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하늘과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먼저 비회기 중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황과 정치·사회적인 이슈 등의 주변정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연구활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가을에는 구에서 다양한 문화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되어 구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석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하늘과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먼저 비회기 중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황과 정치·사회적인 이슈 등의 주변정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는 연구활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가을에는 구에서 다양한 문화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되어 구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석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31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가칭 마을ㆍ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이상 10건의 안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31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가칭 마을ㆍ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쌍문동청소년랜드 내 대안학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이상 10건의 안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의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인한 관리의 전문화 및 시설물 관리의 필요에 따라 2004년 6월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으로 구청 직영 대비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경영실적을 토대로 하는 경영 평가에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최하위를 기록하며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행정자치부가 직접 평가해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의 의의는 매년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이며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데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평가는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걸쳐 서면 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평가와 관련한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종합평가 점수는 79.78점으로 전국 평균 점수 86.25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평가 대분류 지표 중 리더십, 전략과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모두 하위권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인당 시설관리실적은 4.86% 하락, 대행사업 절감율은 71억7,700만원에서 75억2,800만원으로 4.89%증가했습니다.
사업수지 비율 114.6%에서 113.13%로 1.47% 하락하고 인건비 상승률 미준수와 전임 이사장의 금품수수 등과 고객만족도 역시 지난해 94.16점에서 88.34점으로 큰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정부 3.0추진실적 미흡, 통합경영공시 미흡 등으로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최하위등급인 “라”등급이라는 불명예의 큰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경영실적 역시 최하위등급인 “다”등급을 받았으면, 뚜렷한 개선효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물론 변화와 대책을 세워 업무추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최하위 등급을 또다시 금년에도 받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도봉구청과 공동책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조직입니까?
도봉구청의 산하조직입니다.
도봉구청임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봉구와 재정여건이든, 모든 환경이 비슷한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금천구와 관악구, 서대문구는 취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천구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2004년에 설립되어 최하위권을 맴돌다 2015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7위로 수직상승했습니다.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구청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취우수 “가”등급을 받았습니다,입니다. 인접구인 강북구 시설관리공단 역시 지난 해와 비교하여 경영성과에 있어 사업수입이 2.26%증가했으며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사업수지비율은 1.92%증가하고 고객만족도는 2.73점 상승함으로써 우수등급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정부와 서울시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수익창출에 노력을 강화하며 고객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으로 고객 감동 경영을 적극 펼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정책에도 맞춰 업무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오십시오. 좋은 것은 배워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드십시오.
행정자치부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전국 6개 부실 우려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지난 8월 24일 밝혔습니다. 경영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그러한 시설공단들입니다.
경영진단은 3년간 단기 순손실 발생 전년대비 영업수익 감소, 인력 및 조직관리 비효율적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은 안전관리 시스템, 조직, 인력, 재무관리 적정성, 사업수지 개선 등을 정밀 진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사고, 경영성과 등 전반적 사항에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사업구조 조정, 조직개편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청을 얼굴입니다. 구민의 모든 편익시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구청장의 책임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봉구청에서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잘못만으로 치부하지 말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조직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도봉구청 시설관리공단, 도봉구청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철저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최상의 서비스 정신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에서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성실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멸사봉공의 자세로 공직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의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인한 관리의 전문화 및 시설물 관리의 필요에 따라 2004년 6월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으로 구청 직영 대비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경영실적을 토대로 하는 경영 평가에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최하위를 기록하며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행정자치부가 직접 평가해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의 의의는 매년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이며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데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평가는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걸쳐 서면 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평가와 관련한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종합평가 점수는 79.78점으로 전국 평균 점수 86.25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평가 대분류 지표 중 리더십, 전략과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모두 하위권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인당 시설관리실적은 4.86% 하락, 대행사업 절감율은 71억7,700만원에서 75억2,800만원으로 4.89%증가했습니다.
사업수지 비율 114.6%에서 113.13%로 1.47% 하락하고 인건비 상승률 미준수와 전임 이사장의 금품수수 등과 고객만족도 역시 지난해 94.16점에서 88.34점으로 큰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정부 3.0추진실적 미흡, 통합경영공시 미흡 등으로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최하위등급인 “라”등급이라는 불명예의 큰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경영실적 역시 최하위등급인 “다”등급을 받았으면, 뚜렷한 개선효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물론 변화와 대책을 세워 업무추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최하위 등급을 또다시 금년에도 받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도봉구청과 공동책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조직입니까?
