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과 강혜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호석 의원님과 강혜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창 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청소는 내가 먼저, 함께해요! 클린 도봉.
왼쪽 사진은 3월 22일 어제 대청소의 날 진행했던 어깨띠입니다.
골목길과 이면 도로 등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 클린 특공대 데이,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면서 도로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어 솔선수범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확인하니 쓰레기 무단 투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출근길에 상쾌하다, 고맙다, 응원을 해주시니 모두가 행복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쾌적해지는 우리 도봉구를 함께하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소년심판, 더글로리 등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이 말해주듯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해 주시는 민원들 중 밤늦게 역사 근처나 후미진 골목 등의 장소에서 미성년자들로 보이는 집단이 담배를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 혹시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되고 무서움이 느껴져 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3개월 동안 아침과 밤에 동네를 직접 돌아다니며 확인을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대부분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장소와 비행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집단이 목격된다는 제보의 장소가 겹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창1동은 녹천역 1번출구 바로 옆 도보, 초안산 창골운동장 풋살장 옆 산책길, 창4동은 창동역 1번 출구 오랑 뒤쪽 공사장과 연결되는 길, 창5동은 도봉구민회관 옆 카센터 경로, 대동아파트 안쪽 골목, 특히 녹천역, 쌍문역 부근 주택가 후미진 골목 등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들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보행 불편 등 구민들이 싫어하는 장소가 됩니다.
또한 담배꽁초로 막힌 맨홀 뚜껑들과 빗물받이 등의 배수로는 비나 눈이 오면 배수로를 막고 더러운 구정물이 도로에 흐르게 하여 장기간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골칫거리입니다.
실제로 작년 장마철, 도로에 빗물이 범람하는 경우 배수로를 막는 대부분의 원인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 낙엽 그리고 담배꽁초였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하여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순찰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관련 계도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순찰 강화와 단속 강화를 통해 장마철과 폭설 시기에 대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청소년과 구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거리를 청소하며 담배꽁초를 줍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책도 추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걸어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줍깅)의 확대는 구민들 스스로 건강을 챙기며 환경보호도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무원들과 공공근로를 하는 직원들의 청소 업무 부담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담배꽁초 수거제 확대 및 쓰레기 줍기 봉사 마일리지 확대 등 주민들의 쓰레기 줍기에 대한 보상 강화와 내 점포 앞 청소를 꾸준히 하는 상인들에게 종량제 봉투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작년 7월, 올해 1월 도봉구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기준이 1g당 20원에서 30원으로 1인 월 최대 상한액이 3kg 6만원에서 5kg 15만원으로 높아졌지만 30kg 90만원의 연 상한액이 생기고 보상금 이월기능도 폐지됐습니다.
22년 월평균 4~500만원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올해 참여인원이 증가되며 월 평균 7~8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만큼 주민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예산 5,000만원이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올해 5월 내 예산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담배꽁초,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과 아이들의 통학로 금연구역 순찰, 단속을 확대하고 필요시 CCTV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 주변 쓰레기통 추가 설치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예산 확대를 통해 청소년과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봉구의 구민 복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봉구를 만들고 지켜가는 일,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창 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청소는 내가 먼저, 함께해요! 클린 도봉.
왼쪽 사진은 3월 22일 어제 대청소의 날 진행했던 어깨띠입니다.
골목길과 이면 도로 등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 클린 특공대 데이,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면서 도로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어 솔선수범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확인하니 쓰레기 무단 투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출근길에 상쾌하다, 고맙다, 응원을 해주시니 모두가 행복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쾌적해지는 우리 도봉구를 함께하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소년심판, 더글로리 등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이 말해주듯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해 주시는 민원들 중 밤늦게 역사 근처나 후미진 골목 등의 장소에서 미성년자들로 보이는 집단이 담배를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 혹시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질까 걱정도 되고 무서움이 느껴져 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3개월 동안 아침과 밤에 동네를 직접 돌아다니며 확인을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대부분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장소와 비행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집단이 목격된다는 제보의 장소가 겹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창1동은 녹천역 1번출구 바로 옆 도보, 초안산 창골운동장 풋살장 옆 산책길, 창4동은 창동역 1번 출구 오랑 뒤쪽 공사장과 연결되는 길, 창5동은 도봉구민회관 옆 카센터 경로, 대동아파트 안쪽 골목, 특히 녹천역, 쌍문역 부근 주택가 후미진 골목 등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들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보행 불편 등 구민들이 싫어하는 장소가 됩니다.
또한 담배꽁초로 막힌 맨홀 뚜껑들과 빗물받이 등의 배수로는 비나 눈이 오면 배수로를 막고 더러운 구정물이 도로에 흐르게 하여 장기간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골칫거리입니다.
실제로 작년 장마철, 도로에 빗물이 범람하는 경우 배수로를 막는 대부분의 원인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 낙엽 그리고 담배꽁초였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하여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순찰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관련 계도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순찰 강화와 단속 강화를 통해 장마철과 폭설 시기에 대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청소년과 구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거리를 청소하며 담배꽁초를 줍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책도 추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걸어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줍깅)의 확대는 구민들 스스로 건강을 챙기며 환경보호도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무원들과 공공근로를 하는 직원들의 청소 업무 부담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담배꽁초 수거제 확대 및 쓰레기 줍기 봉사 마일리지 확대 등 주민들의 쓰레기 줍기에 대한 보상 강화와 내 점포 앞 청소를 꾸준히 하는 상인들에게 종량제 봉투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작년 7월, 올해 1월 도봉구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기준이 1g당 20원에서 30원으로 1인 월 최대 상한액이 3kg 6만원에서 5kg 15만원으로 높아졌지만 30kg 90만원의 연 상한액이 생기고 보상금 이월기능도 폐지됐습니다.
