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신축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봉구의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번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중국 우한발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고립되었고, 계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치는 지속적으로 300명 주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위태롭게 되었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청년실업률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줄 우리 청년들에게서 실낱같은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엄동설한 속에서도 매화는 피어나듯, 우리가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직분을 다 한다면,
오늘의 어려움 또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지난 해 출범한 우리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를 통한 의정을 펼쳤습니다.
세 차례의 임시회와 한 차례의 정례회를 개회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하였습니다. 또한, 그린뉴딜 추진 및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예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상인을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여 구민들께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의 삶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이 계시는
현장 속에서 소통하며 민생을 살피고, 구민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제3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동절기 제설작업 등으로 연일 고생을 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축년 소띠의 해를
맞아 우보천리(牛步千里)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씩 이루어 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8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1월 18일 홍국표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1년 1월 13일 홍국표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금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숙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기순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숙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강철웅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1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1년 1월 11일 이길연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월 14일 이은림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림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1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쌍문2동 및 원당 어린이집 변경위탁 사항 보고의 건,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재위탁 사항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020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는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지난 1월 2일 방송에서는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고 정인 양이 입양 후 271일 만인 16개월에
양부모의 장기간 학대와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집중 보도해 사회적 관심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으며 아직도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학대피해 아동보호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는 총 2만4,604건으로 2017년 2만2,367건 보다 9.1％로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보면 중복학대가 1만1,792건(47.9％) 중복학대 중 신체·정서 학대가
9,376건(38.1％), 정서학대 5,862건(23.8％), 신체학대 3,436건(14％), 방임 2,604건(10.6％),
성학대 910건(3.7％) 순이며 피해아동의 성별을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약 3.6％ 더 많고
피해아동 연령은 만 13세~15세의 아동이 24.7％, 만 10~12세가 22.1％, 만7~9세가 17.3％이며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76.9％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학대 행위자인 경우도 피해아동과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생활이 밀접한 관계로 발견이 쉽지 않고 은폐되거나 반복적인 발생 및 묵인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후 2020년 11월 기준 41명이 아동학대치사로 사망했으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7년 3,320건에서 2020년 11월 기준 5,02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4년 1,027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2009년 5,685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4만1,389건으로 이중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만6,83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봉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도봉구에서도 신고건수가 2019년 175건에서
2020년 321건으로 45％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고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담공무원의 부담만 증가하고 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 등의 내실 있는
제도 기반 조성에는 소홀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관계 공무원이 협조하여 피해 아동, 학대행위자 등의 현장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와
정황 등을 기초로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례인 경우도 현장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학대사례 또는 일반사례도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비율을 보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55.5％,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83.2％로 양 기관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학대사례 판단 매뉴얼이 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못하고 현장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해석, 판단이 조사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력 투입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봉구는 아동 친화도시입니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이 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동복지법이 1961년도에
제정되고 지난해 아동학대 공공화가 추진되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조례 제정,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교육·홍보 등의 구체적인 시책 방안 등이 미흡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등 아동학대 현장조사원 인력 및 전문성확대, 예산 등 관련 지원 화대가
수반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업무로 인해 주된 업무인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미비하다면 아동학대보호팀의 신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조속히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배치 및
업무구분,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생존을 위협하는 참혹한 범죄 행위입니다.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제 BKC, BTC 분무소독으로 인한 피부접촉과 인체 흡입 시 독성위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와 같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달 초 정부 부처와 기관, 각 사업장 등에
내려 보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보면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 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발간된 지침에도 소독액을 뿌리는 건
‘감염성 물질이 에어로졸화 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 구청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소독제 성분을 전수 조사에 의하면
15개 구에서 ‘4가 암모늄 계열’인 BKC와 BTC성분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도 실내 환경이 밀폐되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고압분사기 등 사용을
자제하고 사람의 손이 접촉되는 부분에 대한 소독방법을 천이나 항균티슈 등을 이용하여
일일이 닦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소독약품의 인체유해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정인이 사건,
게다가 코로나19로 공적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위해 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발생된 라면형제사건 등 최근 가슴 아픈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제29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이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부터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봉구의 준비와 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동학대공무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 평균 건수에
