친 1인 가구의 증가는 그간 가족 내에서 담당했던 수많은 돌봄이 사회화되면서 비용의 증가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돌봄의 문제는 성별, 연령,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대사회는 안전한 보육, 건강관리, 일자리, 주거 안정,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정신건강, 노인 돌봄 등 돌봄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돌봄의 문제를 기존의 시혜적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돌봄이란 의료, 복지, 사회적 지원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돌봄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3월 26일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노인과 장애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령의 내용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연계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어 통합돌봄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연도가 2026년 3월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필요한 재정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도봉구청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의 민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 의료기관, 돌봄 자원활동 그룹 등과 연계 협력하는 민관협력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돌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5월 도봉구의회와 서로돌봄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통합돌봄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광주광역시와 전주시 등 지역사회돌봄 정책 우수사례를 예시로 들며 우리 도봉구의 적용 예로 지역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실무TF팀 구성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공과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통합돌봄 공간 조성 및 컨트롤타워 역할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봉구는 초고령 사회이며, 저소득 노인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공공, 민간사업 확대로 돌봄 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26년 전까지 통합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통합돌봄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5,000명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도봉구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의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지난 20여 년간 38만의 인구가 30만5,000으로 감소하였으며, 만 65세 인구가 약 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 없이 기존의 돌봄 체계만으로는 생산연령의 감소, 의료와 돌봄 비용의 증가로 우리 사회는 역성장과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대에 걸친 1인 가구의 증가는 그간 가족 내에서 담당했던 수많은 돌봄이 사회화되면서 비용의 증가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돌봄의 문제는 성별, 연령,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대사회는 안전한 보육, 건강관리, 일자리, 주거 안정,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정신건강, 노인 돌봄 등 돌봄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돌봄의 문제를 기존의 시혜적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돌봄이란 의료, 복지, 사회적 지원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돌봄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3월 26일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노인과 장애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령의 내용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연계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어 통합돌봄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연도가 2026년 3월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필요한 재정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도봉구청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의 민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 의료기관, 돌봄 자원활동 그룹 등과 연계 협력하는 민관협력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돌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5월 도봉구의회와 서로돌봄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통합돌봄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광주광역시와 전주시 등 지역사회돌봄 정책 우수사례를 예시로 들며 우리 도봉구의 적용 예로 지역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실무TF팀 구성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공과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통합돌봄 공간 조성 및 컨트롤타워 역할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봉구는 초고령 사회이며, 저소득 노인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공공, 민간사업 확대로 돌봄 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26년 전까지 통합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통합돌봄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언석 구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언석 구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 어느덧 후반기를 통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구의회와 협업 파트너로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며 긴밀하게 협조하여 ‘변화·성장·미래 도봉’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34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지난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 ‘변화·성장·미래 도봉’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와 중공업 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종합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신도봉시장 정비, 경원선 방음벽 정비 및 완충녹지 조성, GTX-C노선의 지하화 확정 및 착공 추진,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 사업의 신속 추진,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 등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도봉구는 뚜렷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34년 만에 고도 제한 완화 확정으로 주택정비사업 시 최대 45m까지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서울시 최초 모아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및 GTX-C노선의 착공, 우이방학 경전철 턴키 방식 확정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으며, 2016년 이후 7년간 방치되어 온 2만여 평의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 도봉구민과 한 마음으로 국기원 이전과 한옥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로봇인공지능시설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노후 침체된 신도봉시장의 종합환경개선 완료, 중랑천 제방길과 황톳길 조성을 통한 수변환경 개선, 30여 년간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 방음벽 정비와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등은 도봉구의 변화된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대외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 SA를 받았으며, 지난 8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청년 고용 상승률을 달성하여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올해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급격한 경기침체 위기에 대응하고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도봉구 중독지원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주관하는 건강도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을 합쳐 도봉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후반기 2025년은 중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뿌리를 내린 주요 사업의 성과들이 뚜렷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하여 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등 균형발전 도시전략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와 주민학교 신속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주거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학역, 쌍문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확정된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첫 사례인 모아타운 쌍문동 일대는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45m까지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주민과 구가 긴밀히 소통하며 이루어 낸 결실이기도 한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34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앞으로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내실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모아주택이 서울시 최초로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봉동 일대를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택정비 사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2016년 부대 이전 후 방치되어 온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국기원 이전이 잠정 결정되었으며, 한옥마을 조성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창동역 민자역사 복합센터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사업 등 창동권역 개발을 통해 창동을 서울 동북권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 동북권 교통 거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 인프라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월 착공식을 실시한 GTX-C노선의 공사 진행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환기구 및 작업구 설치 등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GTX-C노선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C노선과 병행하여 SRT의 수도권 동북부 연장 추진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든 도봉구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교통 거점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승인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하는 턴키방식 도입 확정에 이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도봉구의 중요한 교통인프라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학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남부역사 신축 및 4번 출구 신설, 북부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승강장 리모델링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방학역 외에도 녹천역, 도봉역 등 경원선 노후역사를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 후 진·출입로의 감소로 인해 구민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원교 진출 연결로가 연내 임시 개통될 예정입니다. 추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봉구의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도봉구는 5대 범죄 발생건수가 1,921건으로 자치구 중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시 범죄 발생건수인 평균 3,449건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로 이는 그간 도봉구가 추진해 온 범죄 예방 사업의 성과입니다.
