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7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7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제3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12월 5일 서울시는‘서울을 멈추었다. 도시의 불을 끄겠다’고
사상 초유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거리는 21시부터 어둠으로 바뀌면서 도시의 활력도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필수조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확인자 수, 12월 16일 기준 누적확진자는 4만5,442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 꺼진 거리, 인적 없는 텅 빈 상가 등 어두운 거리를 지나면 언제쯤 활력 넘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장기화되고 반복적으로
대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 성공, 해외에서의 백신접종 시작 등
낭보가 들려오지만 실제 국내에 도입, 적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그나마 피해 규모는 최소화
할 수 있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전파의 확산, 산발적인 지역집단감염이
동시 다발적 발생 등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대규모 확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 방역시스템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신체적 경제적
극복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마스크 쓰기는
일상 생활화되어 필수적인 준수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다음의
선제적 대응 방역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 지역 내 코로나 검사소 확대 설치하여 신속 항원검사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무증상 감염자, 경증환자 등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 마스크 지원 등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
의료사각 지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증 확진자에 대해서는 증상 관찰 및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시설 확충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넷째, 핀셋 방역 시에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역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봉구만의 특별방역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도봉구만의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서울 밤거리의 불이 꺼지면서
서민들의 삶의 희망까지 꺼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희망과 경제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던 기존 전통산업시설의 노후화는 지역경쟁력의
끝없는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산업의 바이오 제약, 빅데이터, AI, AR VR 등
신산업으로 체질개선과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구축 등 과감한 지역산업 생태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기 없는 신산업을 우리 도봉에 유치한다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은 물론
계속 감소되고 있는 도봉구의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구에는 준공업지역 1.47㎢와 함께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많은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신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타 지역과 차별되는 교육,
창업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산업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봉구에 이러한 창업보육시스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하십시오.
우리 도봉구는 경제활력, 세대공감, 균형발전, 교육문화, 자치분권 5대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이 있으며, 사업에는 많은 예산과 비용이
수반되며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도봉구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인
비용편익 분석 또는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용편익 분석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대비 편익을 분석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효과 분석은 각 정책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산출효과를 분석·비교하여 저비용 고효율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검증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사업의 공정성과 편익 등을 위해
공공정책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 또는 기획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경제성
검토인데, 우리 도봉구에서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을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연간 통신비 총액은 약 36조원이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약 15만1,000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구당 소비 지출액의 1.7%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3배이며, 2.6%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비의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오늘날 통신서비스는 공공필수재라는 측면에서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고자 ‘22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자가 통신망 5,954㎞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만1,0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 1,000대를 도입하여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지난 9월 서울시와
도봉·구로·강서·성동·은평 5개 자치구가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도봉구는 시비 30억원을
확보하여 11월 중순부터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현행「전기통신법」제7조와 제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금지, 자가망을 설치한 목적 외 용도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개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적법성 논란으로 논의 중 서울시가 협의 없이 시행방침을 밝혀
반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인터넷 보안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무선 결제 시스템에
취약점이 많아 카드 정보 및 거래 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까치온' 서비스와 관련한 중앙부처와 갈등해결 경과,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대비,
정보보안 등 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주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서울시 내 111㎢ 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창3동 34만6,000㎡, 도봉2동 9만6,615㎡에서
각각 100억원, 25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3동과 도봉2동은 ‘70년대 초반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한때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노후와, 골목상권의 쇠퇴로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가시적인 정책사업 효과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창3동과 도봉2동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 자립적인 마을경제 구축,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등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성공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보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주민은 없는 소극적인 정책현장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결정 등을
존중하면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결정 사항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3동과 도봉2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력은 문화에서 나오며 역사는 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 문화 강국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을 중심으로 14개동 곳곳에 신화와 전설, 고전 문학,
민족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유독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민족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명품형 문화관광상품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량하게 버려진 문화재에 대한 자체정비, 문화재, 역사적 장소에 담겨진
스토리를 잘 살린 문화행사 등을 통해 글로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미래형 문화관광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봉구의 2020년도 행사예산은 약 52억2,900만원이었습니다.
소규모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역의 풍부한 역사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사로 역사문화 전통계승,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 지역과 골목골목에 묻혀있는 신화, 전설을 잘 다듬어서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문화행사를 통해 도봉지역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관광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재산세율은 과세표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0.1%~0.4%인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미만 주택에 한해서는 재산세율을 0.05% 인하키로 한 것입니다.
세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며 주택시장의 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
상황을 보며 연장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재산세가 인하되어 0.05% 하향 조정된다면 6억원이하 1주택자는 최대 연간
약 18만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산세 부과 주택 보유자 약 10만8,000가구중 6억 이하 1주택자는
약 7만4,000가구로써 2021년부터 감면혜택으로 도봉구의 세수는 추정액이 약 43억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줄어든 세수입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시고 또한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인상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020년 기준 기준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표준지 기준으로 토지 65.5%, 준주택기준으로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은 69.0%수준인데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공시가격이 90%로 유형별로
동일수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세금과 복지정책을 정하는 주요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지방세수는 늘어나겠지만
중산층과 서민은 물론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수 있을 것인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어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지만 완벽히 극복할 때까지는 사회 전체가 긴장의 끈을
늦춰선 절대 안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12월 5일 서울시는‘서울을 멈추었다. 도시의 불을 끄겠다’고
사상 초유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거리는 21시부터 어둠으로 바뀌면서 도시의 활력도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필수조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확인자 수, 12월 16일 기준 누적확진자는 4만5,442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 꺼진 거리, 인적 없는 텅 빈 상가 등 어두운 거리를 지나면 언제쯤 활력 넘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장기화되고 반복적으로
대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 성공, 해외에서의 백신접종 시작 등
낭보가 들려오지만 실제 국내에 도입, 적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그나마 피해 규모는 최소화
할 수 있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전파의 확산, 산발적인 지역집단감염이
동시 다발적 발생 등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대규모 확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 방역시스템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신체적 경제적
극복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마스크 쓰기는
일상 생활화되어 필수적인 준수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다음의
선제적 대응 방역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 지역 내 코로나 검사소 확대 설치하여 신속 항원검사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무증상 감염자, 경증환자 등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 마스크 지원 등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
의료사각 지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증 확진자에 대해서는 증상 관찰 및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시설 확충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넷째, 핀셋 방역 시에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역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봉구만의 특별방역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도봉구만의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서울 밤거리의 불이 꺼지면서
서민들의 삶의 희망까지 꺼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희망과 경제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던 기존 전통산업시설의 노후화는 지역경쟁력의
끝없는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산업의 바이오 제약, 빅데이터, AI, AR VR 등
신산업으로 체질개선과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구축 등 과감한 지역산업 생태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기 없는 신산업을 우리 도봉에 유치한다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은 물론
계속 감소되고 있는 도봉구의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구에는 준공업지역 1.47㎢와 함께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많은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신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타 지역과 차별되는 교육,
창업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산업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봉구에 이러한 창업보육시스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하십시오.
우리 도봉구는 경제활력, 세대공감, 균형발전, 교육문화, 자치분권 5대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이 있으며, 사업에는 많은 예산과 비용이
수반되며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도봉구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인
비용편익 분석 또는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용편익 분석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대비 편익을 분석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효과 분석은 각 정책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산출효과를 분석·비교하여 저비용 고효율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검증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사업의 공정성과 편익 등을 위해
공공정책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 또는 기획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경제성
검토인데, 우리 도봉구에서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을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연간 통신비 총액은 약 36조원이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약 15만1,000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구당 소비 지출액의 1.7%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3배이며, 2.6%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비의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오늘날 통신서비스는 공공필수재라는 측면에서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고자 ‘22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자가 통신망 5,954㎞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만1,0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 1,000대를 도입하여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지난 9월 서울시와
도봉·구로·강서·성동·은평 5개 자치구가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도봉구는 시비 30억원을
확보하여 11월 중순부터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현행「전기통신법」제7조와 제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금지, 자가망을 설치한 목적 외 용도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개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적법성 논란으로 논의 중 서울시가 협의 없이 시행방침을 밝혀
반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인터넷 보안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무선 결제 시스템에
취약점이 많아 카드 정보 및 거래 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까치온' 서비스와 관련한 중앙부처와 갈등해결 경과,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대비,
정보보안 등 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주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서울시 내 111㎢ 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창3동 34만6,000㎡, 도봉2동 9만6,615㎡에서
각각 100억원, 25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3동과 도봉2동은 ‘70년대 초반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한때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노후와, 골목상권의 쇠퇴로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가시적인 정책사업 효과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창3동과 도봉2동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 자립적인 마을경제 구축,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등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성공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보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주민은 없는 소극적인 정책현장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결정 등을
존중하면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결정 사항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3동과 도봉2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력은 문화에서 나오며 역사는 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 문화 강국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을 중심으로 14개동 곳곳에 신화와 전설, 고전 문학,
민족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유독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민족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명품형 문화관광상품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량하게 버려진 문화재에 대한 자체정비, 문화재, 역사적 장소에 담겨진
스토리를 잘 살린 문화행사 등을 통해 글로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미래형 문화관광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봉구의 2020년도 행사예산은 약 52억2,900만원이었습니다.
소규모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역의 풍부한 역사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사로 역사문화 전통계승,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 지역과 골목골목에 묻혀있는 신화, 전설을 잘 다듬어서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문화행사를 통해 도봉지역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관광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재산세율은 과세표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0.1%~0.4%인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미만 주택에 한해서는 재산세율을 0.05% 인하키로 한 것입니다.
