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건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장 안병건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봉구가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더 힘차게 뛰어오르고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어 구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희망과 변화를 더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도봉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과 복지, 생활 속 불편 해소까지 구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신 오언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는 2026년 구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구민과의 약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실행력과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한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과 현실적 해법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구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2022년 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출범한 제9대 의회의 임기가 어느덧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도봉구의회는 남은 시간 동안 더 큰 책임감과 각오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제도가
구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성연철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규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규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규모입니다.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홍은정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강혜란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여섯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9,800여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창1·4·5동 이호석 도봉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도봉구가 대한민국의 e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제안을 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서울 창동 아레나는 연간 250만명의 관람객 유치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우리 도봉구의 미래 동력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영국 런던의 O2아레나는 2008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공연장으로 선정되고 2018년 BTS 월드투어 공연, 2024년에는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롤드컵을 개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롤드컵 결승전은 1만4,500명 전석 매진과 동시 시청자 수 655만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런던시 발표에 따르면 롤드컵의 경제효과는 1,200만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38억 이상이며 언론들은 e스포츠 대회들을 유치하는 런던시의 경제적 효과로 홍보 등의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여 3억파운드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6,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서울 창동 아레나가 문을 여는 2027년 10월 세계 최대의 e스포츠 축제인 ‘롤드컵’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봉구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2027 롤드컵을 창동 아레나로 유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전 세계에 송출하는 이 대회를 통해 우리 도봉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산업도시로 각인될 것입니다.
유입된 관람객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기업들의 유치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회 유치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지역 연고팀 운영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부산시는 ‘BNK FearX’ e스포츠 팀과 연고지 협약을 맺고 구단 전체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부산은행의 BNK 금융그룹과 스폰서십을 체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T1 팀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같은 선수가 발굴되면 우리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봉구의 미래인 청소년들입니다.
서울문화고등학교의 스마트 소프트웨어과와 연계하여 e스포츠 인재 육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 도봉구 청소년들이 해당 산업에 대한 장래희망이 있다면 도봉구의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졸업 후 관련 산업 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 발굴-교육-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문화, 스포츠, e스포츠까지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스포츠 도시 도봉구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정이 2027년 서울 창동 아레나에서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변화와 성장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문제와,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장애인 친화 병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장애인에게 병원은 여전히 ‘가장 가기 어려운 공간’ 중 하나입니다. 출입구의 턱 하나, 좁은 대기 공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진료 환경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그런데도 현재 도봉구에는 장애인 친화 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가까운 병원이 아닌, 다른 자치구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봉구 장애인은 장애인 진료 환경이 비교적 잘 갖춰진 노원구의 장애인 친화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있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 동반, 교통비 부담, 장시간 이동이라는 부담이 장애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도봉구에 장애인 친화 의료 체계가 부재하다는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반면 인접한 노원구는 2024년부터 ‘장애인 친화 병원’을 운영해 왔고 2025년 현재 총 9곳의 병·의원을 장애인 친화 병원으로 확대 지정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진료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장애인 친화 병원은 명칭만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며,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진료 동선 확보,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비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진료 보조기기 지원, 의료진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까지 포함한 실요성 있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도봉구 장애인은 노원구로 이동하고, 노원구 장애인은 지역 내에서 진료를 받는 불균형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시민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도봉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며, 고령 장애인의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노령을 함께 고려한 의료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도봉구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도봉구 장애인 친화 병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지역 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장애인 친화 병원을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시설 개선과 진료 보조기기 구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 도봉구 전역 어디에서나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도봉구도 장애인이 주소지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도봉구에 살아도, 장애가 있어도,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도봉구는 현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인근구와 같은 장애인 친화 병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과 창2·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봉구에서 운영 중인 관내 키오스크 및 무인기기의 장애인 사용 불평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에서는 구민들의 편리한 정보 접근을 위해공공기관에 무인민원발급기, 세입금 무인납부기, 시설안내 키오스크, 무인주차정산기 등 다양한 무인·안내 장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들 중 일부는 장애인과 어린이, 고령자 등 이용자 특성이 다양한 구민들에게동일한 수준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보여주는 도봉구청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도봉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도봉구 명예의 전당’ 키오스크입니다.
‘도봉구 명예의 전당’ 키오스크는 도봉구청의 층별 현황과 홍보 영상 등을 제공하는 유용한 복합 키오스크입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조작 버튼과 주요 화면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나 키가 작은 어린이, 일부 고령 이용자에게는 손이 닿지 않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장비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단 중심의 조작부 배치, 접근 공간의 부족, 작은 글씨와 버튼, 직관적이지 않은 메뉴 구성 등은 현장에서 장애인과 키가 작은 이용자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입니다.
