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희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8대 도봉구회가 출범하여 원 구성을 마치고 기대와 희망 속에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원 구성으로 흐트러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소속 정당을 떠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 존중하며 더욱 성숙해진 도봉구의회 위상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민여러분의 성원을 통하여 이번 제8대 도봉구의회가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으뜸 도봉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현재 위치에서 한 단계 도약을 꿈꾸는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제8대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동안 서로 협력하여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봉구의회와 집행부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는 동반자로서 상호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참다운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희망찬 도봉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단순 행정조직 중심의 지방자치를 넘어 주민들의 민의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생활정치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4명의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도봉구민 여러분께서도 사랑과 격려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 내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8대 도봉구회가 출범하여 원 구성을 마치고 기대와 희망 속에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원 구성으로 흐트러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소속 정당을 떠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 존중하며 더욱 성숙해진 도봉구의회 위상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민여러분의 성원을 통하여 이번 제8대 도봉구의회가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으뜸 도봉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현재 위치에서 한 단계 도약을 꿈꾸는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제8대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동안 서로 협력하여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봉구의회와 집행부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는 동반자로서 상호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참다운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희망찬 도봉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는 단순 행정조직 중심의 지방자치를 넘어 주민들의 민의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생활정치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4명의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도봉구민 여러분께서도 사랑과 격려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 내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성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위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위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위섭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2일 이영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도봉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으며,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초록마을(가칭) 커뮤니티 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원여가 생태프로그램 운영 무기계약직 채용 예산 이용 승인안, 심폐소생술교육사업 인건비 예산이용 승인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2일 이영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도봉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으며, 앞으로 개의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구민청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초록마을(가칭) 커뮤니티 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원여가 생태프로그램 운영 무기계약직 채용 예산 이용 승인안, 심폐소생술교육사업 인건비 예산이용 승인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인간 존중의 복지사회 건설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지역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사회 동참을 통해 자존감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에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에서 위탁운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병설로 무수골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도봉구의 데이케어센터는 무수골 데이케어센터를 비롯하여 구립 4곳, 시립 1곳, 법인 3곳, 사설 10곳 등 총 2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란 치매·중풍·파킨스 등 노인성질환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6월 12일 구립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치매 어르신 한분이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사고경위는 이식증이 있는 치매어르신이 클레이아트 공예재료를 삼켜 사망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유가족이 2018년 6월 26일 동료의원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구립요양시설에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2주일이 넘게 상급기관에 보고 조차하지 않은 무수골 데이케어센터는 무엇 때문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수골데이케어센터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 “사고수습에 정신이 없어서,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구청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없어서, 감독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참 말이 안나옵니다, 기가 막혀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데 구청장의 생각도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의 시설장의 이러한 말에 동의하는지요?
언제부터 수탁기관에서 사람이 안전사고로 죽어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했습니까? 언제부터 도봉구 행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친목회·산악회·동창회 등등의 모임행사 동향보고는 철저히 구청에 보고하라는 지시는 수시로 구청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고는 수시로 하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사회약자인 요양시설의 안전 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보고를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구립시설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언제부터 우리 도봉구 행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도봉구청과 수탁운영기관인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느 정도 긴밀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즈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봉실버센터 결핵감염으로 MBC 등 언론에도 보도되고 참 심각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두군데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 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여 유감입니다.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수탁운영협약서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법인에 있으며 시설과 직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니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보고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닙니다. 구청장도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나 도의적인 책임과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도봉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이해졌습니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에서 위탁운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병설로 무수골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도봉구의 데이케어센터는 무수골 데이케어센터를 비롯하여 구립 4곳, 시립 1곳, 법인 3곳, 사설 10곳 등 총 2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란 치매·중풍·파킨스 등 노인성질환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6월 12일 구립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치매 어르신 한분이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사고경위는 이식증이 있는 치매어르신이 클레이아트 공예재료를 삼켜 사망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유가족이 2018년 6월 26일 동료의원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구립요양시설에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2주일이 넘게 상급기관에 보고 조차하지 않은 무수골 데이케어센터는 무엇 때문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수골데이케어센터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 “사고수습에 정신이 없어서,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구청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없어서, 감독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참 말이 안나옵니다, 기가 막혀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데 구청장의 생각도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의 시설장의 이러한 말에 동의하는지요?