세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며 주택시장의 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
상황을 보며 연장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재산세가 인하되어 0.05% 하향 조정된다면 6억원이하 1주택자는 최대 연간
약 18만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재산세 부과 주택 보유자 약 10만8,000가구중 6억 이하 1주택자는
약 7만4,000가구로써 2021년부터 감면혜택으로 도봉구의 세수는 추정액이 약 43억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줄어든 세수입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시고 또한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인상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020년 기준 기준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표준지 기준으로 토지 65.5%, 준주택기준으로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은 69.0%수준인데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공시가격이 90%로 유형별로
동일수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세금과 복지정책을 정하는 주요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지방세수는 늘어나겠지만
중산층과 서민은 물론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수 있을 것인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어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지만 완벽히 극복할 때까지는 사회 전체가 긴장의 끈을
늦춰선 절대 안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현장 일선에서 구민의 안정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고금숙 구의원입니다.
우리구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협치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선도적으로 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관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활동이 제한되어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포럼과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대면모임 방식을 상호토론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협치 측면에서
사실상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 내에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협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협치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의 핵심가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출범이래 3기 째를 맞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기, 2기 활동 시 공무원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선도 구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는데 함께 이바지 했다고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코로나 사태여파로 출범은 했으나 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3기 위원회 출범후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코로나 사태로 제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강구했는지가 궁금하며, 또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민·관 전문가
집단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현장 일선에서 구민의 안정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고금숙 구의원입니다.
우리구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협치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선도적으로 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관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활동이 제한되어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포럼과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대면모임 방식을 상호토론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협치 측면에서
사실상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 내에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협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협치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의 핵심가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출범이래 3기 째를 맞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기, 2기 활동 시 공무원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선도 구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는데 함께 이바지 했다고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코로나 사태여파로 출범은 했으나 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3기 위원회 출범후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코로나 사태로 제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강구했는지가 궁금하며, 또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민·관 전문가
집단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2020년은 관계 공무원과 도봉구민 모두가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모임과 송년회 등 자제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0년도 마지막까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및 관급공사 부실시공 관련 예방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도봉구는 나라장터를 통한 제한경쟁 및 일반경쟁공사 발주 330건과 수의계약 발주 등
525건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도봉구의회 의원연구실 천정과 벽면일부가 떨어져 낙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의회 의원연구실 재배치공사는 건축비용 5억4,009만4,000원 등 총 공사비
8억8,065만 2,410원을 들여 2017년 2월 6일부터 용역과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14일
준공검사를 마친 뒤 하자발생일 2020년 10월 26일까지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혈세가 8억원이나 들어간 공사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갓 넘긴 3년여 만에
부실공사로 밝혀지면서 도봉구가 그동안 발주하여 시공이 끝난 모든 공사에 대해 의혹을
저버릴 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공사감독관인 담당공무원 한사람과
공사감리를 맡은 1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 예비준공검사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서류심사 위주의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르면 도봉구가 발주한 모든 공사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3년간
공사하자검사 이행지침 서울시 회계45101-3433에 의거 시설물의 관리부서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하자담보 기간만료 직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시 관리부서에서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나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구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건축물 하자발생은 시공 상 결함이 원인으로 공사 시
중점 체크 리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예비준공검사 실시로 하자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감독책임은 감리자의 역할인데 공사감리가 꼼꼼하게 감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설계단계서부터 준공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공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하자검사 및 즉각적인 보수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급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추진되는
관급공사 전반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효율적 인력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도봉구는 2020년 11월 1일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운영 현황에 의하면 24개부서
79개 사업에 전체 1,842명의 일자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개 부서에 배치된 기간제 근로자는 608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시설 등이
휴관상태이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치된 인력(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전문직제를 제외하고 타부서 이동 등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약정된 근로계약에 의해 타 부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다른 사업장이나 충원이 필요한 해당부서의 고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단서조항 등을 신설하여 배치된 시설이나 사업장이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이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생산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업무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가 운영 중인 전체 방역 인력은 약 300여명으로 부서별 배치 현황으로는
보건위생과 8명, 동 특별방역단 동별 10명에서 20명, 자치마을과 새마을 방역단 50여명 등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4개동 자율방역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활동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어 방역단이 도봉구 관내에 사용된
소독약품은3만8,838병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길거리나 공중에 살포되었고 일부가 상가. 전통시장바닥 등에 사용되어
이러한 무분별한 방역소독활동이 코로나19 감염원을 차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나 지식도 없었고 효과적인 방역방법이나 매뉴얼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역소독약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2020년 2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한 코로나19 관련 집행된 예산은
전체 27억9,034만6,853원이며 이중 마스크구입비 3억7,569만2,323원과 소독약품, 손소독제구입비
3억6,840만5,280원, 기타 10억4,624만9,250원입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컨트롤 타워도 없이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이나
방역관련 물품구입을 부서별로 제각기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역관련 물품구입을 특정부서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구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구의원으로서 경험한 3번째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의 공과를 따져서 칭찬과 비판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의회 의사일정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므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평소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무관하게 집행부가 감사자료 등을 늦게
제출하거나 부실하고 소극적인 자료제출로 인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복해서 지장이
생기고 있어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회의록에 명단을 공개하는 부서가 적지 않은데도
개인정보보호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면서 각종 위원회의 전체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리. 징계 공무원의 직위 성명을 000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5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제출을 제한한 자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은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청한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출력물로 제출하고
자료 참고 후 폐기를 요청하거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하는 등의
수정·편집 후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고 독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2020년은 관계 공무원과 도봉구민 모두가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모임과 송년회 등 자제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0년도 마지막까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및 관급공사 부실시공 관련 예방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도봉구는 나라장터를 통한 제한경쟁 및 일반경쟁공사 발주 330건과 수의계약 발주 등
525건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도봉구의회 의원연구실 천정과 벽면일부가 떨어져 낙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의회 의원연구실 재배치공사는 건축비용 5억4,009만4,000원 등 총 공사비
8억8,065만 2,410원을 들여 2017년 2월 6일부터 용역과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14일
준공검사를 마친 뒤 하자발생일 2020년 10월 26일까지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혈세가 8억원이나 들어간 공사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갓 넘긴 3년여 만에
부실공사로 밝혀지면서 도봉구가 그동안 발주하여 시공이 끝난 모든 공사에 대해 의혹을
저버릴 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공사감독관인 담당공무원 한사람과
공사감리를 맡은 1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 예비준공검사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서류심사 위주의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르면 도봉구가 발주한 모든 공사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3년간
공사하자검사 이행지침 서울시 회계45101-3433에 의거 시설물의 관리부서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하자담보 기간만료 직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시 관리부서에서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나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구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건축물 하자발생은 시공 상 결함이 원인으로 공사 시
중점 체크 리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예비준공검사 실시로 하자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감독책임은 감리자의 역할인데 공사감리가 꼼꼼하게 감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설계단계서부터 준공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공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하자검사 및 즉각적인 보수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급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추진되는
관급공사 전반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효율적 인력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도봉구는 2020년 11월 1일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운영 현황에 의하면 24개부서
79개 사업에 전체 1,842명의 일자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개 부서에 배치된 기간제 근로자는 608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시설 등이
휴관상태이거나 운영이 중단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치된 인력(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전문직제를 제외하고 타부서 이동 등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약정된 근로계약에 의해 타 부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다른 사업장이나 충원이 필요한 해당부서의 고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단서조항 등을 신설하여 배치된 시설이나 사업장이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이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생산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업무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가 운영 중인 전체 방역 인력은 약 300여명으로 부서별 배치 현황으로는
보건위생과 8명, 동 특별방역단 동별 10명에서 20명, 자치마을과 새마을 방역단 50여명 등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4개동 자율방역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활동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어 방역단이 도봉구 관내에 사용된
소독약품은3만8,838병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길거리나 공중에 살포되었고 일부가 상가. 전통시장바닥 등에 사용되어
이러한 무분별한 방역소독활동이 코로나19 감염원을 차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나 지식도 없었고 효과적인 방역방법이나 매뉴얼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역소독약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는 2020년 2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한 코로나19 관련 집행된 예산은
전체 27억9,034만6,853원이며 이중 마스크구입비 3억7,569만2,323원과 소독약품, 손소독제구입비
3억6,840만5,280원, 기타 10억4,624만9,250원입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컨트롤 타워도 없이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이나
방역관련 물품구입을 부서별로 제각기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역관련 물품구입을 특정부서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구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구의원으로서 경험한 3번째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의 공과를 따져서 칭찬과 비판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의회 의사일정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므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평소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무관하게 집행부가 감사자료 등을 늦게
제출하거나 부실하고 소극적인 자료제출로 인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복해서 지장이
생기고 있어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조금만 검색해보면 회의록에 명단을 공개하는 부서가 적지 않은데도
개인정보보호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면서 각종 위원회의 전체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리. 징계 공무원의 직위 성명을 000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5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제출을 제한한 자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은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청한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출력물로 제출하고
자료 참고 후 폐기를 요청하거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하는 등의
수정·편집 후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고 독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1,000여명 안팎으로 넘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은 코로나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봉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이천 테마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쩍 우이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으로
조금이나마 해소하러 나온 구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진 주민들이 야외운동 장소인 우이천 산책로를 이용하며
답답한 마음을 풀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30년 정도 거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이천은
마른 내로 죽어가던 하천이었지만, 하천 생태조사를 거쳐 우이천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2017년부터 자연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여 매우 좋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요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이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거나 듣는 즐거움이 더해진다면 구민들에게 더 큰 문화복지가 아닐까요?
