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강철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관리방안」과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뚝방길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행한 “방학천 등 4개 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경관조명, 상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유행중인 맨발걷기 열풍에 호응하고자 중랑천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노원교~상계교 구간에 주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황톳길 및 마사토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서원아파트 104동부터 116동 앞까지 길이 약 600m에 대하여 황톳길 조성 예정이고 황톳길 시점과 종점에 세족장을 한 개소씩 총 두 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톳길을 제외한 나머지 제방길 전 구간에 대하여 양질의 마사토를 포장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2024년에는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수변감성도시 활성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랑천 의정부 시계에서 초안산까지 작은도서관 및 수변 테라스를 설치하고 하천을 따라 데크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고 서울둘레길2.0과도 연계하여 주민 누구나 숲에서 치유와 휴게·여가 활동을 모두 체험하는 도봉구 걷기 메카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의「해외시장 개척단-양말제조산업」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도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구 대표 양말제조업체와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도봉구 해외시장개척단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LA한인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도봉구 해외시장개척단은 LA한인축제에서 양말과 화장품 2만불 상당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10만불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바이어 미팅을 통해 현지 대형 유통사와 제품상담을 진행하는 등 관내 기업에 대한 세일즈 외교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 활동 중 관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협력 방안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논의하였고, 이 만남을 계기로 12월 우리구를 직접 방문하여 교류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도봉 양말판매지원센터 조성 및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상시적 판로 확보 및 도봉 양말의 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제품 판매와 바이어와 매칭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수출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매전 참가비를 지원하여 시장 동향 파악, 제품 홍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24년 도봉구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구민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하천에 한지 등을 설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LED 빛 조형물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근접 설치하여 주민이 보다 가까이에서 빛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우이천 빛 축제’와 ‘제1회 전국 어린이 동요 합창대회’를 주된 내용으로 ‘어린이’가 주인공인 대형 축제의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를 받은 ‘2023 도봉 그린뮤직 동행 페스타’ 그리고 11년의 전통을 이어받은 ‘2023 도봉 등 축제’는 전시에 보다 적합한 장소에서 빛과 청년 예술가 조각을 접목시킨 작품 전시와 함께, 지역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기원 패션쇼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굵직한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많은 구민께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도봉구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확대’를 이루고자 ‘우리들을 잇는 소리’ 사업을 통해 실력있는 총 43팀, 103명의 신인 지역예술가를 선발하였고 매주 목요일 도봉구민회관 도봉극장 무대에서 16회, 44팀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도봉극장 무대에서 16회, 44팀이 공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이천 빛 축제, 50주년 출범 행사 등 구 주최 행사에도 누적 21회, 105팀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는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의 정서와 문화 욕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된 행사를 지역에 안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청년인구 유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오픈 창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아티스트가 이사 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OPCD STAGE” 행사를 진행하여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창동역 광장을 가득 메우는 뜨거운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직접 생산한 문화를 지역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겠으며 나아가 활동 인력들의 일자리 진입까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문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르신 노래자랑 청춘극장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숲 가꾸기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는 별도의 숲 가꾸기 사업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등 자체 직영 인력을 활용하여 비료주기, 풀베기,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를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내년도부터는 숲 가꾸기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로 국비 4,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2,800만원을 편성, 총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특성상 일시에 관내 전체 산림에 대한 사업이 불가한 바 우선적으로 관내 초안산 및 쌍문근린공원 등에 생육하고 있는 밀식된 불량수목 제거 및 수형조절 가지치기 등을 시작으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수목의 밀도조절, 수형 개선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협하나로마트 부지 개발계획,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개발 계획 과 창동역 주요 인프라간 연계 상권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하나로마트 부지 개발계획은 관계부서 사전 협의를 마치고 개발 계획을 수립중인 단계이며 24년 중 농협 측의 입안 제안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개발계획입니다.
서울시 사업 주관 부서 확인 결과, 현재는 차량기지가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중에 있으며 바이오산업 등 미래성장산업군 확대 검토 및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창동역 주요 인프라간 연계 상권활성화 부분은 이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상 및 지하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상업화 공간 확보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설별 사업주체와 건립시기가 상이하고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로 현재는 소규모 연결 통로를 조성하여 통합상권 활성화 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2024년도에 용역착수 예정이며 말씀하신 중랑천 수변공간 연계 방안 등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역 일대 개발 계획과 연계한 기성 상업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건축사업 추진 및 대규모 개발에 대비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적절한 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아레나의 특장점,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기업 유치 계획과 착공식 연기에 따른 향후 계획 확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아레나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실내공연장으로 K팝 콘서트 내한공연, e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CJ 라이브시티와 달리 무대 상부 구조물이 상하로 이동해 무대 제작 기간이 대폭 감소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풍부한 전기용량으로 특수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인프라를 갖출 예정입니다.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기업유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업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며 먼저 씨드큐브 창동에 기업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향후 건립되는 창동역복합환승센터 내에도 기업공간을 확보하고 기업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유입 전략을 협의하겠습니다.
착공식 연기에 따른 향후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내부 사정으로 착공식을 연기하였으나 12월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아레나 프로젝트에 대한 카카오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도봉구는 서울아레나에 대한 주민분들의 걱정과 근심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울시 카카오와 소통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창동역 기성상업지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기성상업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14억원, 창동역 고가하부 교각조형물 설치에 5억원,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에 6,000만,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전자게시대 설치에 2,6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집행하여 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창동역 상점가 전담 매니저를 배치 창동 클리너스를 운영하고 맞춤형 상권 컨설팅을 통해 상인회 조직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공동마케팅 사업과 서울시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으로 창동역 기성상업지가 도봉구 대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봉구는 그간 많은 공공기록물들이 생산되었으며 수많은 민간기록물들이 지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생산한 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되는 기록 역시 우리 도봉구의 역사로 보존, 수집,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구는 행정기록물 위주로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존 및 관리하는 기록물은 총 권이며 7만4,178권이며 부서에서 이관하는 한시기록물과 전산화사업이 완료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및 행정박물과 비밀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민선 8기 들어 행정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보존 및 전시할 수 있는 모빌랙을 설치하여 구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보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된 행정 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둘리뮤지엄 기획전시에 쌍문동 행정구역 변경 관련 기록물을 대여하여 전시한 사례도 있으며 최근에는 도봉구 출범 50주년을 기념하여 도봉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진 및 영상자료를 수집 전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행정기록물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발굴·조사·수집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도봉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보존 및 활용하여 소중한 도봉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구민들과 공유하고 미래세대에 알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도봉구 기록관 설립 민간기록물에 대한 조례 제정, 민간 기록물 자문위원회 구성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지원 방안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경로당은 현재 133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현장중심의 행정에 앞장서고자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관내 경로당 129개소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그에 따라 현장에서 162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주택과 등 18개 부서의 교통 및 생활민원 51건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물품지원 75건, 시설개보수 27건, 수리 청소 등 11건, 기타 13건 등 111건 중 10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경로당 신축 등 3건은 장기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입식 테이블, TV,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등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1,202개 지원하는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운영에 힘썼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곱 포 지원하였던 20kg 백미를 여덟 포로 추가하여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 방문 시 건의 사항 중 생일상도 못받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에 24년에는 9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장수 어르신 경로잔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24년 1차년도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하여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37만원에서 45만원으로 연 10억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23년 1억1,600만원에서 2024년 1억3,000만원으로 1,400만원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곡 외에 별도로 중식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에는 1억8,100만원으로 50개소에 각 13만원씩 83개소에 각 1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나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 하반기 추경을 통해 50개소에 각 18만원, 83개소에 각 15만원씩 각각 5만원을 증액하여 연 2억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는 단계별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정보격차 및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전체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소득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이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편안한 쉼터 및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의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 이전 추진 일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장의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화학부대 내 국기원 이전 잠정 확정을 밝힌 바 있으나 국기원 이전에 따른 건축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국무총리 건의 및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으로 국기원을 포함한 다양한 도입시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에 개발 방향 부지매입 방안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안 등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입기능과 관련하여 화학부대의 주변 국립공원 입지 및 관련법규 상 첨단산업 단지 조성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해제는 서울시의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국기원 이전 추진 시 우리 구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국기원 이전 및 한옥 마을 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및 지역활성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예정인 바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현황과 장기적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와 꿈나무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지난 9월 감독 한 명과 국가대표 선수 두 명, 국가대표 상비군 한 명 등 총 일곱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하여 처음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세계 최고 권위의 일대일 브레이킹 대회인 레드불 비씨원 월드파이널에서 세 번째 우승을 거둬 도봉구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훈련장 임차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대 상권의 임차료를 감안해도 훈련장 월세가 450만원이 과하고 훈련장의 실제 임대료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0만원, 관리비가 5만원으로 최소 150만원 상당의 예산이 부풀려진 정황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창단 계획 수립 시 댄스 스튜디오와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로 45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서울시 및 선수단과의 협의를 통해 사무실을 제외하고 댄스 스튜디오에 대한 임차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현재 훈련장 임차료로 254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제대회 실적만 챙기고 토사구팽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신 선수단 계약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이며 선수의 성실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브레이킹 실업팀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1년 4개월로 계약하였으며 선수들의 구정 기여도, 성실성,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봉구청 실업팀은 낙후된 서울 북부의 도봉구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브레이킹에 관심이 있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 등 구민에게 다가서는 실업팀으로 성장하고자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브레이킹 종목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기 종목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어 ‘K-브랜드 도봉’, ‘K-브레이킹 도시 도봉’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2030 도심복합화사업 중 창문어린이집 구유재산 안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여 토지 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창문어린이집은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추진중인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국공립창문어린이집은 3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인근 지역 내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수한 보육시스템과 보육교사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 규모에 상응하는 면적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법적 의무 면적보다 상당한 면적의 추가확보가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창문어린이집 원아 및 사업 완료 후의 미래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지역 내 대체보육시설 확보 및 리모델링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등의 여파로 어느때 보다 어려운 보육 여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국면을 개선하고자 도봉구는 내년에 도봉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으로 5억6,000만원의 구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냉난방비도 올해에 비해 50% 증액하였습니다.