도봉구청의 산하조직입니다.
도봉구청임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봉구와 재정여건이든, 모든 환경이 비슷한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금천구와 관악구, 서대문구는 취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천구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2004년에 설립되어 최하위권을 맴돌다 2015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7위로 수직상승했습니다.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구청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취우수 “가”등급을 받았습니다,입니다. 인접구인 강북구 시설관리공단 역시 지난 해와 비교하여 경영성과에 있어 사업수입이 2.26%증가했으며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사업수지비율은 1.92%증가하고 고객만족도는 2.73점 상승함으로써 우수등급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정부와 서울시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수익창출에 노력을 강화하며 고객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으로 고객 감동 경영을 적극 펼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정책에도 맞춰 업무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오십시오. 좋은 것은 배워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드십시오.
행정자치부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전국 6개 부실 우려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지난 8월 24일 밝혔습니다. 경영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그러한 시설공단들입니다.
경영진단은 3년간 단기 순손실 발생 전년대비 영업수익 감소, 인력 및 조직관리 비효율적 등을 고려해 선정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은 안전관리 시스템, 조직, 인력, 재무관리 적정성, 사업수지 개선 등을 정밀 진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사고, 경영성과 등 전반적 사항에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사업구조 조정, 조직개편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청을 얼굴입니다. 구민의 모든 편익시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구청장의 책임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봉구청에서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잘못만으로 치부하지 말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조직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도봉구청 시설관리공단, 도봉구청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철저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최상의 서비스 정신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에서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성실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멸사봉공의 자세로 공직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록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 수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대신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가각정비 사업은 본 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청은 지난 4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해서 민원은 폭주하여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 주변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내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도봉구 창2동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유일한 도로이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입니다.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진입도로는 창림초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시, 그리고 대우아파트에서 창림초등학교 및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방향, 좌,우회전 시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와 일반 차량 등이 진·출입할 경우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 부근의 교통안전의 위험이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행로가 없어 창림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2013년 1월 22일 창림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구청장님과 창2동 주민과의 대화인 신년인사회 때에도 창2동 609-13호를 매입한 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 및 가각을 잡아줄 것을 요구한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으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 동안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발언을 하며 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확보 등 행정조치를 요구해 왔고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구청에서는 예산부족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뤄 왔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였고 제1회 마을총회를 통해 직접 주민들이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창림초등학교의 학생들과 대우아파트 주민, 창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지난 6월, 도봉구 창2동 마을공원에서 제1회 창2동 마을총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치러진 창2동 마을총회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창2동 마을총회에서는 지역의 문제점과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모바일 투표와 직접 현장투표를 통해 선정된 첫 번째 현안이 바로 창림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 복잡하며 교통안전에 노출된 창림초등학교 통학로 앞 비좁은 삼거리에 차로확장 추진과 차량 속도계 설치 및 신호등 개선 등의 개선책까지 내놓으며 민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해결방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를 매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이소공원 공공용지 결정 방안이나 어린이시설 등을 건립해서 자연스레 가각정비를 한다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 위험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저학년 학생들을 데리러오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학부모들은 쉼터나 기다릴 공간이 없어 적지 않은 시간동안 비좁은 도로에 서서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그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학부모 쉼터나 기다릴 공간을 함께 만들어 주신다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청소년 성폭행, 유괴 등 청소년 문제 등도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수차례 발언한 도봉구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록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 수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대신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가각정비 사업은 본 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청은 지난 4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해서 민원은 폭주하여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 주변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내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도봉구 창2동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유일한 도로이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입니다.