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6,700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도봉구 의원입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봉구는 자연을 함께하는 도봉산과 뒷산, 공원들이 많고 중랑천과 우이천 등으로 이어지는 하천 산책로가 있어서 좋다.
초안산 쌍문 근린공원과 중랑천, 우이천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리는 주민들을 위해 초안산 근린공원의 운동기구와 시설 교체, 파고라 방풍막 설치 등 공원여가과의 공원 환경 개선과 중랑천 북카페, 수변테라스 조성 사업을 치수과에서 추진하면서 구청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가와 문화생활까지 주민들과 소통하는 도봉구가 되기 위해 제안을 드리고 운영방안을 논의하려 합니다.
먼저 업무 부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시설들이 모여있는 근린공원과 하천의 특성상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통을 하고 싶어도 부서가 많고 다양하여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초안산 근린공원의 복합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공원여가과, 시설관리공단, 보건정책과, 문화체육과 총 4개 부서와 합동 회의를 하고 주민 토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과 소통하고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부서가 많아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검토 요청드립니다.
첫째 한 공간에 최대 2개까지만 업무 소관부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원 원스톱 서비스처럼 공원이나 하천에 대한 민원은 장소마다 한 주무부서만 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전문성이나 운영에 문제가 된다면 본 의원이 제320회 정례회 구정질문했던 민원 주무부서의 접수와 분배를 관리하는 소통 협력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서 통합 혹은 주민 의견에 대한 부서 소통과 피드백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복잡한 과정을 축소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추후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타구 벤치마킹과 서울시의 협력, 도봉구에 맞는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초안산 황톳길 조성은 중구 매봉산 황톳길과 황토볼, 강서구의 꿩고기 근린공원의 산책로부터 황토 학습장 등 비용과 조성규모의 크고 작음을 고려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도봉구에 맞춘 운영사례들을 고려해 조성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우리 도봉구 역시 발바닥 공원과 치유의 숲길을 운영하면서 쌓여 있는 많은 주민들의 필요성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도봉동 86-1번지 일원의 북카페, 수변테라스 조성에는 서대문구 홍제천의 수변카페를 참고하여 지역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도봉구 주민들의 생활 만족감 증대에 기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단순하게 몇 개의 건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한강시민공원의 밤도깨비야시장, 편의점을 비롯한 체육시설, 그네, 벤치 등 휴식, 편의시설부터 놀거리까지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에 장기적인 계획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수변공간 조성은 월 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창동 신경제 중심지와 인접한 도봉구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수변 공간의 활력 넘치는 공원화는 필수적입니다.
타구 사례들과 우리 도봉구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공원과 하천에 대한 많은 사업들은 서울시의 수변 감성 도시와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들의 협력과 예산 지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입장을 서울시, 의회, 공원, 하천 관련된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소통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원과 하천을 계획에 맞게 운영, 관리하고 조성해 나가는 사업들은 100년의 미래를 여는 도봉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각종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에 대해 국민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1월 30일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대기질 향상에도 많은 민원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공원, 하천 재건축을 비롯한 많은 개발공사가 예정된 도봉구의 환경을 위해 공사장 인근의 비산먼지와 오니, 대기환경과 소음, 빛 공해까지 적법한 처리들이 필요합니다.
도봉구청에서도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세밀한 관리 감독과 권고를 부탁드리며 필요 시 국회와 정부의 법령 정비 요청이 필수적입니다.
도봉구의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6,700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도봉구 의원입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봉구는 자연을 함께하는 도봉산과 뒷산, 공원들이 많고 중랑천과 우이천 등으로 이어지는 하천 산책로가 있어서 좋다.
초안산 쌍문 근린공원과 중랑천, 우이천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리는 주민들을 위해 초안산 근린공원의 운동기구와 시설 교체, 파고라 방풍막 설치 등 공원여가과의 공원 환경 개선과 중랑천 북카페, 수변테라스 조성 사업을 치수과에서 추진하면서 구청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가와 문화생활까지 주민들과 소통하는 도봉구가 되기 위해 제안을 드리고 운영방안을 논의하려 합니다.
먼저 업무 부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시설들이 모여있는 근린공원과 하천의 특성상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통을 하고 싶어도 부서가 많고 다양하여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초안산 근린공원의 복합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공원여가과, 시설관리공단, 보건정책과, 문화체육과 총 4개 부서와 합동 회의를 하고 주민 토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과 소통하고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부서가 많아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검토 요청드립니다.