올해 우이천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그나마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편의제공을 했는데 아직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운동기구, 의자 몇 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방학천처럼
동물형상의 조형물이나 맨발로 걷는 황토길, 또는 맨발 지압코스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겸한
힐링의 산책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성동구에서는 중랑천 산책로에 음악방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음향스피커를 설치하여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주민들의
사연도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청장님께서는 하천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문화공간, 힐링의 생태하천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회성 사업이 아닌 테마가 있는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관내 음식물 배출용기 거치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음식물쓰레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여름이면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악취 등의 냄새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올해 7월부터 도봉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 보급사업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거치대가 설치된 주택을 보면 개선된 미관과 편의성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설치된 거치대를 보고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도봉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11월 기준 신청접수는 총 320대인 반면
거치대 설치는 239대로 81대가 설치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의 사업예산을 늘리고
사업규모도 확대하여 필요한 구민에게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민들이 쉽게 신청하고 원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2·3동, 쌍문동, 도봉동 지역은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많은 곳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집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입자 많은 동네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뿐더러 거치대 신청조차 하기가 어려워서 더 홍보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거치대 설치 확대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의류수거함 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봉구의 의류수거함은 2020년 9월 기준
총 59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4개동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쌍문1동에 의류수거함이 94개로
가장 많으며 창2동 70개, 방학2동 67개, 쌍문2동 56개 등의 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의류수거함의 통 자체가 너무 낡고 디자인이 도시미관도 저해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어떤 의류수거함 통은 왜 이 곳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은 전봇대를 사이에 두고 두 개씩 나란히 있었고, 또 다른 의류수거함 통은
쓰레기에 뒤덮여 있어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의류수거함은 만물상을 방불케 하여 잡동산 적치 등으로 주변환경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낡은 장난감부터 먹다 버린 맥주캔, 끊어진 이어폰, 재활용 안 되는 솜이불,
고장난 전기장판 등 처치 곤란한 물건들로 가득찼습니다.
종종 각종 폐기물은 물론 동물 사체까지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민원도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의류수거함 관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내 의류수거함 30여개의 통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거함에서 과자봉지, 빈 생수병, 휴지조각 등 쓰레기가 나왔고, 심지어 썩은 고기도 나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의류수거함 통에는 의류수거함이라고 적혀 있지만, 양심을 속이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리하기 번거로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몰양심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요긴하게 사용되는 의류수거함이 골치덩어리로 전락해버려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의류수거함의 설치장소가 적합한 곳인지 다시 전수조사하고 수거함통의 디자인도
시대에 맞게 바꾸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야간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은 평일 및 공휴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올해 9월부터 서울시 내 20개의 자치구, 31곳에서 공공야간약국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는 약국이
운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9월부터 서울 지역에 공공야간약국 운영이 시행된 가운데 심야시간에 문을 연 약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봉구에 공공야간약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아쉬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쌍문역과 창동역, 방학역 부근에 있을 법한
야간약국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 서울시에 다시 확인해 볼 정도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취지는 심야시간에 응급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통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발맞춰 약사회에서도 공공야간약국의 도입이 더욱 코로나19 정국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밤낮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을 보살펴주는 공공야간약국제도가
도봉구 어디에서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도봉구청장님께서는 도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길연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회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1,000여명 안팎으로 넘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은 코로나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봉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이천 테마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쩍 우이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으로
조금이나마 해소하러 나온 구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진 주민들이 야외운동 장소인 우이천 산책로를 이용하며
답답한 마음을 풀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30년 정도 거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이천은
마른 내로 죽어가던 하천이었지만, 하천 생태조사를 거쳐 우이천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2017년부터 자연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여 매우 좋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요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이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거나 듣는 즐거움이 더해진다면 구민들에게 더 큰 문화복지가 아닐까요?
올해 우이천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그나마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편의제공을 했는데 아직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운동기구, 의자 몇 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방학천처럼
동물형상의 조형물이나 맨발로 걷는 황토길, 또는 맨발 지압코스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겸한
힐링의 산책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성동구에서는 중랑천 산책로에 음악방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음향스피커를 설치하여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주민들의
사연도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청장님께서는 하천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문화공간, 힐링의 생태하천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회성 사업이 아닌 테마가 있는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관내 음식물 배출용기 거치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음식물쓰레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여름이면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악취 등의 냄새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올해 7월부터 도봉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 보급사업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거치대가 설치된 주택을 보면 개선된 미관과 편의성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설치된 거치대를 보고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도봉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11월 기준 신청접수는 총 320대인 반면
거치대 설치는 239대로 81대가 설치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의 사업예산을 늘리고
사업규모도 확대하여 필요한 구민에게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민들이 쉽게 신청하고 원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2·3동, 쌍문동, 도봉동 지역은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많은 곳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집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입자 많은 동네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거치대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뿐더러 거치대 신청조차 하기가 어려워서 더 홍보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거치대 설치 확대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의류수거함 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봉구의 의류수거함은 2020년 9월 기준
총 59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4개동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쌍문1동에 의류수거함이 94개로
가장 많으며 창2동 70개, 방학2동 67개, 쌍문2동 56개 등의 순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의류수거함의 통 자체가 너무 낡고 디자인이 도시미관도 저해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어떤 의류수거함 통은 왜 이 곳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은 전봇대를 사이에 두고 두 개씩 나란히 있었고, 또 다른 의류수거함 통은
쓰레기에 뒤덮여 있어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의류수거함은 만물상을 방불케 하여 잡동산 적치 등으로 주변환경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낡은 장난감부터 먹다 버린 맥주캔, 끊어진 이어폰, 재활용 안 되는 솜이불,
고장난 전기장판 등 처치 곤란한 물건들로 가득찼습니다.
종종 각종 폐기물은 물론 동물 사체까지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민원도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의류수거함 관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내 의류수거함 30여개의 통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거함에서 과자봉지, 빈 생수병, 휴지조각 등 쓰레기가 나왔고, 심지어 썩은 고기도 나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의류수거함 통에는 의류수거함이라고 적혀 있지만, 양심을 속이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리하기 번거로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몰양심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요긴하게 사용되는 의류수거함이 골치덩어리로 전락해버려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의류수거함의 설치장소가 적합한 곳인지 다시 전수조사하고 수거함통의 디자인도
시대에 맞게 바꾸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야간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은 평일 및 공휴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올해 9월부터 서울시 내 20개의 자치구, 31곳에서 공공야간약국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는 약국이
운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9월부터 서울 지역에 공공야간약국 운영이 시행된 가운데 심야시간에 문을 연 약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봉구에 공공야간약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아쉬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쌍문역과 창동역, 방학역 부근에 있을 법한
야간약국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 서울시에 다시 확인해 볼 정도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취지는 심야시간에 응급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통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발맞춰 약사회에서도 공공야간약국의 도입이 더욱 코로나19 정국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밤낮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을 보살펴주는 공공야간약국제도가
도봉구 어디에서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도봉구청장님께서는 도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길연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 삶이 뿌리 채 흔들리는 구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정운영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는 것은 정책이고 정책은 예산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32만 도봉구민을 위해 2021년 도봉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반문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등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구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가구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구민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자금, 전월세보증금, 자녀학자금, 재난생계자금을
용도로 가구당 5,000만원까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융자현황을 살펴보니 2019년에는 8가구 7,410만원에서 올해는 42가구 5억4,930만원으로
약 7배 이상의 융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7,000만원 이내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융자해주는데
2019년 38개 업체 32억에서 올해는 54개 업체 41억이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제출한 지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및 예탁 모두
감편성하여 약 22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봉구 소상공인의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1만5,428명이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업체로 12월 현재 3주간의 집합금지업체는 1,221개 업체이며,
영업제한 업체는 총 4,331개 업체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인 사장님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겹다며
쓴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강동구는 학원에 100만원을, 강남구는 공공요금을 자치구 차원에서
정부재난지원금에 더하여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공적영역에서 담당하던 돌봄과 교육을 가족이 오롯이 책임지게 되면서 특히나 장비부재나
활용능력이 어려운 언택트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택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던 500명의 마을교사나
마을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마을에서 안전하게 전화나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들과 연계하고
세심히 살피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도봉구의회에서는 축제·행사성 사업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하고
물량과 단가조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자금 5억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증액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중 증액 편성을 제외한 6억은 일반예비비로 증액하고 4억3,500여만원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예비비에서 향후 우리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일자리기금을 사용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편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무리한 건립을 강행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상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시급성, 적절성, 타당성,
전년실적과 효과성을 판단하여 편성해야 하는데 2021년도 집행부는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8월 6일날 도봉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한 내부공문에서는
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여러차례 기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과 사업비 1억원 이상인 행사·축제성 사업입니다.
그중 총 사업비 336억 규모의 도봉예술문화회관 건립 예산은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회에서는 토지매입비 약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기단위(5년)의 지역 운영과 매년의 예산편성을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가 동 계획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도록
현행 운영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3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예산과정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시한 바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 사전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를 활용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대해 어떻게 시정하실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인 공공형실내놀이터 4개소 조성 중 4억1,000만원을 들여서 유람선폐선을
리모델링한 초안산 뚜뚜실내놀이터 1개소가 코로나19로 개소식 조차 못하고 기간제 4명을
채용하고도 6개월째 미사용 중이고 구청사 선큰가든을 리모델링하여 건립될 1곳은 내년도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형실내놀이터 건립계획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계획인데
현재 코로나19로 감염병확산에 대한 위험으로 실내놀이터는 운영자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완공했거나 조성 중인 2개소의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한 후
실내놀이터 추가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정책수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구 기금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구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미설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재원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설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쌍문1동·3동, 방학1동, 도봉1동 등의 경우처럼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동주민센터의
건축연도 및 노후화 정도를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11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등 총 10곳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봉구 비법정기금의 활용 정도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장학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입니다.
