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상근 의원님과 이호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상근 의원님과 이호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32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하면서 결산심사와 예비비심사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의 결산과 예비비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례회이기 때문에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성실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도봉구청 공무원분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에 과부족이 생길 경우 본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으로 첫째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성립한 예산에 대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즉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예산 금액의 과부족, 예산 목적의 변경, 비목간의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 예산의 추가 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액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 중에 정말로 추가경정예산에 부합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이 꼭 추경에 들어갔어야 했나? 이러한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1회성 행사로 몇억, 한 달 사무실 임대료로 1,000만원, 이러한 예산서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많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을까요!큰 돈을 외주로 주고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가수 몇 명을 부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철저한 기본방침이나 계획은 있어야 하고 예전에 실적이나 성과가 있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도봉구에 세입이 늘어서 예산이 너무 풍족해서일까?
그러나 도봉구는 재정자립도 19.4%로 서울에서도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입니다. 늘어난 예산은 다수의 도봉구민들이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특정 대상자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문화행사 당연히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내용에 적절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독거노인의 고독사, 발달 장애인 부모의 자살, 우울증으로 인한 청년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연의 기사를 보면 많은 댓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금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우라고,” 공공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신해 노력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열정적인 활동에도 1년 예산이 3,000만원도 안 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예산서를 보면서 둥둥 떠 있는 구름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동네에 매일 만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반 지하집 침수가 우려되어 비용 문제로 매일 걱정하는 어르신, 무단투기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비로 집주변에 꽃 화분을 수십 개 둘러놓은 빌라 주민, 마을 정류장은 무더위를 피하기는커녕 앉을 의자조차 없는 곳도 있고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호등조차 없습니다.
공공의 손이 미치지 못해 자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방법이 없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번 예산서 중에 자산취득비로 임원 의자 1개에 60만원이 눈에 띠었습니다.
의자 하나로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임원 의자를 보며 떠올린 것은 본 의원의 동네 공원에서 더워도 추워도 하루 종일 바둑을 두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앉으시는 형형색색의 오래되고 낡은 의자입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은 무더위에, 추위에 조금 더 쾌적하게 계실 수는 없을까.
예산은 어느 곳으로 먼저 흘러야 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사는 도봉구의 살림살이가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때로는 다른 의견으로 치열하게 논하더라도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결산 및 추경심사를 하며 꽁꽁 언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단단하고 막막한 벽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의견에도 예산조정을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무언의 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없을 거라며 대충할 수 없었던 것은 본 의원이 듣고 보고 만나는 지역주민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돌멩이라도 노력을 하다 보면 깨진 얼음 사이로 흐르는 물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임기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오직 주민의 행복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간에 경청과 소통, 협치를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327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하면서 결산심사와 예비비심사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의 결산과 예비비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례회이기 때문에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성실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도봉구청 공무원분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에 과부족이 생길 경우 본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으로 첫째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성립한 예산에 대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즉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예산 금액의 과부족, 예산 목적의 변경, 비목간의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 예산의 추가 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액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 중에 정말로 추가경정예산에 부합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이 꼭 추경에 들어갔어야 했나? 이러한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1회성 행사로 몇억, 한 달 사무실 임대료로 1,000만원, 이러한 예산서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많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을까요!큰 돈을 외주로 주고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가수 몇 명을 부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철저한 기본방침이나 계획은 있어야 하고 예전에 실적이나 성과가 있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도봉구에 세입이 늘어서 예산이 너무 풍족해서일까?
그러나 도봉구는 재정자립도 19.4%로 서울에서도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입니다. 늘어난 예산은 다수의 도봉구민들이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특정 대상자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문화행사 당연히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내용에 적절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독거노인의 고독사, 발달 장애인 부모의 자살, 우울증으로 인한 청년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연의 기사를 보면 많은 댓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금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우라고,” 공공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신해 노력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열정적인 활동에도 1년 예산이 3,000만원도 안 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예산서를 보면서 둥둥 떠 있는 구름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동네에 매일 만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반 지하집 침수가 우려되어 비용 문제로 매일 걱정하는 어르신, 무단투기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비로 집주변에 꽃 화분을 수십 개 둘러놓은 빌라 주민, 마을 정류장은 무더위를 피하기는커녕 앉을 의자조차 없는 곳도 있고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호등조차 없습니다.
공공의 손이 미치지 못해 자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방법이 없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번 예산서 중에 자산취득비로 임원 의자 1개에 60만원이 눈에 띠었습니다.
의자 하나로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임원 의자를 보며 떠올린 것은 본 의원의 동네 공원에서 더워도 추워도 하루 종일 바둑을 두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앉으시는 형형색색의 오래되고 낡은 의자입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은 무더위에, 추위에 조금 더 쾌적하게 계실 수는 없을까.
예산은 어느 곳으로 먼저 흘러야 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사는 도봉구의 살림살이가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때로는 다른 의견으로 치열하게 논하더라도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결산 및 추경심사를 하며 꽁꽁 언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단단하고 막막한 벽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의견에도 예산조정을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무언의 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없을 거라며 대충할 수 없었던 것은 본 의원이 듣고 보고 만나는 지역주민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돌멩이라도 노력을 하다 보면 깨진 얼음 사이로 흐르는 물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임기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오직 주민의 행복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간에 경청과 소통, 협치를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과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결위 위원으로 과정과 결과 모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공식위원회 장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현직 구청장을 특정한 인신공격성 명예훼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 사실 적시 및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공식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회가 선포되었고 이후 합의를 위한 과정이 있었지만 파행을 겪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가 담기지 못했습니다.
정회에서 파행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30만9,000명이 선출한 구정을 대표하는 구청장을 향해 밤, 박수, 나이트클럽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인신공격성 막말을 한 것 때문입니다.
이는 구 1,500명 도봉구 직원과 31만 도봉구민에 대한 모욕으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 의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만 함에도 이에 대한 사과 표명 없이 별개의 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 앞에서 예결위 위원들의 합의는 파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안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9,000명이 선출한 구정을 대표하는 구청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 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 없는 발언이나 소란행위를 통한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위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발언과 행동에 대해 상정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도봉구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며 집행부는 도봉구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현재 도봉구의회는 협치라는 명목하에 존재하지 않으며 도봉구의회 의원은 어떠한 행동과 발언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직을 수행하는 지방의원 스스로가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공식적으로 의장님에게 지방자치법 제99조1항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징계를 요구드리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있습니다.)
네?
(「신상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신상발언 접수했대요.」하는 의원 있음)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접수했어요.)
언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창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과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결위 위원으로 과정과 결과 모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공식위원회 장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현직 구청장을 특정한 인신공격성 명예훼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 사실 적시 및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공식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회가 선포되었고 이후 합의를 위한 과정이 있었지만 파행을 겪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가 담기지 못했습니다.
정회에서 파행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30만9,000명이 선출한 구정을 대표하는 구청장을 향해 밤, 박수, 나이트클럽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인신공격성 막말을 한 것 때문입니다.
이는 구 1,500명 도봉구 직원과 31만 도봉구민에 대한 모욕으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 의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만 함에도 이에 대한 사과 표명 없이 별개의 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 앞에서 예결위 위원들의 합의는 파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안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9,000명이 선출한 구정을 대표하는 구청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 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 없는 발언이나 소란행위를 통한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위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발언과 행동에 대해 상정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도봉구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며 집행부는 도봉구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현재 도봉구의회는 협치라는 명목하에 존재하지 않으며 도봉구의회 의원은 어떠한 행동과 발언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직을 수행하는 지방의원 스스로가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공식적으로 의장님에게 지방자치법 제99조1항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징계를 요구드리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있습니다.)
네?
(「신상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신상발언 접수했대요.」하는 의원 있음)
(이성민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접수했어요.)
언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도봉구의회 이성민 운영위원장입니다.
이번 추경은 도봉구 주민의 혈세를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는 도봉구의회 역사상 최악의 추경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 도봉구의회 의원들을 들러리로 세우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예산을 주민들을 만나서 선심성 발언을 하며 퍼주기식 예산을 약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중 제가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어디 막 아무 데나 가지고 다 해준다고 하고, 박수만치면 그냥 여기 나이트클럽 웨이터입니까?”
이게 어디 명예훼손입니까?
그냥 여기가 나이트클럽이냐, 이 말씀 한 겁니다.
여야 원만하게 해야 할 일을 위치에 있는 분이 중재를 못하고 사태가 커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제32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과 함께 도봉구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봉구의회 이성민 운영위원장입니다.
이번 추경은 도봉구 주민의 혈세를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는 도봉구의회 역사상 최악의 추경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 도봉구의회 의원들을 들러리로 세우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예산을 주민들을 만나서 선심성 발언을 하며 퍼주기식 예산을 약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중 제가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어디 막 아무 데나 가지고 다 해준다고 하고, 박수만치면 그냥 여기 나이트클럽 웨이터입니까?”
이게 어디 명예훼손입니까?
그냥 여기가 나이트클럽이냐, 이 말씀 한 겁니다.
여야 원만하게 해야 할 일을 위치에 있는 분이 중재를 못하고 사태가 커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제32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과 함께 도봉구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 질문을 한 다음 6월 22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 질문을 한 다음 6월 22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먼저, 서울시 찾·동사업 정책변화에 따른 도봉구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위기가구와 복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발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찾동'이 수행하던 보편적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선별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찾동’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사업이며, 박원순 전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전부를 보편방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찾동 8년간 서울시는 3,698명의 찾동 공무원을 충원했고, 1년 인건비만 약 1,0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방문 목표 인원의 2~3%밖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찾동은 완전히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동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한 사업으로 서울시 정책이 변화한다면 자치구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정책변화에 맞춰 선제적 조치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사업변경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업무의 조정 등 정책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정책변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장애 산책길 조성 정책 제안입니다.
우리구는 대형공원인 초안산과 둘리쌍문공원을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공원 정책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2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로 25개 자치구 중 상위 2위이며 장애인 비율은 4.9%로 자치구 중 상위 5위로 교통약자가 많은 자치구로 접근성이 불편한 보행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특히 필요합니다.
최근 도봉구 인근 자치구 및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걷기 좋은 무장애 숲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숲속에서 경사가 완만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 총 33개소 연장 62.4㎞에 이르는 무장애 자락길이 조성되어 보행 약자를 포함한 수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인근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에는 주민들이 생활권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길이 전무한 상황으로, 보행약자 주민들은 노원구 등 인근 자치구 무장애 숲길 및 중랑천, 우이천 등 천변 산책길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도봉구에서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초안산 및 쌍문공원에 무장애 산책길을 조성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봉 주민 누구나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자락길 조성 정책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근래 확인한 2022 회계연도 도봉구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도봉문화재단 같은 지자체 사업 위·수탁 기관은 지자체 대행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 남은 사업비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 교부액은 “대행사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문화재단은 “대행사업수익”으로 잡아야 할 예산을 매년 "출연금 수익"으로 잡아서 회계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봉문화재단뿐만 아닙니다.