범죄는 선제적 예방 활동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민·관·경 합동 순찰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지속 운영하여 더욱더 안전한 도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학로에 있는 보도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더욱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학교 주변부터 설치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도 구청장의 안전 한바퀴 사업을 통해 도봉구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안전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내년에도 도봉구 안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소통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직접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봉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각 동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클린도봉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기를 대비하여 빗물받이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골목에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봉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중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쌍문3동, 방학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올인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오! 사방복지’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폭넓고 촘촘한 복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인 '오! 사방복지'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그물망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시범 운영 중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사업을 내년에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도봉형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내년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3개소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내년에는 총 7개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초안 꿈마루 어린이 식당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와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건강, 안전, 주거, 고립 네 가지 분야에 맞춤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고 늘 온기를 전하는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창2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보건지소를 모퉁이63으로 확장 이전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와 질 좋은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진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도봉구 치매안심센터와 분소 운영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치매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제 활력의 중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 매니저 및 스마트 혁신 지원단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시적인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양말상회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 구성된 도봉 양말 공동 브랜드 '핏토'를 통한 신규 제품 개발 및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도봉 양말 제조업의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 플러튼시와 경제교류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LA 한인축제에 참가하여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에서 1만달러 상당의 계약 체결, 4만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의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과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상권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상권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리더 점포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편리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봉의 미래를 여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한 청년기금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운영할 예정이며, 씨드큐브 내에 조성한 청년 창업센터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사 내에 조성한 청년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의 취업과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력직 인턴을 선호하는 취업 시장을 반영해 기업, 공공기관 및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는 등 내년에도 청년이 도봉구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문화관광 경제 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을 토대로 도봉산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우리 구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인 서울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착공식이 지난 7월 건립 부지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11%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8월에 개관한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과 내년 5월 개관을 앞둔 사진미술관 등 창동역 일대의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창동권역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하고 관광 인프라의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원여가시설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도봉 둘레길 2.0 사업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초안산, 쌍문공원, 중랑천을 연계하여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숲을 누릴 수 있는 녹색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리쌍문근린공원 안에 실내놀이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속 힐링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초안산 가드닝센터, 목재 문화 체험장 등의 녹색 힐링 프로그램과 초안산 근린공원 및 중랑천 내 황톳길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4월 중랑천 제방길 조성과 함께 내년에는 중랑천 일대의 데크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수변 스탠드 등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더 쾌적한 수변 환경과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 캠핑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폭넓은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올해에 이어 재정운영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여건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대외적인 우크라이나 및 중동지역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민생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쳐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으며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 변동 요인까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마련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8,293억5,000만원보다 4% 증가한 8,623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507억8,000만원, 특별회계는 116억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형상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4%, 330억 증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10년 중 역대 최저 증가율이며, 주요 증가 원인이 국·시비 보조금 320억 증가에 기인한 것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구비 분담금 의무 지출 예산의 증대로 가용재원은 더욱 감소하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 여건 속에서 세출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 중복 사업 및 저성과 사업은 중단, 축소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확대와 미래 투자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자 첫째,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복지 구현, 둘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셋째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크게 세 가지 중점 분야 중심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한 민선 8기 세 번째 본예산으로 민생을 위한 도봉구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셔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오언석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 어느덧 후반기를 통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구의회와 협업 파트너로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며 긴밀하게 협조하여 ‘변화·성장·미래 도봉’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34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지난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 ‘변화·성장·미래 도봉’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와 중공업 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종합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신도봉시장 정비, 경원선 방음벽 정비 및 완충녹지 조성, GTX-C노선의 지하화 확정 및 착공 추진,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 사업의 신속 추진,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 등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도봉구는 뚜렷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34년 만에 고도 제한 완화 확정으로 주택정비사업 시 최대 45m까지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서울시 최초 모아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및 GTX-C노선의 착공, 우이방학 경전철 턴키 방식 확정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으며, 2016년 이후 7년간 방치되어 온 2만여 평의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 도봉구민과 한 마음으로 국기원 이전과 한옥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로봇인공지능시설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노후 침체된 신도봉시장의 종합환경개선 완료, 중랑천 제방길과 황톳길 조성을 통한 수변환경 개선, 30여 년간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 방음벽 