첫째 한 공간에 최대 2개까지만 업무 소관부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원 원스톱 서비스처럼 공원이나 하천에 대한 민원은 장소마다 한 주무부서만 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전문성이나 운영에 문제가 된다면 본 의원이 제320회 정례회 구정질문했던 민원 주무부서의 접수와 분배를 관리하는 소통 협력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서 통합 혹은 주민 의견에 대한 부서 소통과 피드백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복잡한 과정을 축소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추후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타구 벤치마킹과 서울시의 협력, 도봉구에 맞는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초안산 황톳길 조성은 중구 매봉산 황톳길과 황토볼, 강서구의 꿩고기 근린공원의 산책로부터 황토 학습장 등 비용과 조성규모의 크고 작음을 고려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도봉구에 맞춘 운영사례들을 고려해 조성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우리 도봉구 역시 발바닥 공원과 치유의 숲길을 운영하면서 쌓여 있는 많은 주민들의 필요성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도봉동 86-1번지 일원의 북카페, 수변테라스 조성에는 서대문구 홍제천의 수변카페를 참고하여 지역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도봉구 주민들의 생활 만족감 증대에 기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단순하게 몇 개의 건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한강시민공원의 밤도깨비야시장, 편의점을 비롯한 체육시설, 그네, 벤치 등 휴식, 편의시설부터 놀거리까지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에 장기적인 계획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수변공간 조성은 월 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창동 신경제 중심지와 인접한 도봉구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수변 공간의 활력 넘치는 공원화는 필수적입니다.
타구 사례들과 우리 도봉구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공원과 하천에 대한 많은 사업들은 서울시의 수변 감성 도시와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들의 협력과 예산 지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입장을 서울시, 의회, 공원, 하천 관련된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소통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원과 하천을 계획에 맞게 운영, 관리하고 조성해 나가는 사업들은 100년의 미래를 여는 도봉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각종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에 대해 국민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1월 30일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대기질 향상에도 많은 민원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공원, 하천 재건축을 비롯한 많은 개발공사가 예정된 도봉구의 환경을 위해 공사장 인근의 비산먼지와 오니, 대기환경과 소음, 빛 공해까지 적법한 처리들이 필요합니다.
도봉구청에서도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세밀한 관리 감독과 권고를 부탁드리며 필요 시 국회와 정부의 법령 정비 요청이 필수적입니다.
도봉구의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운영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봉2동 한신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유 사용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봉2동 한신아파트는 누원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차량과 단지 내 도로를 29년 동안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0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단지 내 8m 순환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는데 1년 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 내 6m 순환도로, 단지 외부에 폭 8m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도록 의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한신아파트는 1995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로서부터 학교 측으로 2.5m의 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와의 경계선에 가드펜스를 설치하며 누원초등학교의 방문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심의를 받아 단지 내 6m 순환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차량들로 인하여 단지 내 통행뿐만 아니라 주차시설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출이 자동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입주민의 가족 등이 방문할 수 있으므로 외부 차량의 무분별한 주차에 대하여 온전히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아이들은 내 집 주변을 통행하면서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사이를 걸어 다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아파트 총 세대수 2,678세대 중 2,424명의 주민들께서 누원초등학교 방문 차량에 따른 도봉한신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유 사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지 내 도로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누원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조건을 수용하여야 했지만 29년이 흐른 지금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지 내 무분별한 통행에 대하여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아파트 내의 도로 공유 사용에 대하여 주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 · - · - · - "
"(- · - ·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46조의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 강철웅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운영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봉2동 한신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유 사용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봉2동 한신아파트는 누원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차량과 단지 내 도로를 29년 동안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0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단지 내 8m 순환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는데 1년 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 내 6m 순환도로, 단지 외부에 폭 8m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도록 의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한신아파트는 1995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로서부터 학교 측으로 2.5m의 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와의 경계선에 가드펜스를 설치하며 누원초등학교의 방문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심의를 받아 단지 내 6m 순환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차량들로 인하여 단지 내 통행뿐만 아니라 주차시설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출이 자동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입주민의 가족 등이 방문할 수 있으므로 외부 차량의 무분별한 주차에 대하여 온전히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아이들은 내 집 주변을 통행하면서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사이를 걸어 다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아파트 총 세대수 2,678세대 중 2,424명의 주민들께서 누원초등학교 방문 차량에 따른 도봉한신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공유 사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지 내 도로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누원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조건을 수용하여야 했지만 29년이 흐른 지금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지 내 무분별한 통행에 대하여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아파트 내의 도로 공유 사용에 대하여 주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 · - · - · - "
"(- · - ·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46조의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도봉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공공기록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ESG 경영이 현대 사회의 가치와 흐름에 필수가 됨에 따라 ESG 경영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인식과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세륜시설 설치와 오니의 적법한 처리를 권고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공사장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도봉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공공기록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ESG 경영이 현대 사회의 가치와 흐름에 필수가 됨에 따라 ESG 경영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인식과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세륜시설 설치와 오니의 적법한 처리를 권고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공사장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봉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 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3년 12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2024년 1월 8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회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23년 12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2024년 1월 8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회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승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장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승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장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장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대 및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자전거 문화의 정착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장려 촉구 결의안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정 4개년 계획에 따르면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도봉구의 환경은 자전거 이용시설 및 자전거 도로 이용에 편리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과 자전거도로의 편리성을 향상 시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정부는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녹색교통인 자전거의 이용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봉구의회는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선,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약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대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픽토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지하철역, 공공시설, 학교 등 대로변을 중점으로 설치되어 있다.