대체조리사의 경우도 민선 8기 들어 구비로 한 명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한 명을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리는 등, 총 6억5,000만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현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이 당면한 어려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봉구 보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관리방안」과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뚝방길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행한 “방학천 등 4개 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경관조명, 상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유행중인 맨발걷기 열풍에 호응하고자 중랑천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노원교~상계교 구간에 주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황톳길 및 마사토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서원아파트 104동부터 116동 앞까지 길이 약 600m에 대하여 황톳길 조성 예정이고 황톳길 시점과 종점에 세족장을 한 개소씩 총 두 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톳길을 제외한 나머지 제방길 전 구간에 대하여 양질의 마사토를 포장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2024년에는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수변감성도시 활성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랑천 의정부 시계에서 초안산까지 작은도서관 및 수변 테라스를 설치하고 하천을 따라 데크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고 서울둘레길2.0과도 연계하여 주민 누구나 숲에서 치유와 휴게·여가 활동을 모두 체험하는 도봉구 걷기 메카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병건 의원님의「해외시장 개척단-양말제조산업」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도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구 대표 양말제조업체와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도봉구 해외시장개척단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LA한인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도봉구 해외시장개척단은 LA한인축제에서 양말과 화장품 2만불 상당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10만불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바이어 미팅을 통해 현지 대형 유통사와 제품상담을 진행하는 등 관내 기업에 대한 세일즈 외교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 활동 중 관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협력 방안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논의하였고, 이 만남을 계기로 12월 우리구를 직접 방문하여 교류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도봉 양말판매지원센터 조성 및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상시적 판로 확보 및 도봉 양말의 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제품 판매와 바이어와 매칭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수출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매전 참가비를 지원하여 시장 동향 파악, 제품 홍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24년 도봉구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구민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하천에 한지 등을 설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LED 빛 조형물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근접 설치하여 주민이 보다 가까이에서 빛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우이천 빛 축제’와 ‘제1회 전국 어린이 동요 합창대회’를 주된 내용으로 ‘어린이’가 주인공인 대형 축제의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를 받은 ‘2023 도봉 그린뮤직 동행 페스타’ 그리고 11년의 전통을 이어받은 ‘2023 도봉 등 축제’는 전시에 보다 적합한 장소에서 빛과 청년 예술가 조각을 접목시킨 작품 전시와 함께, 지역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기원 패션쇼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굵직한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많은 구민께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도봉구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확대’를 이루고자 ‘우리들을 잇는 소리’ 사업을 통해 실력있는 총 43팀, 103명의 신인 지역예술가를 선발하였고 매주 목요일 도봉구민회관 도봉극장 무대에서 16회, 44팀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도봉극장 무대에서 16회, 44팀이 공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이천 빛 축제, 50주년 출범 행사 등 구 주최 행사에도 누적 21회, 105팀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는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의 정서와 문화 욕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된 행사를 지역에 안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청년인구 유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오픈 창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아티스트가 이사 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OPCD STAGE” 행사를 진행하여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창동역 광장을 가득 메우는 뜨거운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직접 생산한 문화를 지역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겠으며 나아가 활동 인력들의 일자리 진입까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문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르신 노래자랑 청춘극장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숲 가꾸기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는 별도의 숲 가꾸기 사업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등 자체 직영 인력을 활용하여 비료주기, 풀베기,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를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내년도부터는 숲 가꾸기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로 국비 4,00만원, 시비 1,2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2,800만원을 편성, 총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특성상 일시에 관내 전체 산림에 대한 사업이 불가한 바 우선적으로 관내 초안산 및 쌍문근린공원 등에 생육하고 있는 밀식된 불량수목 제거 및 수형조절 가지치기 등을 시작으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수목의 밀도조절, 수형 개선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협하나로마트 부지 개발계획,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개발 계획 과 창동역 주요 인프라간 연계 상권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하나로마트 부지 개발계획은 관계부서 사전 협의를 마치고 개발 계획을 수립중인 단계이며 24년 중 농협 측의 입안 제안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개발계획입니다.
서울시 사업 주관 부서 확인 결과, 현재는 차량기지가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중에 있으며 바이오산업 등 미래성장산업군 확대 검토 및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창동역 주요 인프라간 연계 상권활성화 부분은 이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상 및 지하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상업화 공간 확보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설별 사업주체와 건립시기가 상이하고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로 현재는 소규모 연결 통로를 조성하여 통합상권 활성화 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2024년도에 용역착수 예정이며 말씀하신 중랑천 수변공간 연계 방안 등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역 일대 개발 계획과 연계한 기성 상업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건축사업 추진 및 대규모 개발에 대비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적절한 교통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아레나의 특장점,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기업 유치 계획과 착공식 연기에 따른 향후 계획 확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아레나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실내공연장으로 K팝 콘서트 내한공연, e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CJ 라이브시티와 달리 무대 상부 구조물이 상하로 이동해 무대 제작 기간이 대폭 감소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풍부한 전기용량으로 특수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인프라를 갖출 예정입니다.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기업유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업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며 먼저 씨드큐브 창동에 기업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향후 건립되는 창동역복합환승센터 내에도 기업공간을 확보하고 기업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입주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유입 전략을 협의하겠습니다.
