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계묘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 돌이켜 보면 우리 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구정운영을 펼쳐 훌륭한 성과를 거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견제시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봉구 발전을 견인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한층 더 발전하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구정의 방향과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청명한 가을날씨를 만끽하며 지냈는데 벌써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 한파와 제설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독거어르신, 틈새가정,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집중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겨울철 폭설과 한파 및 화재발생이 우려되니 각종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들이 부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계묘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 돌이켜 보면 우리 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구정운영을 펼쳐 훌륭한 성과를 거둔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견제시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봉구 발전을 견인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한층 더 발전하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구정의 방향과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건설적인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청명한 가을날씨를 만끽하며 지냈는데 벌써 입동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 한파와 제설을 걱정할 만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동절기 구민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독거어르신, 틈새가정,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집중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겨울철 폭설과 한파 및 화재발생이 우려되니 각종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 사업들이 부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9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이성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홍은정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양말 제조 사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은 이강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9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이성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홍은정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양말 제조 사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은 이강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귀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 관내 성범죄자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지 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위험 성폭력 성범죄자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으며,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법무부에서는「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고위험 성범죄자 300여명 가량이 사회에 있으며, 매년 60명가량 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사건 55%가 주거지 반경 1㎞ 이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도로를 폐쇄하거나 퇴거 촉구 집회가 열리는 등 주민의 불안 호소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도봉구 내의 성범죄자 2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7회 강간하여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자가 5개의 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우리 관내 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의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구민의 공익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학교 관내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구민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범죄 알림이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반면에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등·하교 시 발생가능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평소에도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관내 학교 500m 이내 거주지 제한을 통하여 도봉구민의 존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직자분들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봉구 관내 성범죄자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지 제한의 필요성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위험 성폭력 성범죄자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으며,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법무부에서는「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고위험 성범죄자 300여명 가량이 사회에 있으며, 매년 60명가량 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사건 55%가 주거지 반경 1㎞ 이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도로를 폐쇄하거나 퇴거 촉구 집회가 열리는 등 주민의 불안 호소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도봉구 내의 성범죄자 2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7회 강간하여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자가 5개의 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우리 관내 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의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구민의 공익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학교 관내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구민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범죄 알림이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반면에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등·하교 시 발생가능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평소에도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관내 학교 500m 이내 거주지 제한을 통하여 도봉구민의 존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직자분들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11 지하1층 공간, 이번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두차례 올라온 공간입니다.
심의자료에 따르면 이 공간에 '도봉구 공유부엌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구청장의 지시로 관내 공유부엌 조성 후보지를 검토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장소 적합성의 문제로 16억을 출연시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부적격에 가까운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 최적의 공간을 매입하자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단 몇주도 되지 않아 동일한 사업의 동일한 공간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5차 심의위원회를 바로 개최했습니다.
이유는 네이버 등 부동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도봉구 내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공간은 비단 이번만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와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교육지원과 소관 '청년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 조성 운영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업예산 13억을 편성하였고, 11월에 이 공간 조성을 위해 방학역부근, 구청부근의 물건들을 조사하였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자료에도 보상비 목의 건물매입비 산출에 감정평가를 2022년 11월로 받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와 사업만 바꿔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 장소, 구유재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몇주전 논의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번복하고 급하게 다시 심의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구청 근처라는 메리트 외에는 없음. 예산이 17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하를 매입하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님. 매입이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음. 10년 뒤 활용을 못할 수도 있음”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고 보류사유 또한「취득부지 적정성 등 재검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당장 16억을 출현하여 공유주방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 공간을 꼭 매입해야하는 이유라도 있는겁니까?
구유재산은 말 그대로 구가 보유한 재산입니다.
때문에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구청장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취득·보존 및 운용해야 한다는 책무를 두고있습니다.
구유재산취득에 있어 더 꼼꼼히 살피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앞으로의 처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4-11 지하1층 공간, 이번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두차례 올라온 공간입니다.
심의자료에 따르면 이 공간에 '도봉구 공유부엌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구청장의 지시로 관내 공유부엌 조성 후보지를 검토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장소 적합성의 문제로 16억을 출연시켜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부적격에 가까운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 최적의 공간을 매입하자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단 몇주도 되지 않아 동일한 사업의 동일한 공간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5차 심의위원회를 바로 개최했습니다.