우리구는 1999년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중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적립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고등학생 학비를 지급하는데 매해 지출이 저조하며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기금운용 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새마을자녀장학금과 통장자녀장학금도
등록금으로 지출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동종의
봉사를 하면서도 부모의 소속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달라져 지속적 민원과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장학기금 운용기준을 대폭 정비하여 학생 본인과 가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장학생선발을 포함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관련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 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2호는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중순 현재, 집행부는 구의회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만을 제출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2020년 11월 26일 구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더욱이 도봉구는 홈페이지에서 매년 기금운용계획만 공시할 뿐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방식과
공개방식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운용과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 공개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마을미디어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동은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은행나루마을방송국, 학둥지FM, 산돌마을활력소 등 8개의 마을미디어 단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마을 내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원에서도 마을해설사라는 이름으로 마을을 매개로 역사를 수집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봉문화재단에서도 내년부터 영상미디어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을미디어에 대한 십여년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주체간 상생과 상승효과를 위해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으로 징수하는 주차요금이나 수익금, 견인료나 과태료 등으로 세입처리되고
지출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조성 마련을 위한 적립금을 포함해서 11개 세출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여전히 주차장 부족 문제가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 지역구인 쌍문2동에도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3동은 공영주차장이 전무하고 상습적으로 대형버스와 공사차량이 방학로에 상습
주차하여 주민안전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야간 상습 공사차량과 대형차량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강화도 동시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중 인건비성 경비 지출은 매해 8억씩 지출되고 있으므로 인건비성 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건립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어 도봉구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광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로 과이름이 조직개편으로 바뀌었는데 관광정책 예산은 스템프 예산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도봉구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봉구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음악산업만 집중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도봉산,
도봉역사문화길, 도봉옛길 등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의지가 담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회에는 관광활성화에 대한 장단기적 정책마련을 위한 용역비와
관광책자 발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봉구 관광활성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야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구정연구단의 활성화 및
각종 용역 연계와 결과 활용방안, 2050탄소중립정책의 효과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감염병에 대한 집단면역과 치료제 사용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신축년을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 삶이 뿌리 채 흔들리는 구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정운영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는 것은 정책이고 정책은 예산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32만 도봉구민을 위해 2021년 도봉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반문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등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구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가구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구민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자금, 전월세보증금, 자녀학자금, 재난생계자금을
용도로 가구당 5,000만원까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융자현황을 살펴보니 2019년에는 8가구 7,410만원에서 올해는 42가구 5억4,930만원으로
약 7배 이상의 융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7,000만원 이내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융자해주는데
2019년 38개 업체 32억에서 올해는 54개 업체 41억이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제출한 지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및 예탁 모두
감편성하여 약 22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봉구 소상공인의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1만5,428명이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업체로 12월 현재 3주간의 집합금지업체는 1,221개 업체이며,
영업제한 업체는 총 4,331개 업체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인 사장님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겹다며
쓴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강동구는 학원에 100만원을, 강남구는 공공요금을 자치구 차원에서
정부재난지원금에 더하여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공적영역에서 담당하던 돌봄과 교육을 가족이 오롯이 책임지게 되면서 특히나 장비부재나
활용능력이 어려운 언택트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택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던 500명의 마을교사나
마을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마을에서 안전하게 전화나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들과 연계하고
세심히 살피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도봉구의회에서는 축제·행사성 사업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하고
물량과 단가조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자금 5억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증액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중 증액 편성을 제외한 6억은 일반예비비로 증액하고 4억3,500여만원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예비비에서 향후 우리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일자리기금을 사용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편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무리한 건립을 강행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상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시급성, 적절성, 타당성,
전년실적과 효과성을 판단하여 편성해야 하는데 2021년도 집행부는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8월 6일날 도봉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한 내부공문에서는
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여러차례 기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과 사업비 1억원 이상인 행사·축제성 사업입니다.
그중 총 사업비 336억 규모의 도봉예술문화회관 건립 예산은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회에서는 토지매입비 약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기단위(5년)의 지역 운영과 매년의 예산편성을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가 동 계획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도록
현행 운영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3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예산과정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시한 바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 사전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를 활용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대해 어떻게 시정하실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인 공공형실내놀이터 4개소 조성 중 4억1,000만원을 들여서 유람선폐선을
리모델링한 초안산 뚜뚜실내놀이터 1개소가 코로나19로 개소식 조차 못하고 기간제 4명을
채용하고도 6개월째 미사용 중이고 구청사 선큰가든을 리모델링하여 건립될 1곳은 내년도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형실내놀이터 건립계획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계획인데
현재 코로나19로 감염병확산에 대한 위험으로 실내놀이터는 운영자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완공했거나 조성 중인 2개소의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충분히 평가한 후
실내놀이터 추가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정책수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구 기금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구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미설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재원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설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쌍문1동·3동, 방학1동, 도봉1동 등의 경우처럼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동주민센터의
건축연도 및 노후화 정도를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11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등 총 10곳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봉구 비법정기금의 활용 정도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장학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입니다.
우리구는 1999년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중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적립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고등학생 학비를 지급하는데 매해 지출이 저조하며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기금운용 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새마을자녀장학금과 통장자녀장학금도
등록금으로 지출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동종의
봉사를 하면서도 부모의 소속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달라져 지속적 민원과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장학기금 운용기준을 대폭 정비하여 학생 본인과 가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장학생선발을 포함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관련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 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2호는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중순 현재, 집행부는 구의회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만을 제출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2020년 11월 26일 구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더욱이 도봉구는 홈페이지에서 매년 기금운용계획만 공시할 뿐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방식과
공개방식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운용과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 공개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마을미디어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동은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은행나루마을방송국, 학둥지FM, 산돌마을활력소 등 8개의 마을미디어 단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마을 내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원에서도 마을해설사라는 이름으로 마을을 매개로 역사를 수집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봉문화재단에서도 내년부터 영상미디어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을미디어에 대한 십여년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주체간 상생과 상승효과를 위해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으로 징수하는 주차요금이나 수익금, 견인료나 과태료 등으로 세입처리되고
지출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조성 마련을 위한 적립금을 포함해서 11개 세출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여전히 주차장 부족 문제가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 지역구인 쌍문2동에도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3동은 공영주차장이 전무하고 상습적으로 대형버스와 공사차량이 방학로에 상습
주차하여 주민안전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야간 상습 공사차량과 대형차량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강화도 동시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중 인건비성 경비 지출은 매해 8억씩 지출되고 있으므로 인건비성 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건립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어 도봉구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광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로 과이름이 조직개편으로 바뀌었는데 관광정책 예산은 스템프 예산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도봉구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봉구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음악산업만 집중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도봉산,
도봉역사문화길, 도봉옛길 등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의지가 담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회에는 관광활성화에 대한 장단기적 정책마련을 위한 용역비와
관광책자 발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봉구 관광활성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야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구정연구단의 활성화 및
각종 용역 연계와 결과 활용방안, 2050탄소중립정책의 효과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감염병에 대한 집단면역과 치료제 사용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신축년을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구의원 이성민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도봉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으로 정해진 사전절차가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에 아레나 공연장을 준공하게 되면 아레나 소극장에 2,000명 규모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구민회관도 있는데 굳이 부지 위치도 부적합하고 교통이 안좋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에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낙후된 도봉동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주셔서 도봉구 14개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청 앞 하천변에 누원교 방향으로 100m, 상계교 방향으로 1.5㎞ 이상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가운데 경계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은데 속도를 높여서 달리다가 경계석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산책하시는 분도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경계석을 없애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편안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에는 1,000그루가 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작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은행나무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를 하든지 광명시처럼 은행나무 그물망을 설치해서
청소하기 힘든 은행나무 잎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열매까지 그물망으로 잡아내서
깔끔한 도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열매 조기채취 작업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열매를 선별, 건조, 중금속 함유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구로구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은행나무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창포원 건너편 하천변에 농구장, 족구장, 광장체조 회원들이 운동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가운데 도봉구가 어르신이 제일 많은 구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너무 멀고 불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히 화장실을 지어주셔서
쾌적한 도봉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어르신이 25개구 가운데 제일 많은 구입니다.
남녀노소 3대가 같이 할 수 있고 장애인분들도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주십시오.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환경개선,
장애인 및 고령자에 운동시설을 제공하고 국민의료비 절감,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개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심신 단련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속히 설치해주십시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구의원 이성민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도봉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으로 정해진 사전절차가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에 아레나 공연장을 준공하게 되면 아레나 소극장에 2,000명 규모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구민회관도 있는데 굳이 부지 위치도 부적합하고 교통이 안좋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에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낙후된 도봉동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주셔서 도봉구 14개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청 앞 하천변에 누원교 방향으로 100m, 상계교 방향으로 1.5㎞ 이상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가운데 경계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은데 속도를 높여서 달리다가 경계석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산책하시는 분도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경계석을 없애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편안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에는 1,000그루가 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작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은행나무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를 하든지 광명시처럼 은행나무 그물망을 설치해서
청소하기 힘든 은행나무 잎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열매까지 그물망으로 잡아내서
깔끔한 도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열매 조기채취 작업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열매를 선별, 건조, 중금속 함유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구로구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은행나무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창포원 건너편 하천변에 농구장, 족구장, 광장체조 회원들이 운동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가운데 도봉구가 어르신이 제일 많은 구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너무 멀고 불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히 화장실을 지어주셔서
쾌적한 도봉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어르신이 25개구 가운데 제일 많은 구입니다.