도봉구청 역시 사업 예산을 교부하면서 “대행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청이 나란히 규정에 어긋난 회계처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구에 반환되어야 하는 반환금은 마치 도봉문화재단의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처럼 처리되고 있고, 사업 종료 즉시 정산, 반환되어야 할 돈이 매번 뒤늦게 다음다음 회계연도에나 도봉구로 이월,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2022년도 사업비 중 미정산반환금이 우리 구의 회계로 세입 처리되는 시기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인 2024년입니다.
이런 예·결산 행태는 매년 미정산반환금만큼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가 혹은 광역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종료 후 정산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면서, 정산하고 남은 돈뿐만 아니라, 그 남은 돈을 갖고 있었던 날짜만큼의 이자까지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그 반환금과 이자에 대해 정해진 반환 시기를 놓치면, 그에 대한 연체 이자까지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가 2020년 이전에 시행한 사업들 중 이자 반납을 제대로 못해서 연체 이자를 내기 위해 2022년에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이 거의 3,000만원에 달합니다.
국가나 서울시 쪽으로는 반환 연체로 인해 연체 이자까지 물면서, 도봉문화재단에서 마땅히 반환하여야 할 돈은 길게는 2년씩 회계연도가 밀려서 반환받고 있으니, 이는 누가 보아도 이상한 회계가 아니겠습니까.
도봉문화재단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는 구에서 묵과한 것이든, 방조한 것이든 결국 도봉구의 관리 태만의 문제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의 그릇된 회계 처리 방식과 정산금 반환 방식에 대해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과 1,000여 도봉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먼저, 서울시 찾·동사업 정책변화에 따른 도봉구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위기가구와 복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발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찾동'이 수행하던 보편적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선별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찾동’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된 사업이며, 박원순 전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전부를 보편방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찾동 8년간 서울시는 3,698명의 찾동 공무원을 충원했고, 1년 인건비만 약 1,0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방문 목표 인원의 2~3%밖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찾동은 완전히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동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한 사업으로 서울시 정책이 변화한다면 자치구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정책변화에 맞춰 선제적 조치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사업변경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업무의 조정 등 정책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정책변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장애 산책길 조성 정책 제안입니다.
우리구는 대형공원인 초안산과 둘리쌍문공원을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공원 정책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202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로 25개 자치구 중 상위 2위이며 장애인 비율은 4.9%로 자치구 중 상위 5위로 교통약자가 많은 자치구로 접근성이 불편한 보행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특히 필요합니다.
최근 도봉구 인근 자치구 및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걷기 좋은 무장애 숲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숲속에서 경사가 완만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 총 33개소 연장 62.4㎞에 이르는 무장애 자락길이 조성되어 보행 약자를 포함한 수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인근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에는 주민들이 생활권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길이 전무한 상황으로, 보행약자 주민들은 노원구 등 인근 자치구 무장애 숲길 및 중랑천, 우이천 등 천변 산책길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도봉구에서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초안산 및 쌍문공원에 무장애 산책길을 조성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봉 주민 누구나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자락길 조성 정책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근래 확인한 2022 회계연도 도봉구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도봉문화재단 같은 지자체 사업 위·수탁 기관은 지자체 대행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 남은 사업비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 교부액은 “대행사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문화재단은 “대행사업수익”으로 잡아야 할 예산을 매년 "출연금 수익"으로 잡아서 회계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봉문화재단뿐만 아닙니다.
도봉구청 역시 사업 예산을 교부하면서 “대행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봉문화재단과 도봉구청이 나란히 규정에 어긋난 회계처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구에 반환되어야 하는 반환금은 마치 도봉문화재단의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처럼 처리되고 있고, 사업 종료 즉시 정산, 반환되어야 할 돈이 매번 뒤늦게 다음다음 회계연도에나 도봉구로 이월,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2022년도 사업비 중 미정산반환금이 우리 구의 회계로 세입 처리되는 시기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인 2024년입니다.
이런 예·결산 행태는 매년 미정산반환금만큼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가 혹은 광역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종료 후 정산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면서, 정산하고 남은 돈뿐만 아니라, 그 남은 돈을 갖고 있었던 날짜만큼의 이자까지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그 반환금과 이자에 대해 정해진 반환 시기를 놓치면, 그에 대한 연체 이자까지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가 2020년 이전에 시행한 사업들 중 이자 반납을 제대로 못해서 연체 이자를 내기 위해 2022년에 추경으로 편성한 금액이 거의 3,000만원에 달합니다.
국가나 서울시 쪽으로는 반환 연체로 인해 연체 이자까지 물면서, 도봉문화재단에서 마땅히 반환하여야 할 돈은 길게는 2년씩 회계연도가 밀려서 반환받고 있으니, 이는 누가 보아도 이상한 회계가 아니겠습니까.
도봉문화재단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는 구에서 묵과한 것이든, 방조한 것이든 결국 도봉구의 관리 태만의 문제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의 그릇된 회계 처리 방식과 정산금 반환 방식에 대해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창 1·4·5동 구의원 출신 안병건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의정활동이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도 역시 1주년을 맞고 계십니다.
먼저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 및 대규모 전문공연장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착공 소식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입니다.
올해 반드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의 추이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노고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원선(녹천역~창동역) 방음벽 정비사업 재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주민 숙원사항인 ‘방음벽 교체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봉구에 소재한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방음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991년 상계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설치한 이후에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석면 재료가 문제가 되어 정비가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한국철도공단에서 방음벽 개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착공 후 갑자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염원은 꺾이고 도봉구에서는 달리 손도 쓰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꾸준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 마침내 작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방음벽을 교체하라는 시정권고가 내려졌으나 LH의 불응으로 인해 공사 재개를 위한 노력은 무산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의 취임 이후 감사원 공익 청구와 도봉구, 국토부, LH,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의 긴 논의를 거쳐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3자가 방음벽 공사비 분담에 합의하여 방음벽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중 도봉구는 완충녹지 내에는 법적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먼저 감사원에 방음벽을 철도부지 쪽으로 이설하고 일반의 접근이 단절되어 있던 완충녹지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LH와 철도공단 모두 정비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2023년 3월 8일 마침내 감사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경원선 철도변의 소음과 석면으로 30여 년간 고통을 받은 것도 모자라 한 번 시작된 공사가 중단되어 언제 해결될지 모르고 기약없는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얼마나 반겼을지 말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오언석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음벽 공사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
민선8기가 시작되고 미래환경국 청년미래과가 생겼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개편입니다.
특히 최근 청년 연령 상향화를 위한 조례 개정, 청년취업사관학교 12월 개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설치,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공공기관 및 기업실무형 인턴 사업, 씨드큐브창동 내 청년주택 200호 공급 등 기초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괄목할만한 사업들을 짧은 기간 내에 척척 추진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각종 청년 지원 정책들이 도봉구에 활력을 일으키고 있으나 아쉬운 점은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39세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도봉구의 청년인구 비율은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도봉구를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이며, 타지역 청년까지 도봉구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인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올해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모임을 발족한 대표의원으로서 우리 도봉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가 법률상의 주거지역 구분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단독,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고, 슈퍼나 미용실같은 작은 편의시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아파트나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의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서,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제1종, 제2종 모두 고도제한 등의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제1종 지역은 정비사업은 꿈도 못 꾼 채로 수십년간 낙후된 주거환경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재지정, 즉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또는 제3종으로의 종 상향이 정비사업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의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오언석 구청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의 접촉을 늘리고 종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언석 구청장님이 이끄는 민선 8기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의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까지 모두 합심하여 발로 뛴 결과, 바로 지난 달인 5월에 우리 도봉구가 GTX-C 도봉구간의 지하화 건설을 최종 확정짓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도봉구의 재건을 위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의 교류 협력 면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정비 예정인 창동 주공 3단지 옆 '창1동 가로정원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4월 26일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지역구 의원에게도 공원 내 벤치 조성에 대한 의견 등 자세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1동 가로정원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에 대해 구에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추진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작년 여름 서울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부디 재난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거듭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창 1·4·5동 구의원 출신 안병건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의정활동이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도 역시 1주년을 맞고 계십니다.
먼저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 및 대규모 전문공연장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착공 소식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입니다.
올해 반드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의 추이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노고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원선(녹천역~창동역) 방음벽 정비사업 재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주민 숙원사항인 ‘방음벽 교체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봉구에 소재한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방음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991년 상계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설치한 이후에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석면 재료가 문제가 되어 정비가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한국철도공단에서 방음벽 개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착공 후 갑자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염원은 꺾이고 도봉구에서는 달리 손도 쓰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꾸준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 마침내 작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방음벽을 교체하라는 시정권고가 내려졌으나 LH의 불응으로 인해 공사 재개를 위한 노력은 무산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민선8기 오언석 구청장님의 취임 이후 감사원 공익 청구와 도봉구, 국토부, LH,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의 긴 논의를 거쳐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3자가 방음벽 공사비 분담에 합의하여 방음벽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중 도봉구는 완충녹지 내에는 법적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먼저 감사원에 방음벽을 철도부지 쪽으로 이설하고 일반의 접근이 단절되어 있던 완충녹지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LH와 철도공단 모두 정비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2023년 3월 8일 마침내 감사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경원선 철도변의 소음과 석면으로 30여 년간 고통을 받은 것도 모자라 한 번 시작된 공사가 중단되어 언제 해결될지 모르고 기약없는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얼마나 반겼을지 말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오언석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음벽 공사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
민선8기가 시작되고 미래환경국 청년미래과가 생겼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개편입니다.
