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본회의 제1차 2024.01.26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정희
지금부터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찬 청룡의 기운이 가득한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도봉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2024년에도 변함없이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국내외 많은 어려움들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유난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보다 따뜻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작년 12월, 도봉구에는 아파트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지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구청이 합심하여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종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에 힘써 주시고 재해,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봉구민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331회 정례회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한 최적의 대안제시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올해 구정의 첫 단추가 될 업무보고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내실 있는 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투입되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24년 도봉구의회는 민의를 충분히 담아내고 지역 곳곳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모든 지혜와 지식, 열정을 모아 구민들과 함께 밝고 희망찬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희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0일 이성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손혜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두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은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칠천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분들! 창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지난달 우리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분들과 이웃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대비를 위해 시설 설비, 교육과 훈련, 자발적 참여 독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스프링클러, 투척식 소화기, 방연마스크 , 에어매트 등의 주택용 소방설비 비치 및 설치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시설들의 지원 방법을 검토하여 도봉구 차원의 설치와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자료 배포 또한 필요합니다.
제33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공공시설물들의 출입구 별도 표기, 낙상 사고 대비 그리고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대피 요령 및 대피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공지도 함께 검토,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민 요청 시 소방 훈련 및 출장 교육을 도봉소방서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의 협조하에 진행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그 외에도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분리배출 시 혹은 공동주택의 방화문 주변 창고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적재 등의 방화시설의 목적과 변경된 사용 시 주민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안전 신고 시, 위험물질 분리배출 시, 탄소공감마일리지와 같은 포인트 지급을 연계하여 주민들과 구청이 함께 지속적인 안전을 챙기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신고 투철과 대비 활동에 대한 포상으로 위험에 대해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자발적 분리 배출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시 계도와 권고를 통해 안전사고를 주민들과 구청이 함께 대비를 하는 바람직한 협력 구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운 날씨에 주민 호응도가 높은 추위녹이소와 온열의자에 대한 관리, 밤이 길어지는 겨울 늦은 시간 귀가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과 LED 표지병, 안심이 앱과 연계된 스마트 보안등과 같은 가로등 설치와 관리에도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GTX-C노선 착공식을 축하드리며, GTX-C노선 착공과 관련하여 안전문제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눈이 오면 제설 작업과 미끄럼 방지까지 빈틈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우리 도봉구 직원들과 사고에 대비하는 도봉소방서, 도봉경찰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하여,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봉구민 모두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후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한 설날이 되시길 기원드시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본 의원은 우리구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도봉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전임 구청장에게 5분발언,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구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건의하였습니다.
민선8기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며, 도봉구청도 변화의 바람과 함께 깨끗한 행정, 주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봉구는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본 의원이 그동안 늘 지적해 오던 내부청렴 및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서울시 구청 중 청렴체감도 평가결과,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은 구청은 도봉구를 비롯해 단 3개 구청입니다.
하물며, 도봉구는 내·외부 청렴체감도 2년 연속 5등급을 받은 청렴도 미흡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합친 청렴체감도의 최하위등급이라니, 구청장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월 2022년 청렴도 평가가 발표되었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선7기 전임정권의 평가결과이지 민선8기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구청장 뒤에서 구청 전체를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측근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소문에 의하면 각종 수의계약업체를 지정해주고 직원 인사상담을 인사팀이 아닌
비서실에서 상담하고 각종 민간위탁,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의 권한을 비선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다는데 이 소문이 사실입니까?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비선조직의 권한남용이며, 조직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임 정권에서도 비선실세의 구정 농락으로 도봉구 청렴도가 8년째 최하위의 수모를 당해 왔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똑같은 길을 가시렵니까?
목민심서에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라는 청렴에 관한 명언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의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민선1기부터 민선7기까지 4명의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었고 현재 민선8기 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를 마칠 때, 구청장님은 주민과 직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도봉구청은 개인사업체가 아닙니다. 구청의 모든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권한을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도봉구청은 주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리더의 청렴은 조직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2024년에는 청렴체감도 1등급을 기대하여,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추운 계절 따뜻한 휴식공간이 되어주었던 세움카페가 철거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그 자리에는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축하하는 포토존이 들어섰습니다.