정비와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등은 도봉구의 변화된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대외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 SA를 받았으며, 지난 8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청년 고용 상승률을 달성하여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올해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급격한 경기침체 위기에 대응하고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도봉구 중독지원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주관하는 건강도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을 합쳐 도봉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후반기 2025년은 중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뿌리를 내린 주요 사업의 성과들이 뚜렷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하여 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등 균형발전 도시전략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와 주민학교 신속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주거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학역, 쌍문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확정된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첫 사례인 모아타운 쌍문동 일대는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45m까지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주민과 구가 긴밀히 소통하며 이루어 낸 결실이기도 한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34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앞으로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내실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모아주택이 서울시 최초로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봉동 일대를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택정비 사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2016년 부대 이전 후 방치되어 온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국기원 이전이 잠정 결정되었으며, 한옥마을 조성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창동역 민자역사 복합센터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사업 등 창동권역 개발을 통해 창동을 서울 동북권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 동북권 교통 거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 인프라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월 착공식을 실시한 GTX-C노선의 공사 진행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환기구 및 작업구 설치 등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GTX-C노선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C노선과 병행하여 SRT의 수도권 동북부 연장 추진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든 도봉구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교통 거점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승인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하는 턴키방식 도입 확정에 이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도봉구의 중요한 교통인프라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학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남부역사 신축 및 4번 출구 신설, 북부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승강장 리모델링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방학역 외에도 녹천역, 도봉역 등 경원선 노후역사를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 후 진·출입로의 감소로 인해 구민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원교 진출 연결로가 연내 임시 개통될 예정입니다. 추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봉구의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도봉구는 5대 범죄 발생건수가 1,921건으로 자치구 중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시 범죄 발생건수인 평균 3,449건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로 이는 그간 도봉구가 추진해 온 범죄 예방 사업의 성과입니다.
범죄는 선제적 예방 활동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민·관·경 합동 순찰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지속 운영하여 더욱더 안전한 도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학로에 있는 보도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더욱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학교 주변부터 설치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도 구청장의 안전 한바퀴 사업을 통해 도봉구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안전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내년에도 도봉구 안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소통하고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직접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봉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각 동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클린도봉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기를 대비하여 빗물받이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골목에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봉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중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쌍문3동, 방학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올인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오! 사방복지’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폭넓고 촘촘한 복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인 '오! 사방복지'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그물망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시범 운영 중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사업을 내년에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도봉형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내년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3개소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내년에는 총 7개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초안 꿈마루 어린이 식당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와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건강, 안전, 주거, 고립 네 가지 분야에 맞춤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고 늘 온기를 전하는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창2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보건지소를 모퉁이63으로 확장 이전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와 질 좋은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진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도봉구 치매안심센터와 분소 운영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치매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제 활력의 중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 매니저 및 스마트 혁신 지원단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시적인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양말상회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 구성된 도봉 양말 공동 브랜드 '핏토'를 통한 신규 제품 개발 및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도봉 양말 제조업의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 플러튼시와 경제교류 우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LA 한인축제에 참가하여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에서 1만달러 상당의 계약 체결, 4만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의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과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상권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상권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리더 점포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편리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봉의 미래를 여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한 청년기금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운영할 예정이며, 씨드큐브 내에 조성한 청년 창업센터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사 내에 조성한 청년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의 취업과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력직 인턴을 선호하는 취업 시장을 반영해 기업, 공공기관 및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는 등 내년에도 청년이 도봉구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문화관광 경제 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을 토대로 도봉산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우리 구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인 서울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착공식이 지난 7월 건립 부지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11%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8월에 개관한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과 내년 5월 개관을 앞둔 사진미술관 등 창동역 일대의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창동권역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하고 관광 인프라의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원여가시설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도봉 둘레길 2.0 사업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을 초안산, 쌍문공원, 중랑천을 연계하여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숲을 누릴 수 있는 녹색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리쌍문근린공원 안에 실내놀이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속 힐링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초안산 가드닝센터, 목재 문화 체험장 등의 녹색 힐링 프로그램과 초안산 근린공원 