특히 최근 청년 연령 상향화를 위한 조례 개정, 청년취업사관학교 12월 개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설치,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공공기관 및 기업실무형 인턴 사업, 씨드큐브창동 내 청년주택 200호 공급 등 기초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괄목할만한 사업들을 짧은 기간 내에 척척 추진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각종 청년 지원 정책들이 도봉구에 활력을 일으키고 있으나 아쉬운 점은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39세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도봉구의 청년인구 비율은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도봉구를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이며, 타지역 청년까지 도봉구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인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올해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모임을 발족한 대표의원으로서 우리 도봉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가 법률상의 주거지역 구분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단독,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고, 슈퍼나 미용실같은 작은 편의시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아파트나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의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서,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제1종, 제2종 모두 고도제한 등의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제1종 지역은 정비사업은 꿈도 못 꾼 채로 수십년간 낙후된 주거환경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재지정, 즉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또는 제3종으로의 종 상향이 정비사업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의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오언석 구청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의 접촉을 늘리고 종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언석 구청장님이 이끄는 민선 8기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의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까지 모두 합심하여 발로 뛴 결과, 바로 지난 달인 5월에 우리 도봉구가 GTX-C 도봉구간의 지하화 건설을 최종 확정짓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도봉구의 재건을 위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의 교류 협력 면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정비 예정인 창동 주공 3단지 옆 '창1동 가로정원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4월 26일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지역구 의원에게도 공원 내 벤치 조성에 대한 의견 등 자세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1동 가로정원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에 대해 구에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추진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작년 여름 서울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부디 재난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거듭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도봉구 청소년독서실 부지가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선정이 된 후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000만 가까운 시민이 거주하는 세계적인 메트로시티 서울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존 서울도서관이 본관이라면 5개의 권역별 도서관이 분관 역할을 하여 정보, 문화, 지식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부지비용 포함, 총 사업비 3,100억원을 투입해서 25년까지 서울시 5개 권역에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했고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인근의 대학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 특화 도서관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현 도봉 청소년독서실과 마들로 599 식자재마트 부지까지 합해서 약 3,100㎡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2020년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 21년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년 9월에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문화시설 도서관’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예산의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립을 함께 발표한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시립도서관은 부지매입도 완료가 됐고 시설비, 위탁사업비 등도 서울시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며, 도서관 건설 착공만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동북권 시립도서관만 이유없이 제외되어 진전이 없습니다.
도서관은 팝아티스트 앤디워홀이 영감을 얻은 곳이기도 하고 체스터 칼슨이 제록스 복사기를 발명하고 버락 오바마가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 곳입니다.
도봉구는 청소년, 청년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시립도서관 분관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봉구는 이 멈춰 선 시립도서관 건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민선 8기 도봉구는 상생경제도시를 표방하며, 경쟁력 있는 창업지원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 영역에 정책적 공을 들이는 일은 비단 민선 8기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글 같은 기업이 아닌 도봉지역사회를 위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이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고 판로를 지원하겠다. 도봉구에 소재하는 일반협동조합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청년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사회적경제 홍보 및 인식확산에 기여하겠다.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교육장, 회의실, 코워킹이나 스타트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말입니다.
도봉구에는 지난해 기준 20개의 예비 포함 사회적 기업, 4개의 마을기업, 5개를 자활기업, 20개의 사회적 협동조합, 77개의 일반 협동조합 7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수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이 중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를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다른 대안 없이 도봉구 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 활동사무실로 전환하는데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포함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년 대비 74.5%의 삭감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26.8% 삭감된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도봉구청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을 진행은 하는 것입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해 투명, 책임행정 구현에 유효한가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주요정책에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시행되었고 도봉구는 지난해 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 실명제에 따라서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밖에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입니다.
도봉구는 이미 조례제정 전에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2009년에 11개, 2010년에 8개, 14년에 22개, 15년에 20개, 21년에 27개, 22년에 25개 사업을 선정,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38개과 14개동 2개의 산하기관의 천여개 사업중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고작 20여개입니다.
국민신청 실명제에 따른 사업은 없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공개, 투명, 책임행정을 위한 정책실명제의 실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도봉구 청소년독서실 부지가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선정이 된 후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000만 가까운 시민이 거주하는 세계적인 메트로시티 서울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존 서울도서관이 본관이라면 5개의 권역별 도서관이 분관 역할을 하여 정보, 문화, 지식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부지비용 포함, 총 사업비 3,100억원을 투입해서 25년까지 서울시 5개 권역에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했고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인근의 대학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 특화 도서관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도봉구 마들로 605에 위치한 현 도봉 청소년독서실과 마들로 599 식자재마트 부지까지 합해서 약 3,100㎡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2020년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있었고 21년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년 9월에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문화시설 도서관’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예산의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립을 함께 발표한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시립도서관은 부지매입도 완료가 됐고 시설비, 위탁사업비 등도 서울시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며, 도서관 건설 착공만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동북권 시립도서관만 이유없이 제외되어 진전이 없습니다.
도서관은 팝아티스트 앤디워홀이 영감을 얻은 곳이기도 하고 체스터 칼슨이 제록스 복사기를 발명하고 버락 오바마가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 곳입니다.
도봉구는 청소년, 청년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시립도서관 분관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봉구는 이 멈춰 선 시립도서관 건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민선 8기 도봉구는 상생경제도시를 표방하며, 경쟁력 있는 창업지원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 영역에 정책적 공을 들이는 일은 비단 민선 8기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글 같은 기업이 아닌 도봉지역사회를 위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이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고 판로를 지원하겠다. 도봉구에 소재하는 일반협동조합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청년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사회적경제 홍보 및 인식확산에 기여하겠다.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교육장, 회의실, 코워킹이나 스타트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말입니다.
도봉구에는 지난해 기준 20개의 예비 포함 사회적 기업, 4개의 마을기업, 5개를 자활기업, 20개의 사회적 협동조합, 77개의 일반 협동조합 7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수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이 중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를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다른 대안 없이 도봉구 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 활동사무실로 전환하는데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포함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년 대비 74.5%의 삭감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26.8% 삭감된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도봉구청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을 진행은 하는 것입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해 투명, 책임행정 구현에 유효한가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주요정책에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시행되었고 도봉구는 지난해 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 실명제에 따라서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밖에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입니다.
도봉구는 이미 조례제정 전에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2009년에 11개, 2010년에 8개, 14년에 22개, 15년에 20개, 21년에 27개, 22년에 25개 사업을 선정,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38개과 14개동 2개의 산하기관의 천여개 사업중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고작 20여개입니다.
국민신청 실명제에 따른 사업은 없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공개, 투명, 책임행정을 위한 정책실명제의 실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먼저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관내 새마을기 재게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의 여파와 싸우며 가난과 결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새마을운동 정신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의 난제를 극복할 방안은 한국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된 순수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 정신을 상기하였으면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는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을 상징하는 새마을기를 통해 국민과 도봉구의 단합의 가치를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새마을기 재게양을 다시 한 번 강력을 촉구합니다.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오언석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 지역구인 쌍문 1·3동, 창2·3동의 지역 현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어르신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계획이 수립된 것이 2019년 9월입니다.
그사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 기간과 사업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하1층, 지상 3층, 총 4개 층에 건물면적이 1,541㎡이니 한 470평 정도 되는 건물이라 급하게 뚝딱 지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019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벌써 4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3년 내년 7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기한 내 완공이 가능한지,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쌍문1동 경로당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쌍문1동 구립경로당은 2021년 원래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공사 시작 이후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국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이후에 또 원래는 1층 건물 건립으로 설계한 것을 다시 2층 건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정밀진단을 해서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고 시작을 하고 설계할 때도 애초에 2층 건물을 계획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건립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재차 계획이 바뀌는 것이 준공이 늦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쌍문1동 구립경로당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창2동 보건지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창2동 보건지소 이전 건은 최근 검토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는데 어느 만큼 검토가 되었는지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2동 어르신복지관, 쌍문1동 경로당 건립 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창2동 보건지소 이전 사업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한 재난 재해 및 혹서기 주민 건강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 1·3동, 창2·3동 정승구 의원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먼저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관내 새마을기 재게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의 여파와 싸우며 가난과 결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새마을운동 정신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의 난제를 극복할 방안은 한국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된 순수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 정신을 상기하였으면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는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을 상징하는 새마을기를 통해 국민과 도봉구의 단합의 가치를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새마을기 재게양을 다시 한 번 강력을 촉구합니다.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오언석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 지역구인 쌍문 1·3동, 창2·3동의 지역 현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어르신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계획이 수립된 것이 2019년 9월입니다.
그사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 기간과 사업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하1층, 지상 3층, 총 4개 층에 건물면적이 1,541㎡이니 한 470평 정도 되는 건물이라 급하게 뚝딱 지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019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벌써 4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3년 내년 7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기한 내 완공이 가능한지,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쌍문1동 경로당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쌍문1동 구립경로당은 2021년 원래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공사 시작 이후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국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이후에 또 원래는 1층 건물 건립으로 설계한 것을 다시 2층 건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정밀진단을 해서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고 시작을 하고 설계할 때도 애초에 2층 건물을 계획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건립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재차 계획이 바뀌는 것이 준공이 늦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쌍문1동 구립경로당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창2동 보건지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창2동 보건지소 이전 건은 최근 검토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는데 어느 만큼 검토가 되었는지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2동 어르신복지관, 쌍문1동 경로당 건립 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창2동 보건지소 이전 사업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한 재난 재해 및 혹서기 주민 건강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 1·3동, 창2·3동 정승구 의원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비례대표 강혜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봉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미래가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께 31만 도봉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느껴온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적십자 봉사회 도봉구협의회의 관내 급식시설 지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십자 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최일선인 대민 현장의 사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봉지구협의회는 창동에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업환경을 갖고 있기에 구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현장을 본 의원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급식시설이 없어 저소득 계층, 독거 어르신 등을 위해 밑반찬 배달, 식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인 노원구에까지 가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고 만든 음식을 가지고 다시 도봉구로 가지고 와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은 4.9%, 독거노인 비율은 4.8%로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높습니다.
만일 급식시설 등의 봉사시설들이 관내에 잘 갖춰져 있다면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 등에 다양한 혜택이 적십자사를 통해 제공되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구청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민 복지증진과 식사지원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봉구 관내 넓은 공간에 약 100평 정도의 급식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해줄 것을 관계 부서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제는 선도적으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급식시설 확보가 구 차원에서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입니다.
현재 창4동은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아레나, 사진박물관 등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 도봉구 안에서도 주요 지역입니다.
하지만 맞은 편인 창5동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서울시 소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갈팡질팡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봉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면적은 3,612㎡ 약 1,092평으로 7층 이하의 복합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지상 1·2 층은 상업시설, 지상 3·4층 공공업무 지원시설, 5에서 7층 청년주택 예술인 활동 등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40년 서울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주거, 업무 등 공간 경계가 사라지고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봉구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부지를 반드시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이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사안인줄 알지만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심도 있게 고려하고 창동역 서측 주차장 부지 개발 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시어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원구에서 추진 중인 노원 15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관련하여 현재 청백아파트 덕성여대에서 창동역 서측 → 녹천역 → 청백아파트→ 덕성여대 순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유관기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조건부 찬성과 대부분의 반대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찬성과 반대의견을 보면 첫 번째로 창원초교 교차로 무리한 유턴, 어린이 보호구역 무정차 통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발생, 두 번째로 창동역→ 녹천역 운행구간 버스정류소 미정차로 인한 도봉구민 버스 이용 편의성 부족, 창동역 개발시 노선 선정으로 관내 버스 업체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노선 변경(안)을 5월 중순 노원구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 대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아파트 단지 주변을 무정차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노선을 변경하여 정류소를 설치하고 정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원구에 노선 변경안을 제안한 이후 이제 약 한달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또, 만약 우리 구의 제안이 거절될 경우,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봉구의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설비, 설치, 배치 및 화재 예방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은 올 초 3월 인천광역시 현대시장화재,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 화재 등 매년 50여 건의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1건당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5억원 정도로 피해액이 상당히 큰 편이며, 실제 상인들의 재산 피해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화재 발생 원인으로 누전이 62.3%로 그다음이 부주의가 2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났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의 노후 전기시설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크고, 복잡한 구조와 공간적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소방시설 부족과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시장에서의 화재의 위험성은 어제오늘 지적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전통시장인 창동골목시장에서도 작년 12월 7일 오후 6시 30분경 의류매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점포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인들이 화재 점포 맞은편에 위치한 '보이는 소화기'와 '지하 매립식 소방함' 을 열고 끌어와 화재 진압을 하여 시장 전체로 번지지 않고 초기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화재 발생 시 큰불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초기 진화 장치인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대응이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 2020년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소방 분야 종합결과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초기 진화 장치인 소화기는 전통시장 내 점포 중 66%만 보급되어 있었고 이중 불량률이 8.12%입니다.
