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최봉섭

지금부터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폭우가 기승을 부려 수방대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경과 문화의 경계, 인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인류가 꿈꾸는 미래를 향한 열정과 도전, 희망의 지구촌 축제인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고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 주는 선수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에 걸쳐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게 다루어져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짐으로써 우리 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여론 수렴의 구심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는 뜻 깊은 이번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신이 지방자치의 주역임을 명심하여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초에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 등 추석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금번 추석 명절에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분들을 보살피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지만 마지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봉섭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박진식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 도봉구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월 1일자 기술5급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엄성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엄성현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방식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은 개표성립 요건인 33.3%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투표함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는 전면 세금급식 반대여론에 높은 목소리를 외면한 채 투표함 개표무산은 서울시민들이 세금급식에 동의한 것이며 서울시민의 승리라는 식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를 전후하여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전면무상급식을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20% 이상 높았습니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은 민의를 방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민들은 진정한 복지가 아닌 이것, 저것 모조리 공짜로 해 줄 것처럼 선심쓰듯 포플리즘에 떠벌리는 교육감과 야권의 사탕발림 주장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민투표실시가 공시되자 야권은 투표불참운동을 전개하면서 신성한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스스로 규정해놓고 마치 투표참여가 나쁜 일인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제3자가 집단적으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거부하자는 것은 주민의 참정권 제약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가 끝난 25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서 야당이 벌인 투표거부운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지지자들조차 공감한다보다 공감하지 않는다에 더 많이 응답하여 서울시민들의 야권의 반미주적 투표불참운동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동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시·구의원들은 주민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왔지만 주민투표 기간 동안 거리로 뛰쳐나와 주민들의 당연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투표거부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치후퇴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하는 야권이 외치는 주민참여는 말로만 하는 허구에 찬 빈껍데기 구호일 뿐입니다.
한편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를 주장하던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은 최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오간 상황이 포착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시 선거유세 기간중 자신을 부패를 꽉 잡는 진보단일후보라고 소개했고 취임 후에는 교육비리와 부패척결을 떠들었던 사람이 뒷전으로는 후보자를 매수한 특히 교육의 비리에 주범이 되어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를 놓고 순수한 동정으로 2억원을 기부했다 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분으로서 교육을 더럽히고 도덕을 말살한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을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조서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투표기간동안 투표거부 운동과 나쁜 투표로 매도하면서 투표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 정의롭고 행동하는 도봉양심, 도봉구 25.4%의 구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5분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용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용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사용 잔액, 시세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 웹서비스 개인정보 및 보안강화, 직제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사업 부담분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사업폐지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일부를 경정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 증가한 2,699억1,15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9% 증가한 2,586억2,7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7.7% 증가한 112억8,396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5억9,358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33억5,45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9억8,664만원 등 23억6,49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에 2,091만원을 반영하고, 구·동 감사 업무에 464만원을 감액하여 2개 사업 1,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3,578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160만원을 반영하여 2개 사업 3,418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 정책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에 1,960만원을 편성하여 2개 사업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에 1,38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에 1,755만원을 감액하여 2개 사업 37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 지원에 1억1,248만원 감편성하고 체육진흥과는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기본경비 1,92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4억4,426만원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전출금 1억5,000만원과 예비비 3억7,679만원을 감액하여 6개 사업에 29억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에 3억5,000만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2,000만원 등 3개 사업에 3억7,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기본경비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 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420만원, 기본경비에 4,800만원 등 4개 사업 5,065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1,427만원 반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에 12억321만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11억8,79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2,849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억4,832만원 반영과 청소년시설 지원에 1억원을 감액하는 등 14개 사업에 4억7,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296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1억6,700만원의 감액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에 3,544만원을 반영하여 3개 사업에 2억3,45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도시농업 운영에 400만원 반영과 저탄소 녹색생활에 1,346만원을 감액하여 2개 사업에 946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3억 2,957만원 등 2개 사업에 3억3,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1,68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새주소 고지고시에 4,25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에 1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에 1억1,500만원, 서울창포원 토지교환에 980만원 등 3개 사업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2,7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도로과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에 1,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1,778만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사업에 1,798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의약과는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에 1,500만원 반영과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에 230만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사업에 1,26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에 8,000만원 반영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4,894만원을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42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4억39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3,363만원으로 모두 49억3,40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1,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지원금에 1억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설치정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4억3,566만원, 예비비 32억8,916만원 등 4개 사업에 47억,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9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80억8,499만원 특별회계 4억8,900만원 모두 85억7,399만원을 12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정용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석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의원으로는 김원철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되는 대로 9월 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운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