행복한 표정의 캐릭터와 함께, 세움카페의 존재는 그렇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움카페의 구성원이었던 여덟 분의 삶은 아직 혹독한 계절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구직시장에 뛰어든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다시 일어설 자리를 찾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난 12월 제331회 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움카페 허가 종료는 “유사시 대피로 확보 등 만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하시던 시점, 정확히 같은 자리에 크리스마스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2024 신년 축하로 뒷배경만 바뀐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답변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면 “유사시 대피를 방해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소”를 예산 290만원을 들여 자발적으로 설치한 꼴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은 세움카페 허가 종료를 위한 명목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근거로 제시한 ‘소방시설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토존도 동일하게 피해갈 순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빈틈없는 도봉’에서 누군가는 소외되었습니다.
‘오! 사방복지’의 사방팔방 현장에서 구청사 1층은 제외되었습니다.
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라던 ‘약자와의 동행’은 슬로건 뿐인 것입니까?
지난 구정질문에서 세움카페 실직에 대한 대책과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대한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실직에 대해 돌아온 답변은 “계획은 없지만 가능할 경우 검토하겠다.”였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대한 답변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자조기반의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진의를 믿고 싶습니다. 세움카페는 ‘약자와의 동행’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례와 경험을 버리는 것은 새로운 시도와 미래를 위한 기반 역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움카페 구성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운영의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이 무색하지 않게 시장의 변화와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언제 어디서나 구민만을 생각하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창1·4·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무원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10월, 제2차 본회의에서 저는 그 당시 구청장이었던 민선5기 구청장에게
‘공무원 인사’에 대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도봉구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공무원의 꿈은 승진인데, 승진 때마다 변하는 원칙 때문에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허탈해 하고 있고 5급 승진에 대해 다수의 공무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솔직한 해명과 앞으로의 인사 운영을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김00팀장이 2014년 승진 임용 제외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4년 12월 1심 원고 승, 2015년 12월 항소심 원고 승, 2016년 8월 상고심 상고기각으로 김팀장이 승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이러한 행정소송 심판을 기반으로 김팀장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2017년 6월 1심 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항소심 원고 승, 2019년 9월 상고심 원고 승, 2023년 12월 14일 판결 확정되어 원금 약 1억450만원과 이자 1억810만원, 총 2억1,250만원의 배상금액을 도봉구청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청은 1,67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 또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구청장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낭비되지 않아도 될 우리 구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의 생명은 창의력과 적극성을 가진 일 잘하는 공무원이 많아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도 하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펼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우리 구 행정 여건에 맞는 인력의 균형배치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보람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최근 도봉구는 관내 크고 작은 화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까지 있어 그 참담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발 빠른 행정의 대처와 헌신적인 사고 수습 지원에 대해 주민들의 칭찬과 고마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토록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보살피느라 애쓰시는 도봉구 공직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발표된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는 열심히 역할을 해오신 공직자들의 어깨를 처지게 만들 만큼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사, 예산, 회계, 복무 등 전방위에 걸친 공직기강 해이로 보입니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기제 공무원 면접 점수를 잘못 집계하여 합격 대상자를 불합격 처리한 부분입니다.
2023년 1월 도봉구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을 진행하며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16명의 응시자별 면접 평정점을 기재하던 중 95점을 45점으로 잘못 기재하여 합격자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 과정의 관리 소홀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입니다.도봉구는 기념관 등록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오톱 1등급지 등 개발이 제한되는 건립 부지를 매입한 후, 박물관 자료 확보 불가로 사업을 종료하여 토지 매입비 낭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하려는 재산의 필요성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필요한 취득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구의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마들로 664-11, 지하 1층 공간이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두 차례 올라왔으며 해당 공간은 도봉구 공유부엌 조성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장소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금 횡령 및 예산 관리 소홀,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관한 문제입니다.도봉구 세외 수입 담당자는 2022년 12월 구 금고 변경 등에 따라 보통 예금 계좌를 정리하던 중 세입 처리되지 않는 공금 380만 원을 횡령하여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8월부터 도봉문화재단에 파견 근무 중인 직원 2명은 500만원 상당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습니다.