도봉구에는 총 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소방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소화기 배치는 방학동 도깨비시장 31개, 창동신창시장 18개, 창동골목시장 14개, 쌍문시장 8개, 신도봉시장 7개, 백운시장 19개로 공용소화기가 전체 시장 점포 수의 18%정도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신도봉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인정으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천막형 어닝' 설치 및 판매대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막 설치로 인한 환기가 어려움이 있고, 화재 시 천막에 불이 붙으면 큰불로 이어져 화재에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히 신도봉시장의 경우 22개 점포에서 160개 점포로 구역을 대폭 확장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져 향후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는 전통시장과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원인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화재 공제가입지원을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내 전통시장에 소화기 설치 비율이 낮고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소화기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화기 앞에 물건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 바로 꺼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타 지역구 같은 경우 ‘1점포 1소화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시장 내 아케이드 기둥에 소화기를 쉽게 설치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화재 시 초기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시장별 소화기 배치 수도 중요하지만 눈에 잘 띄고 손이 잘 닿을 수 있는 곳에 ‘보이는 소화기’가 많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도봉구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가 추가 설치되어야 하며 주기적인 불량률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향후 신도봉시장을 비롯한 여러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도봉구청장님은 소화기 추가 배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계획과 방향이 있는지 질문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비례대표 강혜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봉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미래가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언석 구청장님께 31만 도봉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느껴온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언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적십자 봉사회 도봉구협의회의 관내 급식시설 지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십자 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최일선인 대민 현장의 사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봉지구협의회는 창동에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업환경을 갖고 있기에 구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현장을 본 의원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급식시설이 없어 저소득 계층, 독거 어르신 등을 위해 밑반찬 배달, 식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인 노원구에까지 가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고 만든 음식을 가지고 다시 도봉구로 가지고 와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은 4.9%, 독거노인 비율은 4.8%로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높습니다.
만일 급식시설 등의 봉사시설들이 관내에 잘 갖춰져 있다면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 등에 다양한 혜택이 적십자사를 통해 제공되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구청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민 복지증진과 식사지원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봉구 관내 넓은 공간에 약 100평 정도의 급식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해줄 것을 관계 부서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제는 선도적으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급식시설 확보가 구 차원에서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입니다.
현재 창4동은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아레나, 사진박물관 등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 도봉구 안에서도 주요 지역입니다.
하지만 맞은 편인 창5동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서울시 소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갈팡질팡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봉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면적은 3,612㎡ 약 1,092평으로 7층 이하의 복합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지상 1·2 층은 상업시설, 지상 3·4층 공공업무 지원시설, 5에서 7층 청년주택 예술인 활동 등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40년 서울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주거, 업무 등 공간 경계가 사라지고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봉구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부지를 반드시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이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사안인줄 알지만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심도 있게 고려하고 창동역 서측 주차장 부지 개발 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시어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원구에서 추진 중인 노원 15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관련하여 현재 청백아파트 덕성여대에서 창동역 서측 → 녹천역 → 청백아파트→ 덕성여대 순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유관기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조건부 찬성과 대부분의 반대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찬성과 반대의견을 보면 첫 번째로 창원초교 교차로 무리한 유턴, 어린이 보호구역 무정차 통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발생, 두 번째로 창동역→ 녹천역 운행구간 버스정류소 미정차로 인한 도봉구민 버스 이용 편의성 부족, 창동역 개발시 노선 선정으로 관내 버스 업체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노선 변경(안)을 5월 중순 노원구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 대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아파트 단지 주변을 무정차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노선을 변경하여 정류소를 설치하고 정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원구에 노선 변경안을 제안한 이후 이제 약 한달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또, 만약 우리 구의 제안이 거절될 경우,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봉구의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설비, 설치, 배치 및 화재 예방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은 올 초 3월 인천광역시 현대시장화재,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 화재 등 매년 50여 건의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1건당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5억원 정도로 피해액이 상당히 큰 편이며, 실제 상인들의 재산 피해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화재 발생 원인으로 누전이 62.3%로 그다음이 부주의가 2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났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의 노후 전기시설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크고, 복잡한 구조와 공간적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소방시설 부족과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시장에서의 화재의 위험성은 어제오늘 지적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전통시장인 창동골목시장에서도 작년 12월 7일 오후 6시 30분경 의류매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점포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인들이 화재 점포 맞은편에 위치한 '보이는 소화기'와 '지하 매립식 소방함' 을 열고 끌어와 화재 진압을 하여 시장 전체로 번지지 않고 초기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화재 발생 시 큰불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초기 진화 장치인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대응이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 2020년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소방 분야 종합결과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초기 진화 장치인 소화기는 전통시장 내 점포 중 66%만 보급되어 있었고 이중 불량률이 8.12%입니다.
도봉구에는 총 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소방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소화기 배치는 방학동 도깨비시장 31개, 창동신창시장 18개, 창동골목시장 14개, 쌍문시장 8개, 신도봉시장 7개, 백운시장 19개로 공용소화기가 전체 시장 점포 수의 18%정도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신도봉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인정으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천막형 어닝' 설치 및 판매대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막 설치로 인한 환기가 어려움이 있고, 화재 시 천막에 불이 붙으면 큰불로 이어져 화재에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히 신도봉시장의 경우 22개 점포에서 160개 점포로 구역을 대폭 확장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져 향후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는 전통시장과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원인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화재 공제가입지원을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내 전통시장에 소화기 설치 비율이 낮고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소화기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화기 앞에 물건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 바로 꺼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타 지역구 같은 경우 ‘1점포 1소화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시장 내 아케이드 기둥에 소화기를 쉽게 설치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화재 시 초기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시장별 소화기 배치 수도 중요하지만 눈에 잘 띄고 손이 잘 닿을 수 있는 곳에 ‘보이는 소화기’가 많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도봉구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가 추가 설치되어야 하며 주기적인 불량률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향후 신도봉시장을 비롯한 여러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도봉구청장님은 소화기 추가 배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계획과 방향이 있는지 질문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세금이 불요불급한 쓰임이 없는지 꼼꼼히 살핀 동료 의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여야가 협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함으로써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구의회가 여당의 일방적인 가결로 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본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년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문제제기한 바 있는 우이~방학 경전철 금년도 예산편성의 필요성 관련입니다.
우이방학경전철은 교통소외지역의 해소와 강.남북 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되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보궐선거 공약으로 우이~방학경전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경전철 설계예산 24억원 반영 요청과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40억원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라 말할 뿐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3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관계자들로부터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 설계비 본예산 반영과 설계 시공을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턴키방식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5월 수요예측재조사 결과에서 교통수요 승차인원 증감률이 34.1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4일 구청장께서는 환경부장관을 만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 하부통과의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서울시장께서 경전철 추진에 확고한 뜻이 있다면 국립공원 하부를 통과하더라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면 될 일입니다. 단순한 쟁점에 대하여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경전철 도시철도 기본계획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도 본 예산에 설계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하게 설계단계로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주민을 우롱하는 우이~방학 경전철 착공에 대한 불신을 이번 기회에 불식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현수막의 설치와 주민들의 면담요청을 주선해야 합니다.
재차 다시 질문하지만 우이~방학경전철의 조기착공을 위한 착공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명무실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시공사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주도 사업의 필요성 관련입니다.
지난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위한 고도지구 관리방안 용역의 결과와 서울시와의 협의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인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1,163㎢의 범위가 2014년 20m 이하로 고도제한을 받아 구민들은 낙후된 생활환경에 노출되고, 개발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쳤지만 용역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30m 또는 35m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도봉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1.3%로 인근 자치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확대가 절실함으로 서울시가 용역결과을 신속하게 공표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늦추는것에 대하여 또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뉴타운·재개발 구역 제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도봉구 창동, 도봉동, 방학동이 언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도봉구청에는 재건축재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서를 신설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봉구 재건축재개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주민들에게 개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레게 하는 보여주기식보다 고제한지구 완화와 용적률 상향, 주민들의 자기분담금을 덜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야 일전에 구청에서 진행된‘도봉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언급한 재건축재개발의 15년 +α의 기간을 15년 -α의 기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민간개발이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보듯이 시행사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공공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민간주도가 아닌 공공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우리 구민들에게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도봉구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도봉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공공주도로 이루어져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봉구 방학동 시립도서관 건립 향후 방안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정보·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 총 3,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동북권인 도봉구가 선정되어 방학동에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서는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식문화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도봉구는 모든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립도서관 부지는 도봉 청소년독서실과 식자재마트 부지 두 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봉 청소년독서실은 방학역과 가깝고 주요 노선 15개가 지나다니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실상을 살펴보면 준공된 지 36년 된 건물로 주요 설비 내구연한 경과 그리고 잦은 누수, 누전의 문제로 올해 건축물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권고 받았습니다.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의 건립을 위하여 청소년독서실은 매년 2억원 이상의 건물 보수비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청소년독서실 옆 사유지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건립은 지난 2020년에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도 마쳤지만 그 이후 건립 절차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잠정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사업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서대문, 관악, 동대문 권역별로 모두 시립도서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도봉구만 차후로 미루어졌습니다.