및 중랑천 내 황톳길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4월 중랑천 제방길 조성과 함께 내년에는 중랑천 일대의 데크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수변 스탠드 등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더 쾌적한 수변 환경과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 캠핑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폭넓은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올해에 이어 재정운영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여건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대외적인 우크라이나 및 중동지역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민생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쳐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으며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 변동 요인까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마련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8,293억5,000만원보다 4% 증가한 8,623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507억8,000만원, 특별회계는 116억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형상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4%, 330억 증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10년 중 역대 최저 증가율이며, 주요 증가 원인이 국·시비 보조금 320억 증가에 기인한 것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구비 분담금 의무 지출 예산의 증대로 가용재원은 더욱 감소하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 여건 속에서 세출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 중복 사업 및 저성과 사업은 중단, 축소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확대와 미래 투자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자 첫째,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복지 구현, 둘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셋째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크게 세 가지 중점 분야 중심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한 민선 8기 세 번째 본예산으로 민생을 위한 도봉구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셔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오언석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8,293억5,000만원보다 3.98%가 증가한 8,623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9% 증가한 8,507억7,900만원, 특별회계는 3.22%가 증가한 116억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소폭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억400만원이 증가한 1,03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사업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억2,000만원이 증가한 38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 지속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9,900만원이 감소한 13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및 기준중위소득 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10억3,200만원이 증가한 4,344억원을, 보전 수입 등은 65억9,300만원이 감소한 4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둘째, 청년 및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셋째,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5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상생 경제 도시 분야에는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14억9,5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3억8,500만원, 창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2,8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영지원 및 양말산업 활성화에 4억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에 1,872억5,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1억2,0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59억4,800만원,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는 36억3,500만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편리한 균형 발전 도시 분야입니다.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13억6,600만원,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및 모아타운 발굴 추진에 11억7,300만원, 도봉산 주변 창동역 동측 환경 개선 사업에는 8억9,600만원,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5억1,200만원, 버스 승강장 이용 환경 개선 사업에 4억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질 높은 교육 문화 도시 분야에는 도봉문화재단 및 문화원 운영지원에 95억2,4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경비 지원에 88억7,300만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도봉형 방과 후 활동에는 23억4,9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에 5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 행정도시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28억500만원,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9억4,700만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14억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평생학습관 운영 등 총 18건의 이월액은 10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대비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1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에 8억9,9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에 7억3,0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9,800만원, 반지하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5,900만원 등 총 12억6,9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13억2,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8억6,200만원 등 총 8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7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재정규모는 5조1,314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5,393억원, 특별회계 663억원, 기금은 5,258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6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4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17억원, 환경 분야에 1,394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7,414억원, 보건 분야에 1,04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382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6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7개 기금, 839억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억1,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수금 수입 감소와 조성규모가 21억4,000만원 감소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조성규모가 23억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 및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따라 21억2,000만원이 감소했고 일자리기금은 일자리창출 관련 기존사업 확대로 11억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 10억1,0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에 5억원을 적립하여 재난 대비 및 특별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주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이태용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8,293억5,000만원보다 3.98%가 증가한 8,623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9% 증가한 8,507억7,900만원, 특별회계는 3.22%가 증가한 116억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소폭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억400만원이 증가한 1,03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사업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억2,000만원이 증가한 38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 지속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9,900만원이 감소한 13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및 기준중위소득 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10억3,200만원이 증가한 4,344억원을, 보전 수입 등은 65억9,300만원이 감소한 4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은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둘째, 청년 및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셋째,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5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상생 경제 도시 분야에는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14억9,5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3억8,500만원, 창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2,8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영지원 및 양말산업 활성화에 4억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에 1,872억5,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1억2,0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59억4,800만원,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는 36억3,500만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편리한 균형 발전 도시 분야입니다.