결국 같은 공공서비스 장비가 누구에게는 편리하지만, 누구에게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이용과 공공서비스 이용에서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을 보시면 예를 들면 노원구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단 공간을 확보하고, 화면 높이도 비교적 낮게 설계해 조작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화면 구성과 버튼의 크기, 안내 방식도 직관적으로 구성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어린이도 큰 어려움 없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 화면의 높이와 구성, 버튼과 메뉴 배치가 이용자 관점에서 설계되면 장애인도 ‘도움이 있어야만’ 이용하는 기기가 아니라,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됩니다.
노원구 같은 사례는 단순히 기기 높이를 낮추는 물리적 개선을 넘어,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구도 무인·안내 장비 전반을 접근성과 사용성의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여 구민 누구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 관내의 모든 공공시설물무인·안내 기기 전반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수 점검하시고, 조작부 높이·버튼 배치·화면 구성·안내 방식 등 표준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단계적으로 장애인 친화형 장비로 교체 및 개선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무인화가 확대되는 시대일수록, 행정은 편리함만이 아니라 접근권과 평등한 이용권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도봉구는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 그러나 가장 핵심이라 할수 있는 청렴체감도는 다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지년 2023,2024년 연속으로 이 자리에서 도봉구의 청렴체감도 최하위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는 "개선하겠다". "노력하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3년 청렴체감도 5등급, 2024년 청렴체감도 4등급, 2025년 다시 청렴체감도 5등급
3년 연속, 도봉구는 주민과 공직자가 체감하는 청렴도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청렴노력도는 3등급입니다.
각종 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교육도 했을 것이며. 제도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습니까?
이는 곧, 형식적인 노력은 있었을지언정 조직 문화와 실제 행정 운영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청렴체감도 평가는 단순한 설문이 아닙니다.
부정청탁, 특례 제공, 갑질 행위, 인사 기준 절차 위반, 예산의 부당 집행, 내부 공정성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을 직원과 민원인이 직접 경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도봉구는 여전히 "청렴하지 않다" 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더 이상 "전임 정권의 문제"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선8기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이제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과장이 바뀌고 주요 보직자가 바뀌어도 도봉구의 청렴도는 왜 바뀌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일부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고 조직의 공식 시스템보다 비공식 구조가 더 힘을 갖는 행정 운영 방식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은 공정해야 합니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계약과 위탁은 투명해야 하며. 행정은 원칙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라는 말이 나오고,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는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청렴체감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목민심서에는 "청렴을 목민관의 본분이자 모든 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태도 하나, 조직 운영 방식 하나기 곧바로 직원들의 인식이 되고 주민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도봉구청은 개인의 조직이 아닙니다.
구청의 모든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주민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민선8기를 마칠 때 도봉구는 어떤 조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청렴을 말로만 강조한 구정입니까?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지킨 구정입니까?
이제는 "노력했다" 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 청렴도 평가에서는 최소한 청렴체감도 5등급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실질적인 조직 개혁과 강력한 의지 표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에 앞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고인의 헌신과 책임의 정치를 되새기며, 삼가 고인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근생빌라' 문제에 대해, 도봉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예방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생빌라'라 불리는 건축물은 외관상 일반 빌라와 큰 차이가 없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축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자체는 현행 법령상 허용된 건축물 유형입니다.
다만 일부 거래 과정에서는 이러한 용도와 법적 한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인식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기준 완화나 층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내부를 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조성해 분양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거래 과정 전반에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선의의 피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도봉구에서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 구조를 일반 구민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나 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을 근거로 계약을 진행한 이후, 거래 대상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임이 확인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기치 않은 법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로만 돌릴 수 없는, 부동산 거래 구조 속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그동안 이 문제를 사적인 계약 관계의 영역으로 한정하며, 사후 대응에 머물러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에서도 이미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거래 단계에서 최소한의 정보 확인 절차가 있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피해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행정 절차 안에서 완화하고 차단하기 위해, 도봉구가 검토해야 할 두 가지 행정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신고 단계에서의 안내를 선택 사항이 아닌 행정 필수 체크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거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주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안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당사자의 인지 여부를 서면 또는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부동산 거래신고 과정의 필수 행정 체크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위험 정보를 확인 없이 넘기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를 단순한 안내 자료가 아닌 행정 절차와 연동된 필수 확인 서류로 활용해야 합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관련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 구청 행정 절차 단계에서 필수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핵심 정보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행정이 공식적으로 확인기록함으로써 선의의 구민 피해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근린생활시설은 합법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구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의 문제는 단순한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일상과 안정, 그리고 삶의 기반 전체와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도봉구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의 역할은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예방으로 분명히 확장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단계에서의 필수 안내와 인지 확인 절차, 그리고 체크리스트 기반의 필수 확인 서류 제출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최소한의 행정 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이 대책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4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은정 의원님과 강철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