구청장님은 시립도서관 건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외홍보를 하고 추진과정을 재정비함으로써 내년 예산의 확보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 사업 예산으로 도봉구의 인문·사회과학도서관 건립이 반영될지 여부에 대한 답변과 시립도서관의 건립이 불투명한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학2동의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므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본 의원이 작년 제322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신도봉시장의 활성화 제언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올해 보도기사, 그리고 추경 세부사업 산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신도봉시장이 기존 22개 점포에서 총 160개 점포로 규모가 확장되었고 올해부터 신도봉시장 내 노후시설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보수, 하수관로 개선 및 어닝 보수공사 등과 같은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6억1,0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방학역과 도봉산역 사이에 위치하여 지리적 장점을 가지며, 도봉동에서 50년 역사를 가지는 신도봉시장이 앞으로도 도봉구의 상징성을 가지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올해 3월 17일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인정서를 수여하며 신도봉시장의 상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봉시장 활성화의 대책으로 문화관광형 신도봉시장의 조성을 위한 도봉옛길문화제와 연계한 보부상 문화체험과 옛날 먹거리 시장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도봉구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봉구 인근 시장과 협력한 시장투어 코스의 도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들이 방학북부역과 인접한 신도봉시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학북부역에서 신도봉시장을 거쳐 도봉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조성한다면 먹거리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우리 존경하는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세금이 불요불급한 쓰임이 없는지 꼼꼼히 살핀 동료 의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여야가 협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함으로써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구의회가 여당의 일방적인 가결로 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본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년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문제제기한 바 있는 우이~방학 경전철 금년도 예산편성의 필요성 관련입니다.
우이방학경전철은 교통소외지역의 해소와 강.남북 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되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보궐선거 공약으로 우이~방학경전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경전철 설계예산 24억원 반영 요청과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40억원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라 말할 뿐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3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관계자들로부터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 설계비 본예산 반영과 설계 시공을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턴키방식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5월 수요예측재조사 결과에서 교통수요 승차인원 증감률이 34.1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4일 구청장께서는 환경부장관을 만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 하부통과의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서울시장께서 경전철 추진에 확고한 뜻이 있다면 국립공원 하부를 통과하더라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면 될 일입니다. 단순한 쟁점에 대하여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경전철 도시철도 기본계획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도 본 예산에 설계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하게 설계단계로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주민을 우롱하는 우이~방학 경전철 착공에 대한 불신을 이번 기회에 불식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현수막의 설치와 주민들의 면담요청을 주선해야 합니다.
재차 다시 질문하지만 우이~방학경전철의 조기착공을 위한 착공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명무실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시공사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주도 사업의 필요성 관련입니다.
지난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위한 고도지구 관리방안 용역의 결과와 서울시와의 협의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인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1,163㎢의 범위가 2014년 20m 이하로 고도제한을 받아 구민들은 낙후된 생활환경에 노출되고, 개발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쳤지만 용역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30m 또는 35m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도봉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1.3%로 인근 자치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통한 상업지역 확대가 절실함으로 서울시가 용역결과을 신속하게 공표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늦추는것에 대하여 또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뉴타운·재개발 구역 제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도봉구 창동, 도봉동, 방학동이 언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도봉구청에는 재건축재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서를 신설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봉구 재건축재개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주민들에게 개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레게 하는 보여주기식보다 고제한지구 완화와 용적률 상향, 주민들의 자기분담금을 덜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야 일전에 구청에서 진행된‘도봉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언급한 재건축재개발의 15년 +α의 기간을 15년 -α의 기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민간개발이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보듯이 시행사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공공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민간주도가 아닌 공공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우리 구민들에게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도봉구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도봉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공공주도로 이루어져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봉구 방학동 시립도서관 건립 향후 방안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정보·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 총 3,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동북권인 도봉구가 선정되어 방학동에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서는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식문화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도봉구는 모든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립도서관 부지는 도봉 청소년독서실과 식자재마트 부지 두 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봉 청소년독서실은 방학역과 가깝고 주요 노선 15개가 지나다니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실상을 살펴보면 준공된 지 36년 된 건물로 주요 설비 내구연한 경과 그리고 잦은 누수, 누전의 문제로 올해 건축물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권고 받았습니다.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의 건립을 위하여 청소년독서실은 매년 2억원 이상의 건물 보수비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청소년독서실 옆 사유지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건립은 지난 2020년에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도 마쳤지만 그 이후 건립 절차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잠정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사업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서대문, 관악, 동대문 권역별로 모두 시립도서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도봉구만 차후로 미루어졌습니다.
구청장님은 시립도서관 건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외홍보를 하고 추진과정을 재정비함으로써 내년 예산의 확보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 사업 예산으로 도봉구의 인문·사회과학도서관 건립이 반영될지 여부에 대한 답변과 시립도서관의 건립이 불투명한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학2동의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므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본 의원이 작년 제322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신도봉시장의 활성화 제언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올해 보도기사, 그리고 추경 세부사업 산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신도봉시장이 기존 22개 점포에서 총 160개 점포로 규모가 확장되었고 올해부터 신도봉시장 내 노후시설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보수, 하수관로 개선 및 어닝 보수공사 등과 같은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6억1,0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방학역과 도봉산역 사이에 위치하여 지리적 장점을 가지며, 도봉동에서 50년 역사를 가지는 신도봉시장이 앞으로도 도봉구의 상징성을 가지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올해 3월 17일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인정서를 수여하며 신도봉시장의 상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봉시장 활성화의 대책으로 문화관광형 신도봉시장의 조성을 위한 도봉옛길문화제와 연계한 보부상 문화체험과 옛날 먹거리 시장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도봉구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봉구 인근 시장과 협력한 시장투어 코스의 도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들이 방학북부역과 인접한 신도봉시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학북부역에서 신도봉시장을 거쳐 도봉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조성한다면 먹거리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우리 존경하는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주민의 혈세를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 분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만 65세 어르신 인구는 약 6만6,000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1%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번째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상반되계 청년 지원 정책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자체는 만 65세 어르신을 위해 전철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도봉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도 2023년 7월부터 시내버스가 무료로 지원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성남시는 연간 23만원, 남양주시는 연간 12만원, 양평군에서는 연간 16만원의 버스 승차 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현재 2023년 도봉구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6만8,052명,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4만4,304명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수 km를 걷고 계시고, 수 km가 떨어진 전철역을 가고 계십니다.
도봉구 어르신들을 위해 버스 승차 요금 지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역 하부공간은 현재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도봉자동차 매매상사가 도봉역 하부공간을 20년 이상 사용해 왔습니다.
주민분들은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는 불편을 20년동안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도봉역 하부공간을 주민 분들에게 관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공간을 주차공간이나 주민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개장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이용객이 많은 현실입니다.
성대 야구장에 여름에 물놀이장, 겨울에 눈썰매장을 무료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민원은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도봉동 실내 스포츠센터에 여름·겨울방학에 수영 특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여름·겨울방학 특강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번째 질문입니다.
도봉 보건소·도봉구청 청사·도봉동 실내체육센터에는 직원분들의 휴게실이 채광도 안 되는 지하에 있습니다.
다락원 체육공원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휴게실 조차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의 의무를 부여해 휴게의 양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폭염이 시작되면 폭염주의와 함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들이 일기예보, 뉴스 등을 통해 안내되지만 그러한 안전수칙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누릴 권리가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락원 체육공원 축구장은 2018년 4월에 개장했습니다.
도봉2동에 위치하고 있고 도봉구에 있는 축구팀이 많이 있지만 도봉구체육회에 등록된 팀들이 대회가 열리면 사용하고 도봉구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팀들이 더 많은 현실이고 5년째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해도 바로 예약이 끝나버려 도봉구 주민이 이용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작 도봉구 주민이 이용하기 힘든 다락원 체육공원 축구장을 도봉구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운영위원장 이성민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주민의 혈세를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 분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만 65세 어르신 인구는 약 6만6,000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1%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번째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상반되계 청년 지원 정책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자체는 만 65세 어르신을 위해 전철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도봉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도 2023년 7월부터 시내버스가 무료로 지원되고 2023년 하반기부터 성남시는 연간 23만원, 남양주시는 연간 12만원, 양평군에서는 연간 16만원의 버스 승차 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현재 2023년 도봉구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6만8,052명,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4만4,304명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수 km를 걷고 계시고, 수 km가 떨어진 전철역을 가고 계십니다.
도봉구 어르신들을 위해 버스 승차 요금 지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역 하부공간은 현재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도봉자동차 매매상사가 도봉역 하부공간을 20년 이상 사용해 왔습니다.
주민분들은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는 불편을 20년동안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도봉역 하부공간을 주민 분들에게 관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공간을 주차공간이나 주민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개장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이용객이 많은 현실입니다.
성대 야구장에 여름에 물놀이장, 겨울에 눈썰매장을 무료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민원은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도봉동 실내 스포츠센터에 여름·겨울방학에 수영 특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여름·겨울방학 특강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번째 질문입니다.
도봉 보건소·도봉구청 청사·도봉동 실내체육센터에는 직원분들의 휴게실이 채광도 안 되는 지하에 있습니다.
다락원 체육공원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휴게실 조차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의 의무를 부여해 휴게의 양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폭염이 시작되면 폭염주의와 함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들이 일기예보, 뉴스 등을 통해 안내되지만 그러한 안전수칙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누릴 권리가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락원 체육공원 축구장은 2018년 4월에 개장했습니다.
도봉2동에 위치하고 있고 도봉구에 있는 축구팀이 많이 있지만 도봉구체육회에 등록된 팀들이 대회가 열리면 사용하고 도봉구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팀들이 더 많은 현실이고 5년째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해도 바로 예약이 끝나버려 도봉구 주민이 이용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작 도봉구 주민이 이용하기 힘든 다락원 체육공원 축구장을 도봉구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 창3동에 있는 신창초등학교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창초등학교는 1971년 설립되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고 초등학교 인근 또한 노후화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문화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신창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을 위해 도봉구청, 북부교육청, 국회 등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항을 맞닥뜨려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도봉구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창초등학교는 약 300억원의 예산으로 신창초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축사업은 교육부에 미래학교 검토위원회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기존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아이들을 위해 넓은 운동장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안에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공영주차장 등 다목적 시설을 포함하여 약 1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창3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에 약 300억원의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약 170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약 47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사업의 지연으로 시설비, 자재비, 인건비 등의 인상이 예상되어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초과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은 총 300억원 이상일 경우 교육부 자체 투자심사를 받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초과되면 다시 학생 배치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그리고 복합화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운영수지 분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개축 총 사업비의 30%가 사업 중간에 변경되면 이 또한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300억원 중 30%이면 약 90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300억원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추가되어 170억원을 합하게 되어 총 사업비가 470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470억원에 30%면 141억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170억원으로 총 사업비 30% 이상의 사업비가 변경하게 되어 다시 원점에서 추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개방형 다목적 건립의 분리발주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은 북부교육청에서 맡았기 때문에 기존계획대로 북부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형 다목적체육관은 도봉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창초등학교 개축 사업을 북부교육청과 도봉구청에서 분리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등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께서는 신창초등학교 개축 사업을 통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그리고 노후화된 지역의 변화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신창초등학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안 돼서, 영상의 내용을 그렇습니다.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이라고 AI를 통해서 차단기가 자동으로 왔다갔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이 우선입니까?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다행히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답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스쿨존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시겠지만 스쿨존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통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내용의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에 창3동 신창초등학교는 스쿨존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주행속도 제한 표시,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없습니다.
도봉구 내 초등학교 정문 앞에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학교입니다.