남녀노소 3대가 같이 할 수 있고 장애인분들도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주십시오.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환경개선,
장애인 및 고령자에 운동시설을 제공하고 국민의료비 절감,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개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심신 단련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속히 설치해주십시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17일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했던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필수노동자 중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자가 정비 쉼터’ 마련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필요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필수노동자라 함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인 것입니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다양한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 한해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비대면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이들의 수고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속에서 감염과 과로의 위험까지도 떠안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뉴스에서는 끊이지 않는 과로사와 사고, 집단 감염 등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그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에 필수노동자 중 특히,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플랫폼노동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생생이 들었고 그들의 위험과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직이란 형태로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면서 책임은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이들과 간담회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플랫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존중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체제가 마련되어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반드시 발생하는
소모적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지원해 주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추진 근거가 되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제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노동자들의 활동 중심이 되는 오토바이의 소모품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자가 정비 쉼터’를 마련해 소득 상승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 마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창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필수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플랫폼노동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자가 정비 쉼터’ 마련사업의 추진과 예산 마련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부분은 의회에서 안을 발의하면 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겠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가 정비 쉼터’는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책이라는 것을 플랫폼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의 간단한 정비는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고,
수리센터에서의 정비 가격과 부품을 직접 구입해서 정비할 때의 차이는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발생하여 지출을 줄임으로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가정비 쉼터’는 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잠깐 쉼의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우리구의 정책을 홍보하는 공간이 되고 안전운행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광역권으로 몇 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봉을 포함한
동북권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중구 북창동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권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자치구 단위에서는 얼마 전 강서구가 최초로 이동노동자 등을
위한 ’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함께 추진했던 우리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플랫폼노동자들은 ‘쉼터’에 ‘자가정비’ 기능이 함께 있어야
효과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도봉구에서 ‘자가정비 쉼터’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와 운영을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맡겨서 노동자들의 교육과 홍보를 함께
추진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렇기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도봉역사
하부공간이 ‘자가정비 쉼터’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어 있는 공간도 있고
코레일로부터 추가 임대를 통해 확보 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 활용성
모두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둘리 뮤지엄’을 둘리 캐릭터를 활용한
‘실내 놀이존’으로 전면적 기능 전환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탄생한 인기만화 케릭터 ‘아기공룡 둘리’를 우리 도봉구는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며 2015년부터 만화케릭터에게는 조금 생소한 ‘뮤지엄’을 만들어
현재 문화재단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둘리 뮤지엄’은 초기 계획과 달리 지속적인 작품생산이
되지 않고 하나의 캐릭터로만 운영하기에 관람객의 확대가 잘 되지 않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개관 이후 최초 방문객의 재방문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운영 수입도 적자를 매년
구청에서 보전해줘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둘리 뮤지엄’의 기능을 전면 전환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대중적으로 깊이 있게 사랑받던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는 지금도
어른들에게는 향수와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만화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캐릭터만을 가지고 박물관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그동안 운영 결과를
보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 등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미야자기 하야오’ 감독의 ‘지부리박물관’도 지속적인 신규 작품들을
통해 내용을 보강해 왔으며 작가의 작품 활동 중단으로 존폐 위기까지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로
애니메이션 관련 박물관 같은 공간들은 지속적인 작품 활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공룡 둘리’는 주인공 캐릭터 자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 방문객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대대적인 기능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기공룡 둘리’를 중심으로 하는
만화 캐릭터들을 활용한 실내 놀이존으로 전체 기능을 전환하자고 제안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옥상, 뒷마당과 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간들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존이
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둘리와 함께 탐험하는 정글짐과 볼풀장 등을 마련하고 캐릭터들이 함께
모험했던 배경으로 암벽 등반과 줄타기 등의 모험 놀이시설을 갖추고, 만화속 공간으로
꾸민 바운스 트램블린과 흔들다리 등을 조성하며, IT 전자장비를 활용한 사격장, 차 레이싱장,
구기 게임장 등의 스크린 경기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물론 공간의 규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놀이존은 유아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이용 욕구가 매우 높으며, 재방문의 욕구도 매우 높다는 걸 본 의원이 현장을
체험하며 직접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둘리 뮤지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대면 온라인 학습과정에서 저소득 아동들이 학습을 지속 할 수 있도록 IT 학습보조제의
지원과 학습 지도환경 마련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더불어 입시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상설 강좌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묻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 빈곤계층에게는 이 어려움이 두배, 세배로 더 크게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학생을 둔 저소득 계층에서는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쉽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을 보충하며 학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개인교습은 기본이고, 성능 좋은
IT기기를 구입하고 각종 학습 보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저소득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에서는
성능이 좋은 IT 기계를 장만하는 것도,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하는 것도, 학습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못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재난상황이 지속될수록 경제적 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연결되어 빈곤의 회전문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기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끝나고 정상적인 학습과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온라인 학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성능 좋은 IT기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고 PC나누기 등으로는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이 어려운 PC방 등과 연계하여 성능 좋은 PC를 임대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성능 좋은 PC를 확보할 수 있으며 운영이 중단된 PC방의 수입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학습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학습 참여를 독려하고
일정부분 학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학습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인력도 거의 일거리라 끊겨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 방문교사 등을
공공일자리로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중고, 중3, 고3의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보통의 가정에서도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입시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입시는 결국 아이들이 성장해갈 미래를 위한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잘 맞는 적절한 방향을 잘 설정하도록 다양한 정보와 이 정보를 활용한
충분한 기회가 잘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입시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입시설명회가 아니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나눔부터 어떤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과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내용까지 일정계획을 갖추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등에 상설강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의 과정으로 상설강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민청에 일부 공간을 실버존으로 보완 설치하고, 각종 주문용 키오스크를 실습해볼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개선된다면 상시 개방하여 우리 도봉구민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청 1층에 마련된 구민청이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구청의 공간을 돌려드리고 누구나 구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며,
도봉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자 구민들에게 개방한 공간인 구민청의 설치는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임을 깊이 공감합니다. 코로나19 이전 그 구민청 공간을 이용하던 구민들의
모습에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민청 1층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노인 분들을 위한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어르신들에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자유로운 공간 활용으로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공간을 마련한 부분은 의미 있는 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도 아이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생각해야합니다. 어르신들도 젊은 층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공간으로 일정부분 구성되어지길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키오스크를 실습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한곳이 주문, 접수 등을 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곳을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오스크는 다양한 부분에서 접수를 대신하고 있으며,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 접수, 처리방식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지하철 티켓을 구입하는 것도 키오스크 방식으로 전면 변경됐으며,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발급받던 서류들도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서 키오스크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기차역, 공항 등에서 점점 더 키오스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과정에서 젊은 성인도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언쟁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식당 코너 앞에서 식사를 주문도 못하고 그림만 보고 서있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IT, 전자산업들의 여파로 어르신들이
컴퓨터시대를 맞아 컴퓨터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 스마트폰이 전 국민에 확대되어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 처리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며 다시 혼란에 빠졌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면 식사도 간단한 음료 한잔도 못 마시게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집밖은 길을 찾지 못하는 위험한 정글로 느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실버존을 통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라는 정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청에 키즈존과 함께 실버존을 설치하여
아동친화와 어르신친화라는 상징성도 확보하고, 실버존에 키오스크를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빠르게 진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구민청 내에 키오스크를 체험할 수 있는 실버존 설치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라19 감염병 위기 속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재의 재난상황에서는 철저한 생활방역 지침을
지키고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해야만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구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이 찾아오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17일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했던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필수노동자 중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자가 정비 쉼터’ 마련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필요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필수노동자라 함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인 것입니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다양한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 한해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비대면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이들의 수고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속에서 감염과 과로의 위험까지도 떠안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뉴스에서는 끊이지 않는 과로사와 사고, 집단 감염 등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그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에 필수노동자 중 특히,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플랫폼노동자들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생생이 들었고 그들의 위험과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직이란 형태로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면서 책임은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이들과 간담회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플랫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존중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체제가 마련되어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반드시 발생하는
소모적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지원해 주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추진 근거가 되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제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노동자들의 활동 중심이 되는 오토바이의 소모품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자가 정비 쉼터’를 마련해 소득 상승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 마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창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필수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플랫폼노동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자가 정비 쉼터’ 마련사업의 추진과 예산 마련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부분은 의회에서 안을 발의하면 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겠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가 정비 쉼터’는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책이라는 것을 플랫폼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의 간단한 정비는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고,
수리센터에서의 정비 가격과 부품을 직접 구입해서 정비할 때의 차이는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발생하여 지출을 줄임으로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가정비 쉼터’는 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잠깐 쉼의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우리구의 정책을 홍보하는 공간이 되고 안전운행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광역권으로 몇 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봉을 포함한
동북권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중구 북창동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권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자치구 단위에서는 얼마 전 강서구가 최초로 이동노동자 등을
위한 ’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함께 추진했던 우리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플랫폼노동자들은 ‘쉼터’에 ‘자가정비’ 기능이 함께 있어야
효과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도봉구에서 ‘자가정비 쉼터’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와 운영을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맡겨서 노동자들의 교육과 홍보를 함께
추진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렇기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도봉역사
하부공간이 ‘자가정비 쉼터’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어 있는 공간도 있고
코레일로부터 추가 임대를 통해 확보 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 활용성
모두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둘리 뮤지엄’을 둘리 캐릭터를 활용한
‘실내 놀이존’으로 전면적 기능 전환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탄생한 인기만화 케릭터 ‘아기공룡 둘리’를 우리 도봉구는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며 2015년부터 만화케릭터에게는 조금 생소한 ‘뮤지엄’을 만들어
현재 문화재단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둘리 뮤지엄’은 초기 계획과 달리 지속적인 작품생산이
되지 않고 하나의 캐릭터로만 운영하기에 관람객의 확대가 잘 되지 않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개관 이후 최초 방문객의 재방문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운영 수입도 적자를 매년
구청에서 보전해줘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둘리 뮤지엄’의 기능을 전면 전환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대중적으로 깊이 있게 사랑받던 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는 지금도
