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정기명
지금부터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33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는 처서를 지나고 9월의 시작과 함께 서서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길었던 장마와 무더운 폭염의 상황에도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하신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도 구민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늦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기명

이상으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0일 홍은정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상근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과 강철웅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30만5,000명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그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배관과 전기설비가 손상되는 등 큰 사고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 도봉구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화재 사고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에 따른 리튬이온배터리 2차 전지 내 분리막 손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전해질의 기화로 발생한 가스가 배터리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 압력으로 분리막이 녹고 누전의 한 종류인 쇼트, 즉 합선이 일어나 ‘열폭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차에는 고전압 배터리팩이 장착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리튬 배터리가 최고 1,300도까지 오르며,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데만 최대 72시간이 걸립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는 급속 충전에 의한 과부하와 접촉 불량, 충전기 제조 결함, 배터리 노후 및 손상에 의한 충전 중 원인 모를 전기적인 요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충전 중 원인 모를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상에서 충전할 경우 질식소화포 등 화재 관련 장비를 배부하여 화재 진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현대식 아파트 지하 출입구는 대다수가 2.3~3m 정도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며, 미로처럼 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소방대 진입도 어려워 초기에 연소 확대를 방지하거나 화재 진압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에서 전기차량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근에 주차된 수십 대의 차량으로 연소 확대가 불가피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유독가스는 상부로 빠르게 이동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스마트 시티 리빙랩 구민참여단 사업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 서비스’로 전기차 충전소에 열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했고, 장기적으로 설치 계획 중입니다.
또한 도봉구의회에서는 지난 7월 338회 임시회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열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수용 급수시설, 질식소화포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구에는 현재 총 1,258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74%인 937대의 충전시설이 지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중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20만6,047개소 중 약 17%인 것에 비하면 많은 충전시설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을 위해 많은 주민들께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기를 요청하고 계시고 구에서도 안전을 위해 충전시설 지상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충전시설은 설치 위치와 안전 기준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상과 지하 중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가운데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분쟁까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와 이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 및 준비 중이며, 인천시에서는 기존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설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환경 보호 등 앞으로 꾸준히 지원해야 하는 미래 산업의 필수 산업입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포비아’가 발생해 전기차 산업이 정체되고 퇴보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에 대한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마련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방안이 필요함을 구축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도봉구 한가운데를 지나며 지역을 동서로 양분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원선 지하철 1호선의 지하화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 경원선은 일본 제국주의가 대륙진출 야욕 실현을 위한 전쟁 물자 수송을 위해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착공하여 1914년 완공된 용산에서 원산까지 약 224km에 이르는 철도입니다.
현재는 남북의 분단으로 백마고지역까지 약 94km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중앙선과 나눠지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로는 회기역 부근부터 도봉산 지역까지 약 26km 구간이 우리 도봉구 지역을 지나는 주요한 노선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는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와 철도의 도심 관통으로 인한 지역 단절의 문제를 안고 있어, 도심을 관통하여 지상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의 삶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도봉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은 이렇게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조처로 지난 1월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국토부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도심 속 지상철도의 단계적 지하화 계획을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노선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준비의 일환으로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 및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철도지하화의 철도부지 상부 개발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서의 재편을 준비하고자, 지난해 수립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지상철도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화하며 지상 구간에는 녹지, 문화, 산업 등으로 구성된 입체복합개발 등의 방안을 기본으로, 법 제정에 따른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추진 단계에 맞춰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국토부의 선도 사업을 먼저 제안하여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노선별 공간계획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울시도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토부의 지상철도 및 주변지역 상부에 대한 개발 구상과 지하화 및 테크화 등 유형별 입체 복합화 방안 마련, 노선별 사업성 검토 등을 제안하여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토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서울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도 한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심 속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리 도봉구 지역을 지나가는 경원선 지상철도 구간이 지하화할 때 사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도봉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사업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 진행의 원활성, 환경성 등의 모든 분야에서 도봉 구간이 매우 높은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도봉 구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봉구 차원의 경원선 지하철 1호선의 도봉 구간에 대한 국토부 도심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제안을 위한 경원선, 지하철 1호선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필요성 연구 용역을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는 2025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도심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단계적 진행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서울시도 관련 용역을 통해 선도사업 제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 다른 자치구보다 우리 도봉구가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경원선, 지하철 1호선의 지하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단계별 진행과정에 맞춰 우리 도봉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합리적 데이터와 과학적 증명 방법에 맞춰 제안해야 하고, 국토부 선도사업 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그 기초 작업인 도봉 구간 지하화 연구용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선도사업 지정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명확하고 효과적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강력하게 선도사업지 지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연관된 자치구들과도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지상철도의 지하화는 우리 도봉구의 미래를 위해 절실한 문제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다른 구보다 한발 빠른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선도사업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