PPT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도봉구 덕릉로 60길의 도로가 있는데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동안 좁은 도로에 신호등 없이 학생들이 등굣길 하굣길에 위험한 교통상황을 감수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와 도봉경찰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신호등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 신호등의 기둥을 설치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PPT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그나마 신호등 기둥을 설치할 곳을 발견했습니다. 저 노란색 화살표시인데요.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2016년 도봉구 창3동 신화초등학교 덤프트럭 통행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양주, 의정부로 빠져나가는 덤프트럭들이 교량 노후로 인해 우이3교 운행이 차단되자 차선책으로 초안교를 통해 이동하는데 바로 이 통행로에서 덤프트럭이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을 주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화초 앞 덤프트럭 통행 제한을 이끌어냈습니다.
누구도 어떤 학교 앞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을 운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바꾸어야 할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 9가지보다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의 가능성이라도 찾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신창초등학교는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신호등 없는 학교의 오명을 벗고 신창초등학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쌍문3동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쌍문3동의 변화의 선두 주자로 쌍문역 서측 서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080+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도심 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공공이 참여한 새로운 주택공급모델입니다. 부담 가능한 가격에 분양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낮은 분담금과 공익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4월 도봉구민회관에서 국토부와 도봉구청이 주최하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하는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4세대 규모의 단지로 1986년에 준공한 쌍문 한양1차 아파트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도봉구청의 큰 노력이 있었는데요.
한양1차 아파트는 관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도 빠르게 안전진단을 요청했고 2017년 7월 현지 조사를 통과했으며 2022년 10월부터 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2023년 1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쌍문 한양1차 아파트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재건축 확정 소식을 기다려 왔던 한양1차 주민들에게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 속에 도봉구청도 이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쌍문3동 주민센터 재건축입니다.
최근 행정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면서 직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쌍문3동 주민센터는 약 27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30여년 전에 행정수요를 고려한 건물이기에 현재 공공행정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의 활동공간도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매년 주민센터에서 각종 행사를 주최할 때면 인근 교회 협조를 주해 행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시는 모습을 보면 구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도 준공한 지 2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도 오래 전에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쌍문3동 주민센터도 준공연한이 2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기준에 부합하고 준공 후 경과 시점 도래 2년 전부터 투자심사 의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쌍문3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중케이블 공중선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공중케이블 공중선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창2·3동, 쌍문1·3동, 도봉동, 방학동 등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이면도로에 전신주에 얽혀져 있는 각종 전선과 케이블선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회의를 추진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노원구청 도시관리과도 함께 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일정과 공중선 합동 정비 실태조사 구역 선정, 정비물량, 정비금액 산정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정비구역을 후보지 8개 구역 중에서 4개 구역을 선정하여 현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는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를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제1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했었고 현재는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중 지상정비사업은 국고지원 없이 방송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평가기준은 지자체의 정비계획 50% 및 이행실적 50%를 평가하고 지자체별 정비물량을 차등 배분하고 사업자 정비물량을 매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2021년 지자체별 정비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평가 현황을 보면 마포구, 관악구, 노원구 등과 함께 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2022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가에서는 도봉구가 서초구, 강북구, 영등포구와 함께 중으로 평가결과가 하락했습니다.
지자체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인센티브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에서 중으로 평가가 하락이 되면 지자체 인센티브가 삭감되어 해당 정비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정비사업 종합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면 내년에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 PPT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봉구에 이면도로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공중케이블이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최선입니까?
도봉구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는데 10년 가까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눈에 띠는 성과는 없습니다.
물론 도봉구청에서 직접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도봉구청 담당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봉구청이 주관해서 공중케이블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여 정비구역을 정하기까지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신사에서 공중케이블을 정비할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시찰도 나가서 확인까지 해야 정비사업의 성과가 좋을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과 주택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공중케이블 선들입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기술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착작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청에서 재건축재개발과를 만들어서 관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도봉구청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최근 도봉구정 4개년 계획 책 잘 봤습니다.
책에는 상생경제도시, 안전행복도시, 균형발전도시, 교육문화도시, 청렴행정도시의 5개의 정책별 사업으로 도봉구를 위한 훌륭한 정책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이 있는 균형발전 도시분야에 함께 담아서 추진해 주신다면 도봉구는 균형 있는 발전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입니다.
도봉구의 시급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도봉구정 4개년 계획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도봉구의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봉구민의 행복과 도봉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도봉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 창3동에 있는 신창초등학교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창초등학교는 1971년 설립되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고 초등학교 인근 또한 노후화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문화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신창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을 위해 도봉구청, 북부교육청, 국회 등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항을 맞닥뜨려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도봉구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창초등학교는 약 300억원의 예산으로 신창초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축사업은 교육부에 미래학교 검토위원회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기존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아이들을 위해 넓은 운동장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안에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공영주차장 등 다목적 시설을 포함하여 약 1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창3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에 약 300억원의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약 170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약 47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사업의 지연으로 시설비, 자재비, 인건비 등의 인상이 예상되어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초과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은 총 300억원 이상일 경우 교육부 자체 투자심사를 받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초과되면 다시 학생 배치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그리고 복합화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운영수지 분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개축 총 사업비의 30%가 사업 중간에 변경되면 이 또한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300억원 중 30%이면 약 90억원이 됩니다.
여기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300억원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추가되어 170억원을 합하게 되어 총 사업비가 470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470억원에 30%면 141억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170억원으로 총 사업비 30% 이상의 사업비가 변경하게 되어 다시 원점에서 추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개방형 다목적 건립의 분리발주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은 북부교육청에서 맡았기 때문에 기존계획대로 북부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형 다목적체육관은 도봉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창초등학교 개축 사업을 북부교육청과 도봉구청에서 분리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등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께서는 신창초등학교 개축 사업을 통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그리고 노후화된 지역의 변화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신창초등학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안 돼서, 영상의 내용을 그렇습니다.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이라고 AI를 통해서 차단기가 자동으로 왔다갔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이 우선입니까?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다행히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답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스쿨존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시겠지만 스쿨존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통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내용의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에 창3동 신창초등학교는 스쿨존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주행속도 제한 표시,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없습니다.
도봉구 내 초등학교 정문 앞에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학교입니다.
PPT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창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도봉구 덕릉로 60길의 도로가 있는데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동안 좁은 도로에 신호등 없이 학생들이 등굣길 하굣길에 위험한 교통상황을 감수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와 도봉경찰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신호등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 신호등의 기둥을 설치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PPT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그나마 신호등 기둥을 설치할 곳을 발견했습니다. 저 노란색 화살표시인데요.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2016년 도봉구 창3동 신화초등학교 덤프트럭 통행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양주, 의정부로 빠져나가는 덤프트럭들이 교량 노후로 인해 우이3교 운행이 차단되자 차선책으로 초안교를 통해 이동하는데 바로 이 통행로에서 덤프트럭이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을 주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화초 앞 덤프트럭 통행 제한을 이끌어냈습니다.
누구도 어떤 학교 앞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을 운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바꾸어야 할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 9가지보다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의 가능성이라도 찾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신창초등학교는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신호등 없는 학교의 오명을 벗고 신창초등학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쌍문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쌍문3동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쌍문3동의 변화의 선두 주자로 쌍문역 서측 서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080+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도심 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공공이 참여한 새로운 주택공급모델입니다. 부담 가능한 가격에 분양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낮은 분담금과 공익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4월 도봉구민회관에서 국토부와 도봉구청이 주최하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하는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4세대 규모의 단지로 1986년에 준공한 쌍문 한양1차 아파트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도봉구청의 큰 노력이 있었는데요.
한양1차 아파트는 관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도 빠르게 안전진단을 요청했고 2017년 7월 현지 조사를 통과했으며 2022년 10월부터 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2023년 1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쌍문 한양1차 아파트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재건축 확정 소식을 기다려 왔던 한양1차 주민들에게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 속에 도봉구청도 이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쌍문3동 주민센터 재건축입니다.
최근 행정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면서 직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쌍문3동 주민센터는 약 27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30여년 전에 행정수요를 고려한 건물이기에 현재 공공행정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의 활동공간도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매년 주민센터에서 각종 행사를 주최할 때면 인근 교회 협조를 주해 행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시는 모습을 보면 구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도 준공한 지 2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도 오래 전에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쌍문3동 주민센터도 준공연한이 2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기준에 부합하고 준공 후 경과 시점 도래 2년 전부터 투자심사 의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쌍문3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중케이블 공중선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공중케이블 공중선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창2·3동, 쌍문1·3동, 도봉동, 방학동 등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이면도로에 전신주에 얽혀져 있는 각종 전선과 케이블선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회의를 추진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노원구청 도시관리과도 함께 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일정과 공중선 합동 정비 실태조사 구역 선정, 정비물량, 정비금액 산정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정비구역을 후보지 8개 구역 중에서 4개 구역을 선정하여 현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는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를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제1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했었고 현재는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중 지상정비사업은 국고지원 없이 방송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평가기준은 지자체의 정비계획 50% 및 이행실적 50%를 평가하고 지자체별 정비물량을 차등 배분하고 사업자 정비물량을 매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2021년 지자체별 정비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평가 현황을 보면 마포구, 관악구, 노원구 등과 함께 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2022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가에서는 도봉구가 서초구, 강북구, 영등포구와 함께 중으로 평가결과가 하락했습니다.
지자체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인센티브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에서 중으로 평가가 하락이 되면 지자체 인센티브가 삭감되어 해당 정비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정비사업 종합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면 내년에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 PPT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봉구에 이면도로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공중케이블이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최선입니까?
도봉구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는데 10년 가까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눈에 띠는 성과는 없습니다.
물론 도봉구청에서 직접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도봉구청 담당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봉구청이 주관해서 공중케이블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여 정비구역을 정하기까지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신사에서 공중케이블을 정비할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시찰도 나가서 확인까지 해야 정비사업의 성과가 좋을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과 주택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공중케이블 선들입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기술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착작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청에서 재건축재개발과를 만들어서 관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도봉구청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 최근 도봉구정 4개년 계획 책 잘 봤습니다.
책에는 상생경제도시, 안전행복도시, 균형발전도시, 교육문화도시, 청렴행정도시의 5개의 정책별 사업으로 도봉구를 위한 훌륭한 정책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이 있는 균형발전 도시분야에 함께 담아서 추진해 주신다면 도봉구는 균형 있는 발전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입니다.
도봉구의 시급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도봉구정 4개년 계획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도봉구의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봉구민의 행복과 도봉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도봉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도봉구의원에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시기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주민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처음 갖었던 마음 그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통합 운영의 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 복지기관과 체육시설 등에서는 교통약자와 회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곳의 셔틀버스들이 각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비용면에서나 운영면에서나 모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12년된 34인승 버스 1대를 매일 4회 노인종합복지관을 출발하여 관내 주요 거점을 거쳐서 1시간여 운행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1명의 정규직 운전기사와 몇 명의 봉사자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연간 5,3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셔틀버스의 일일 1회 이용 인원은 10여명 정도입니다.