이유는 네이버 등 부동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도봉구 내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공간은 비단 이번만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와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교육지원과 소관 '청년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 조성 운영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업예산 13억을 편성하였고, 11월에 이 공간 조성을 위해 방학역부근, 구청부근의 물건들을 조사하였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자료에도 보상비 목의 건물매입비 산출에 감정평가를 2022년 11월로 받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와 사업만 바꿔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 장소, 구유재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몇주전 논의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번복하고 급하게 다시 심의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구청 근처라는 메리트 외에는 없음. 예산이 17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하를 매입하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님. 매입이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음. 10년 뒤 활용을 못할 수도 있음”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고 보류사유 또한「취득부지 적정성 등 재검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당장 16억을 출현하여 공유주방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 공간을 꼭 매입해야하는 이유라도 있는겁니까?
구유재산은 말 그대로 구가 보유한 재산입니다.
때문에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구청장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취득·보존 및 운용해야 한다는 책무를 두고있습니다.
구유재산취득에 있어 더 꼼꼼히 살피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앞으로의 처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성민 의원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는 유독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남은 한 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1월 16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험생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락원체육공원 쪽에 위치한 중랑천 일대에 조성 중인 ‘중랑천 파크골프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랑천 파크골프장은 지난 3월에 추진 계획을 세우고 중랑천 둔치 주차장이 있던 자리에 11월 7일부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등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조성하는 점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크골프장 조성 중인 장소는 다락원체육공원에서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즐기는 구민 등 이용자들이 이용하던 주차장에 있던 장소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2021년 3월에 착공했고, 2021년 6월부터 99면의 주차 공간을 운영하여 다락원체육공원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랑천 하천변 주차장을 운영한 지 단 2년 6개월 만에 없앤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앞두고 다락원 중랑천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총 7건의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주차 대안 민원이 올라와 있고, 서울특별시 120번 다산콜센터에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대안으로 주말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로변 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거나 단속 요청 민원이 들어온다면, 구청에서 이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파크골프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존 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민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구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다락원체육공원에서 구민들이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락원체육공원 주차 공간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성민 의원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는 유독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남은 한 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1월 16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험생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락원체육공원 쪽에 위치한 중랑천 일대에 조성 중인 ‘중랑천 파크골프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랑천 파크골프장은 지난 3월에 추진 계획을 세우고 중랑천 둔치 주차장이 있던 자리에 11월 7일부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등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조성하는 점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크골프장 조성 중인 장소는 다락원체육공원에서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즐기는 구민 등 이용자들이 이용하던 주차장에 있던 장소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2021년 3월에 착공했고, 2021년 6월부터 99면의 주차 공간을 운영하여 다락원체육공원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랑천 하천변 주차장을 운영한 지 단 2년 6개월 만에 없앤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앞두고 다락원 중랑천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총 7건의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주차 대안 민원이 올라와 있고, 서울특별시 120번 다산콜센터에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대안으로 주말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로변 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나거나 단속 요청 민원이 들어온다면, 구청에서 이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파크골프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존 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민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구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다락원체육공원에서 구민들이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락원체육공원 주차 공간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11월 16일 어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꿈을 향한 힘찬 출발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 창2동에 위치한 창동보건지소의 확장 및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주민들의 보건서비스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창동보건지소가 개소했습니다.
기존의 창2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면서 보건지소를 설치하였고 서울시비 15억원, 구비 1억5,000만원 등 총 16억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봉구는 창2동 주민센터의 증축과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도봉구의 예산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 서울시 도시보건지소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창2동 주민센터 증축과 보건지소를 개소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현재 창동 보건지소는 지상 1층과 지상 4층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성질환예방사업, 재활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한방보건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보건지소 이용률을 살펴보니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은 10.5%, 영양플러스사업은 4.5%, 재활보건사업은 31.5%, 한방보건사업은 4.2%로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불과 2개월 전에 단 4일간의 주민센터 이용자 약 200여명의 설문조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지소 확장 및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계획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창동보건지소의 이전 대상지는 본 의원이 바로 구정질문에서 발언한 바 있는 창림초등학교 앞 창동모퉁이63 건물입니다.
2021년 12월 말 개소했지만 실질적으로 2022년 초에야 사업을 시작한 기존의 모퉁이63 건물에서 3층을 제외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작은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의 시설물을 다 빼고 보건지소를 옮긴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창2동인 저의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의 확장 및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께서 뽑아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정책의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퉁이63으로의 보건지소 확장 및 이전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구정질문에서 창림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 609-9번지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민영자동차공업사로 인한 위험한 교육 환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공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모퉁이63 건물이 자리잡고 있으며 모퉁이63 건물이 바로 닿아있는 덕릉로63 가길은 보시다시피 현재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냥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길에 또 다른 자동차공업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도로 폭상 인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물에 맞닿은 또 다른 방향의 인도 역시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보도 환경에 경사가 있어 유모차 및 휠체어가 다니기 힘든 길입니다.