착공식 연기에 따른 향후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내부 사정으로 착공식을 연기하였으나 12월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아레나 프로젝트에 대한 카카오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도봉구는 서울아레나에 대한 주민분들의 걱정과 근심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울시 카카오와 소통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창동역 기성상업지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 기성상업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14억원, 창동역 고가하부 교각조형물 설치에 5억원,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에 6,000만,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전자게시대 설치에 2,6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집행하여 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창동역 상점가 전담 매니저를 배치 창동 클리너스를 운영하고 맞춤형 상권 컨설팅을 통해 상인회 조직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공동마케팅 사업과 서울시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으로 창동역 기성상업지가 도봉구 대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봉구는 그간 많은 공공기록물들이 생산되었으며 수많은 민간기록물들이 지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생산한 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되는 기록 역시 우리 도봉구의 역사로 보존, 수집,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구는 행정기록물 위주로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존 및 관리하는 기록물은 총 권이며 7만4,178권이며 부서에서 이관하는 한시기록물과 전산화사업이 완료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및 행정박물과 비밀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민선 8기 들어 행정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보존 및 전시할 수 있는 모빌랙을 설치하여 구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보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된 행정 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둘리뮤지엄 기획전시에 쌍문동 행정구역 변경 관련 기록물을 대여하여 전시한 사례도 있으며 최근에는 도봉구 출범 50주년을 기념하여 도봉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진 및 영상자료를 수집 전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행정기록물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발굴·조사·수집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도봉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보존 및 활용하여 소중한 도봉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구민들과 공유하고 미래세대에 알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도봉구 기록관 설립 민간기록물에 대한 조례 제정, 민간 기록물 자문위원회 구성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지원 방안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경로당은 현재 133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현장중심의 행정에 앞장서고자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관내 경로당 129개소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그에 따라 현장에서 162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주택과 등 18개 부서의 교통 및 생활민원 51건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물품지원 75건, 시설개보수 27건, 수리 청소 등 11건, 기타 13건 등 111건 중 10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경로당 신축 등 3건은 장기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입식 테이블, TV,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등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1,202개 지원하는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운영에 힘썼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곱 포 지원하였던 20kg 백미를 여덟 포로 추가하여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 방문 시 건의 사항 중 생일상도 못받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에 24년에는 9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장수 어르신 경로잔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24년 1차년도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하여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37만원에서 45만원으로 연 10억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23년 1억1,600만원에서 2024년 1억3,000만원으로 1,400만원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곡 외에 별도로 중식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에는 1억8,100만원으로 50개소에 각 13만원씩 83개소에 각 1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나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 하반기 추경을 통해 50개소에 각 18만원, 83개소에 각 15만원씩 각각 5만원을 증액하여 연 2억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는 단계별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정보격차 및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전체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소득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이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편안한 쉼터 및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과 이태용 의원님의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 이전 추진 일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장의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화학부대 내 국기원 이전 잠정 확정을 밝힌 바 있으나 국기원 이전에 따른 건축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국무총리 건의 및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으로 국기원을 포함한 다양한 도입시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에 개발 방향 부지매입 방안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안 등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입기능과 관련하여 화학부대의 주변 국립공원 입지 및 관련법규 상 첨단산업 단지 조성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해제는 서울시의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국기원 이전 추진 시 우리 구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국기원 이전 및 한옥 마을 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및 지역활성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예정인 바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현황과 장기적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와 꿈나무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지난 9월 감독 한 명과 국가대표 선수 두 명, 국가대표 상비군 한 명 등 총 일곱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하여 처음 정식종목으로 치러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세계 최고 권위의 일대일 브레이킹 대회인 레드불 비씨원 월드파이널에서 세 번째 우승을 거둬 도봉구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훈련장 임차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대 상권의 임차료를 감안해도 훈련장 월세가 450만원이 과하고 훈련장의 실제 임대료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0만원, 관리비가 5만원으로 최소 150만원 상당의 예산이 부풀려진 정황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창단 계획 수립 시 댄스 스튜디오와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로 45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서울시 및 선수단과의 협의를 통해 사무실을 제외하고 댄스 스튜디오에 대한 임차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현재 훈련장 임차료로 254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제대회 실적만 챙기고 토사구팽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신 선수단 계약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이며 선수의 성실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브레이킹 실업팀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1년 4개월로 계약하였으며 선수들의 구정 기여도, 성실성,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봉구청 실업팀은 낙후된 서울 북부의 도봉구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브레이킹에 관심이 있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 등 구민에게 다가서는 실업팀으로 성장하고자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브레이킹 종목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기 종목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어 ‘K-브랜드 도봉’, ‘K-브레이킹 도시 도봉’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2030 도심복합화사업 중 창문어린이집 구유재산 안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여 토지 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창문어린이집은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추진중인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국공립창문어린이집은 3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인근 지역 내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수한 보육시스템과 보육교사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 규모에 상응하는 면적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법적 의무 면적보다 상당한 면적의 추가확보가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창문어린이집 원아 및 사업 완료 후의 미래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지역 내 대체보육시설 확보 및 리모델링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등의 여파로 어느때 보다 어려운 보육 여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국면을 개선하고자 도봉구는 내년에 도봉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으로 5억6,000만원의 구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냉난방비도 올해에 비해 50% 증액하였습니다.
대체조리사의 경우도 민선 8기 들어 구비로 한 명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한 명을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리는 등, 총 6억5,000만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현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이 당면한 어려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봉구 보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오언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사기 진작 관련 질문과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 진작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직원의 전입은 향후 서울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우리구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함입니다.
서울시 직원의 전입으로 우리 하위 직원들의 승진임용에 영향이 없도록 조직 신설, 또, 직급 조정 등을 통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경력과 연령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서울시 직원의 전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승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조직에는 업무에 대한 노력과 성과와는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승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일부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다면 이 또한 오히려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수 직원들은 허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게 된다면 조직은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노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재적소의 합리적인 인사, 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로 인해 절대다수의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큰 인사원칙 아래 조직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워 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예산 형편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매년 대폭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자발적기부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이해관계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의결을 거쳐 접수하고,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KB국민은행, 농협, 생명의 숲 등 3개 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5억1,8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수목 등을 기부받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봉사자들에 대한 격려 또, 주민 녹지공간 조성, 직능단체 활성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부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대로 기부금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수여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투명한 기부금 운영과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직업체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고, 또 희망직업이 없는 중학생이 41%에 육박하는 등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학교를 통해 꿈의학교, 진로멘토링 등 진로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진로 체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봉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3만 여명의 학생들이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서는 4차산업 진로체험, 직업인 특강 및 멘토링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학교와는 이미 해당 직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연결하여 직업에 대한 멘토링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지난 11월에 도봉진로직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4차산업과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체험, 또 다양한 학과체험, 1:1학과 멘토링 등 진로탐색 부스를 운영하여 1,300여명의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또, 청소년 직업체험과 진로상담을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 청소년들이 직업상담과 진로 설계를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진로진학박람회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우리구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에 관한 고민을 덜어주고, 건실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움카페 허가 종료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움카페는 청사 남문 쪽 통행로에 위치하여 카페 앞 테이블을 이용하거나 주문 후 대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던 상황으로, 유사시 대피로 확보 및 중대 시민재해 발생 가능성 등 만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 허가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 기존 카페 시설 철거 및 통행로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구민청 운영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 또한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 또 안전한 청사 환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사 내에 카페 등을 신규 설치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 청사 내 유휴공간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신규 설치가 가능할 경우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포함된 사회적기업 등의 입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안전문자 발송과 관련해서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비문해자와 지적장애인용 그림문자 발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강철웅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비문해자와 지적장애인이 택스트 형태의 재난문자로 인해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구민들께 발송하는 재난안전문자는 개인별이 아닌 선택한 지역의 모든 휴대폰에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는 택스트를 기반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있으며, 문자 내용 또한 90자 이내로 제한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안전문자는 국가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NDMS)상의 ‘통합재난 문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전달 방식을 문자와 음성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재난문자 시스템 또한, 그림문자 송출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직접 그림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비문해자와 지적장애인들도 재난안전문자를 이미지로 전송을 받아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또 모든 국민이,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도봉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사기 진작 관련 질문과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 진작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직원의 전입은 향후 서울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우리구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함입니다.