다른 셔틀버스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로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와 유사하게 하루 4회 2시간 정도의 코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셔틀버스는 2022년 이전에는 2대를 운영하던 것이 이용자의 이용률 저조 등으로 현재는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 셔틀버스는 2명의 운전기사와 2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며 연간 약 1억5,7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도 일일 1회 운행 코스에 평균 10여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 또 다른 셔틀버스는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3대의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프로그램 시간을 맞춰 50분 정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하고 있는데, 용역으로 운영하는 이 셔틀은 2023년도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3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운행강도에 비해 용역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25인승으로 규모를 축소해도 업체가 나서질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시범적으로 창동역과 도봉구 보훈회관을 오고가는 셔틀도 운영했었지만 현재는 효과성이 떨어져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셔틀버스 운영 현황을 조사해 본 바로는 관내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의 욕구는 높아지는데 셔틀버스의 운영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내 노약자들의 주요 이용시설과 관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시간의 구애를 덜 받고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지하철역과 노약자 이용시설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 많고, 연결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며, 버스노선도 여러번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약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운영 부분에서도 직접 운영 방식과 용역 방식으로 나눠지고, 운영시간, 운영횟수, 운영비 부담 등도 제각각 이어서 이를 통합적으로 모아서 한곳에서 교통약자 셔틀버스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더 높은 효율성을 기대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봉구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셔틀버스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정원조정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학령기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해가고 있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세대가 1~2명의 아이만 출산하며,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보육제도는 과거의 틀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매년 신학기 초등학교 입학생은 전년도보다 100여명씩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 도봉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초등학교도 반별 인원수도 25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고, 반수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한 반에 18명에서 16명까지 줄어드는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체계에 들어가는 나이의 아동들이 초등학교 아동도 한 반에 18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과 지도로 더 많은 손이 가는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의 비율은 20명으로 몇십 년 전 제도에 묶여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어린이집 임의적으로 줄이면 어린이집은 학교와 달리 운영비 부분을 개별 아동의 보육료 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이 되어 임의로 아동비율을 줄일 수도 없고, 구청의 지도 감독에서도 지적되는 행정적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따르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 1인당 20명인 아동의 수를 17이나 18명 정도로 줄이고 부족한 2~3명의 보육료를 운영비로 보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시기에 아직도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구립어린이집부터 정원을 하향 조정해 준다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형어린이집에 정원 미달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구립어린이집부터 시작된 정원조정은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이도록 행정 규정을 마련해주시고,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해 줄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곧 다가오는 방학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꿈나무 급식카드 전문 식당 마련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꿈나무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익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꿈나무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아동이 직접 식당 등에서 다양한 식사를 직접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같은 기능을 담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꿈나무카드의 1식은 7,000원으로 한 번에 2식까지 결제가 가능하지만, 급식 일자에 맞춰 7,000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매번 1만4,000원을 사용하면 한 달에 절반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도 주변에서 한 끼 식사를 사 먹으려고 해도 7,000원은 매우 한정적인 메뉴밖에 선택할 수 없었고, 더욱이 요즘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7,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방법은 편의점 컵라면과 삼각김밥 정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한창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맘껏 배부르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꿈나무카드로 눈치 보지 않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맘껏 먹을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봉구가 식당을 차려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꿈나무카드라고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결재하고 맘껏 먹을 수 있는 꿈나무카드 전용 식당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대학가 1,000원 밥상이 아주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학교 1,000원 밥상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결식아동의 꿈나무카드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아동, 대학생 1,000원 밥상 문제도 함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식 전용식당 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민의 여가 생활을 향유 할 구민 캠핑장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세대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며 다음만을 바라보는 세대가 아닙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가족 취미활동들을 하지만, 그중에 단연 인기는 가족 캠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캠핑용품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캠핑카 시장의 성장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더할 나위도 없고 사설 캠핑장도 주말에 한번 예약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겨우 잡을 수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더욱이 캠핑의 적기인 지금의 계절과 곧 다가올 방학 시즌은 가족캠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바쁘면서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봉구에는 가족캠핑장이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설 캠핑장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도봉구민들은 인근 서울시 캠핑장을 찾아 헤매거나 인근 자치구의 캠핑장을 기웃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인근 구의 구립캠핑장은 자기 구민 우선으로 예약시 자기 자치구민을 우선으로 예약하고 그 자리가 남았을 시에만 다른 구민의 예약을 받아주고 있어 우리 구민들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이기에 도봉구도 구민 가족캠핑장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에 마련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관내 유휴공간을 찾기 어렵다면 관외라도 멀지 않은 곳에 매입이나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도봉구민 가족 캠핑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내 다양한 공원부지나, 녹지공간의 활용방안 검토와 함께, 화학부대 이전터나 현재 활용이 낮은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관외에 폐교부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이나 임대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 가족캠핑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다양한 용처로 활용되는 서울페이나 도봉사랑상품권 사용처에 학교 방과후교실 결제가 빠져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페이와 도봉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안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10%에 이르는 할인율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가에서는 카드수수료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서 훨씬 이득을 주는 아주 유용한 대안 화폐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부담이 많이 되는 학원비 등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화폐 사용처에 다양한 곳이 등록되고 있는데, 학교 방과후 교실 등의 비용은 사용처에서 빠져있어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다른 학원들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도 지역화폐 결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방과후교실을 지역화폐 사용처로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다면 당연히 지역화폐 사용처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등도 곧 다가오리라 예상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주변 환경도 안전점검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9대 도봉구의원의 1년의 임기를 보내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 더 열심 달리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도봉구의원에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시기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주민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처음 갖었던 마음 그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통합 운영의 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 복지기관과 체육시설 등에서는 교통약자와 회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곳의 셔틀버스들이 각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비용면에서나 운영면에서나 모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12년된 34인승 버스 1대를 매일 4회 노인종합복지관을 출발하여 관내 주요 거점을 거쳐서 1시간여 운행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1명의 정규직 운전기사와 몇 명의 봉사자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연간 5,3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셔틀버스의 일일 1회 이용 인원은 10여명 정도입니다.
다른 셔틀버스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로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와 유사하게 하루 4회 2시간 정도의 코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셔틀버스는 2022년 이전에는 2대를 운영하던 것이 이용자의 이용률 저조 등으로 현재는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 셔틀버스는 2명의 운전기사와 2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며 연간 약 1억5,7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도 일일 1회 운행 코스에 평균 10여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 또 다른 셔틀버스는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3대의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프로그램 시간을 맞춰 50분 정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하고 있는데, 용역으로 운영하는 이 셔틀은 2023년도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3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운행강도에 비해 용역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25인승으로 규모를 축소해도 업체가 나서질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시범적으로 창동역과 도봉구 보훈회관을 오고가는 셔틀도 운영했었지만 현재는 효과성이 떨어져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셔틀버스 운영 현황을 조사해 본 바로는 관내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의 욕구는 높아지는데 셔틀버스의 운영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내 노약자들의 주요 이용시설과 관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시간의 구애를 덜 받고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는 지하철역과 노약자 이용시설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 많고, 연결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며, 버스노선도 여러번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약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운영 부분에서도 직접 운영 방식과 용역 방식으로 나눠지고, 운영시간, 운영횟수, 운영비 부담 등도 제각각 이어서 이를 통합적으로 모아서 한곳에서 교통약자 셔틀버스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더 높은 효율성을 기대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봉구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셔틀버스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정원조정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학령기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해가고 있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세대가 1~2명의 아이만 출산하며,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보육제도는 과거의 틀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매년 신학기 초등학교 입학생은 전년도보다 100여명씩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 도봉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초등학교도 반별 인원수도 25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고, 반수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한 반에 18명에서 16명까지 줄어드는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체계에 들어가는 나이의 아동들이 초등학교 아동도 한 반에 18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과 지도로 더 많은 손이 가는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의 비율은 20명으로 몇십 년 전 제도에 묶여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어린이집 임의적으로 줄이면 어린이집은 학교와 달리 운영비 부분을 개별 아동의 보육료 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이 되어 임의로 아동비율을 줄일 수도 없고, 구청의 지도 감독에서도 지적되는 행정적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따르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 1인당 20명인 아동의 수를 17이나 18명 정도로 줄이고 부족한 2~3명의 보육료를 운영비로 보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시기에 아직도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구립어린이집부터 정원을 하향 조정해 준다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형어린이집에 정원 미달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구립어린이집부터 시작된 정원조정은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이도록 행정 규정을 마련해주시고,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해 줄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곧 다가오는 방학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꿈나무 급식카드 전문 식당 마련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꿈나무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익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꿈나무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아동이 직접 식당 등에서 다양한 식사를 직접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같은 기능을 담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꿈나무카드의 1식은 7,000원으로 한 번에 2식까지 결제가 가능하지만, 급식 일자에 맞춰 7,000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매번 1만4,000원을 사용하면 한 달에 절반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도 주변에서 한 끼 식사를 사 먹으려고 해도 7,000원은 매우 한정적인 메뉴밖에 선택할 수 없었고, 더욱이 요즘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7,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방법은 편의점 컵라면과 삼각김밥 정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한창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맘껏 배부르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꿈나무카드로 눈치 보지 않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맘껏 먹을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봉구가 식당을 차려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꿈나무카드라고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결재하고 맘껏 먹을 수 있는 꿈나무카드 전용 식당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대학가 1,000원 밥상이 아주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학교 1,000원 밥상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결식아동의 꿈나무카드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아동, 대학생 1,000원 밥상 문제도 함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식 전용식당 마련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민의 여가 생활을 향유 할 구민 캠핑장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세대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며 다음만을 바라보는 세대가 아닙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가족 취미활동들을 하지만, 그중에 단연 인기는 가족 캠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캠핑용품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캠핑카 시장의 성장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더할 나위도 없고 사설 캠핑장도 주말에 한번 예약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겨우 잡을 수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더욱이 캠핑의 적기인 지금의 계절과 곧 다가올 방학 시즌은 가족캠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바쁘면서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봉구에는 가족캠핑장이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설 캠핑장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도봉구민들은 인근 서울시 캠핑장을 찾아 헤매거나 인근 자치구의 캠핑장을 기웃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인근 구의 구립캠핑장은 자기 구민 우선으로 예약시 자기 자치구민을 우선으로 예약하고 그 자리가 남았을 시에만 다른 구민의 예약을 받아주고 있어 우리 구민들의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이기에 도봉구도 구민 가족캠핑장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에 마련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관내 유휴공간을 찾기 어렵다면 관외라도 멀지 않은 곳에 매입이나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도봉구민 가족 캠핑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내 다양한 공원부지나, 녹지공간의 활용방안 검토와 함께, 화학부대 이전터나 현재 활용이 낮은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관외에 폐교부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이나 임대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 가족캠핑장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다양한 용처로 활용되는 서울페이나 도봉사랑상품권 사용처에 학교 방과후교실 결제가 빠져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페이와 도봉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안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10%에 이르는 할인율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가에서는 카드수수료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서 훨씬 이득을 주는 아주 유용한 대안 화폐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부담이 많이 되는 학원비 등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화폐 사용처에 다양한 곳이 등록되고 있는데, 학교 방과후 교실 등의 비용은 사용처에서 빠져있어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다른 학원들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도 지역화폐 결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방과후교실을 지역화폐 사용처로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다면 당연히 지역화폐 사용처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등도 곧 다가오리라 예상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주변 환경도 안전점검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9대 도봉구의원의 1년의 임기를 보내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 더 열심 달리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 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주민께 위임받은 가장 큰 책무인 구정을 감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제32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출산율이 서울시 평균 0.626명보다도 적은 0.579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적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비해 강동구의 출산율은 0.797명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핸드솝 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에서도 관내주민 중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1개월간 대여해주는 것과 함께 15만원 상당의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과 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기사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저출산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며, 관내의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지원 사업으로 영아용 기저귀와 물티슈, 딸랑이세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도봉구에서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손세정제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손세정제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들과 연계하여 '아기양말 지원 등 도봉구만의 특색을 살린 물품지원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과의 처리결과 어떻게 작성, 답변을 했는지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출산축하용품지원 예산 없음' 행정감사 요구사항인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한 계획,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래 저출생 홍보용품은 편성된 예산대로 원래 해야 하는 별개의 사업인 것이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한 그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대한 계획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획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과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비춰집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쌍문동에 위치한 에벤에셀 신원1차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사항입니다.
