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종우
지금부터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매서운 겨울이 물러가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의 절기까지 지나고 보니 새삼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는 예년과 같이 중랑천변을 노랗게 수놓고 있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 삶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감염자 수는 400명대에서 꺾이지 않고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의 상인들은 연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월부터 백신의 보급으로 의료진과 노약자 순으로 접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길 바라며 내년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가면역이 형성되어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구정 운영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기에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빈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0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 27개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되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들어 처음 실시하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여 실효성 있는 추경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개월에 걸친 제설 비상근무와 계속적인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 잦은 눈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고생이 더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노고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및 안전사고를 걱정할 때입니다.

소중한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예방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해빙으로 인한 우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절개지, 공사장 주변의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는 없는지 노후된 건축물의 옹벽이나 축대는 안전한지 등을 순찰하시어 구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우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귀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김기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1년 3월 15일 고금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이경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성민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길연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민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2021년 3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4/4분기 자치마을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안,
2020회계연도 4/4분기 교육지원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1년 3월 17일 이경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영숙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금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조미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이은림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고금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태용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길연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과
2021년 3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1/4분기 교통지도과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제7기(2019~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3월 3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기순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지역구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일 월요일부터 도봉구청은 출 퇴근 1천여 공무원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구청사 지하 1층과 지하 2층 주차장 76면을 도봉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꺼이 주차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구민의 편의를 위해 과감히 지하주차장 재정비를 해주신 구청장님과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봉구의회와 집행부는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개선을 통한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성여대가 쌍문1동과 인연이 되기 시작한지가 올해로 48년이 되었고, 쌍문동에 종합대학교가 설립된 것은 도봉구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쌍문1동 행정구역 면적의 30% 이상이 임야이고 나머지는 자연부락 형태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대부분의 평지는 덕성여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덕성여대측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발전계획 등을 추진하고 발표하면서도 덕성여대소유 장기미사용 학교용지로 인하여 쌍문1동은 개발이나 발전계획도 지체되어 왔고, 종합대학교인 덕성여대가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마을 발전을 위한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덕대소유 임야 4,600여 평 내에서 수익성 골프장을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집단 반대에 부딪쳐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였으며 2014년에는 기숙사건립 목적으로 불법벌목, 2017년에는 2,000여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가 도봉구청으로부터 복원명령을 받고 해당부지에 대해 사고지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덕성여대는 말로만 지역사회 상생발전 운운하면서도 쌍문1동에 50년 가까이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덕성여대는 쌍문동 442-1 외 5필지 친환경나눔텃밭 용도로 도봉구청에 2020년까지 9,296㎡ 570면 임대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SK임업과의 협약에 따라 6,828㎡ 250면으로 축소하여 SK임업에 임대하기로 결정하여 그동안 이곳을 통해 여가활동을 하던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성학원부지인 이곳을 SK임업 측이 고액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SK임업 infra 구축(건축, 농장 등) SK임업 홍보관 마련, 덕성재단의 SV창출(사회적기업지원) 덕성여대학생들의 일자리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 협약내용을 보면 도봉구청은 사회적기업 매칭명목으로 지자체 예산지원과 인허가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임업 측의 사업내용과 계획을 보면 사익을 추구하고 또 다른 속내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2020년부터 도봉구청은 쌍문동 481-1 외 15필지 6,828㎡를 덕대소유 부지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조성비 3억6,060만8,000원과 연간임차료 2021년도 955만9,200원 기간제인건비와 유지관리비 6,265만9,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곳에 농업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신개념농법, 전통작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장기미사용 학교용지를 우리구가 4억여원을 들여서까지 임차하여 주민복지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도봉구청 교통지도과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자연경관이 빼어난 도봉산에는 고려시대에 유명한 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영국사였습니다. 고려 왕실의 후원으로 번성하던 영국사는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효령대군은 영국사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차원의 불교행사를 치루기도 했지만 영국사는 소생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걸어 16세기에 이르면서 추풍낙엽과 같이 폐사하고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사가 자리했던 도봉산은 암벽이 장관을 이루고 산세가 아름다워 소금강으로 불렸던 만큼 조선시대 문인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영국사 터를 이용하여 선조 6년 1573년에 도봉서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때 불타 1608년 중건되고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문을 닫은 후 도봉서원 역시 터만 남게 되고 그 자취를 잃고 138년 동안 방치되었던 사액서원 도봉서원과 각석군이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 지정을 계기로 2011년부터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 3년에 걸쳐 부지 2,754㎡에서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뜻밖에 도봉서원이 영국사의 건물터와 기단을 재활용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없는 고려시대 영국사 시절에 금동제 금강저와 금강령을 비롯한 정통 불교용구 79점과 고려 15대 임금 숙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썼던 호칭인 “계림공”글자가 새겨진 굽다리 그릇을 비롯한 효령대군 등 많은 시주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와, 분청사기, 백자 편 등 많은 유물이 출토 외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영국사 터에서 출토된 불교 유물은 국보급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학계와 언론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령은 오대명왕과 범천, 제석천, 사천왕 등 무려 11구의 불교 존상들이 표현되어 있어 매우 희귀적인 예로 금강령과 금강저 등의 유물은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조형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없이 영국사 터에서만 발견된 것으로 아주 귀중한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전문가들은 추가 발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국사터의 도봉서원은 2011년 발굴 사업이후 10여년간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봉서원터에서 출토된 유물은 도봉서원이 고려시대 유명한 사찰 영국사터에 자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이며 발굴조사를 통해 볼 때 영국사의 전신은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공간으로 변모해 왔다는 점에서 도봉서원터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하면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단순한 서원 복원에 한정해서는 안 되며 영국사와 도봉서원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관광의 자원 활용과 주제발굴을 위하여 현재의 서울시 기념물을 국가사적으로 승격시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1의 2에 국가지정문화재 기준 중 사적의 지정기능에 따르면 영국사터 도봉서원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며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단순한 서원 복원에 한정하지 말고 영국사터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거시적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울시 기념물에서 국가사적으로 승격시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녹지대·동물이동 통로 확보와 생물종 다양성 증진,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교량 형태의 녹지연결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는 2017년 방학동 산69-6번지 일대에 폭 15m, 연장 15m 규모 육교형 방학로 녹지연결로 조성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는 방학동 산87-19번지 일대에 해등로 녹지연결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서울시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용역 결과 우선추진 대상지로 선정된 구간으로 초등학교와 법종사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 위에 폭 15m, 연장 30m의 녹지연결로 조성으로, 북한산 국립공원과 쌍문근린공원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와 양호한 서식처 제공을 통하여 생물 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 둘레길·등산로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통행로 구축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녹지연결로 설치, 등산로 연결, 수목 식재 등을 위해 총 31억5,0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21년 1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 초기 사업의 설계 및 진행 과정 등의 정보접근 제한과 주민의 의견수렴 미비, 사업추진 중 구조물이 설치되는 부분의 일부 수목 훼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쌍문동 쪽의 유입 우려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녹지연결로 조성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공사는 2019년부터 4월부터 추진된 사업이나, 현재까지 쌍문1동과 방학3동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에 한 차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총 14명의 주민만이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야말로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회, 공청회, 공지 등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만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이 구현될 것입니다.