서울시 직원의 전입으로 우리 하위 직원들의 승진임용에 영향이 없도록 조직 신설, 또, 직급 조정 등을 통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경력과 연령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서울시 직원의 전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승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조직에는 업무에 대한 노력과 성과와는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승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일부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다면 이 또한 오히려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수 직원들은 허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게 된다면 조직은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노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재적소의 합리적인 인사, 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로 인해 절대다수의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큰 인사원칙 아래 조직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워 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예산 형편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매년 대폭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자발적기부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이해관계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의결을 거쳐 접수하고,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KB국민은행, 농협, 생명의 숲 등 3개 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5억1,8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수목 등을 기부받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봉사자들에 대한 격려 또, 주민 녹지공간 조성, 직능단체 활성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부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대로 기부금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수여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투명한 기부금 운영과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직업체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고, 또 희망직업이 없는 중학생이 41%에 육박하는 등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학교를 통해 꿈의학교, 진로멘토링 등 진로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진로 체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봉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3만 여명의 학생들이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서는 4차산업 진로체험, 직업인 특강 및 멘토링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학교와는 이미 해당 직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연결하여 직업에 대한 멘토링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지난 11월에 도봉진로직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4차산업과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체험, 또 다양한 학과체험, 1:1학과 멘토링 등 진로탐색 부스를 운영하여 1,300여명의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또, 청소년 직업체험과 진로상담을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 청소년들이 직업상담과 진로 설계를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진로진학박람회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우리구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에 관한 고민을 덜어주고, 건실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움카페 허가 종료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움카페는 청사 남문 쪽 통행로에 위치하여 카페 앞 테이블을 이용하거나 주문 후 대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던 상황으로, 유사시 대피로 확보 및 중대 시민재해 발생 가능성 등 만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 허가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 기존 카페 시설 철거 및 통행로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구민청 운영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 또한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 또 안전한 청사 환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사 내에 카페 등을 신규 설치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 청사 내 유휴공간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신규 설치가 가능할 경우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포함된 사회적기업 등의 입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안전문자 발송과 관련해서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비문해자와 지적장애인용 그림문자 발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강철웅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비문해자와 지적장애인이 택스트 형태의 재난문자로 인해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구민들께 발송하는 재난안전문자는 개인별이 아닌 선택한 지역의 모든 휴대폰에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는 택스트를 기반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있으며, 문자 내용 또한 90자 이내로 제한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안전문자는 국가재난안전관리 정보시스템(NDMS)상의 ‘통합재난 문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전달 방식을 문자와 음성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재난문자 시스템 또한, 그림문자 송출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직접 그림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비문해자와 지적장애인들도 재난안전문자를 이미지로 전송을 받아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또 모든 국민이,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필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구청장 공약사항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선8기 전체 공약 53개 중에서 13개의 사업이 이행 완료되었으며, 그중 GTX-C 도봉구간 지하화를 확정하여 분진과 소음고통 없는 평온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33년간 묶여있던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를 발표하여 주요 핵심 공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무수골 생태치유 및 명상의 숲 조성’ 및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되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아 대외 평가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약의 임기내 목표 달성을 위해 쉼없이 노력한 도봉구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원선 지하화,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청소년 복합체육관 신설 등이 계획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향후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를 거쳐 공약이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지난 1년 6개월간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차질없이 공약사업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연구용역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관리 절차로 용역계약 체결 전 용역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비용의 적성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학술연구용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용역 사전심의를 통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등 강화된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방학사계광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이 아닌 방학사계광장 조성 공사를 전제로 한 시설구상안, 규모, 사업비,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용역으로 분류되어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용역 추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예방 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와 용역 완료 후 사후평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관리를 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 1.5%의 저금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26억원을 52개 업체에 지원했고 시중금리보다 2. 8% 낮은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융자」131억원을 405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특히, 도봉구가 이자를 지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저금리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최대 5,000만원까지 우대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30억원,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융자」15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며, 또한, 저금리로 융자 규모를 확대 제공하여 제외된 업종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공정한 구유재산심의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구유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심의회 주요 심의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라 심의회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재산관리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하여 당연직 5명, 민간위원 8명,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심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심의회 개최 후 도봉구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원의 참석률을 높여 더욱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의 뿌리산업인 양말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뿌리산업인 양말산업의 성장을 위해 의류(양말)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양말산업의 홍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양말 그림 공모전과 양말 세일 페스타 개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도봉 양말판매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상시적인 제품 홍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저가 단순하청 구조의 양말산업이 고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원자재 공동 구매, 공동 수주, 공동 판매 및 납품, 바이어 상담 등 양말사업의 집적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도심제조업 대상지 자치구 공모사업도 2022년에 중단되었습니다.
자치구 자체 설립은 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도봉구 양말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서울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구청장 공약사항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선8기 전체 공약 53개 중에서 13개의 사업이 이행 완료되었으며, 그중 GTX-C 도봉구간 지하화를 확정하여 분진과 소음고통 없는 평온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33년간 묶여있던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를 발표하여 주요 핵심 공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무수골 생태치유 및 명상의 숲 조성’ 및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되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아 대외 평가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약의 임기내 목표 달성을 위해 쉼없이 노력한 도봉구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원선 지하화,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청소년 복합체육관 신설 등이 계획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향후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를 거쳐 공약이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지난 1년 6개월간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차질없이 공약사업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연구용역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관리 절차로 용역계약 체결 전 용역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비용의 적성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학술연구용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용역 사전심의를 통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등 강화된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방학사계광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이 아닌 방학사계광장 조성 공사를 전제로 한 시설구상안, 규모, 사업비,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용역으로 분류되어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용역 추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예방 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와 용역 완료 후 사후평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관리를 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 1.5%의 저금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26억원을 52개 업체에 지원했고 시중금리보다 2. 8% 낮은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융자」131억원을 405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특히, 도봉구가 이자를 지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저금리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최대 5,000만원까지 우대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30억원,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융자」15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며, 또한, 저금리로 융자 규모를 확대 제공하여 제외된 업종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공정한 구유재산심의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구유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심의회 주요 심의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라 심의회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재산관리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하여 당연직 5명, 민간위원 8명,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심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심의회 개최 후 도봉구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원의 참석률을 높여 더욱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의 뿌리산업인 양말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뿌리산업인 양말산업의 성장을 위해 의류(양말)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양말산업의 홍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양말 그림 공모전과 양말 세일 페스타 개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도봉 양말판매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상시적인 제품 홍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저가 단순하청 구조의 양말산업이 고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원자재 공동 구매, 공동 수주, 공동 판매 및 납품, 바이어 상담 등 양말사업의 집적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도심제조업 대상지 자치구 공모사업도 2022년에 중단되었습니다.
자치구 자체 설립은 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도봉구 양말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서울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장 전용일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미래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1동 문화예술회관 향후 일정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건립부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여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아 세차례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수용절차의 정당성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2023년 12월 15일, 내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 승소 시 해당 토지 수용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우리 구 재정여건 및 주변환경 변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 종료 후 환경정비 및 주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동내 구석구석 쓰담 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정비 쓰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에 공감하며, 우리 구는 부서 및 동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환경정비 쓰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 단위 행사에서는행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원봉사 활용 등을 포함한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반영토록 하고 동 단위 행사는주민 자율 청소조직 활용 또는자원봉사 모집 등을 통해 행사 종료 후 즉각적인 환경정비 쓰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립도서관 건립 진행상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염원인 시립도서관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저 또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주도성이나 결정권한이 없는 현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정책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염원인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단계 대안으로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청소년독서실 부지에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하고, 2단계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단계적 건립안을 서울시 문화시설과 및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달하였고서울시 본예산에 1단계로 추진해야 할 현 청소년독서실 부지를 대상으로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편성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는 청소년독서실 등 건립부지를 현장방문 하였으며,이때 시립도서관 건립의 단계별 추진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을 위해 서울시 문화시설과 및 지역 시의원님과도 협의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기존 청소년독서실 건물을 청소년커뮤니티실로 건립하자는 제안은 섣불리 제안할 경우 당초 우리가 염원하는 시립도서관 사업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지켜본 후 대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서원 신속 복원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해 2011년 도봉서원 복원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끝에 서울시로부터 ‘불교와 유교의 의견이 합치된 유불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심의, 상정 하라’는 의견에 따라 우리 구는 유교와 불교를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도봉서원 복원 및 중건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불교와 유교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계획 수립 12년만인 올해 2월 도봉서원 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도봉서원의 양보를 이끌어냈고 7월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도봉서원 방문을 통해 불교와 유교가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봉서원 중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도봉서원, 도봉구, 도봉문화원,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도봉서원 중건에 대한 유불상생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서울시 본예산에 도봉서원 중건 기본설계비가 편성되면 우리 구는 추경을 통해 구비를 편성하여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이를 신속히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것입니다. 