어른들에게는 향수와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만화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캐릭터만을 가지고 박물관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그동안 운영 결과를
보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 등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미야자기 하야오’ 감독의 ‘지부리박물관’도 지속적인 신규 작품들을
통해 내용을 보강해 왔으며 작가의 작품 활동 중단으로 존폐 위기까지 이야기되고 있을 정도로
애니메이션 관련 박물관 같은 공간들은 지속적인 작품 활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공룡 둘리’는 주인공 캐릭터 자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 방문객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대대적인 기능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기공룡 둘리’를 중심으로 하는
만화 캐릭터들을 활용한 실내 놀이존으로 전체 기능을 전환하자고 제안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옥상, 뒷마당과 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간들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존이
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둘리와 함께 탐험하는 정글짐과 볼풀장 등을 마련하고 캐릭터들이 함께
모험했던 배경으로 암벽 등반과 줄타기 등의 모험 놀이시설을 갖추고, 만화속 공간으로
꾸민 바운스 트램블린과 흔들다리 등을 조성하며, IT 전자장비를 활용한 사격장, 차 레이싱장,
구기 게임장 등의 스크린 경기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물론 공간의 규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놀이존은 유아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이용 욕구가 매우 높으며, 재방문의 욕구도 매우 높다는 걸 본 의원이 현장을
체험하며 직접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둘리 뮤지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대면 온라인 학습과정에서 저소득 아동들이 학습을 지속 할 수 있도록 IT 학습보조제의
지원과 학습 지도환경 마련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더불어 입시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상설 강좌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묻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 빈곤계층에게는 이 어려움이 두배, 세배로 더 크게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학생을 둔 저소득 계층에서는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쉽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을 보충하며 학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개인교습은 기본이고, 성능 좋은
IT기기를 구입하고 각종 학습 보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저소득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에서는
성능이 좋은 IT 기계를 장만하는 것도,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하는 것도, 학습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못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재난상황이 지속될수록 경제적 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연결되어 빈곤의 회전문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기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끝나고 정상적인 학습과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온라인 학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성능 좋은 IT기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고 PC나누기 등으로는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운영이 어려운 PC방 등과 연계하여 성능 좋은 PC를 임대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성능 좋은 PC를 확보할 수 있으며 운영이 중단된 PC방의 수입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학습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학습 참여를 독려하고
일정부분 학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학습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인력도 거의 일거리라 끊겨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 방문교사 등을
공공일자리로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중고, 중3, 고3의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보통의 가정에서도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입시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입시는 결국 아이들이 성장해갈 미래를 위한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잘 맞는 적절한 방향을 잘 설정하도록 다양한 정보와 이 정보를 활용한
충분한 기회가 잘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입시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입시설명회가 아니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나눔부터 어떤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과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내용까지 일정계획을 갖추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등에 상설강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의 과정으로 상설강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민청에 일부 공간을 실버존으로 보완 설치하고, 각종 주문용 키오스크를 실습해볼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개선된다면 상시 개방하여 우리 도봉구민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청 1층에 마련된 구민청이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구청의 공간을 돌려드리고 누구나 구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며,
도봉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자 구민들에게 개방한 공간인 구민청의 설치는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임을 깊이 공감합니다. 코로나19 이전 그 구민청 공간을 이용하던 구민들의
모습에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민청 1층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노인 분들을 위한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어르신들에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자유로운 공간 활용으로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공간을 마련한 부분은 의미 있는 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도 아이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생각해야합니다. 어르신들도 젊은 층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공간으로 일정부분 구성되어지길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키오스크를 실습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한곳이 주문, 접수 등을 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곳을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오스크는 다양한 부분에서 접수를 대신하고 있으며,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 접수, 처리방식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지하철 티켓을 구입하는 것도 키오스크 방식으로 전면 변경됐으며,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발급받던 서류들도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서 키오스크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기차역, 공항 등에서 점점 더 키오스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과정에서 젊은 성인도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언쟁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식당 코너 앞에서 식사를 주문도 못하고 그림만 보고 서있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IT, 전자산업들의 여파로 어르신들이
컴퓨터시대를 맞아 컴퓨터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 스마트폰이 전 국민에 확대되어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 처리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며 다시 혼란에 빠졌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면 식사도 간단한 음료 한잔도 못 마시게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집밖은 길을 찾지 못하는 위험한 정글로 느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실버존을 통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라는 정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청에 키즈존과 함께 실버존을 설치하여
아동친화와 어르신친화라는 상징성도 확보하고, 실버존에 키오스크를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빠르게 진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구민청 내에 키오스크를 체험할 수 있는 실버존 설치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라19 감염병 위기 속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재의 재난상황에서는 철저한 생활방역 지침을
지키고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해야만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구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이 찾아오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현시점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는 1,000여명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구민들은 코로나19 불안감으로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도봉구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기반 제공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건립 중인 자치구도 2개 자치구입니다.
우리 구도 2020년 6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대지면적 3,464㎡, 연면적 6,60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도봉문화예술회관을
창골 축구장 인근 창동 산 48-3 외 1필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안의 주요 시설을 보면 1층 대공연장 700석, 2층 연습실과 다목적 스튜디오,
3층 소공연장 300석, 4층 갤러리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12만 창동 주민에게 조차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구의 건립 예정부지의 대지면적 3,464㎡,
연면적 6,600㎡에 비해, 강북구는 대지면적 1만3,478㎡, 연면적 1만1,570㎡이며,
노원구는 대지면적이 3,071㎡이지만 연면적이 1만3,167㎡로, 실제로도 타 구보다
협소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계획 중인 규모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하게
조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현 부지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변환경이 아파트 단지와 초안산에 둘러싸여 있는 현 위치는, 쌍문역에서 도보로 20분,
창동역에서는 15분 정도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특히, 인근 버스정류장은
20분 배차간격의 노선 1138 버스만이 운행하여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그리고 입지선정 용역에 구민 수혜도 분석,
건립에 관련된 각종 지역적, 거시적 사업여건 분석, 건립 후보지의 잠재력과
사용자 편의분석 등을 반영하고, 향후 장기적인 수요 분석까지 파악하여 건립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 위치와 타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접근성이 좋은
도봉로 버스정류장 주변, 역세권 지역을 감안하여 적정한 건립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차후 예정 부지로 전철1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 시유지인 도봉구 도봉동4-1번지 일대
5만1,146㎡ 창포원 부지도 서울시와 협의 등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접근성이 높고 가능한 많은
구민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건립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제6대, 제7대 의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방학동 청소년시설
건립요청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시설은 총 4개소로 청소년문화의 집, 도봉청소년
누리터위드 2개소가 창동에 위치하고, 쌍문동에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랜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도봉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도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읍·면·동에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동에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명시된 청소년시설도 없고,
청소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도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합니다.
2010년, 2011년에 구청장님은 국립 북한산 생태탐방 연수원 시설 개원으로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나 생태탐방활동 등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방아골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방학동 청소년들에게는
임시적인 대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방학동 지역의 청소년시설
설치는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대로 도봉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시설처럼 방학동에도 권역별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하여 향후 건립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학2동 397-7 대지 171㎡ 꿈빚는 마을과 인접해 있는 나대지 396-17 대지 155㎡,
606번지 대지 120.5㎡ 등의 위치도 예비 후보지로서 검토 후 적정한 지역에 건립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들이 직업·진로체험과 자율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만끽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참여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학동에 청소년 시설 건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건립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자주 씻기 등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위축되고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1년은 구민 여러분께 희망찬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현시점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는 1,000여명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구민들은 코로나19 불안감으로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도봉구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기반 제공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건립 중인 자치구도 2개 자치구입니다.
우리 구도 2020년 6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대지면적 3,464㎡, 연면적 6,60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도봉문화예술회관을
창골 축구장 인근 창동 산 48-3 외 1필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안의 주요 시설을 보면 1층 대공연장 700석, 2층 연습실과 다목적 스튜디오,
3층 소공연장 300석, 4층 갤러리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12만 창동 주민에게 조차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봉구의 건립 예정부지의 대지면적 3,464㎡,
연면적 6,600㎡에 비해, 강북구는 대지면적 1만3,478㎡, 연면적 1만1,570㎡이며,
노원구는 대지면적이 3,071㎡이지만 연면적이 1만3,167㎡로, 실제로도 타 구보다
협소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계획 중인 규모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하게
조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현 부지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변환경이 아파트 단지와 초안산에 둘러싸여 있는 현 위치는, 쌍문역에서 도보로 20분,
창동역에서는 15분 정도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특히, 인근 버스정류장은
20분 배차간격의 노선 1138 버스만이 운행하여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그리고 입지선정 용역에 구민 수혜도 분석,
건립에 관련된 각종 지역적, 거시적 사업여건 분석, 건립 후보지의 잠재력과
사용자 편의분석 등을 반영하고, 향후 장기적인 수요 분석까지 파악하여 건립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 위치와 타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접근성이 좋은
도봉로 버스정류장 주변, 역세권 지역을 감안하여 적정한 건립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차후 예정 부지로 전철1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 시유지인 도봉구 도봉동4-1번지 일대
5만1,146㎡ 창포원 부지도 서울시와 협의 등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접근성이 높고 가능한 많은
구민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건립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제6대, 제7대 의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방학동 청소년시설
건립요청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시설은 총 4개소로 청소년문화의 집, 도봉청소년
누리터위드 2개소가 창동에 위치하고, 쌍문동에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랜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도봉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도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읍·면·동에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동에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명시된 청소년시설도 없고,
청소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도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합니다.
2010년, 2011년에 구청장님은 국립 북한산 생태탐방 연수원 시설 개원으로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나 생태탐방활동 등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방아골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방학동 청소년들에게는
임시적인 대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방학동 지역의 청소년시설
설치는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대로 도봉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시설처럼 방학동에도 권역별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하여 향후 건립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학2동 397-7 대지 171㎡ 꿈빚는 마을과 인접해 있는 나대지 396-17 대지 155㎡,
606번지 대지 120.5㎡ 등의 위치도 예비 후보지로서 검토 후 적정한 지역에 건립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들이 직업·진로체험과 자율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만끽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참여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학동에 청소년 시설 건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건립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자주 씻기 등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위축되고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1년은 구민 여러분께 희망찬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 1000명대를 넘었으며 우리는「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에서
모두 멈추는「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격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전례 없는 사회적인 위기에 처했으며, 구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 등으로 수고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2차례 지급 했지만「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격상은 IMF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재난상태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데「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격상으로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많아지고 피해업체 수는 늘어나 유흥주점이나 학원 등 집합금지시설은
총1,221개, 음식점, 카페 등 영업제한업체는 4,331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국민과 관련된 재난지원금은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감당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가적인 보완 정도만 해왔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경제적 주민피해에 대하여 자치구 단위에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강동구는 구민 대상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금을 단순노무업자 중 무급휴직이나
실직자를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대상에게 지원에 나섰고 강남구의 경우도 지난
9일부터 연 매출 2억 미만의 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 50만원을 지급 결정하여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남형 코로나19의 경우, 긴급생활비 및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과 부안군의 경우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금 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주민의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1년도 도봉구 예결위에서도 행사성·축제성 예산 등을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과감히 감액하여 재난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2020년 예산결산 후 불용예산등은 시급히
경제활성화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개선을 위한 질문입니다.