본 의원의 집과도 가까워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환경의 개선을 고민하는데 보건지소를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미 주민들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타의견에 보면 보건지소 이전 후 어르신들 이용시 교통이 혼잡하고 인도가 없어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사전 안전관리 대책과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또한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장애인차량 등의 불편이 이미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모퉁이63의 메이커스페이스와 모두의 학교 도봉배움터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의 운영현황 전반을 살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방문에서 2021년 12월 신축한 건물임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층별로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알리는 간판조차 없는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홍보와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가 없어 학교 앞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층별 기관이 담당 부서가 달라서인지 건물 자체적으로 총괄적인 홍보나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층별 입주 기관들의 사업 효과를 위한 운영 개선의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모퉁이63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은 이러한 소극적인 홍보 및 기계적인 행정에서 기인한 것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점을 개선을 해야지 2년간 묵묵하게 성장해온 공간을 갑작스레 빼는 것이 답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모퉁이63의 메이커스페이스는 민간 위탁 만료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창림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받아 교육지원과 팀장님과 간담회까지 진행하며 간신히 1년 연장을 하여 다시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퉁이63이 보건지소로 바뀐다며 이게 무슨 일이며, 누구를 위한 결정이고, 누가 이러한 결정을 했냐며 강하게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근 도봉구청 교육지원과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현재 모퉁이63 내 메이커스페이스는 월 590여 명, 공립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 14명이 배치되어 월평균 24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자들도 우리 지역 주민인데 난데없이 공간이 사라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모퉁이63은 창림초등학교 초근접 건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학생,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동보건지소 확장 및 이전 계획의 소요예산 5억원은 사실 최소 비용일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이전하면 주민센터 또한 일부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 5억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개소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모퉁이63의 내부 시설 및 집기를 빼는 것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예산 낭비로 비춰질 것입니다.
한정된 도봉구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는 일부 주민이 아닌 관련된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모퉁이63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보건지소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퉁이63 이용자의 의견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보건지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어떤 원인이 큰지? 그것을 해소할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보건지소 확장 및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그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전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건지소 확장 및 이전 계획 서류를 보면서 놀란 점은 2024년 10월에 개소식을 열겠다는 추진 계획까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안전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 보자 해놓고 발생하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지 말고 미리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검토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창동보건지소의 모퉁이63으로의 확장 및 이전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최대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내에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11월 16일 어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꿈을 향한 힘찬 출발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봉구 창2동에 위치한 창동보건지소의 확장 및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주민들의 보건서비스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창동보건지소가 개소했습니다.
기존의 창2동 주민센터를 증축하면서 보건지소를 설치하였고 서울시비 15억원, 구비 1억5,000만원 등 총 16억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봉구는 창2동 주민센터의 증축과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도봉구의 예산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 서울시 도시보건지소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창2동 주민센터 증축과 보건지소를 개소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현재 창동 보건지소는 지상 1층과 지상 4층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성질환예방사업, 재활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한방보건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보건지소 이용률을 살펴보니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은 10.5%, 영양플러스사업은 4.5%, 재활보건사업은 31.5%, 한방보건사업은 4.2%로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불과 2개월 전에 단 4일간의 주민센터 이용자 약 200여명의 설문조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지소 확장 및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계획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창동보건지소의 이전 대상지는 본 의원이 바로 구정질문에서 발언한 바 있는 창림초등학교 앞 창동모퉁이63 건물입니다.
2021년 12월 말 개소했지만 실질적으로 2022년 초에야 사업을 시작한 기존의 모퉁이63 건물에서 3층을 제외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작은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의 시설물을 다 빼고 보건지소를 옮긴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창2동인 저의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의 확장 및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께서 뽑아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정책의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퉁이63으로의 보건지소 확장 및 이전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구정질문에서 창림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 609-9번지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민영자동차공업사로 인한 위험한 교육 환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공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모퉁이63 건물이 자리잡고 있으며 모퉁이63 건물이 바로 닿아있는 덕릉로63 가길은 보시다시피 현재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냥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길에 또 다른 자동차공업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도로 폭상 인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물에 맞닿은 또 다른 방향의 인도 역시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보도 환경에 경사가 있어 유모차 및 휠체어가 다니기 힘든 길입니다.