심의 안건이 승인되면 2025년에 실시설계 및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 건립과 문화재 유구 보존은 2027년 이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봉서원은 서울시 기념물인만큼 중건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보조금 비율 7대3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 복원의 내용에 따라 예산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추경 편성 및 특별교부금 신청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질 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 종합 체육센터는 현재 공정률 70%로 2024년 3월 준공 예정이며 2023년 6월과 9월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과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팀장을 운영총괄로 쌍문종합체육센터 운영팀을 구성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2024년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5월 정식개관 예정이며 개관 전 도봉뉴스, 도봉구 및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설안내 및 프로그램 사용예약 일정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 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창동문화체육센터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쌍문종합체육센터에 배치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연계하는 특강프로그램 등 구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똑같은 민원이 쌍문종합체육센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한민국 대표 명산인 도봉산이라는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그동안 도봉산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약으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봉산 관광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관광 특구 지정, 유스호스텔 유치 등을 과업으로 하여 당초 10월 말이 준공 기한이었으나 케이블카 설치 개발 가용지 확대 검토 및 평화울림터 일대 관광 명소화 방안 연구가 추가되어 당초 예정된 기한으로는 내실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용역기관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 12월 말로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막바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최근 착공식을 가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도비 224억원, 군비 948억원 등 1,17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545억원의 사업비로 전액 민자로 추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와 관련된 서울시 및 국립공원공단 등의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들을 이행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을 때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등의 추진방식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마련 방안을 그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에 대한 환경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반대 의견들이 상당할 것이고 큰 과제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어려운 관문들이 많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성장 도봉구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누군가 시도를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산 일대 관광산업 개발의 단추를 잘 채워 주민이 행복한 미래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사업에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미래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1동 문화예술회관 향후 일정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건립부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여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아 세차례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수용절차의 정당성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2023년 12월 15일, 내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 승소 시 해당 토지 수용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우리 구 재정여건 및 주변환경 변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 종료 후 환경정비 및 주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동내 구석구석 쓰담 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정비 쓰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에 공감하며, 우리 구는 부서 및 동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환경정비 쓰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 단위 행사에서는행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원봉사 활용 등을 포함한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반영토록 하고 동 단위 행사는주민 자율 청소조직 활용 또는자원봉사 모집 등을 통해 행사 종료 후 즉각적인 환경정비 쓰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립도서관 건립 진행상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염원인 시립도서관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저 또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주도성이나 결정권한이 없는 현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정책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염원인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단계 대안으로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청소년독서실 부지에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하고, 2단계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단계적 건립안을 서울시 문화시설과 및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달하였고서울시 본예산에 1단계로 추진해야 할 현 청소년독서실 부지를 대상으로 도서관과 독서실 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편성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는 청소년독서실 등 건립부지를 현장방문 하였으며,이때 시립도서관 건립의 단계별 추진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을 위해 서울시 문화시설과 및 지역 시의원님과도 협의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기존 청소년독서실 건물을 청소년커뮤니티실로 건립하자는 제안은 섣불리 제안할 경우 당초 우리가 염원하는 시립도서관 사업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지켜본 후 대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서원 신속 복원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해 2011년 도봉서원 복원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끝에 서울시로부터 ‘불교와 유교의 의견이 합치된 유불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심의, 상정 하라’는 의견에 따라 우리 구는 유교와 불교를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도봉서원 복원 및 중건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불교와 유교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계획 수립 12년만인 올해 2월 도봉서원 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도봉서원의 양보를 이끌어냈고 7월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도봉서원 방문을 통해 불교와 유교가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봉서원 중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도봉서원, 도봉구, 도봉문화원,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도봉서원 중건에 대한 유불상생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서울시 본예산에 도봉서원 중건 기본설계비가 편성되면 우리 구는 추경을 통해 구비를 편성하여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이를 신속히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것입니다. 심의 안건이 승인되면 2025년에 실시설계 및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 건립과 문화재 유구 보존은 2027년 이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봉서원은 서울시 기념물인만큼 중건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보조금 비율 7대3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 복원의 내용에 따라 예산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추경 편성 및 특별교부금 신청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질 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 종합 체육센터는 현재 공정률 70%로 2024년 3월 준공 예정이며 2023년 6월과 9월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과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팀장을 운영총괄로 쌍문종합체육센터 운영팀을 구성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2024년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5월 정식개관 예정이며 개관 전 도봉뉴스, 도봉구 및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설안내 및 프로그램 사용예약 일정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 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창동문화체육센터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쌍문종합체육센터에 배치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연계하는 특강프로그램 등 구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똑같은 민원이 쌍문종합체육센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한민국 대표 명산인 도봉산이라는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그동안 도봉산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약으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봉산 관광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관광 특구 지정, 유스호스텔 유치 등을 과업으로 하여 당초 10월 말이 준공 기한이었으나 케이블카 설치 개발 가용지 확대 검토 및 평화울림터 일대 관광 명소화 방안 연구가 추가되어 당초 예정된 기한으로는 내실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용역기관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 12월 말로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막바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최근 착공식을 가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도비 224억원, 군비 948억원 등 1,17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545억원의 사업비로 전액 민자로 추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와 관련된 서울시 및 국립공원공단 등의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들을 이행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을 때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등의 추진방식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마련 방안을 그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에 대한 환경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반대 의견들이 상당할 것이고 큰 과제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어려운 관문들이 많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성장 도봉구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누군가 시도를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산 일대 관광산업 개발의 단추를 잘 채워 주민이 행복한 미래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사업에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67명, 90세 이상 어르신은 약 2,000명으로 초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문화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수를 축하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원내용과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근 구인 노원구를 비롯한 11개 구에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어르신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복지 1인 가구 혼인율 및 출산율 제고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 제공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서울팅’이라는 사업으로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사업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성범죄 악용 우려 등 부정적 여론으로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혼인율의 급감이 출산율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혼장려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나 타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실제 추진 시 우려되는 부분의 보완 가능성과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결혼식장 사업 재검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식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거주자 및 생활권자 예비부부에게 공공예식장 제공과 예식 진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24개소가 운영 중인데 현재 우리 구도 다락원체육공원 내 평화울림터를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자체 운영을 포함하여 공공예식장을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행정에서 웹서비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구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대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웹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웹서비스 인증 시 쇼셜인증이 가능한 통합인증 서비스 구축과 웹서비스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4차 산업의 핵심인 클라우드 도입 그리고 구 핵심사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정책브리핑 사이트 등을 준비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의 신기술 도입 등 맞춤형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나 서비스 안정성의 실증 여부가 필요한 AI 챗봇서비스 도입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콘텐츠 현행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률이 저조한 사이트는 통폐합 하겠으며 부서 신규 구축 사이트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술적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부서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염려하신 도봉복지로 사이트는 많은 양의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 12월 31일까지는 시범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정보 검색의 제공 범위가 넓어서 한 사람당 많은 정보가 검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보 세분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 정보가 제공되도록 검색 범위를 조정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전문관을 복지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이용 구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플랫폼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바람직한 협력관계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봉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를 맞아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협력팀을 신설하고 이러한 상호 협조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출 건과 관련하여서는 구정의 빠른 홍보와 안내를 위한 것이었으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예산 심의 확정 전에 언론보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구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바람직한 협력 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충분히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수익형 사업인 광역형으로 굿윌스토어의 확대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굿윌 스토어는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 등으로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입니다.
굿윌스토어는 도봉점에 장애인 45명과 2021년 3월에 추가 설립된 창동점에 10명을 포함하여 총 55명의 근로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 약 7억4,800만원을 시비 100%로 지원받고 있으며, 우리구 구유재산인 마들로 664-17 가설건물을 임대사용하면서 조례에 따라 임대료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굿윌스토어의 수익금은 2021년에는 25억여원, 2022년에는 34억여원, 올해는 35억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쌍문동이나 방학동점을 추가 설립하여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장애인 수 확대, 임금 인상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점의 수익금으로 인근 구에 굿윌스토어 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67명, 90세 이상 어르신은 약 2,000명으로 초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문화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수를 축하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원내용과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근 구인 노원구를 비롯한 11개 구에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어르신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복지 1인 가구 혼인율 및 출산율 제고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 제공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서울팅’이라는 사업으로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사업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성범죄 악용 우려 등 부정적 여론으로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혼인율의 급감이 출산율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혼장려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나 타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실제 추진 시 우려되는 부분의 보완 가능성과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결혼식장 사업 재검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식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거주자 및 생활권자 예비부부에게 공공예식장 제공과 예식 진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24개소가 운영 중인데 현재 우리 구도 다락원체육공원 내 평화울림터를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자체 운영을 포함하여 공공예식장을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행정에서 웹서비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구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대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웹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웹서비스 인증 시 쇼셜인증이 가능한 통합인증 서비스 구축과 웹서비스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4차 산업의 핵심인 클라우드 도입 그리고 구 핵심사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정책브리핑 사이트 등을 준비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의 신기술 도입 등 맞춤형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나 서비스 안정성의 실증 여부가 필요한 AI 챗봇서비스 도입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콘텐츠 현행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률이 저조한 사이트는 통폐합 하겠으며 부서 신규 구축 사이트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술적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부서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염려하신 도봉복지로 사이트는 많은 양의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 12월 31일까지는 시범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정보 검색의 제공 범위가 넓어서 한 사람당 많은 정보가 검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보 세분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 정보가 제공되도록 검색 범위를 조정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전문관을 복지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이용 구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플랫폼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바람직한 협력관계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봉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를 맞아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협력팀을 신설하고 이러한 상호 협조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출 건과 관련하여서는 구정의 빠른 홍보와 안내를 위한 것이었으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예산 심의 확정 전에 언론보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구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바람직한 협력 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충분히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수익형 사업인 광역형으로 굿윌스토어의 확대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굿윌 스토어는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 등으로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입니다.