언제부터 수탁기관에서 사람이 안전사고로 죽어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했습니까? 언제부터 도봉구 행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친목회·산악회·동창회 등등의 모임행사 동향보고는 철저히 구청에 보고하라는 지시는 수시로 구청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고는 수시로 하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사회약자인 요양시설의 안전 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보고를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구립시설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언제부터 우리 도봉구 행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도봉구청과 수탁운영기관인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느 정도 긴밀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즈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봉실버센터 결핵감염으로 MBC 등 언론에도 보도되고 참 심각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두군데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 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여 유감입니다.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수탁운영협약서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법인에 있으며 시설과 직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니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보고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닙니다. 구청장도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나 도의적인 책임과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도봉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이해졌습니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4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고금숙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8대 도봉구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정당의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없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원구성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현재 도봉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으로 구성되어 7월 11일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특정정당에서 차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다수당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구민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한 구민들의 바람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원들간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여 구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네 분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것은 상생이고 무엇이 협력과 협치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속정당의 이익보다 도봉구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추어 의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며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은 과감하게 협의와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함께 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고금숙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8대 도봉구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정당의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없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원구성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현재 도봉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으로 구성되어 7월 11일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특정정당에서 차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다수당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구민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한 구민들의 바람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원들간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여 구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네 분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것은 상생이고 무엇이 협력과 협치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속정당의 이익보다 도봉구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추어 의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며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은 과감하게 협의와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함께 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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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8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본인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보여준 이 행위들, 이 모든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의회의 불안한 출발 구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명 의원님들, 자유한국당 6명 의원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한 자리, 협치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외침 어디로 간 건가요? 도봉산의 메아리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그런 정치 로맨스 멘트를 하지 마시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매우 우려가 됩니다.
협치란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인지하려합니다.
첫째,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
둘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일을 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된 모든 일을 할 때 구민의 질책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또한 구민의 선택의 배신이라고 봅니다.
여야가 함께 협치로 시작 못함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의회 일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과 심의를 의결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로서 상호 견제와 보완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각자 의원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일하는 기관 아닙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협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 또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구정 운영의 견제와 감사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견제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역량을 쏟아 붇겠습니다.
협치와 협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의원입니다.
8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본인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보여준 이 행위들, 이 모든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의회의 불안한 출발 구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명 의원님들, 자유한국당 6명 의원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한 자리, 협치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외침 어디로 간 건가요? 도봉산의 메아리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그런 정치 로맨스 멘트를 하지 마시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매우 우려가 됩니다.
협치란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인지하려합니다.
첫째,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
둘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일을 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된 모든 일을 할 때 구민의 질책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또한 구민의 선택의 배신이라고 봅니다.
여야가 함께 협치로 시작 못함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의회 일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과 심의를 의결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로서 상호 견제와 보완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각자 의원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일하는 기관 아닙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협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 또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구정 운영의 견제와 감사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견제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역량을 쏟아 붇겠습니다.
협치와 협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강신만의원 제8대 도봉구의회 원 구성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고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제8대 도봉구 의회에 진출한 강신만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삼선 연임에 성공하신 이동진 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처음으로 당선되신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언이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 경제의 현실 속에서 34만 도봉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3기 이동진 도봉구 행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충언으로 생각하시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의회 민주주의 꽃이며 가장 민주적인 공간입니다.
혹자들은 지방의회 필요성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최소한 지역주민 2만5,000여 명의 대변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방의회 무용론이 자꾸 대두되는 것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역토호들의 비민주적인 운영형태가 주민들의 많은 불신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며 의원으로서 저 자신도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국회나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절차와 운영상의 민주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제8대 도봉구의회의 원구성이 여당의 수적 우위 속에서 진행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특히 비민주적인 절차와 운영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14분 의원님들은 34만 도봉구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 도봉구 행정을 감시하라고 대표로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은 수적 우위를 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 의원님들이 의회 운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사리 같은 학생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봉구의회는 도봉구 최고의결 기구입니다.
