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이번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8월 29일과 9월 6일 및 9월 7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6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보류된 3건과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상정되었으나, 심사 기간 안에 의결하지 못한 조례안 1건을 제외한 10건의 안건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도봉구 의료급여사업 추진 및 의료급여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기존 수탁기관에서 2023년 6월 14일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재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2023년「서울형 키즈카페」조성 자치구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시간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놀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의 이용료 부분이 모호하므로 개정조례안이 개정 취지에 맞게 실행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지원으로 전문적, 체계적인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출생축하용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 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전세사기 등의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는 상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안 부칙 제2조의 존속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겠습니다.
오늘 재향군인회 남수현 회장님을 비롯한 20여명이 방청객으로 오셨는데요. 민주당 출신의 강철웅 의원, 이성민 의원, 박상근 의원, 손혜영 의원, 홍은정 의원, 이태용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고금숙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하는데, 오늘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재향군인회 회장님 및 사무국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어떤 이념을 떠나서 도봉·강북재향군인회가 원활하고 그리고 지역발전에 발전과 봉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운영비를 몇천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약간의 어떤 인건비 정도 들어가는 그런 운영비를 드리자, 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것인데 그것도 주기 싫다, 그것도 아깝다라는 인식을 민주당 의원님 및 고금숙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출석을 독려를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해서, 출석을 해서 여하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 본회의장에 와서 같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소신껏 답이 나오면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나는 반대다, 나는 찬성이다, 지역에서 지역대표로 일해 달라고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주니까 일은 안하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진행을 막는 파렴치한 민주당 구의원들 그리고 고금숙 의원, 반드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봉구의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풀어왔습니다.
저도 7대 때부터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3선해서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겪습니다.
방청석에 앉아계신 우리 존경하는 남수현 회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오늘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이 모습을 보시고 지역에 가셔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재향군인회 감사를 한다, 재향군인회를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의원은 지역정치를 위해서, 지역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어느 한사람의 조직 밑에서 그 사람 말에 따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구의원은 다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방청석에 오신 회원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안되면 내일도 할 것이고 내일이 안되면 모레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도봉·강북재향군인회가 원활하고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열심히 뒷받침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