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진입도로는 창림초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시, 그리고 대우아파트에서 창림초등학교 및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방향, 좌,우회전 시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와 일반 차량 등이 진·출입할 경우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 부근의 교통안전의 위험이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행로가 없어 창림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2013년 1월 22일 창림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구청장님과 창2동 주민과의 대화인 신년인사회 때에도 창2동 609-13호를 매입한 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 및 가각을 잡아줄 것을 요구한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으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 동안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발언을 하며 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확보 등 행정조치를 요구해 왔고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구청에서는 예산부족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뤄 왔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였고 제1회 마을총회를 통해 직접 주민들이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창림초등학교의 학생들과 대우아파트 주민, 창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지난 6월, 도봉구 창2동 마을공원에서 제1회 창2동 마을총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치러진 창2동 마을총회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창2동 마을총회에서는 지역의 문제점과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모바일 투표와 직접 현장투표를 통해 선정된 첫 번째 현안이 바로 창림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 복잡하며 교통안전에 노출된 창림초등학교 통학로 앞 비좁은 삼거리에 차로확장 추진과 차량 속도계 설치 및 신호등 개선 등의 개선책까지 내놓으며 민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해결방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를 매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이소공원 공공용지 결정 방안이나 어린이시설 등을 건립해서 자연스레 가각정비를 한다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 위험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저학년 학생들을 데리러오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학부모들은 쉼터나 기다릴 공간이 없어 적지 않은 시간동안 비좁은 도로에 서서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그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학부모 쉼터나 기다릴 공간을 함께 만들어 주신다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청소년 성폭행, 유괴 등 청소년 문제 등도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수차례 발언한 도봉구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시설의 현대화와 광역화 그리고 구청직영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음식물 처리장,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 기초 시설은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및 음식물 폐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없어 지난 수년간 골머리를 앓아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음식물 처리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를 포함한 동대문구, 송파구, 서대문구, 강동구 등 5개소의 공공시설 처리시설과, 경기, 충청권, 인천광역시 지역의 35개소의 민간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소의 직영처리시설 중 도봉구를 제외한 4개시설의 음식물 처리장이 광역화 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하루 평균 3,00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중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소재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의 37%, 1,110톤만이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63%, 1,890톤은 경기, 충청지역에 소재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음식물 중간 처리장은 준공한지 이미 15년이 지나 시설 노화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건축물도 슬럼화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음식물 중간 처리장은 직영체제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공무원 6명, 환경미화원 5명, 기간제 10명, 공무직 2명 등 총 2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인건비만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오폐수처리비, 공공운영비, 음식물 사료화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중간 처리장은 1일 8시간 가동체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동하지 않는 16시간 동안 보일러와 건조기의 스팀 열원이 식고, 익일 다시 가열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등 에너지 낭비가 가중되어 연간 도시가스비가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음식물 처리 시설의 경우 관련 시설의 현대화와 광역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친환경적인 현대화 시설과 구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유치하여 혐오시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응원 속에 성공적으로 건립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 도봉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다녀 온 경기도 하남시의 유니온파크 및 유니온타워가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기존의 음식물 처리장 등 환경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혐오시설을 최첨단 공법의 친환경 현대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 공원화로 산책로, 물놀이 시설, 잔디광장, 생태 연못, 관망대인 유니온타워를 조성하였고 시민편의시설인 다목적 체육관 등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준공한 성공적인 사례로써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의 노후된 음식물 중간 처리장을 현대화하여 악취 민원 등 각종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의 광역화 도입 및 민간위탁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인건비 및 에너지의 예산 낭비를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의 현대화와 광역화를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들은 더 높은 시민 의식으로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의 사고와 행정 접근방식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시설의 현대화와 광역화 그리고 구청직영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음식물 처리장,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 기초 시설은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및 음식물 폐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없어 지난 수년간 골머리를 앓아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음식물 처리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를 포함한 동대문구, 송파구, 서대문구, 강동구 등 5개소의 공공시설 처리시설과, 경기, 충청권, 인천광역시 지역의 35개소의 민간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소의 직영처리시설 중 도봉구를 제외한 4개시설의 음식물 처리장이 광역화 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하루 평균 3,00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중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소재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의 37%, 1,110톤만이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63%, 1,890톤은 경기, 충청지역에 소재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음식물 중간 처리장은 준공한지 이미 15년이 지나 시설 노화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건축물도 슬럼화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음식물 중간 처리장은 직영체제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공무원 6명, 환경미화원 5명, 기간제 10명, 공무직 2명 등 총 2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인건비만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오폐수처리비, 