즉 도봉구의 소소한 일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죠. 여기서 결정된 사안들은 34만 도봉구민의 편의를 위해 도봉구 행정은 집행만 합니다.
따라서 구의회 의결 없이 구행정은 예산집행, 조례개정, 재산취득 및 매각 등의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행정과 의회는 순망치한의 관계와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구민을 위해 서로 헌신하는 협력과 견제를 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봉구의회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선후배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열린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의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저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도봉구의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도봉구의 국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여당과 제1야당을 대표하는 정당공천을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여당과 제1야당은 적은 소수당이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를 의석수대로 비율로 나누어 배분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당은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힘의 논리와 수적 우위를 가지고 국회운영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때는 중앙정부와 국회는 여기 계신 의원님과 우리들의 손가락질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8대 도봉구의회가 원구성에 있어서 한 때 손가락질 대상이었던 국회 행동을 도봉구의회 다수당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전방 풀뿌리 민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며 여러 의원님들께 상생의 도봉구의회를 만들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의회는 감시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기초의회, 기초단체를 모두 여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봉구의회는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가족 같이 동고동락하시는 의원님들끼리 과연 공과 사를 구분하는 냉정한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8대 도봉구의회의 원 구성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이 없이 이루어진 도봉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를 만든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으니 정치인은 국민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속된 제1야당은 정치가 생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민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존경하는 여당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생물과 같다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상생하는 도봉구의회를 운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러분!
역대 선배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도봉구 원 구성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도봉구 선배 의원님들이 도봉구의회 운영을 당도 중요하지만 여야의 의석수보다 도봉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주민대표성을 인정하는 원 구성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제3대 도봉구의회 원 구성을 보면 전체 15명 의원 중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9명, 한나라당 의원 4명, 무소속 의원 2명, 이 때 당시 의장단은 5명이었는데 원 구성 의회에서 4명밖에 안 되는 한나라당에 부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3대 후반기는 부의장을 한나라당, 재무건설위원장을 무소속이 맡은 3대2 비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후 4대, 5대, 6대, 7대 모든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역대 도봉구의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원구성을 도봉구 주민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을 배려하려 하였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번 제8대 원구성을 여당과 야당의 의원비율 4대3 구조 속에서 부의장 1석 빼고 나머지 다 여당이 독식하는 것이 진정으로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원 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도봉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답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여든 야든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답습하지 않고 과감하게 서로 타협하여 버리고 좀 더 낳은 미래를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 같은 우리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에서 중구는 새로 당선된 서양호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치를 잘하여 중구발전을 위한 여야 원 구성을 잘하였다는 아름다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며 저는 도봉구 의원으로서 이번 제8대 도봉구의원 원 구성을 보며 자괴감과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 구청장 중에서 도봉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쉽지 않은 3선 구청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도봉구민의 선택은 현 구청장과 여당 의원님들이 도봉구 발전을 위해 상생으로 협치를 하여 산적한 도봉구 일들을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
저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34만 도봉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 운영을 여당과 야당이 타협과 열린 자세로 상생하는 의회 운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신 홍국표 의원님!
당의 화합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신 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문희상 국회의장님 취임사 말씀에 첫째도 협치요, 둘째도 협치요, 셋째도 협치라 하시며 그 무엇보다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봉구의회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강신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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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49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제8대 도봉구 의회에 진출한 강신만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삼선 연임에 성공하신 이동진 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처음으로 당선되신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언이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 경제의 현실 속에서 34만 도봉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3기 이동진 도봉구 행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충언으로 생각하시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의회 민주주의 꽃이며 가장 민주적인 공간입니다.