굿윌스토어는 도봉점에 장애인 45명과 2021년 3월에 추가 설립된 창동점에 10명을 포함하여 총 55명의 근로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 약 7억4,800만원을 시비 100%로 지원받고 있으며, 우리구 구유재산인 마들로 664-17 가설건물을 임대사용하면서 조례에 따라 임대료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굿윌스토어의 수익금은 2021년에는 25억여원, 2022년에는 34억여원, 올해는 35억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쌍문동이나 방학동점을 추가 설립하여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장애인 수 확대, 임금 인상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봉점의 수익금으로 인근 구에 굿윌스토어 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황영미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호광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이태용 의원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장기간 진행에 대한 주민설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중요하고, 주민 간 갈등·분쟁 등이 없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올해 1월 전담부서인 ‘재건축재개발과’를 신설하여 분기별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총 12회에 걸쳐 평일 저녁과 주말 낮 시간대에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왔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발족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신속 지원,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 정비계획 적정성 검토,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에 필요한 자문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우리 구 최초로 창동동아아파트에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을 하였고,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외에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우리구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방학신동아1단지, 삼환도봉 등 4개 단지에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현재 쌍문1동 북한산코오롱아파트인 쌍문1구역 재개발사업 이후 13년 만에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쌍문동 724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학동 685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복합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6곳 중 3곳이 도봉구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은 올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쌍문역 서측은 복합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경우, 쌍문1동 청한빌라와 우이빌라 일대 2개소가 내년 3월 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9월 쌍문1동 460번지 일대와 방학2동 618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어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는 만큼, 재건축 추진단지 8개를 포함하여 예비안전진단 통과 7개 단지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단지까지 확대하여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의 해당 지역에 찾아가서 구체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모, 용적률, 건폐율, 본인부담금 등 현실적인 실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정보가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해당 사업지의 현황, 지역별 용적률 체계 등 정비사업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개인 분담금에 대하여는 인근 자치구의 정비사업 완료 단지를 기준으로 분담금의 산출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현실적인 내용 위주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용적률, 본인부담금 등을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사업의 용적률, 평당 분양가, 본인부담금 등을 조사·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학교에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비사업 카톡채널’을 운영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및 법령 개정내용 등 카드뉴스를 통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질문을 주셨던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여건,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각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우리 구 주민들이 수립한 정비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정무적으로는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안병건 의원님의 삼풍제지 부지 내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창동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창동 274-12번지 일대로 현재 1995년 준공된 주식회사 삼풍제지 소유의 1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있으며, 그 아래로는 노후된 축대와 나대지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노후시설물인 석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9월 민원접수된 사항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띠를 설치하였고, 이후 안전바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삼풍제지 측에 위험요소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즉시 보수 보강토록 행정지도하여 석축 균열 보수 및 상단 조적 담장 철거 등 보수 보강 조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현재는 “민간 노후 위험시설물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민간 위험시설물로 분류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추가 위험요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삼풍제지 측에도 위험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의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가지치기 등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방치된 나대지에 대해서도 자율방범대 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무단쓰레기 투기 및 그로 인한 악취와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혜란 의원님의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외부전문가 및 감리자 교차 현장점검, 방수공사 점검 및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과 같이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공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계시공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담당자 및 감리자가 월별 합동점검 실시,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공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방지 및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점검시에는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도봉구 주택·건축 분야 안전품질 관리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특정인에게 점검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의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는 본 건축물 및 외벽마감재의 하지철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의거 등가정적해석법에 따라 내진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설계도서대로 현장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외벽마감재의 하지철물의 시공방법이 당초 무용접으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당시 견적서를 제출한 전문업체에서(무용접공법)가 당초 견적가 대비 약 1억5,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외벽마감재의 하지철물 시공공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공사비 증액 없이 용접 공법으로도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공사비 증액이 없이 다수 현장에서 시공하는 일반 용접 공법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5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심사는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어 설계변경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축물의 외벽마감재 하지철물 용접 공법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쓰이는 범용공법으로 새로운 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새로운 기술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것으로 하지철물의 용접 공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설계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우리구와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동일한 내진설계를 충족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없이 무용접 공법에서 일반적인 용접 공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은 여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이 아닌 현장 실정보고에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단과 계속하여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2동 성대야구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탁자인 성균관대학교와 수탁자인 시행사간에 분쟁 발생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사유지인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탁자인 성균관대학교와 수탁자인 시행사간에 분쟁 발생으로 인해 현재 소송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사유지인 성대야구장에 대한 개발사업이기에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총장 면담, 관·학협력TF 구성 등 조속한 개발 재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사업 재개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구민에게 개방하는 방안 등 사업시행 전까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중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이태용 의원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장기간 진행에 대한 주민설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중요하고, 주민 간 갈등·분쟁 등이 없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올해 1월 전담부서인 ‘재건축재개발과’를 신설하여 분기별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총 12회에 걸쳐 평일 저녁과 주말 낮 시간대에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왔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발족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신속 지원,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 정비계획 적정성 검토,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에 필요한 자문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우리 구 최초로 창동동아아파트에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을 하였고,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외에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우리구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방학신동아1단지, 삼환도봉 등 4개 단지에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현재 쌍문1동 북한산코오롱아파트인 쌍문1구역 재개발사업 이후 13년 만에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쌍문동 724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학동 685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복합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6곳 중 3곳이 도봉구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은 올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쌍문역 서측은 복합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경우, 쌍문1동 청한빌라와 우이빌라 일대 2개소가 내년 3월 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9월 쌍문1동 460번지 일대와 방학2동 618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어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는 만큼, 재건축 추진단지 8개를 포함하여 예비안전진단 통과 7개 단지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단지까지 확대하여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태용 의원님의 해당 지역에 찾아가서 구체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모, 용적률, 건폐율, 본인부담금 등 현실적인 실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정보가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해당 사업지의 현황, 지역별 용적률 체계 등 정비사업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개인 분담금에 대하여는 인근 자치구의 정비사업 완료 단지를 기준으로 분담금의 산출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현실적인 내용 위주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용적률, 본인부담금 등을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사업의 용적률, 평당 분양가, 본인부담금 등을 조사·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학교에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비사업 카톡채널’을 운영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및 법령 개정내용 등 카드뉴스를 통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질문을 주셨던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여건,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각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우리 구 주민들이 수립한 정비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정무적으로는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안병건 의원님의 삼풍제지 부지 내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창동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창동 274-12번지 일대로 현재 1995년 준공된 주식회사 삼풍제지 소유의 1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있으며, 그 아래로는 노후된 축대와 나대지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노후시설물인 석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9월 민원접수된 사항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띠를 설치하였고, 이후 안전바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삼풍제지 측에 위험요소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즉시 보수 보강토록 행정지도하여 석축 균열 보수 및 상단 조적 담장 철거 등 보수 보강 조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현재는 “민간 노후 위험시설물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민간 위험시설물로 분류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추가 위험요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삼풍제지 측에도 위험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의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가지치기 등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방치된 나대지에 대해서도 자율방범대 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무단쓰레기 투기 및 그로 인한 악취와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혜란 의원님의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외부전문가 및 감리자 교차 현장점검, 방수공사 점검 및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과 같이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공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계시공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담당자 및 감리자가 월별 합동점검 실시,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공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 방지 및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점검시에는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도봉구 주택·건축 분야 안전품질 관리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특정인에게 점검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숙 의원님의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는 본 건축물 및 외벽마감재의 하지철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의거 등가정적해석법에 따라 내진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설계도서대로 현장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외벽마감재의 하지철물의 시공방법이 당초 무용접으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당시 견적서를 제출한 전문업체에서(무용접공법)가 당초 견적가 대비 약 1억5,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외벽마감재의 하지철물 시공공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공사비 증액 없이 용접 공법으로도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공사비 증액이 없이 다수 현장에서 시공하는 일반 용접 공법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5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심사는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어 설계변경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축물의 외벽마감재 하지철물 용접 공법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쓰이는 범용공법으로 새로운 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새로운 기술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것으로 