충분한 사업 홍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되어 65주의 수목을 제거하고 가림막까지 설치되어, 누구보다도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깊은 우려와 함께 공사를 반대하는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 주민들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며 공사를 반대하는 1,600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해등로 녹지연결로 조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공사설명 안내판, 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검토 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며, 생물 서식지 보존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1, 2동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의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는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3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및 정부 부처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영업시간 조절, 영업장 내 방역수칙 부여 및 관리, 감독 등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 째는 코로나 감염이나 집단 발생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실행이 잘 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업종 별로 영업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공평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카페 업종에 대한 영업규제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할 때마다 카페에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카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과도하다고 여기며 카페 업주들은 영업제한에 있어서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스트레스 해소나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 가게 되는 장소들마저도 영업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오히려 사람들이 스터디카페나 모텔, 호텔, 브런치 카페,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진자를 줄이려고 강화한 방역조치지만 정부의 경직된 판단으로 인해 되려 풍선효과만 야기하고 서민들의 짜증만 불필요하게 유발한 셈입니다.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 등에서의 집단 감염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 등에 비해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미흡합니다. 모든 시설에 업종별 방역원칙 수집 중이나 대상이 광범위하여 관련 협회, 단체 등과 소통 및 현장성이 미흡합니다.

각 부처의 소관 시설 및 관리 권한이 모호하여 소관 부처의 책임성 및 주도적 역할이 미흡합니다.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똑같이 몇 시까지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시간 한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식당이나 주점, 카페, 노래방, 당구장, 헬스장 등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서 실효성 있게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역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구청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창1·4·5동 구의원 이경숙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창5동 270-2, 269-4 도로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여 높은 경사를 깎아 주변도로와 같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이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제안합니다.
창5동 270-2, 269-4 도로는 창5동 주민센터와 가인초, 창동초, 창동역을 이용할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해당 도로는 1973년 12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었지만 장기미집행 도로로 폭 10m, 길이 117m 이며 구간 양쪽 도로 주변으로 큰 트럭들이 상시주차 되어 왔으며 주류회사 물건들을 실어나르는 데에 사용되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잦은 사고와 우범화로 주민 탄원서 등 민원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9년 10월 해당 도로의 매입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비 17억1,000만원, 시비 16억6,600만원 총 공사비 33억7,600만원을 확보하여 이 중 보상비 31억3,500만원과 공사비 2억4,100만원으로 2021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공사 준공 및 완료하기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973년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 당시만 해도 창5동이 개발되기 전 이 도로는 지대가 높은 언덕에 다세대 빌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는 고층의 아파트로 거의 개발되었고 이 도로를 포함한 삼풍제지 소유의 나대지 땅들은 아직도 임시 가건물 형태로 개발되지 않는 채 여전히 48년 전 모습으로 남아있어 지역발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상을 끝낸 도로공사를 옛날과 같은 높은 언덕 형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주변 시설물 등과 기능면으로나 미관으로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공사는 도봉로136 나길과 해등로16길을 잇는 도로이므로 주변 환경에 맞게 주변 도로 높이에 맞추어 휠체어와 유모차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전면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세무사 1인, 전직 공무원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은림 의원님, 김창원 세무사, 박난숙 전직 공무원, 이은호 전직 공무원, 이종선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오늘의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감소하고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피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치구가 제안하고 서울시에서 공감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서울시에서 3,000억원, 자치구에서 2,000억원을 조성하여 5,000억원 규모의 협력 민생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우리구 구민들에게 지원될 예산은 114억8,700만원으로 이 중 시비는 6개 사업에 64억2,600만원, 구비는 8개 사업에 50억6,100만원으로 이번 추경은 민생대책 추진사업 중 우선 반영이 가능한 구비부담분을 긴급하게 원포인트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억1,100만원으로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025억4,200만원보다 0.4% 증가한 7,05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중 28억1,1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아동센터 긴급 운영 지원사업에 1,800만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21억원,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사업에 4억100만원,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사업에 6,900만원,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9,300만원, 마을버스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편리증진 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 17일까지 국·시비 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326억7,400만원, 특별회계 500만원 등 326억7,900만원을 7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 민생대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고금숙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3월 31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숙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