22년 월평균 4~500만원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올해 참여인원이 증가되며 월 평균 7~8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만큼 주민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예산 5,000만원이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올해 5월 내 예산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담배꽁초,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과 아이들의 통학로 금연구역 순찰, 단속을 확대하고 필요시 CCTV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 주변 쓰레기통 추가 설치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예산 확대를 통해 청소년과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봉구의 구민 복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봉구를 만들고 지켜가는 일,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의원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우선, 창4동, 방학3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께 마을활력소를 직원 휴게시설로 전환해주신 어려운 결정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을활력소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0인에서 50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한다’라는 규정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따르면 ‘직원 1인당 면적 기준 7.2㎡'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못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과 규정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휴게시설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하루 최소 9시간 이상 머무르는 곳이 바로 청사와 각자의 업무공간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커뮤니티 공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 내용 중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 및 구정 방향에 부합하는 주민 이용 가능 시설로 변경 가능, 기타법적으로 설치 필요한 시설로 활용이라는 내용의 지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23년 8월 17일까지 직원 휴게시설 및 사무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한 내에 우리 도봉구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간확보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창4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법 잘 지키는 도봉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주민자치 총회를 통해 마을활력소 공간을 직원휴게소로 전환하는 안건을 승인해 주셨기에 시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3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총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를 하였으나 소수의 주민자치 위원만 참석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족수 미달로 조례상 심의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2항 ‘필요한 경우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원진 협의로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의 공간 재배치를 계획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동 주민센터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직원 1인당 적정한 면적의 업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속히 휴게시설을 완성하여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재배치를 추진 중인 각 동 주민자치회에도 모쪼록 우리구가 적법하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우선, 창4동, 방학3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께 마을활력소를 직원 휴게시설로 전환해주신 어려운 결정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을활력소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0인에서 50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한다’라는 규정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따르면 ‘직원 1인당 면적 기준 7.2㎡'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못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과 규정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휴게시설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하루 최소 9시간 이상 머무르는 곳이 바로 청사와 각자의 업무공간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커뮤니티 공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 내용 중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 및 구정 방향에 부합하는 주민 이용 가능 시설로 변경 가능, 기타법적으로 설치 필요한 시설로 활용이라는 내용의 지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23년 8월 17일까지 직원 휴게시설 및 사무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한 내에 우리 도봉구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간확보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창4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법 잘 지키는 도봉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주민자치 총회를 통해 마을활력소 공간을 직원휴게소로 전환하는 안건을 승인해 주셨기에 시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3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총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를 하였으나 소수의 주민자치 위원만 참석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족수 미달로 조례상 심의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2항 ‘필요한 경우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원진 협의로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의 공간 재배치를 계획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동 주민센터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직원 1인당 적정한 면적의 업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속히 휴게시설을 완성하여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재배치를 추진 중인 각 동 주민자치회에도 모쪼록 우리구가 적법하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0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도봉구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사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민입니다.
이번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0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도봉구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사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지난 3월 2일과 7일,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심의회 위원을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24회 임시회에 민간위탁기간을 수정한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 제출한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편지문학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1일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신중하게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의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 보고 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구청장이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 고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 보고 기한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입니다.
이번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지난 3월 2일과 7일,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위 안건을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심의회 위원을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24회 임시회에 민간위탁기간을 수정한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 제출한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편지문학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1일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신중하게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의 재정적 부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 보고 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구청장이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 고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 보고 기한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6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하고, 안정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가족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지원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인 안 제8조제3항을 부칙 경과조치로 이동 및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위탁 또는 시설에서의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실정에 맞추어 지원대상에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되도록 안 제4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6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하고, 안정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가족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지원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인 안 제8조제3항을 부칙 경과조치로 이동 및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위탁 또는 시설에서의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실정에 맞추어 지원대상에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되도록 안 제4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손혜영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손혜영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구 구 의원 손혜영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빌라왕 사망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피해 임차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빌라왕’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적게는 수 백 채, 많게는 1,000여 채 이상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업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월 28일에는‘빌라왕’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30대가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사태까지 초래되었다.
‘빌라왕’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조명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2030세대로 파악된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18%, 30대가 51%로, 2030세대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갭투자 방식의 투기성 매매가 횡행하고,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상승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이른바‘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사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더욱 안전한 거래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실거래 기반의 전세가율 공개 및 보증사고 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그 창구가 분산되어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만큼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임시 주거 제공, 최우선 변제금 상향, 긴급자금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과 전세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하여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폭넓은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며, 피해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3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구 구 의원 손혜영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빌라왕 사망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피해 임차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빌라왕’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적게는 수 백 채, 많게는 1,000여 채 이상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업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월 28일에는‘빌라왕’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30대가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사태까지 초래되었다.
‘빌라왕’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조명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2030세대로 파악된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18%, 30대가 51%로, 2030세대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갭투자 방식의 투기성 매매가 횡행하고,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상승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이른바‘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사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더욱 안전한 거래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실거래 기반의 전세가율 공개 및 보증사고 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그 창구가 분산되어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만큼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임시 주거 제공, 최우선 변제금 상향, 긴급자금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과 전세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하여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폭넓은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며, 피해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3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