하지철물의 용접 공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설계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우리구와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동일한 내진설계를 충족하도록 하며, 공사비 증액없이 무용접 공법에서 일반적인 용접 공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은 여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이 아닌 현장 실정보고에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단과 계속하여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2동 성대야구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탁자인 성균관대학교와 수탁자인 시행사간에 분쟁 발생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사유지인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탁자인 성균관대학교와 수탁자인 시행사간에 분쟁 발생으로 인해 현재 소송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사유지인 성대야구장에 대한 개발사업이기에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총장 면담, 관·학협력TF 구성 등 조속한 개발 재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사업 재개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구민에게 개방하는 방안 등 사업시행 전까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중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득중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득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연립주택 하수구 침수 방지」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주택 침수방지시설과 달리 사유지 도로 공공하수관로의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빈번하여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나, 사유지 도로에 있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구민들의 침수피해 예방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서울시와 50대 50의 매칭 비율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약 1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659가구에 대해 차수판 2,573m를 설치하였고 역류방지시설은 1,63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새로이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적용하여 2024년도에도 지하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설치 신청을 받아 침수예방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2024년 사업 예산은 2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 요청이 폭증할 경우 부족한 예산은 우리구 및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관내 거주하는 지하주택 구민들의 침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C노선 관련 징계공무원의 징계 수위 공개」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GTX-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도봉구간 지상화 임의변경 관련 작년 11월 공익감사결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와 기관에 대한 징계 등 총 5건의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재심의는 통상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어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징계 결과는 감사원 재심의 결과, 인사청문회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의 「징계공무원 징계수위 공개 요청」에 대해 “징계수위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처분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제9조에 따라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징계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면 공개여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요청하겠으며, 앞으로도 GTX-C노선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이~방학 경전철의 신속 착공 추진 현수막 게시와 설계비 반영 건의」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의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의 일환으로 내년 1월까지 KDI주관으로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1월말에서 2월 중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경전철 철도망 계획 중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면목선, 목동선 등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이~방학 경전철은 9개월이 소요된 수요예측 재조사를 지난 5월에 통과하였고 국립공원 지하통과로 반려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지난 6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5년간 지연된 우리구 숙원사업의 신속한 착공은 집행부나 구의회가 모두 바라는 바이며, 앞으로 본 사업의 착공까지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관리토록 하겠으며, 주요 절차 완료 시 주민들께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비 예산 반영을 위해 시의원과 함께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설계비가 필요없는 턴키입찰방식제도 도입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김득중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득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연립주택 하수구 침수 방지」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주택 침수방지시설과 달리 사유지 도로 공공하수관로의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빈번하여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나, 사유지 도로에 있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구민들의 침수피해 예방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서울시와 50대 50의 매칭 비율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약 1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659가구에 대해 차수판 2,573m를 설치하였고 역류방지시설은 1,63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새로이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적용하여 2024년도에도 지하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설치 신청을 받아 침수예방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2024년 사업 예산은 2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침수방지시설 설치 요청이 폭증할 경우 부족한 예산은 우리구 및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관내 거주하는 지하주택 구민들의 침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C노선 관련 징계공무원의 징계 수위 공개」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GTX-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도봉구간 지상화 임의변경 관련 작년 11월 공익감사결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와 기관에 대한 징계 등 총 5건의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재심의는 통상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어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징계 결과는 감사원 재심의 결과, 인사청문회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의 「징계공무원 징계수위 공개 요청」에 대해 “징계수위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처분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제9조에 따라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징계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면 공개여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요청하겠으며, 앞으로도 GTX-C노선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이~방학 경전철의 신속 착공 추진 현수막 게시와 설계비 반영 건의」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의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의 일환으로 내년 1월까지 KDI주관으로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1월말에서 2월 중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경전철 철도망 계획 중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면목선, 목동선 등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조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이~방학 경전철은 9개월이 소요된 수요예측 재조사를 지난 5월에 통과하였고 국립공원 지하통과로 반려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지난 6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5년간 지연된 우리구 숙원사업의 신속한 착공은 집행부나 구의회가 모두 바라는 바이며, 앞으로 본 사업의 착공까지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관리토록 하겠으며, 주요 절차 완료 시 주민들께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비 예산 반영을 위해 시의원과 함께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설계비가 필요없는 턴키입찰방식제도 도입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김득중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의원님께서 「창동역 1번 출구 흡연부스」제안과「말라리아, 빈대 포함 감염병 관련 사항」, 동물복지 관련「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복지협의회」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창동역 1번 출구 흡연부스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하여 현재까지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부스형 흡연실의 설치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환기장치 유무와 상관없이 100% 담배연기 없는 환경 이외에는 흡연부스 또한 간접 흡연,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실외 흡연 구역 지정 권고 기준’에 따르면, 흡연부스는 자연 환기가 되도록 개방형 설치를 원칙으로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개구 중 우리구를 포함 15개 자치구에는 흡연부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창동역 1번 출구 및 인근 통행로 오랑근처 등 관내 흡연 구역 지정에 적합한 장소 검토를 위해 타 자치구 흡연부스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성동구 및 서초구의 경우, 부스 밖 흡연으로 주변이 담배꽁초와 일반쓰레기 투척으로 매우 불결하였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23년 11월 말에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였으나, 부스 내 찌든 냄새 많이 나고 방문 시 흡연자의 절반 가량은 흡연부스 밖에서 흡연 중이었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개방형임에도 환기, 통풍이 어렵고 부스 밖 흡연이 많아 부스 주변 환경이 불결하였으며, 터미널 이용자의 간접흡연 민원이 많았습니다.
마포구도 부스 이용자는 많으나 일반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부스 밖 흡연자도 많았습니다.
구로구 및 동작구의 경우 부분 개방형으로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철거 또는 이동 요청 상태입니다.
우리 구 적용 검토입니다.
흡연부스 설치 시 흡연자의 이용이 용이하고 간접 흡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보다는 흡연부스 주위에 남배꽁초 투척과 불결, 냄새, 부스내 일반 쓰레기 투척 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아 부스 설치 효과는 떨어지고 현장 방문 시 부스내 냄새로 인해 부스 밖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 특히 오랑 인근은 흡연부스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좁고 일반인 보행자가 많아, 가이드 라인이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아레나 설치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흡연부스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흡연율은 16.6%로 서울시 평균 15. 3%보다 1.3% 높아 금연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내뱉는 주류연보다 부류연에서 2~3배 정도 많은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흡연부스 안 흡연자 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래 '흡연부스 딜레마', '간접흡연 방지냐, 세금낭비'라는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 형태의 흡연부스 설치보다는 흡연자의 불편을 가중시켜 금연을 유도하고 대중 인식 개선과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금연을 조장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빈대 포함 감염병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포함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유충방제 위주의 선제적 예방 조치로 단독주택 등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망 씌우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 하천변 위주로 위생해충살충기 설치 등 서식지별 전략적 방제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말라리아 신속키트 검사, 확진자 치료제 지원 등 환자 집중관리 및 역학조사 진행,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발생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예방행동 수칙을 홍보하였고 발생빈도가 높은 고시원 등 거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2,400만원을 투입해 빈대가 발생한 고시원에 대해서 방제비를 지원하고 우선은 일반가정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실내용 방역약품 및 고온 스팀청소기를 구매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발생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이외에 일반가정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반려견 놀이터 운영규칙 정비 등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는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설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정문에는 놀이터 이용시간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놀이터를 입장할 때 이용자 준수사항이 적혀있는 출입자 명부에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후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줄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의 특성상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들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리 운영 조례는 전국적으로 현재 청주시와 대구 달서구 2군데에서 재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기준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공공시설의 운영 관리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시설 관리 지침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구는 더욱 안전한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놀이터 이용 수칙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현장 관리 근무자가 운영 수칙에 대한 사전 안내와 놀이터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기간제근로자 모집 시 반려견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여 사고 및 민원을 최소화시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물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 관련 업무들은 법정사업인 동물등록 업무, 동물 관련 영업관리 업무, 동물방역 업무,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구조보호 업무 등이 있으며 도봉구의 자체 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업무와 동물 관련 교육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도인 경우는 임의 설치 규정이 있으며 자치구인 경우는 동물복지위원회나 협의회에 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도봉구의 동물업무인 법정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수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도봉구 수의사회나 동물구조협회, 동물행동전문가 등의 조언을 듣고 있으며 다양한 민원창구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의 의견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맞추어서 도봉구의 동물복지 업무에 다양한 구민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조언 등이 필요해서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발언 통지서가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의원님께서 「창동역 1번 출구 흡연부스」제안과「말라리아, 빈대 포함 감염병 관련 사항」, 동물복지 관련「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복지협의회」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창동역 1번 출구 흡연부스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하여 현재까지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부스형 흡연실의 설치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환기장치 유무와 상관없이 100% 담배연기 없는 환경 이외에는 흡연부스 또한 간접 흡연,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실외 흡연 구역 지정 권고 기준’에 따르면, 흡연부스는 자연 환기가 되도록 개방형 설치를 원칙으로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개구 중 우리구를 포함 15개 자치구에는 흡연부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창동역 1번 출구 및 인근 통행로 오랑근처 등 관내 흡연 구역 지정에 적합한 장소 검토를 위해 타 자치구 흡연부스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성동구 및 서초구의 경우, 부스 밖 흡연으로 주변이 담배꽁초와 일반쓰레기 투척으로 매우 불결하였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23년 11월 말에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였으나, 부스 내 찌든 냄새 많이 나고 방문 시 흡연자의 절반 가량은 흡연부스 밖에서 흡연 중이었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개방형임에도 환기, 통풍이 어렵고 부스 밖 흡연이 많아 부스 주변 환경이 불결하였으며, 터미널 이용자의 간접흡연 민원이 많았습니다.
마포구도 부스 이용자는 많으나 일반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부스 밖 흡연자도 많았습니다.