공공운영비, 음식물 사료화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중간 처리장은 1일 8시간 가동체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동하지 않는 16시간 동안 보일러와 건조기의 스팀 열원이 식고, 익일 다시 가열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등 에너지 낭비가 가중되어 연간 도시가스비가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음식물 처리 시설의 경우 관련 시설의 현대화와 광역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친환경적인 현대화 시설과 구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유치하여 혐오시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응원 속에 성공적으로 건립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 도봉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다녀 온 경기도 하남시의 유니온파크 및 유니온타워가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기존의 음식물 처리장 등 환경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혐오시설을 최첨단 공법의 친환경 현대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 공원화로 산책로, 물놀이 시설, 잔디광장, 생태 연못, 관망대인 유니온타워를 조성하였고 시민편의시설인 다목적 체육관 등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준공한 성공적인 사례로써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의 노후된 음식물 중간 처리장을 현대화하여 악취 민원 등 각종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의 광역화 도입 및 민간위탁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인건비 및 에너지의 예산 낭비를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의 현대화와 광역화를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들은 더 높은 시민 의식으로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의 사고와 행정 접근방식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과 그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우리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을 지난 7월부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또 일반주택은 전용봉투에서 납부확인증을 부착한 전용용기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봉투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였고,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인 전용봉투 배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골목길 환경 저해 및 쓰레기 배출량 감량효과가 미흡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구는 총 공동주택의 40%인 2만5,2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종량기 336대를 5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선 설치중이고, 내년까지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3억2,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일반주택 전 세대, 약 7만 세대에 배부하여 납부확인증 종량제 방식으로 전격 변경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방식 변화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시범기간을 거쳐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안 없이 일반주택 전세대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우려했던 대로 현재 동네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제도가 원 취지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오히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동료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은 주민분들의 불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선 용기의 분실 및 파손문제입니다.
납부확인증 스티커만 떼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분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용기파손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 용기 크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는 2ℓ, 3ℓ, 5ℓ 세 종류의 용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1인∼2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가장 작은 2ℓ 용기도 음식물쓰레기를 다 채우려면 몇날 며칠이 걸려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이 많이 사는 다세대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집안에서 음식물쓰레기통과 같이 굴러야 한다는 겁니다. 냉동실에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했다가 버리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는 위생 및 미관상 문제입니다.
음식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물기를 제거한다해도 남을 수밖에 없어 그로인한 부패와 악취, 벌레 등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용기를 아예 밖에 내놓고 그때그때 나와서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어떤 빌라는 빌라주민 모두의 음식물쓰레기통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또한 출근 전까지 수거가 되지 않으면 퇴근 때까지 음식물쓰레기통이 바깥에서 뒹굴어 분실파손 문제와 더불어 주변은 음식물쓰레기국물들이 넘쳐 파리에 초파리까지 주변에 날라 다니고 쓰레기장을 방불케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길고양이에 의한 봉투파손 문제가 용기로 바뀌었다고해서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대행업체 또한 수거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데 이에 따른 장비나 인력 충원의 어려움으로 매일수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원가기준에 전용용기 수거방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업체 측에 압박을 가한다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수거를 완전히 못해 민원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통에 남은 부패된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를 물로 씻어 하수오염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 아예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일이 발생할까 염려되고 실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유혹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을 위해 펼친 정책이 외려 환경을 헤치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측됐던 문제이고, 그렇다고 다시 종량제 봉투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범 동을 정해 충분한 모니터링을 한 후 보완책을 마련하고 전체 동으로 확대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도봉구를 위해 쓰레기 감량화 정책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보다 3년 앞서 전용용기 사용을 하고 있는 송파구 정책을 통해 몇가지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1∼2인 가구를 위한 1ℓ 용기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용기인증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인증제란 꼭 전용용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수거업체에 인증을 받아 배출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실, 도난의 문제 및 용기크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 및 해충꼬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파구는 EM발효액 등을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EM은 음식물쓰레기 부패억제, 악취제거, 해충퇴치 등에 유용한 미생물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넣을 때 또, 통을 세척할 때, 음식물쓰레기 통에 벌레·해충 등이 꼬일 때 등, EM발효액을 사용하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M은 이외에도 친환경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다방면에서 유용하니 이번 기회에 우리 도봉구도 EM발효액 보급을 구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가 일시에 많이 나오는 날, 가령 김장철이나 명절 때 등을 위해 대형 20ℓ 김장용봉투를 판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주택 및 상가에도 점차적으로 RFID처리기를 설치, 보급해야 합니다.