먼저 방역물품 구매의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코로나19 관련 방역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기금을 포함해서
27억9,034만8,8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매종류별로
35종류로 분류되고 손소독제, 소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를 비롯한 물티슈, 보호복, 보안경,
몽골텐트, 냉장고, 배너, 현수막등 각 부서별 구입으로 가격도 천차만별이였습니다.
특히 비접촉식체온계는 개당 가격이 1대당 7만5,000원부터17만원까지이고 열화상카메라의
경우도 한대당 165만원부터 318만7,500원으로 구입되어 회사별, 품목별로 가격의 격차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스크 구매를 보면 초기엔 마스크 파동으로 구매가 힘든 점을
감안하여도 마스크 5부제가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공적마스크 가격은 장당 1,500원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는 조달구매 770원부터
수의계약 장당 가격이 6,8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원활한 9월에도 kf94 마스크를 수의계약을 통해 장당 4,400원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2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스크의 구매 종류는 총 6개로
kf94, kf80, 이중거즈마스크, 방진마스크, 투명마스크, 면마스크 등 26만7,738장을 구매했고
그 금액은 20억4,867만2,447원으로 전체 방역 구매 금액의 73%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재난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스크 구매비로 20억이 넘는 비용은 적절했는지,
누구에게, 몇회에, 몇장이 배부되었는지 기준도 원칙도 없었습니다.
재난상황에는 수의계약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3억이 넘는 금액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144건 중에 4건만 조달구매를 하고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구매방식, 금액, 지급기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 소독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4개 주민센터에서 소독약을 교육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아파트 등 민간방역단, 기타 등으로
12개 시설에 1만2.606통이 배부되었습니다.
주로 마을방역단은 주민 스스로 구성된 새마을을 비롯한 민간방역단체의 역할과 수고도
매우 컸습니다. 소독약은 주민센터에서 배부하였는데 소독약 지급시 동별로 최저 336통,
최고 1,388통으로 지급 격차가 매우 심하여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 지급되어 업소의 불만들도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는 동장의 책임 하에 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며, 사후 확인과 잔여
물품량 조사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갑자기 닥친 재난상황이라고 위로하기 보다는 향후에 어떤 재난에도 재난에 대응하는 과학적,
체계적 행정력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구매계획과 품목별 요구량을 부서별로 파악하고 배분의 원칙을 세워 예산낭비를 줄여야하며,
방역의 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위탁업체의 소독약 뿌리기식 방식에서 문고리 등 사용물품을 닦아내는 생활방역 체제로
사용자가 직접하는 방식 전환이 필요하며, 마스크도 개인 부담원칙으로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방역체계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에서 처음 실시 후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되어 정부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2011년에 처음 발족해 주민이 예산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함께 주체적 마을을 만들어가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구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 발전을 함께 해왔다고 봅니다.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0년동안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학교 교육확대를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무척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21년도 도봉구 주민참여사업은 총 47건, 16억5,800만원, 구비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광역제안형, 구단위제안형, 동단위제안형으로 올해 우리구 참여예산 규모는 약 17억원,
작년 대비 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참여예산 확대로 주민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마을 곳곳에
새로운 시도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선정에 있어 참여예산 제도의 목적에 맞는 의제 선정이 맞는지,
선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내용을 보면 행사성 축제나 민원성이 대부분이고 행정의 연속성 사업 등도
참여예산에 여전히 진행되고 올해의 선정결과도 보면 동별 선정된 참여예산 사업도 각동
주민센터 보수사업 공사 등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역활이 갈수록 커진다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참여주민의 다양성이나 연령별 참여도는
격차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10년을 맞아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비전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는 연말,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개인방역 철저히 하여
건강하게 2021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 1000명대를 넘었으며 우리는「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에서
모두 멈추는「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격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전례 없는 사회적인 위기에 처했으며, 구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 등으로 수고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2차례 지급 했지만「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격상은 IMF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재난상태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데「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격상으로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많아지고 피해업체 수는 늘어나 유흥주점이나 학원 등 집합금지시설은
총1,221개, 음식점, 카페 등 영업제한업체는 4,331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국민과 관련된 재난지원금은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감당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가적인 보완 정도만 해왔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경제적 주민피해에 대하여 자치구 단위에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강동구는 구민 대상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금을 단순노무업자 중 무급휴직이나
실직자를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대상에게 지원에 나섰고 강남구의 경우도 지난
9일부터 연 매출 2억 미만의 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 50만원을 지급 결정하여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남형 코로나19의 경우, 긴급생활비 및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과 부안군의 경우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금 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주민의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1년도 도봉구 예결위에서도 행사성·축제성 예산 등을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과감히 감액하여 재난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2020년 예산결산 후 불용예산등은 시급히
경제활성화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개선을 위한 질문입니다.
먼저 방역물품 구매의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코로나19 관련 방역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기금을 포함해서
27억9,034만8,8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매종류별로
35종류로 분류되고 손소독제, 소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를 비롯한 물티슈, 보호복, 보안경,
몽골텐트, 냉장고, 배너, 현수막등 각 부서별 구입으로 가격도 천차만별이였습니다.
특히 비접촉식체온계는 개당 가격이 1대당 7만5,000원부터17만원까지이고 열화상카메라의
경우도 한대당 165만원부터 318만7,500원으로 구입되어 회사별, 품목별로 가격의 격차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스크 구매를 보면 초기엔 마스크 파동으로 구매가 힘든 점을
감안하여도 마스크 5부제가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공적마스크 가격은 장당 1,500원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는 조달구매 770원부터
수의계약 장당 가격이 6,8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원활한 9월에도 kf94 마스크를 수의계약을 통해 장당 4,400원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2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스크의 구매 종류는 총 6개로
kf94, kf80, 이중거즈마스크, 방진마스크, 투명마스크, 면마스크 등 26만7,738장을 구매했고
그 금액은 20억4,867만2,447원으로 전체 방역 구매 금액의 73%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재난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스크 구매비로 20억이 넘는 비용은 적절했는지,
누구에게, 몇회에, 몇장이 배부되었는지 기준도 원칙도 없었습니다.
재난상황에는 수의계약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3억이 넘는 금액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144건 중에 4건만 조달구매를 하고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구매방식, 금액, 지급기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 소독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4개 주민센터에서 소독약을 교육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아파트 등 민간방역단, 기타 등으로
12개 시설에 1만2.606통이 배부되었습니다.
주로 마을방역단은 주민 스스로 구성된 새마을을 비롯한 민간방역단체의 역할과 수고도
매우 컸습니다. 소독약은 주민센터에서 배부하였는데 소독약 지급시 동별로 최저 336통,
최고 1,388통으로 지급 격차가 매우 심하여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 지급되어 업소의 불만들도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는 동장의 책임 하에 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며, 사후 확인과 잔여
물품량 조사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갑자기 닥친 재난상황이라고 위로하기 보다는 향후에 어떤 재난에도 재난에 대응하는 과학적,
체계적 행정력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구매계획과 품목별 요구량을 부서별로 파악하고 배분의 원칙을 세워 예산낭비를 줄여야하며,
방역의 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위탁업체의 소독약 뿌리기식 방식에서 문고리 등 사용물품을 닦아내는 생활방역 체제로
사용자가 직접하는 방식 전환이 필요하며, 마스크도 개인 부담원칙으로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방역체계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에서 처음 실시 후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되어 정부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2011년에 처음 발족해 주민이 예산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함께 주체적 마을을 만들어가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구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 발전을 함께 해왔다고 봅니다.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0년동안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학교 교육확대를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무척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21년도 도봉구 주민참여사업은 총 47건, 16억5,800만원, 구비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광역제안형, 구단위제안형, 동단위제안형으로 올해 우리구 참여예산 규모는 약 17억원,
작년 대비 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참여예산 확대로 주민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마을 곳곳에
새로운 시도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선정에 있어 참여예산 제도의 목적에 맞는 의제 선정이 맞는지,
선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내용을 보면 행사성 축제나 민원성이 대부분이고 행정의 연속성 사업 등도
참여예산에 여전히 진행되고 올해의 선정결과도 보면 동별 선정된 참여예산 사업도 각동
주민센터 보수사업 공사 등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역활이 갈수록 커진다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참여주민의 다양성이나 연령별 참여도는
격차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10년을 맞아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비전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는 연말,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개인방역 철저히 하여
건강하게 2021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조미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코로나19에 맞서 현장에서 격무로 고생하시는 의료관계자와
자가격리자 관리로 바쁜 직원 여러분, 이러한 혼란 속에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불편을 무릅쓰고 예방수칙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이래~
이렇게 외치고 첫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심각한 단계임이 틀림없습니다.
도봉구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정부 고용위기대응반 첫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를 준비하겠다면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초래할 경제, 산업, 환경변화에 맞춰 원격의료, 교육, 유통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과 5세대 통신망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의 신속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되 앞으로 이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장님 그 후 우리 구는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공공일자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는 단순한
일자리 중심이 아닌 실효적인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현실을 엄중이 인식하고 단기적으로는 구민의 일자리 안정 및 생계유지 해결을 위해
일자리 현안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 침체와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사업 및 추진 계획인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도봉구 구민 우선고용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 행정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민원, 주민참여 등에 대한 선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언제든지 핵심 행정 업무 및 공공서비스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관리체계 및 단계별 조직 구성, 운영 등과 함께 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 유지를 위해서도
주민에 대한 지속적, 연속적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비대면 원격업무 활성화 등
스마트 방식에 대한 개편 방안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2조2,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디지털 그린뉴딜 활성화 및
청년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대면 언택트 산업 및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대응 전략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도봉구의 현실에 맞는 청사진과
세부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금은 폭넓게 코로나19에 대한 지금의 시대정신,
사회의 변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행정으로 어두운 긴터널에서 나와서 희망이 있는
도봉구가 되길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주택 박공지붕(삼각형지붕) 옥상출입문에도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사건을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리모델링 공사과정 노동자와 주민 등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난 화재 사고는 옥상문이 안 열려 죽음을 맞이한 가슴 아픈 안전사고입니다.