구로구 및 동작구의 경우 부분 개방형으로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철거 또는 이동 요청 상태입니다.
우리 구 적용 검토입니다.
흡연부스 설치 시 흡연자의 이용이 용이하고 간접 흡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보다는 흡연부스 주위에 남배꽁초 투척과 불결, 냄새, 부스내 일반 쓰레기 투척 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아 부스 설치 효과는 떨어지고 현장 방문 시 부스내 냄새로 인해 부스 밖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 특히 오랑 인근은 흡연부스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좁고 일반인 보행자가 많아, 가이드 라인이나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아레나 설치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흡연부스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흡연율은 16.6%로 서울시 평균 15. 3%보다 1.3% 높아 금연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내뱉는 주류연보다 부류연에서 2~3배 정도 많은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흡연부스 안 흡연자 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래 '흡연부스 딜레마', '간접흡연 방지냐, 세금낭비'라는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 형태의 흡연부스 설치보다는 흡연자의 불편을 가중시켜 금연을 유도하고 대중 인식 개선과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금연을 조장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빈대 포함 감염병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포함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유충방제 위주의 선제적 예방 조치로 단독주택 등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망 씌우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 하천변 위주로 위생해충살충기 설치 등 서식지별 전략적 방제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말라리아 신속키트 검사, 확진자 치료제 지원 등 환자 집중관리 및 역학조사 진행,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발생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예방행동 수칙을 홍보하였고 발생빈도가 높은 고시원 등 거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2,400만원을 투입해 빈대가 발생한 고시원에 대해서 방제비를 지원하고 우선은 일반가정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실내용 방역약품 및 고온 스팀청소기를 구매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발생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이외에 일반가정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반려견 놀이터 운영규칙 정비 등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는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설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정문에는 놀이터 이용시간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놀이터를 입장할 때 이용자 준수사항이 적혀있는 출입자 명부에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후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줄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의 특성상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들에 의한 돌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리 운영 조례는 전국적으로 현재 청주시와 대구 달서구 2군데에서 재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기준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공공시설의 운영 관리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시설 관리 지침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구는 더욱 안전한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놀이터 이용 수칙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현장 관리 근무자가 운영 수칙에 대한 사전 안내와 놀이터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기간제근로자 모집 시 반려견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여 사고 및 민원을 최소화시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물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 관련 업무들은 법정사업인 동물등록 업무, 동물 관련 영업관리 업무, 동물방역 업무,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구조보호 업무 등이 있으며 도봉구의 자체 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업무와 동물 관련 교육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도인 경우는 임의 설치 규정이 있으며 자치구인 경우는 동물복지위원회나 협의회에 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도봉구의 동물업무인 법정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수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도봉구 수의사회나 동물구조협회, 동물행동전문가 등의 조언을 듣고 있으며 다양한 민원창구 등을 통해서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의 의견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맞추어서 도봉구의 동물복지 업무에 다양한 구민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조언 등이 필요해서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김상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발언 통지서가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손혜영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주신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단계획서에 보면 훈련장 주소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애초에 사무실 임차료까지 지원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위치에 FLOWXL이라는 공연기획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체를 브레이킹 팀과 동일시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류판매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무실 지원이면 그 부분까지 지원하는 계획에 있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로 처음 계획단계에 지원하려는 공간, 방문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강철웅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주신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단계획서에 보면 훈련장 주소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애초에 사무실 임차료까지 지원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위치에 FLOWXL이라는 공연기획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체를 브레이킹 팀과 동일시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류판매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무실 지원이면 그 부분까지 지원하는 계획에 있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로 처음 계획단계에 지원하려는 공간, 방문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강철웅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도봉구 의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1번 출구 흡연부스 제안드렸던 것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안을 하게 됐던 사유인 암묵적 흡연구역으로 많이 불리우는 창동역 1번 출구의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말씀해주셨던대로 현재 위치상 흡연부수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거나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흡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단속으로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것이 있는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복지 관련하여 출산율 제고, 혼인율 제고를 위해서 공공예식장을 현재 다락원 평화울림터에서 진행을 하고 그 외 적극적 추가 발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과거 도봉 구민회관에서 공공대여 진행했던 예식장 관련하여 검토가 된 부분이 있는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직업체험 관련하여 답변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학교, 경찰, 소방서, 공무원, 군부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 그런 직렬이나 시험 부분을 현직 공무원을 통한 멘토링, 혹은 군부대 현직 군인들이 ROTC나 JROTC 같은 현재 우리 도봉구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검토된 것이 있는지 질의내용 중에 그 두 부분이 제외돼서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도봉구 의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1번 출구 흡연부스 제안드렸던 것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안을 하게 됐던 사유인 암묵적 흡연구역으로 많이 불리우는 창동역 1번 출구의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말씀해주셨던대로 현재 위치상 흡연부수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거나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흡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단속으로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것이 있는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복지 관련하여 출산율 제고, 혼인율 제고를 위해서 공공예식장을 현재 다락원 평화울림터에서 진행을 하고 그 외 적극적 추가 발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과거 도봉 구민회관에서 공공대여 진행했던 예식장 관련하여 검토가 된 부분이 있는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직업체험 관련하여 답변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학교, 경찰, 소방서, 공무원, 군부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 그런 직렬이나 시험 부분을 현직 공무원을 통한 멘토링, 혹은 군부대 현직 군인들이 ROTC나 JROTC 같은 현재 우리 도봉구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검토된 것이 있는지 질의내용 중에 그 두 부분이 제외돼서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손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브레이킹 실업팀 훈련장 임차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8월 29일 브레이킹 실업팀 창단계획 수립 시 사무실과 댄스 스튜디오에 대한 임차료로 45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서울시 및 선수단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사무실을 제외하고 댄스 스튜디오에 대해서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6일 브레이킹 실업팀 훈련장 임차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훈련장 임차료로 254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단 계획수립 전 관련 부서에서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무실 또한 브레이킹 팀이 영상 편집 등으로 그당시에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댄스 스튜디오 전체를 처음에는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댄스 스튜디오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혜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강철웅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브레이킹 실업팀 훈련장 임차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8월 29일 브레이킹 실업팀 창단계획 수립 시 사무실과 댄스 스튜디오에 대한 임차료로 45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서울시 및 선수단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사무실을 제외하고 댄스 스튜디오에 대해서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6일 브레이킹 실업팀 훈련장 임차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훈련장 임차료로 254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단 계획수립 전 관련 부서에서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무실 또한 브레이킹 팀이 영상 편집 등으로 그당시에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댄스 스튜디오 전체를 처음에는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댄스 스튜디오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혜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강철웅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정현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호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식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구민회관, 지금 현재 편지문학관 자리에서 예식홀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용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줄어서 예식장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실, 또 편지문학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는 적당한 공간이 사실 저희 구에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공예식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직업군인,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과 관련해서 멘토링 시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청이라든가 도봉경찰서, 도봉소방서를 대상으로 체험이나 멘토링을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군인에 관해서도 해병대, 공군 또 해군에 대한 체험이나 멘토링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로부터 받아서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호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식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구민회관, 지금 현재 편지문학관 자리에서 예식홀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용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줄어서 예식장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실, 또 편지문학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는 적당한 공간이 사실 저희 구에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공예식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직업군인,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과 관련해서 멘토링 시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청이라든가 도봉경찰서, 도봉소방서를 대상으로 체험이나 멘토링을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군인에 관해서도 해병대, 공군 또 해군에 대한 체험이나 멘토링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로부터 받아서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황영미
복지가족국장입니다.
답변이 하나 겹치는 것 같습니다.
공공예식장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이 도봉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예식장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을 포함해서 저희가 또 다른 곳에 공공예식장을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다만 공공예식장은 시설의 규모나 위치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 향후 사용계획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입니다.
답변이 하나 겹치는 것 같습니다.
공공예식장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이 도봉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예식장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을 포함해서 저희가 또 다른 곳에 공공예식장을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다만 공공예식장은 시설의 규모나 위치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 향후 사용계획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철웅
복지가족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준
이호석 의원님의 창동역 1번출구 흡연부스 제안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동역 1번출구가 암묵적인 흡연구역으로 되다시피 해서 사람들의 흡연이 많은 상태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지하철 출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상가 안쪽 골목에서의 흡연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흡연지도원을 통한 금연캠페인이나 금연계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단속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석 의원님의 창동역 1번출구 흡연부스 제안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동역 1번출구가 암묵적인 흡연구역으로 되다시피 해서 사람들의 흡연이 많은 상태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지하철 출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상가 안쪽 골목에서의 흡연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흡연지도원을 통한 금연캠페인이나 금연계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단속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철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철웅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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