본 의원의 집과도 가까워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환경의 개선을 고민하는데 보건지소를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미 주민들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타의견에 보면 보건지소 이전 후 어르신들 이용시 교통이 혼잡하고 인도가 없어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사전 안전관리 대책과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또한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장애인차량 등의 불편이 이미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모퉁이63의 메이커스페이스와 모두의 학교 도봉배움터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의 운영현황 전반을 살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방문에서 2021년 12월 신축한 건물임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층별로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알리는 간판조차 없는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홍보와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가 없어 학교 앞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층별 기관이 담당 부서가 달라서인지 건물 자체적으로 총괄적인 홍보나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층별 입주 기관들의 사업 효과를 위한 운영 개선의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모퉁이63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은 이러한 소극적인 홍보 및 기계적인 행정에서 기인한 것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점을 개선을 해야지 2년간 묵묵하게 성장해온 공간을 갑작스레 빼는 것이 답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모퉁이63의 메이커스페이스는 민간 위탁 만료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창림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받아 교육지원과 팀장님과 간담회까지 진행하며 간신히 1년 연장을 하여 다시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퉁이63이 보건지소로 바뀐다며 이게 무슨 일이며, 누구를 위한 결정이고, 누가 이러한 결정을 했냐며 강하게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근 도봉구청 교육지원과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현재 모퉁이63 내 메이커스페이스는 월 590여 명, 공립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 14명이 배치되어 월평균 24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자들도 우리 지역 주민인데 난데없이 공간이 사라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모퉁이63은 창림초등학교 초근접 건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학생,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동보건지소 확장 및 이전 계획의 소요예산 5억원은 사실 최소 비용일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이전하면 주민센터 또한 일부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 5억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개소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모퉁이63의 내부 시설 및 집기를 빼는 것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예산 낭비로 비춰질 것입니다.
한정된 도봉구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는 일부 주민이 아닌 관련된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모퉁이63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보건지소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퉁이63 이용자의 의견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보건지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어떤 원인이 큰지? 그것을 해소할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보건지소 확장 및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그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전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건지소 확장 및 이전 계획 서류를 보면서 놀란 점은 2024년 10월에 개소식을 열겠다는 추진 계획까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안전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 보자 해놓고 발생하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지 말고 미리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검토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께서는 창동보건지소의 모퉁이63으로의 확장 및 이전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최대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내에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먼저 다년간 고된 어려움을 감내하며 학업에 정진해온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봉구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름만큼이나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청년의 연령도 천차만별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청년 연령의 상이함은 정책 대상자의 차이를 가져오고 또 이 차이는 청년 개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 기준 국가 청년예산의 92%를 중앙정부가 쓰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1년간 308개의 청년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8%의 예산을 쓰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은 1,258개에 달합니다.
최근 청년 정책 연구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청년 정책 전담 조직에 의한 의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올해 청년 전담과를 신설하여 맞춤형 청년 정책을 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나이도 45세로 상향하면서 청년 정책 혜택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만의 고유한 청년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이 만들어야 하고 또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고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서 실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청년 정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도봉구 청년들의 의중을 잘 헤아리고 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는 청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먼저 다년간 고된 어려움을 감내하며 학업에 정진해온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봉구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름만큼이나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청년의 연령도 천차만별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청년 연령의 상이함은 정책 대상자의 차이를 가져오고 또 이 차이는 청년 개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 기준 국가 청년예산의 92%를 중앙정부가 쓰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1년간 308개의 청년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8%의 예산을 쓰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은 1,258개에 달합니다.
최근 청년 정책 연구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청년 정책 전담 조직에 의한 의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올해 청년 전담과를 신설하여 맞춤형 청년 정책을 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나이도 45세로 상향하면서 청년 정책 혜택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만의 고유한 청년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이 만들어야 하고 또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고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서 실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청년 정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도봉구 청년들의 의중을 잘 헤아리고 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는 청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언석 구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언석 구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언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33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시정연설에서 변화·성장·미래 도봉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 신설,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GTX 지하화,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사업 추진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도봉구에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내는 구민이 체감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33년간 묶여있던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하여 20년 만의 준공업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GTX-C노선의 도봉구간 지하화, 14년만의 우이-방학 경전철 수요예측 재조사와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 속도감 있는 추진, 12년간 방치됐다가 공사를 재개한 창동민자역사, 2016년 이후 7년간 방치되어 온 2만여 평의 화학부대 이전부지 국기원 이전 잠정결정, 그리고 한옥마을 조성 사업지 선정 등은 도봉구의 변화된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외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 SA을 받았으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지자체 수상으로 10억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균형발전 도시전략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찾아가는 재건축 주민설명회와 정비사업 주민상담실 운영, 안전진단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도지구 완화안이 내년 상반기 확정 예정으로, 그간 낙후되었던 고도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한 방학역·쌍문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되면, 최고 39층 규모 1,000여 세대의 주택공급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구 