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13억6,600만원,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및 모아타운 발굴 추진에 11억7,300만원, 도봉산 주변 창동역 동측 환경 개선 사업에는 8억9,600만원,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5억1,200만원, 버스 승강장 이용 환경 개선 사업에 4억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질 높은 교육 문화 도시 분야에는 도봉문화재단 및 문화원 운영지원에 95억2,4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경비 지원에 88억7,300만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도봉형 방과 후 활동에는 23억4,9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에 5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 행정도시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28억500만원,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9억4,700만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14억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평생학습관 운영 등 총 18건의 이월액은 10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대비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1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에 8억9,9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에 7억3,0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9,800만원, 반지하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5,900만원 등 총 12억6,9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13억2,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8억6,200만원 등 총 8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7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재정규모는 5조1,314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5,393억원, 특별회계 663억원, 기금은 5,258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6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4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17억원, 환경 분야에 1,394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7,414억원, 보건 분야에 1,04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382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6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7개 기금, 839억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억1,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수금 수입 감소와 조성규모가 21억4,000만원 감소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조성규모가 23억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 및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따라 21억2,000만원이 감소했고 일자리기금은 일자리창출 관련 기존사업 확대로 11억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 10억1,0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에 5억원을 적립하여 재난 대비 및 특별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주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박상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12월 9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5년도 예산안을 12월 1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 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박상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12월 9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5년도 예산안을 12월 1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 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8일, 12월 19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8일, 12월 19일 이틀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는 5개년의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민선8기‘변화·성장·미래’의 기치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와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국기원 이전 잠정 결정과 한옥마을 조성지 선정은 관광 및 지역활성화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아레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GTX-C노선 지하화, SRT의 창동역 연장, 창동 민자역사 등의 창동권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사업 조기착공 추진 등으로 동북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세대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안심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 수준에 맞춘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 공원 내 황톳길, 무장애 숲길 조성, 청소년 복합체육관 건립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시책, 지역 현안사업, 신규 행정사무 추진 등 행정수요가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성장세 전망으로 전반적 세수 규모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 인건비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조직 내·외부 환경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조직진단 실시로 정원의 순증은 최대한 억제하며, 기능·기구·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인력증감 및 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는 5개년의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민선8기‘변화·성장·미래’의 기치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와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국기원 이전 잠정 결정과 한옥마을 조성지 선정은 관광 및 지역활성화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아레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GTX-C노선 지하화, SRT의 창동역 연장, 창동 민자역사 등의 창동권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사업 조기착공 추진 등으로 동북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세대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안심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 수준에 맞춘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 공원 내 황톳길, 무장애 숲길 조성, 청소년 복합체육관 건립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시책, 지역 현안사업, 신규 행정사무 추진 등 행정수요가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성장세 전망으로 전반적 세수 규모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 인건비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조직 내·외부 환경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조직진단 실시로 정원의 순증은 최대한 억제하며, 기능·기구·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인력증감 및 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성민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엄중처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성민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엄중처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의 이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엄중처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며, 생활의 편리함을 증대시키고 인간의 삶 자체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때 사회적 갈등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은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문제를 빈번히 초래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이 제작되며, 피해자의 인격을 철저히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남긴다.
온라인 범죄 특성상 피해의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고 영향이 광범위하여 한번 피해를 입으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접근성 증가로 잠재적 가해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적 해이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학생, 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300명 이상, 피해자 2100명 이상으로 전대미문의 성착취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흔히 지성의 전당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48명을 대상으로 총 1,800건 이상의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가 이루어졌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모든 국민이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어두운 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딥페이크 기술의 규제를 통해 남용을 방지하고 범죄적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딥페이크 범죄가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관련된 정보 교류 및 공동 수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엄중처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의 이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엄중처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며, 생활의 편리함을 증대시키고 인간의 삶 자체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때 사회적 갈등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은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문제를 빈번히 초래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이 제작되며, 피해자의 인격을 철저히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남긴다.
온라인 범죄 특성상 피해의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고 영향이 광범위하여 한번 피해를 입으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접근성 증가로 잠재적 가해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적 해이와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학생, 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300명 이상, 피해자 2100명 이상으로 전대미문의 성착취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흔히 지성의 전당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48명을 대상으로 총 1,800건 이상의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가 이루어졌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모든 국민이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어두운 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도봉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딥페이크 기술의 규제를 통해 남용을 방지하고 범죄적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딥페이크 범죄가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관련된 정보 교류 및 공동 수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엄중처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신만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9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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