무엇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골목 구석구석에 자전거 보관대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 자전거 도로는 8개의 노선으로 구분하여 총 26.82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도봉로와 방학로간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포장상태가 적합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며,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시미관 향상 및 자전거 이용 문화조성을 위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사업과 방치된 자전거를 재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자전거포’가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하고, 이러한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거나 기증을 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의 오랜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구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의 부정적 인식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구민의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을 강화하고자 골목 구석구석에 자전거 보관대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도봉구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전거 도로에 픽토그램 또는 자전거도로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구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랜시간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자전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수거한 자전거의 수리 등을 통하여 대여사업 또는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구민 등에게 기증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장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장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대 및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자전거 문화의 정착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장려 촉구 결의안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정 4개년 계획에 따르면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도봉구의 환경은 자전거 이용시설 및 자전거 도로 이용에 편리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과 자전거도로의 편리성을 향상 시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정부는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녹색교통인 자전거의 이용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봉구의회는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선,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약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대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픽토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지하철역, 공공시설, 학교 등 대로변을 중점으로 설치되어 있다.
무엇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골목 구석구석에 자전거 보관대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 자전거 도로는 8개의 노선으로 구분하여 총 26.82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도봉로와 방학로간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포장상태가 적합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며,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시미관 향상 및 자전거 이용 문화조성을 위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사업과 방치된 자전거를 재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자전거포’가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하고, 이러한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거나 기증을 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의 오랜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구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의 부정적 인식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구민의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을 강화하고자 골목 구석구석에 자전거 보관대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도봉구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전거 도로에 픽토그램 또는 자전거도로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구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랜시간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자전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수거한 자전거의 수리 등을 통하여 대여사업 또는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구민 등에게 기증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장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병건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병건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및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꼽히던 우리나라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 임계치를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 11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5,188명으로 30여 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 명대를 기록하였고 작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마약 중독은 치료하기 어렵고 재발하기 쉬운 질병이다. 따라서 중독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예방이 가장 유효한 대책이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갖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퇴치를 위한 캠페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젊은 마약류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대의 경우 11월까지 1,380명으로 지난해 481명의 약 세 배에 달했고, 20대는 7,524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의 주 유통처가 온라인으로 옮겨졌고 국제 배송시스템의 발달로 해외 구매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마약 거래 및 광고를 감시하고 차단하며, 마약류 밀수와 국제 유통조직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밀반입을 차단하고 국내·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마약에 비해 경각심이 부재한 경우가 많지만, 유해약물 오·남용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고, 마약 중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 국회와 지자체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사회적 보건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봉구의 예방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맞춤형 예방 교육 강화, 피해 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국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펼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회의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및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꼽히던 우리나라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 임계치를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 11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5,188명으로 30여 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 명대를 기록하였고 작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마약 중독은 치료하기 어렵고 재발하기 쉬운 질병이다. 따라서 중독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예방이 가장 유효한 대책이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갖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퇴치를 위한 캠페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젊은 마약류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대의 경우 11월까지 1,380명으로 지난해 481명의 약 세 배에 달했고, 20대는 7,524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의 주 유통처가 온라인으로 옮겨졌고 국제 배송시스템의 발달로 해외 구매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마약 거래 및 광고를 감시하고 차단하며, 마약류 밀수와 국제 유통조직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밀반입을 차단하고 국내·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마약에 비해 경각심이 부재한 경우가 많지만, 유해약물 오·남용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고, 마약 중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 국회와 지자체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사회적 보건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봉구의 예방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맞춤형 예방 교육 강화, 피해 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국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펼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회의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박상근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창2동 태영아파트 부근 창동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는 정승구 의원님과 지역구 황수빈 의원님과 함께 논의도 하며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강혜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묻고 싶은 것은 지역구이신 정승구 의원님과 황수빈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셔서 발언을 준비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했고 5분자유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지역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언하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5분자유발언을 준비할 때 며칠동안 현장에 가고 또 지역주민들 만나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을 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용도변경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닫아서 5분자유발언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강혜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은 그러한 마음보다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발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면, 공직선거법 103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고 반상회 조차도 개최 불가하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여러 가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판단된다'라는 법의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할 때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심도있게 5분자유발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상근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창2동 태영아파트 부근 창동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는 정승구 의원님과 지역구 황수빈 의원님과 함께 논의도 하며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강혜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묻고 싶은 것은 지역구이신 정승구 의원님과 황수빈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셔서 발언을 준비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했고 5분자유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지역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언하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5분자유발언을 준비할 때 며칠동안 현장에 가고 또 지역주민들 만나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을 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용도변경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닫아서 5분자유발언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강혜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은 그러한 마음보다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발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면, 공직선거법 103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고 반상회 조차도 개최 불가하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여러 가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판단된다'라는 법의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할 때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심도있게 5분자유발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구정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구정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