노후된 주거지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교통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구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지하화가 결정된 GTX-C노선의 실시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최우선 지원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예측재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전격 통과된 우이 방학 경전철 연장사업도 지난 11월 10일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기획재정부(KDI) 설계적정성 조사단이 도봉구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 중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2024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서울시장님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하는 턴키 방식 도입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취임 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노후된 방학역사는 남부역 4번 출구를 신설하고 기존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260억 투자사업으로 방학역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 후 감소된 진출입로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원교 진출램프를 추가하고 확장구간 기초 교각 설치 등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안전과 기후위기 대책추진으로 안전한 안심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여름 범행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범죄는 선제적 예방 활동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민·관·경 합동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CCTV 설치, 공원 안전순찰대,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안전 안심도시 도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폭염 취약가구에 대한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과 혹한기, 혹서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최첨단 스마트쉘터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오! 사방복지 추진으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도봉구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인 오! 사방복지 추진에 전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해 어르신 복지관 조성, 간호직 돌봄매니저를 활용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서울형 키즈카페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혼자 밥 먹는 아동을 위해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결식아동 예방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건강, 안전, 주거, 고립 4가지 분야 맞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장에 따른 보건지소의 확장 이전과 쌍문2동 주민센터 준공에 따른 보건소 청사 공간 재배치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복지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도봉구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 매니저, 스마트 혁신지원단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양말판매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도봉 양말 공동브랜드 개발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하여 양말 2만불 상당 완판, 화장품 1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 등 우리 기업 세일즈 외교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차장 및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봉의 미래를 여는 청년층의 취업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7월 준공한 씨드큐브 창동을 거점으로 청년주택 200호를 특별공급하고, 청년창업 지원센터, 청년취업 사관학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금 설치, 도봉형 청년취업 지원센터 조성, 청년 기업·공공기관 및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도봉형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연구용역을 토대로 케이블카 설치, 서울한옥 4.0사업, 관광특구 지정 등 도봉 미래 100년을 위한 관광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봉구민의 염원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도 드디어 11월 착공에 들어가고 다음 달에는 아레나 건립부지 현장에서 착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과 10월 개관을 앞둔 서울로봇 인공지능과학관과 서울 사진미술관이 들어서면 도봉구는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문화·경제·체육 중심도시로 우뚝 솟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봉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창동권역 문화 기반시설과 연계하고 관광인프라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여가 및 주민편익 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30여 년간 소음과 석면으로 고통받은 창동 동아아파트와 18, 19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창동역, 녹천역 구간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완충녹지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녹색복지센터를 개관하고 도봉산 둘레길 산림자원과 연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몸과 마음 건강 모두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내 황톳길과 맨발로 걷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연 속 힐링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준공과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구민 편익 증진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중랑천 수변을 따라 중랑천 제방길, 반려견 놀이터 등 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발맞춰 수변 중심의 도시공간 재편을 앞당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지방재정의 위기상황 속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대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국세수입이 40조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 중국 경기침체, 미국 정책금리 인상 등 세계 경제 불안으로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만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7,919억5,300만원보다 4.7% 증가한 8,293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81억900만원, 특별회계는 112억4,100만원입니다.
외형상 재정 규모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8%에는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주요 증가 원인이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증가는 구비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필수경비 및 의무지출 예산의 증대로 가용재원은 더욱 감소하여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먼저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기조에 따라 재산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세수가 전년 대비 14% 감소하여 200억이 줄어든 반면, 구비 매칭이 필요한 보조금은 전년 대비 9%, 320억이 증가하여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입니다.
이런 세입 여건 속에서 세출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 및 저성과 사업은 중단·축소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재원은 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재난 상황 대비에 적극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우리 구 재정 운영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란 기조 하에 첫째,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복지 구현, 둘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셋째, 사회 안전 관리 강화로 신뢰받는 안전도시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민선 8기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두 번째 본 예산안으로 민생을 위한 도봉구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셔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오언석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331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시정연설에서 변화·성장·미래 도봉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 신설,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GTX 지하화,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사업 추진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도봉구에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내는 구민이 체감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33년간 묶여있던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하여 20년 만의 준공업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GTX-C노선의 도봉구간 지하화, 14년만의 우이-방학 경전철 수요예측 재조사와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 속도감 있는 추진, 12년간 방치됐다가 공사를 재개한 창동민자역사, 2016년 이후 7년간 방치되어 온 2만여 평의 화학부대 이전부지 국기원 이전 잠정결정, 그리고 한옥마을 조성 사업지 선정 등은 도봉구의 변화된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외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 SA을 받았으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지자체 수상으로 10억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균형발전 도시전략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찾아가는 재건축 주민설명회와 정비사업 주민상담실 운영, 안전진단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도지구 완화안이 내년 상반기 확정 예정으로, 그간 낙후되었던 고도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한 방학역·쌍문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되면, 최고 39층 규모 1,000여 세대의 주택공급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구 노후된 