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지역구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36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9회 임시회에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가인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신세계 택시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어린 학생들의 인명피해로 인해서 국가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정작 현실은 곳곳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치하고 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초등학교는 2004년 3월에 개교를 해서 이곳 일대는 준공업 지역으로 학교주변은 온통 자동차 정비공업사, 고물상, 자동차 운전학원 등 18개나 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난립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은 최악입니다.
31개 학급 약 800여명의 우리 아이들은 개교 이래 10년째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방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공업사의 유기용제, 도장, 자동차 검사 등으로 인한 매연과 페인트 냄새, 작업장의 먼지와 소음으로 학생들은 창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 환경공해로 인한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는 등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동 746-77번지는 학교환경 정화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신세계 택시회사가 이전신청을 하였고 영업시에는 87대의 택시가 4교대해서 약 400대의 택시가 가인초등학교 주변을 운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그동안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대형트럭과 많은 출입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통학로 없이 차량 사이사이로 피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신세계 택시회사까지 이전하게 되면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배가 되는 것은 자명하기에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되며 본 의원은 다음 과 같이 해결책을 시급히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 주변만이라도 준공업 지역을 해제하여 더 이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며 둘째, 9월에 있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통학로를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유휴공간 개방에 따른 개방시설의 현황, 운영 시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기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별표1로 정해진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행정정보 공표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이양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 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충전·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재무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근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근옥입니다.
2014년 7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국민제안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규정을 정비하고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 제8호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31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요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 및 조정하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근옥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대 도봉구의회 개원후 첫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