송파구는 인근 30세대 이상의 동의를 모아오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처리기를 무료설치하고 있고 점차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니 이또한 검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불량 주민에 대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 견학 등을 통한 교육을 세밀하게 기획, 지속적,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어 타자치구보다 주민교육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별도의 홍보, 교육 인력을 배치해서 전문적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별 종량제 정책이 주민불편만 초래하고 실제 감량화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 순찰 및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분들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과 그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우리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을 지난 7월부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또 일반주택은 전용봉투에서 납부확인증을 부착한 전용용기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봉투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였고,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인 전용봉투 배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골목길 환경 저해 및 쓰레기 배출량 감량효과가 미흡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구는 총 공동주택의 40%인 2만5,2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종량기 336대를 5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선 설치중이고, 내년까지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3억2,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일반주택 전 세대, 약 7만 세대에 배부하여 납부확인증 종량제 방식으로 전격 변경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방식 변화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시범기간을 거쳐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안 없이 일반주택 전세대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우려했던 대로 현재 동네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제도가 원 취지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오히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동료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은 주민분들의 불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선 용기의 분실 및 파손문제입니다.
납부확인증 스티커만 떼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분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용기파손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 용기 크기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는 2ℓ, 3ℓ, 5ℓ 세 종류의 용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1인∼2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가장 작은 2ℓ 용기도 음식물쓰레기를 다 채우려면 몇날 며칠이 걸려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이 많이 사는 다세대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집안에서 음식물쓰레기통과 같이 굴러야 한다는 겁니다. 냉동실에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했다가 버리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는 위생 및 미관상 문제입니다.
음식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물기를 제거한다해도 남을 수밖에 없어 그로인한 부패와 악취, 벌레 등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용기를 아예 밖에 내놓고 그때그때 나와서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어떤 빌라는 빌라주민 모두의 음식물쓰레기통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또한 출근 전까지 수거가 되지 않으면 퇴근 때까지 음식물쓰레기통이 바깥에서 뒹굴어 분실파손 문제와 더불어 주변은 음식물쓰레기국물들이 넘쳐 파리에 초파리까지 주변에 날라 다니고 쓰레기장을 방불케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길고양이에 의한 봉투파손 문제가 용기로 바뀌었다고해서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대행업체 또한 수거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데 이에 따른 장비나 인력 충원의 어려움으로 매일수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원가기준에 전용용기 수거방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업체 측에 압박을 가한다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수거를 완전히 못해 민원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통에 남은 부패된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를 물로 씻어 하수오염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 아예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일이 발생할까 염려되고 실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유혹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을 위해 펼친 정책이 외려 환경을 헤치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측됐던 문제이고, 그렇다고 다시 종량제 봉투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범 동을 정해 충분한 모니터링을 한 후 보완책을 마련하고 전체 동으로 확대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도봉구를 위해 쓰레기 감량화 정책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보다 3년 앞서 전용용기 사용을 하고 있는 송파구 정책을 통해 몇가지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1∼2인 가구를 위한 1ℓ 용기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용기인증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인증제란 꼭 전용용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수거업체에 인증을 받아 배출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실, 도난의 문제 및 용기크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 및 해충꼬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파구는 EM발효액 등을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EM은 음식물쓰레기 부패억제, 악취제거, 해충퇴치 등에 유용한 미생물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넣을 때 또, 통을 세척할 때, 음식물쓰레기 통에 벌레·해충 등이 꼬일 때 등, EM발효액을 사용하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M은 이외에도 친환경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다방면에서 유용하니 이번 기회에 우리 도봉구도 EM발효액 보급을 구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가 일시에 많이 나오는 날, 가령 김장철이나 명절 때 등을 위해 대형 20ℓ 김장용봉투를 판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주택 및 상가에도 점차적으로 RFID처리기를 설치, 보급해야 합니다.
송파구는 인근 30세대 이상의 동의를 모아오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처리기를 무료설치하고 있고 점차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니 이또한 검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불량 주민에 대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 견학 등을 통한 교육을 세밀하게 기획, 지속적,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어 타자치구보다 주민교육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별도의 홍보, 교육 인력을 배치해서 전문적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별 종량제 정책이 주민불편만 초래하고 실제 감량화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 순찰 및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분들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6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6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 의원님과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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