주거지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교통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구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지하화가 결정된 GTX-C노선의 실시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최우선 지원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예측재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전격 통과된 우이 방학 경전철 연장사업도 지난 11월 10일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기획재정부(KDI) 설계적정성 조사단이 도봉구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 중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2024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서울시장님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하는 턴키 방식 도입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취임 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노후된 방학역사는 남부역 4번 출구를 신설하고 기존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260억 투자사업으로 방학역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 후 감소된 진출입로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원교 진출램프를 추가하고 확장구간 기초 교각 설치 등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안전과 기후위기 대책추진으로 안전한 안심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여름 범행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범죄는 선제적 예방 활동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민·관·경 합동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CCTV 설치, 공원 안전순찰대,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안전 안심도시 도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폭염 취약가구에 대한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과 혹한기, 혹서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최첨단 스마트쉘터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오! 사방복지 추진으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도봉구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인 오! 사방복지 추진에 전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해 어르신 복지관 조성, 간호직 돌봄매니저를 활용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서울형 키즈카페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혼자 밥 먹는 아동을 위해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결식아동 예방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건강, 안전, 주거, 고립 4가지 분야 맞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장에 따른 보건지소의 확장 이전과 쌍문2동 주민센터 준공에 따른 보건소 청사 공간 재배치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복지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도봉구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 매니저, 스마트 혁신지원단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양말판매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도봉 양말 공동브랜드 개발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하여 양말 2만불 상당 완판, 화장품 1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 등 우리 기업 세일즈 외교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차장 및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봉의 미래를 여는 청년층의 취업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7월 준공한 씨드큐브 창동을 거점으로 청년주택 200호를 특별공급하고, 청년창업 지원센터, 청년취업 사관학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금 설치, 도봉형 청년취업 지원센터 조성, 청년 기업·공공기관 및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도봉형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연구용역을 토대로 케이블카 설치, 서울한옥 4.0사업, 관광특구 지정 등 도봉 미래 100년을 위한 관광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봉구민의 염원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도 드디어 11월 착공에 들어가고 다음 달에는 아레나 건립부지 현장에서 착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과 10월 개관을 앞둔 서울로봇 인공지능과학관과 서울 사진미술관이 들어서면 도봉구는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문화·경제·체육 중심도시로 우뚝 솟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봉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창동권역 문화 기반시설과 연계하고 관광인프라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여가 및 주민편익 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30여 년간 소음과 석면으로 고통받은 창동 동아아파트와 18, 19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창동역, 녹천역 구간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완충녹지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녹색복지센터를 개관하고 도봉산 둘레길 산림자원과 연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몸과 마음 건강 모두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내 황톳길과 맨발로 걷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연 속 힐링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준공과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구민 편익 증진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중랑천 수변을 따라 중랑천 제방길, 반려견 놀이터 등 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발맞춰 수변 중심의 도시공간 재편을 앞당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지방재정의 위기상황 속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대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국세수입이 40조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 중국 경기침체, 미국 정책금리 인상 등 세계 경제 불안으로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만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7,919억5,300만원보다 4.7% 증가한 8,293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81억900만원, 특별회계는 112억4,100만원입니다.
외형상 재정 규모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8%에는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주요 증가 원인이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증가는 구비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필수경비 및 의무지출 예산의 증대로 가용재원은 더욱 감소하여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먼저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기조에 따라 재산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세수가 전년 대비 14% 감소하여 200억이 줄어든 반면, 구비 매칭이 필요한 보조금은 전년 대비 9%, 320억이 증가하여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입니다.
이런 세입 여건 속에서 세출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 및 저성과 사업은 중단·축소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재원은 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재난 상황 대비에 적극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우리 구 재정 운영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란 기조 하에 첫째,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복지 구현, 둘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셋째, 사회 안전 관리 강화로 신뢰받는 안전도시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민선 8기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두 번째 본 예산안으로 민생을 위한 도봉구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셔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오언석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필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 7,919억5,300만원보다 4.7% 증가한 8,29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81억900만원, 특별회계는 112억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보다 142억4,100원이 감소한 1,026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6억9,300만원 감소한 386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기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규모 감소에 따라 167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및 중위소득 기준 상향 등으로 4,033억6,800만원을, 보전수입 등은 553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청년 및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범죄 대응 및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 및 저성과 사업은 중단·축소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적극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5대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도시 분야에는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19억3,1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4억7,800만원, 창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3,9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에 1,743억4,5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35억8,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72억6,5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30억5,2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27억2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분야입니다.