2021년 도봉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적 건수는 예산 회계 분야에서 18건, 계약 분야 17건, 경영 사업 분야 13건, 재산 물품 분야 7건, 인사·복무 행정 분야 13건으로 행정조치 내역만 총 68건이며 신분상 조치 내역으로는 징계 요구 3명, 훈계 25명, 주의 24명으로 총 5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종합 감사 이후 조치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거나 이행 실태 감사 시 재지적이 될 경우에는 가중하여 문책할 것이며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라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향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 감사 결과는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도봉구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22년과 23년 연속 4등급으로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 청렴도가 매우 낮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과에 대한 상벌이 분명하고 조직 내외로부터의 갑질 피해에 대한 보호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신하는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바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창동 쿠팡 물류창고 관련해서 창2동 태영데시앙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도봉구청 건축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참석을 하였고 그 간담회에는 태영데시앙아파트 입주자대표자, 도봉구청 건축과 또 쿠팡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쿠팡 물류창고 용도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으로 건축과에서 준비한 회의 자료에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420 자리에 지상1층 자동차 관련시설 및 업무시설을 창고시설로 용도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 측의 민원해소 방안으로 도로 경계 부분에 방음벽을 4m 높이로 설치하고, 야간 시간에 운임을 자제하고 운임 계획 변경 등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창동 쿠팡 물류창고 용도변경 관련해서 주민간담회 참석을 하여 간담회 자료를 보면서 쿠팡 물류창고가 도봉구 창2동의 왕오토자동차회사 자리에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간담회를 추진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쿠팡 물류창고를 이곳에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설명하는 자리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창2동 태영데시앙아파트 지역 분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창1.4.5동 지역구를 맡고 계신 강철웅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인재근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쿠팡 물류창고 관련해서 꽤 많은 지역 주민 분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도봉구 창2동 태영아파트 옆 왕오토자동차 자리에 쿠팡 물류센터 입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본 의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영하 15도의 냉동고 한파라는 추운 날씨에 지역 주민들이 쿠팡 물류창고 입점 반대를 위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시고, 도봉구청, 국회의원 사무실, 서울시 등을 찾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420에 위치한 왕오토중고차 인근 이면 도로에는 태영데시앙아파트 958세대뿐만 아니라, 북한산현대홈시티 1단지 162세대, 북한산현대홈시티 2단지 178세대, 또 3단지 217세대 그리고 창동한신휴플러스 아파트202세대, 그리고 성우스타팰리스 2단지 등의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본 의원처럼 30대, 40대 등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인근의 새샘어린이집, 노벨어린이집, 태영어린이집, 엘리트어린이집 등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등원시키는 엄마, 아빠들이 많고, 특히 봄과 여름, 가을까지 어린이집의 영유아 아이들이 신창파출소, 태영아파트, 건영아파트를 거쳐서 우이천까지 아장아장 걸으면서 바깥 활동을 하기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가 입점을 한다면 교통환경이 상당히 위험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환경뿐만 아니라 5톤의 화물차, 1톤의 택배 차량들로 인한 소음과 매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대한 기사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화재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태영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있는 GS칼텍스와 SK주유소 때문에 주유 및 자동차 세차를 하기 위해서 도봉구 도봉로 110다길 도로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해소해 달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면 이러한 혼잡과 민원, 또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4년 도봉구 창4동 동아청솔아파트 102동과 105동에 앞에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창4동, 창5동 인근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지금 여기 계신 강철웅 부의장님과 안병건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서서 지금은 창동 아우르네, 서울 사진미술관,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늘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지역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셔서 도봉구 창2동 태영데시앙아파트 옆 왕오토중고차 자리에 입점 예정인 쿠팡 물류센터를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승구 의원님과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건

안병건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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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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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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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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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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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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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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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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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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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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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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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도봉1동 협의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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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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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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