이 에벤에셀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층은 주차장,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익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이 들어가 있고 지상 4층부터 9층까지는 주거용 아파트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 에벤에셀의 1층부터 3층까지 상가의 관리에 대한 민원을 재차 듣게 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건물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1층에서 3층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일부 임대인들은 상가관리단과의 마찰에 대해 객관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른 만큼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청에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는「공동주택 관리법」, 건축과에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어가면서, 각각 해당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한 바로는 이미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공동주택의 분쟁예방 및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자문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택관리 전문가들 뿐 아니라 갈등해결 전문가라든지, 한국기술사회 소속 기술사와 같은 전문가들 또 회계사들 등 꼭 '공동주택'에 한정 짓지 않고도, 다양한 문제해결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39명에 달하는 이 코디네이터 분들을 꼭 “공동주택” 문제에 한정해서만 활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주택과와 건축과가 서로 선을 긋지 말고 두 부서가 속해 있는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보다 범주를 넓혀 지원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집합건물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울시 사업 중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건축과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집합건물의 각종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지원하는「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사업」을 펼쳤던 이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상복합 상가 관리에 구청이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던 일을 하자는 것도, 또 구청에서 못할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벤에셀 주상복합상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상가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 딸린 소규모 상가가 아니라 80여 개 이상의 점포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상가입니다. 즉, 그만큼 많은 숫자의 임대인들의 생계가 달린 공간이고 지역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가입니다.
주민도, 지역 상인도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와 중재를 바라는 주민들과 임대 상인들의 요청에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중재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사업이 지난 2022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내 어린이 공공놀이시설 확충으로 도봉구의 많은 아이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길 더 관심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 진행 계획을 살펴보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관내에 설치가 계획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총 4개소로 확인됩니다.
이 중 먼저 도봉권역의 설치 계획안을 보면 이용대상이 유아 만 3세부터 만 9세로 선정되어있습니다. 만 9세면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인데 왜 초등 저학년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의문이 듭니다.
또 가장 어린 연령이 만 3세, 가장 높은 연령이 만 9세로 다소 편차가 큰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 3세와 만 9세의 발달 수준과 놀이 형태를 고려한다면 어떻게 같은 공간 안에서 놀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외에 놀이공간 제작 및 설치에만 약 4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제작, 설치한 놀이공간이 과연 만 3세부터 만 9세라는 큰 차이의 연령대가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일지 우려스럽습니다.
만 3세를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놀이 수준이 낮아질 테고 만 9세에 맞춰서 제작된다면 놀이 수준의 형태가 높게 설정되어 저연령 유아가 놀이하기에 안전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도봉구청 내에 설치하는 방학권역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용대상은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입니다.
그런데 1회 이용인원이 22명에 보육교사가 1명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대2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보육사업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행 만 3세 기준 1대15이고 개선 목표는 1대1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형 키즈카페가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보육교사 1명당 22명의 아이들은 안전상의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육교사를 1명 추가 채용하여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2대22, 즉 1대 11로 하는 것은 어떨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 최우선 고려를 위한 청사 주정차 공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구 청사 지상주차장의 평일 모습입니다.
평일 낮시간에도 이처럼 많은 차량들이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정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문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경사로를 이용 시 앞쪽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청사 내부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북문 앞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진입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전동 휠체어와 차량들의 사고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보행 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325회 임시회의 본 의원 5분발언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사항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보행 약자의 이동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따른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 달, 구청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이곳 북문 경사로 근처에서 하차를 하려던 장애인이 주차관리를 하던 청원경찰에 의해 하차를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님의 차 앞쪽에 장애인 콜택시를 정차시키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주차장 특성상 일방통행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라 잠시 하차만 하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돌아나가 구청장님 차 뒤쪽에서 하차하라는 답변만 되돌아 왔습니다.
구청장 차량이면 앞쪽에 장애인 차량 정차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구민의 안전과 보행약자의 통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이런 일이 과연 발생했을까요?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도 약자 앞에서는 무력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써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은 장애인 이동권 최우선 고려를 위한 청사 주정차 공간 관리 운영방안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책임있는 답변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 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주민께 위임받은 가장 큰 책무인 구정을 감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제32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출산율이 서울시 평균 0.626명보다도 적은 0.579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적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비해 강동구의 출산율은 0.797명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핸드솝 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에서도 관내주민 중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1개월간 대여해주는 것과 함께 15만원 상당의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과 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기사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저출산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며, 관내의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지원 사업으로 영아용 기저귀와 물티슈, 딸랑이세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도봉구에서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손세정제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손세정제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들과 연계하여 '아기양말 지원 등 도봉구만의 특색을 살린 물품지원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과의 처리결과 어떻게 작성, 답변을 했는지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출산축하용품지원 예산 없음' 행정감사 요구사항인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한 계획,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래 저출생 홍보용품은 편성된 예산대로 원래 해야 하는 별개의 사업인 것이고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한 그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대한 계획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획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과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비춰집니다.
오언석 구청장님!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쌍문동에 위치한 에벤에셀 신원1차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사항입니다.
이 에벤에셀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층은 주차장,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익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이 들어가 있고 지상 4층부터 9층까지는 주거용 아파트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 에벤에셀의 1층부터 3층까지 상가의 관리에 대한 민원을 재차 듣게 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건물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1층에서 3층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일부 임대인들은 상가관리단과의 마찰에 대해 객관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른 만큼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청에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는「공동주택 관리법」, 건축과에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어가면서, 각각 해당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한 바로는 이미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공동주택의 분쟁예방 및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자문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택관리 전문가들 뿐 아니라 갈등해결 전문가라든지, 한국기술사회 소속 기술사와 같은 전문가들 또 회계사들 등 꼭 '공동주택'에 한정 짓지 않고도, 다양한 문제해결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39명에 달하는 이 코디네이터 분들을 꼭 “공동주택” 문제에 한정해서만 활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주택과와 건축과가 서로 선을 긋지 말고 두 부서가 속해 있는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보다 범주를 넓혀 지원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집합건물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울시 사업 중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건축과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집합건물의 각종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지원하는「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사업」을 펼쳤던 이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상복합 상가 관리에 구청이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던 일을 하자는 것도, 또 구청에서 못할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벤에셀 주상복합상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상가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 딸린 소규모 상가가 아니라 80여 개 이상의 점포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상가입니다. 즉, 그만큼 많은 숫자의 임대인들의 생계가 달린 공간이고 지역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가입니다.
주민도, 지역 상인도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와 중재를 바라는 주민들과 임대 상인들의 요청에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중재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사업이 지난 2022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내 어린이 공공놀이시설 확충으로 도봉구의 많은 아이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길 더 관심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 진행 계획을 살펴보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관내에 설치가 계획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총 4개소로 확인됩니다.
이 중 먼저 도봉권역의 설치 계획안을 보면 이용대상이 유아 만 3세부터 만 9세로 선정되어있습니다. 만 9세면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인데 왜 초등 저학년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의문이 듭니다.
또 가장 어린 연령이 만 3세, 가장 높은 연령이 만 9세로 다소 편차가 큰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 3세와 만 9세의 발달 수준과 놀이 형태를 고려한다면 어떻게 같은 공간 안에서 놀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외에 놀이공간 제작 및 설치에만 약 4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제작, 설치한 놀이공간이 과연 만 3세부터 만 9세라는 큰 차이의 연령대가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일지 우려스럽습니다.
만 3세를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놀이 수준이 낮아질 테고 만 9세에 맞춰서 제작된다면 놀이 수준의 형태가 높게 설정되어 저연령 유아가 놀이하기에 안전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도봉구청 내에 설치하는 방학권역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용대상은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입니다.
그런데 1회 이용인원이 22명에 보육교사가 1명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대2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보육사업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행 만 3세 기준 1대15이고 개선 목표는 1대1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형 키즈카페가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보육교사 1명당 22명의 아이들은 안전상의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육교사를 1명 추가 채용하여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2대22, 즉 1대 11로 하는 것은 어떨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 최우선 고려를 위한 청사 주정차 공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구 청사 지상주차장의 평일 모습입니다.
평일 낮시간에도 이처럼 많은 차량들이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정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문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경사로를 이용 시 앞쪽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청사 내부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북문 앞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진입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전동 휠체어와 차량들의 사고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보행 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325회 임시회의 본 의원 5분발언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사항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보행 약자의 이동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따른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 달, 구청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이곳 북문 경사로 근처에서 하차를 하려던 장애인이 주차관리를 하던 청원경찰에 의해 하차를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님의 차 앞쪽에 장애인 콜택시를 정차시키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주차장 특성상 일방통행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라 잠시 하차만 하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돌아나가 구청장님 차 뒤쪽에서 하차하라는 답변만 되돌아 왔습니다.
구청장 차량이면 앞쪽에 장애인 차량 정차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구민의 안전과 보행약자의 통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이런 일이 과연 발생했을까요?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도 약자 앞에서는 무력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써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은 장애인 이동권 최우선 고려를 위한 청사 주정차 공간 관리 운영방안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책임있는 답변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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