도당로 15길 주변 등 도로정비 사업에 40억7,100만원, 방학역 환경개선 사업에 15억5,000만원,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및 모아타운 발굴 추진에 10억4,200만원, 도봉형 스마트쉘터 조성 및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사업에 7억1,200만원,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7억1,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질 높은 교육문화도시 분야에는 도봉문화재단 및 문화원 운영 지원에 111억9,0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79억5,100만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8개소 조성 운영에 15억9,500만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도봉형 방과후 활동에 21억3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215억9,400만원,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에 30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12억6,6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33건에 이월액은 8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12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9억3,8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6억2,0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빈집 정비사업 지원에 1억1,000만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800만원 등 총 12억8,3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17억7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5억8,200만원 등 총 83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7개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5조1,652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5,543억원, 특별회계 573억원, 기금 5,536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40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6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66억원, 환경 분야에 1,68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6,625억원, 보건 분야에 8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1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8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77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9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24년 신규 설치된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금, 551억5,000만원의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수금 수입 감소로 2억6,000만원 감소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5억원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로 5억9,400만원이 감소했고 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금은 음식물자원화센터 악취방지 및 현대화 공사 사업에 따라 16억1,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 9억7,000만원, 청년기금에 20억원, 보훈회관건립기금에 5억원, 일자리기금에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억5,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원을 적립하여 재난 대비 및 특별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했습니다.
올해 우리구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2023년 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 7,919억5,300만원보다 4.7% 증가한 8,29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81억900만원, 특별회계는 112억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보다 142억4,100원이 감소한 1,026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6억9,300만원 감소한 386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기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규모 감소에 따라 167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및 중위소득 기준 상향 등으로 4,033억6,800만원을, 보전수입 등은 553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청년 및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범죄 대응 및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 및 저성과 사업은 중단·축소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적극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5대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도시 분야에는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19억3,1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4억7,800만원, 창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3,9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에 1,743억4,5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35억8,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72억6,5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30억5,2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27억2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분야입니다.
도당로 15길 주변 등 도로정비 사업에 40억7,100만원, 방학역 환경개선 사업에 15억5,000만원,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및 모아타운 발굴 추진에 10억4,200만원, 도봉형 스마트쉘터 조성 및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사업에 7억1,200만원,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7억1,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질 높은 교육문화도시 분야에는 도봉문화재단 및 문화원 운영 지원에 111억9,0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79억5,100만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8개소 조성 운영에 15억9,500만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도봉형 방과후 활동에 21억3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215억9,400만원,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에 30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12억6,6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33건에 이월액은 8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12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9억3,8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6억2,0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빈집 정비사업 지원에 1억1,000만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800만원 등 총 12억8,30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17억7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25억8,200만원 등 총 83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7개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5조1,652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5,543억원, 특별회계 573억원, 기금 5,536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재원 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40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6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66억원, 환경 분야에 1,68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6,625억원, 보건 분야에 8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1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8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77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9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24년 신규 설치된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금, 551억5,000만원의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수금 수입 감소로 2억6,000만원 감소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5억원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로 5억9,400만원이 감소했고 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금은 음식물자원화센터 악취방지 및 현대화 공사 사업에 따라 16억1,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기금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에 9억7,000만원, 청년기금에 20억원, 보훈회관건립기금에 5억원, 일자리기금에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억5,0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원을 적립하여 재난 대비 및 특별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했습니다.
올해 우리구는 강신만 의장님과 강철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2023년 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기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혜란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 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혜란 의원님, 손혜영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황수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12월 1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 기일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3일, 12월 14일 이틀간이며 출석 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성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3일, 12월 14일 이틀간이며 출석 대상 관계공무원 등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환경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봉구의회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도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는 5개년의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민선8기 ‘변화·성장·미래 도봉’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구정 핵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며 서울특별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관광 및 지역활성화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씨드큐브 창동 준공과 준공을 앞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및 서울사진미술관, 서울아레나 착공 등 창동지역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도시계획·교통·일자리·문화 등 분야별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창동일대 기반조성의 파급효과를 