따라서 자치구별 필요인력이 산출되는데, 우리 구는 연 평균 220명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접수되어서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한 분, 그 다음에 조사공무원이 5명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1월 현재 우리 구는 발 빠르게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고, 현재 전담공무원
4명, 전담요원 1명, 그리고 팀장님까지 총 6명을 배치해서 이런 체계를 갖추었음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발 빠르게 조치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구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조사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이렇게
배치되어서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되었을 때 관련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관리 및 또 보호 종료에 관한 이런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구도 이미 경험이 있는 그런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서 좀 더 다른 식으로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만 299명, 300명에 달하는 아동학대신고가 있었고, 동북4구 기준으로 볼 때도
인구대비 그 신고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신고수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발견되어서 재학대를 막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더 많은 아동학대가 있었으나 잘 신고 되지 않고, 당연히 가정에서 체벌하고
아이를 훈계하는 것 이상의 그런 많은 행동 등이 그냥 무심하게 진행된 경험들이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학대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물론 ‘좋다.’ 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나 감수성이 더 늘어나서 그런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수가
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아동학대 대응 개선책으로 조사인력 확충·경찰 공동대응·
일시보호시설 확충을 제안해 주신 점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피해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품는 입양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그 귀한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사상초유의 코로나19를 극복하며 회복하여 일상을 되찾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도봉구 33만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 1.2동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주민참여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확보, 지방의회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주민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 발안, 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을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 군, 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1이고,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 군, 구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시, 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 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장치를
보완했습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입니다.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부서는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지역구를 둔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동부간선도로 개통후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0일, 10년 넘게 확장 공사가 진행됐던 동부간선도로 2공구
구간인 성수방면 의정부시계에서 노원 월계교까지 총 6.85㎞구간 3차로가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개통이 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막히고 특히 출퇴근 때는 시간이 몇 배나 더 걸리는
기막힌 상황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훨씬 빠르고 편리해질 동부간선도로를 기대하며 10년 넘는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참았던
주민분들의 민원이 수백건이 넘고 서울시 관계자는 폭주하는 민원 전화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확장을 했는데도 극심한 정체 이유는 지하화로 인한 창동교,녹천교 2개 진출로가
폐쇄되었고 아직 상부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며, 진입로 변경 등의 교통변화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에 대한 차량 정체와 지체 현상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시가 확장도로 개통 전후로 교통 상황을 비교했는데 차량 평균 속도가 1/6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6월, 도봉구의회 제 288차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도봉구의원 일동 명의로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가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올 10월 최종 준공할 때까지
주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3월까지 추가 모니터링을 한 뒤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입니다만, 2개 진출로 폐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최종 준공 후에도 도봉구, 노원구민의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도봉구청은 동부간선도로 정체현상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 폐쇄된 기존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창동교에서 녹천교간 진출 램프를 마들로 정비 전까지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녹천교 교차로에서 하계교 구간은 이전 동부간선도로를 활용할 것, 또 창동 17단지에서
창동교 구간의 마들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과 4차로로 확보할 것, 그리고 도봉지하차도,
마들로 등 도로 실시간 현황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광판 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고 유관기관 등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에 지옥을 경험하는 구민분들을 생각해 도봉구청은 임시적인 대안이라도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 도봉·노원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상부공원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도봉, 노원구민의 불편이
심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주변도로 정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원구청은 문자 및 구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관련해 자세한 설명과 진행과정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구도 정확한 사전 공지와 정보 공유를
주민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제기에 똑같은 답변만 복사해 붙여놓는다면 주민분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고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방안은 무엇인지, 또 그간의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사항을 즉각즉각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을
강력 요청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1년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국표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987년 지방자치법 부활 이후 급격한 변화의 환경 속에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초연금,
무상 보육, 무상교육 등 많은 복지 비용과 환경 보전 비용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심각한 재정상황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행정 및 복지 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30년 전과 동일하게 3%인 것은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체 시세 징수액은 2000년도 4조7,863억원에서, 2019년도 14조4,248억원 으로
2000년대 들어서만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30년 전과 동일하게
3%로 변함이 없으며, 그동안 징수환경 및 징수교부의 변화에 따른 비용증가와 행정수요 증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자주 재정권 확보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 등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0년 전에 규정한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구가 세입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각 자치구의 재정 악화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도록 하라.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철웅 의원님과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