우리 내 공동주택 옥상 현실은 추락사고 위험이 커 평소에 열어 둘 수 없다며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출입문에 자동 잠금 장치가 풀리는 자동개폐장치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말입니다. 우리 구 에서는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옥상이 박공지붕인(삼각형지붕)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도 자동개폐장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 박공지붕인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해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우리를 위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소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조미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코로나19에 맞서 현장에서 격무로 고생하시는 의료관계자와
자가격리자 관리로 바쁜 직원 여러분, 이러한 혼란 속에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불편을 무릅쓰고 예방수칙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이래~
이렇게 외치고 첫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심각한 단계임이 틀림없습니다.
도봉구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정부 고용위기대응반 첫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를 준비하겠다면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초래할 경제, 산업, 환경변화에 맞춰 원격의료, 교육, 유통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과 5세대 통신망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의 신속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되 앞으로 이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장님 그 후 우리 구는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공공일자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는 단순한
일자리 중심이 아닌 실효적인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현실을 엄중이 인식하고 단기적으로는 구민의 일자리 안정 및 생계유지 해결을 위해
일자리 현안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 침체와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사업 및 추진 계획인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도봉구 구민 우선고용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 행정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민원, 주민참여 등에 대한 선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언제든지 핵심 행정 업무 및 공공서비스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관리체계 및 단계별 조직 구성, 운영 등과 함께 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 유지를 위해서도
주민에 대한 지속적, 연속적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비대면 원격업무 활성화 등
스마트 방식에 대한 개편 방안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2조2,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디지털 그린뉴딜 활성화 및
청년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대면 언택트 산업 및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대응 전략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도봉구의 현실에 맞는 청사진과
세부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금은 폭넓게 코로나19에 대한 지금의 시대정신,
사회의 변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행정으로 어두운 긴터널에서 나와서 희망이 있는
도봉구가 되길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주택 박공지붕(삼각형지붕) 옥상출입문에도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사건을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리모델링 공사과정 노동자와 주민 등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난 화재 사고는 옥상문이 안 열려 죽음을 맞이한 가슴 아픈 안전사고입니다.
우리 내 공동주택 옥상 현실은 추락사고 위험이 커 평소에 열어 둘 수 없다며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출입문에 자동 잠금 장치가 풀리는 자동개폐장치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말입니다. 우리 구 에서는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옥상이 박공지붕인(삼각형지붕)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도 자동개폐장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 박공지붕인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해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우리를 위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소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봉 1·2동 출신 이은림 구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국내 감염자의 감염확대로 인해
우리 모두의 일상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기치 못한 확산으로 주민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불안감과 소상공인들의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발생된 수많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발전하며 진화해 왔고
지금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룩해냈습니다. 지금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힘은 개개인의 건강한 육체와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균관대학부지 개발 진행과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3년 10월 25일 성균관 대학으로부터 도봉구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성균관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제안 이후 서울시와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성대 야구장
부지 4만,8056㎡에는 공공임대 300가구와 민간분양 1,000가구 등 주택 1,300가구가
들어선다고 언론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당초 성대 야구장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과 지역특화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자연녹지지역인 성대 야구장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면서 개발 이익 환수제도로 인한
이득금 중 1,400억원 상당의 공공시설 및 금액을 도봉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지금의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봉 여성 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방학동에 위치한 도봉여성센터는 여성능력개발시설로서 다양한 직업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
창업지원, 취업정보제공, 각종 상담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동시에 2006년에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한 영유아, 신뢰받는 어린이집,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목표로 한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적인 육아지원기관
도봉구 육아정보지원센터를 함께 개관하였습니다.
1층 시설은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놀이방, 독서사랑방, 방과후교실, 일시보육실,
바리스타교육장으로 이루어져있고 2층은 사무실, 강당, 건강교실, 사회문화교실, 소회의실, 북카페로 이루어져있습니다.
3층은 각 취업을 위한 교실이 있으며 4층은 다시 육아정보지원센터의 사무실과 장난감나라,
수유실, 놀이치료실, 보육 정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2021년 도봉구 여성센터는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명시이월 사업비 10억,
2021년 본예산 9억5,00만원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도시입니다.
기능보강 사업내용을 보면 육아정보지원센터로 이루어졌던 1층에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는
사라지고 성평등 활동센터 사무실이 생기며 아이들의 공간은 4층에 육아정보지원센터만
존치하게 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아이들이 1층을 써야 하는 건 아닌지요?
어른들이 4층을 쓰고 1층을 아이들에게 양보할 순 없는지요?
아이들을 위해 실내놀이터 존치는 할 수 없는지요?
아동친화도시가 맞긴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다시 세워주길 바라며 향후 방향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도봉1동 신도봉시장 근처의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곳은 주택밀집지역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공간이 적어 이는 불법 주정차로 연결되고 인근 오봉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사고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건립이 된다면 주민의 주차 불편해소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안감에 떨던
오봉초등학교 통학로의 아이들이 안전이 확보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SOC사업, 주차장 건립은 신도봉 시장 근처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로 확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총칙을 작성합니다.
제9조에 회계연도 중 통보되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사업 예산안 기준으로 총 6,693억원 중 지방교부세는 211억 조정교부금등은 1,665억
보조금 3,045억으로 약 74%가 외부재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3,045억의 예산은 가내시 편성내시
등에 따라 간주처리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변경 집행하고도 변경사유에 대해 본 의원 질의에 답변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사업의 처음에 공모사업, 시범사업 등 보조금 100%의 외부재원으로 이루어 져 진행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보조금의 축소로 도봉구의 예산편성 매칭 비율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국 시비 보조금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의 내역에 대해 간주처리의 예산에
대하여 결산서에 최종 집행내역을 기재만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 세부사업내용 등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서울시는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봉구의 빈집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만 했을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어 폐허된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봉 625일대의 SH에서 매입한 빈집을 빠른 철거를 통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개관을 앞둔 도봉동 실내체육관, 도봉2동 청소년시설에 운영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봉 1·2동 출신 이은림 구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국내 감염자의 감염확대로 인해
우리 모두의 일상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기치 못한 확산으로 주민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불안감과 소상공인들의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발생된 수많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발전하며 진화해 왔고
지금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룩해냈습니다. 지금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힘은 개개인의 건강한 육체와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균관대학부지 개발 진행과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3년 10월 25일 성균관 대학으로부터 도봉구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성균관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제안 이후 서울시와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성대 야구장
부지 4만,8056㎡에는 공공임대 300가구와 민간분양 1,000가구 등 주택 1,300가구가
들어선다고 언론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당초 성대 야구장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과 지역특화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자연녹지지역인 성대 야구장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면서 개발 이익 환수제도로 인한
이득금 중 1,400억원 상당의 공공시설 및 금액을 도봉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지금의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봉 여성 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방학동에 위치한 도봉여성센터는 여성능력개발시설로서 다양한 직업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
창업지원, 취업정보제공, 각종 상담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동시에 2006년에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한 영유아, 신뢰받는 어린이집,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목표로 한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적인 육아지원기관
도봉구 육아정보지원센터를 함께 개관하였습니다.
1층 시설은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놀이방, 독서사랑방, 방과후교실, 일시보육실,
바리스타교육장으로 이루어져있고 2층은 사무실, 강당, 건강교실, 사회문화교실, 소회의실, 북카페로 이루어져있습니다.
3층은 각 취업을 위한 교실이 있으며 4층은 다시 육아정보지원센터의 사무실과 장난감나라,
수유실, 놀이치료실, 보육 정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2021년 도봉구 여성센터는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명시이월 사업비 10억,
2021년 본예산 9억5,00만원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도시입니다.
기능보강 사업내용을 보면 육아정보지원센터로 이루어졌던 1층에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는
사라지고 성평등 활동센터 사무실이 생기며 아이들의 공간은 4층에 육아정보지원센터만
존치하게 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아이들이 1층을 써야 하는 건 아닌지요?
어른들이 4층을 쓰고 1층을 아이들에게 양보할 순 없는지요?
아이들을 위해 실내놀이터 존치는 할 수 없는지요?
아동친화도시가 맞긴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다시 세워주길 바라며 향후 방향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도봉1동 신도봉시장 근처의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곳은 주택밀집지역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공간이 적어 이는 불법 주정차로 연결되고 인근 오봉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사고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건립이 된다면 주민의 주차 불편해소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안감에 떨던
오봉초등학교 통학로의 아이들이 안전이 확보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SOC사업, 주차장 건립은 신도봉 시장 근처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로 확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총칙을 작성합니다.
제9조에 회계연도 중 통보되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사업 예산안 기준으로 총 6,693억원 중 지방교부세는 211억 조정교부금등은 1,665억
보조금 3,045억으로 약 74%가 외부재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3,045억의 예산은 가내시 편성내시
등에 따라 간주처리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변경 집행하고도 변경사유에 대해 본 의원 질의에 답변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사업의 처음에 공모사업, 시범사업 등 보조금 100%의 외부재원으로 이루어 져 진행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보조금의 축소로 도봉구의 예산편성 매칭 비율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국 시비 보조금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의 내역에 대해 간주처리의 예산에
대하여 결산서에 최종 집행내역을 기재만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 세부사업내용 등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서울시는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봉구의 빈집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만 했을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어 폐허된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봉 625일대의 SH에서 매입한 빈집을 빠른 철거를 통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개관을 앞둔 도봉동 실내체육관, 도봉2동 청소년시설에 운영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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