구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토대로 동북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또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세대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안심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 수요에 맞춘 쌍문종합체육센터 및 청소년 복합체육관 건립, 게이트볼장 신축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시책, 지역 현안사업, 신규 행정사무 추진 등 행정수요가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세입 또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지만 구민의 새로운 행정수요 증대 및 정부주도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매칭사업비 증가 등으로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조직 내·외부 환경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조직진단 실시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순증은 최대한 억제하며 기능·기구·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인력증감 및 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봉구의회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도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는 5개년의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민선8기 ‘변화·성장·미래 도봉’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구정 핵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며 서울특별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관광 및 지역활성화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씨드큐브 창동 준공과 준공을 앞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및 서울사진미술관, 서울아레나 착공 등 창동지역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도시계획·교통·일자리·문화 등 분야별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창동일대 기반조성의 파급효과를 구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토대로 동북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또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세대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안심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 수요에 맞춘 쌍문종합체육센터 및 청소년 복합체육관 건립, 게이트볼장 신축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시책, 지역 현안사업, 신규 행정사무 추진 등 행정수요가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세입 또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지만 구민의 새로운 행정수요 증대 및 정부주도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매칭사업비 증가 등으로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조직 내·외부 환경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조직진단 실시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순증은 최대한 억제하며 기능·기구·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인력증감 및 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은정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양말 제조 사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은정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양말 제조 사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양말 제조 사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3일 안병건 의원님과 본 의원이 함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도봉구 뿌리 양말제조 산업 육성 및 지원」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여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열띤 토론으로 많은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등에 ‘양말 제조 산업’이 국가 뿌리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육성 및 지원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말 제조 사업’은 1960 70년대부터 을지로, 영등포, 구로 일대에서 시작된 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등 5대 도심제조업과 함께 서울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며, 전국 양말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지난 9월 13일 ‘「도봉구 뿌리 양말제조 산업 육성 및 지원」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열띤 토론을 하여 많은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언론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약 1억 달러 흑자였던 양말류 무역수지는 2018년 적자로 전환된 뒤 지난해에는 4,406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봉구의 경우 2019년 302개였던 도봉구 양말 제조업체는 올해 초에 228개로 4년 사이에 25%가 사라졌으며, 한 제조업체에 따르면 “매출의 50%를 차지하던 수출이 10% 수준으로 줄어들어 이익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며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는데, 적은 파이로 국내 업체끼리 출혈 경쟁만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말 산업 규모는 최소 1조2,0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종사자는 최소 1만 명, 도봉구에만 6,000여 명이 있습니다.
양말 제조 산업은 도봉구를 지탱하는 산업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양말 수출 시장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필수소비재인 양말은 이제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 패션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콘텐츠,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적 개성이 드러난 양말, 고가의 양말이 다수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양말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양말 시장은 2023년 11월 기준 472억5,810만 달러, 한화로는 63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경제연구소가 전 세계 양말 시장이 2030년까지 736억 달러 즉, 한화로는 1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회는 국내 양말 제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31만 구민과 함께 국내 양말 제조 산업 종사자의 뜻을 담아 정부와 각 관계부처 및 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각 지자체는 국내 ‘양말 제조 산업’의 정확한 지표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 종합 계획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오랜 기간 성장해 온 양말 제조 산업이 ‘도심제조업’ 육성 및 지원과 국가 뿌리산업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향후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양말 제조 산업’ 발전과 육성 및 지원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양말 제조 사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양말 제조 사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3일 안병건 의원님과 본 의원이 함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도봉구 뿌리 양말제조 산업 육성 및 지원」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여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열띤 토론으로 많은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등에 ‘양말 제조 산업’이 국가 뿌리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육성 및 지원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말 제조 사업’은 1960 70년대부터 을지로, 영등포, 구로 일대에서 시작된 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등 5대 도심제조업과 함께 서울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며, 전국 양말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지난 9월 13일 ‘「도봉구 뿌리 양말제조 산업 육성 및 지원」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과 열띤 토론을 하여 많은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언론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약 1억 달러 흑자였던 양말류 무역수지는 2018년 적자로 전환된 뒤 지난해에는 4,406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봉구의 경우 2019년 302개였던 도봉구 양말 제조업체는 올해 초에 228개로 4년 사이에 25%가 사라졌으며, 한 제조업체에 따르면 “매출의 50%를 차지하던 수출이 10% 수준으로 줄어들어 이익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며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는데, 적은 파이로 국내 업체끼리 출혈 경쟁만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말 산업 규모는 최소 1조2,0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종사자는 최소 1만 명, 도봉구에만 6,000여 명이 있습니다.
양말 제조 산업은 도봉구를 지탱하는 산업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양말 수출 시장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필수소비재인 양말은 이제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 패션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콘텐츠,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적 개성이 드러난 양말, 고가의 양말이 다수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양말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양말 시장은 2023년 11월 기준 472억5,810만 달러, 한화로는 63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경제연구소가 전 세계 양말 시장이 2030년까지 736억 달러 즉, 한화로는 1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회는 국내 양말 제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31만 구민과 함께 국내 양말 제조 산업 종사자의 뜻을 담아 정부와 각 관계부처 및 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각 지자체는 국내 ‘양말 제조 산업’의 정확한 지표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 종합 계획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오랜 기간 성장해 온 양말 제조 산업이 ‘도심제조업’ 육성 및 지원과 국가 뿌리산업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향후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양말 제조 산업’ 발전과 육성 및 지원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홍은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양말 제조 사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호석 의원님과 박상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호석 의원님과 박상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5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5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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