혹자들은 지방의회 필요성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최소한 지역주민 2만5,000여 명의 대변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방의회 무용론이 자꾸 대두되는 것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역토호들의 비민주적인 운영형태가 주민들의 많은 불신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며 의원으로서 저 자신도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국회나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절차와 운영상의 민주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제8대 도봉구의회의 원구성이 여당의 수적 우위 속에서 진행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특히 비민주적인 절차와 운영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14분 의원님들은 34만 도봉구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 도봉구 행정을 감시하라고 대표로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은 수적 우위를 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 의원님들이 의회 운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사리 같은 학생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봉구의회는 도봉구 최고의결 기구입니다.
즉 도봉구의 소소한 일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죠. 여기서 결정된 사안들은 34만 도봉구민의 편의를 위해 도봉구 행정은 집행만 합니다.
따라서 구의회 의결 없이 구행정은 예산집행, 조례개정, 재산취득 및 매각 등의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행정과 의회는 순망치한의 관계와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구민을 위해 서로 헌신하는 협력과 견제를 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봉구의회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선후배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열린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의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저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도봉구의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도봉구의 국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여당과 제1야당을 대표하는 정당공천을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여당과 제1야당은 적은 소수당이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를 의석수대로 비율로 나누어 배분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당은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힘의 논리와 수적 우위를 가지고 국회운영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때는 중앙정부와 국회는 여기 계신 의원님과 우리들의 손가락질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8대 도봉구의회가 원구성에 있어서 한 때 손가락질 대상이었던 국회 행동을 도봉구의회 다수당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전방 풀뿌리 민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며 여러 의원님들께 상생의 도봉구의회를 만들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의회는 감시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기초의회, 기초단체를 모두 여당에서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봉구의회는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가족 같이 동고동락하시는 의원님들끼리 과연 공과 사를 구분하는 냉정한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8대 도봉구의회의 원 구성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이 없이 이루어진 도봉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를 만든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으니 정치인은 국민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속된 제1야당은 정치가 생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민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존경하는 여당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생물과 같다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상생하는 도봉구의회를 운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러분!
역대 선배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도봉구 원 구성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도봉구 선배 의원님들이 도봉구의회 운영을 당도 중요하지만 여야의 의석수보다 도봉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주민대표성을 인정하는 원 구성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제3대 도봉구의회 원 구성을 보면 전체 15명 의원 중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9명, 한나라당 의원 4명, 무소속 의원 2명, 이 때 당시 의장단은 5명이었는데 원 구성 의회에서 4명밖에 안 되는 한나라당에 부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3대 후반기는 부의장을 한나라당, 재무건설위원장을 무소속이 맡은 3대2 비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후 4대, 5대, 6대, 7대 모든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역대 도봉구의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원구성을 도봉구 주민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을 배려하려 하였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번 제8대 원구성을 여당과 야당의 의원비율 4대3 구조 속에서 부의장 1석 빼고 나머지 다 여당이 독식하는 것이 진정으로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원 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도봉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답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여든 야든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답습하지 않고 과감하게 서로 타협하여 버리고 좀 더 낳은 미래를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 같은 우리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에서 중구는 새로 당선된 서양호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치를 잘하여 중구발전을 위한 여야 원 구성을 잘하였다는 아름다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며 저는 도봉구 의원으로서 이번 제8대 도봉구의원 원 구성을 보며 자괴감과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 구청장 중에서 도봉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쉽지 않은 3선 구청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도봉구민의 선택은 현 구청장과 여당 의원님들이 도봉구 발전을 위해 상생으로 협치를 하여 산적한 도봉구 일들을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
저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34만 도봉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 운영을 여당과 야당이 타협과 열린 자세로 상생하는 의회 운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신 홍국표 의원님!
당의 화합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신 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문희상 국회의장님 취임사 말씀에 첫째도 협치요, 둘째도 협치요, 셋째도 협치라 하시며 그 무엇보다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봉구의회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강신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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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49분)
○의장 이성희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8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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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봉 3타)
이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8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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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을 2018년 9월 4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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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50분)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을 2018년 9월 4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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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50분)
○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도봉구의회 출범을 34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8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서 민선7기 구정의 책임자로서 1,2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8년 전 구청장으로 처음 당선됐을 때의 마음으로 구민들과 약속한 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의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정연설에 앞서서 조금 전에 홍국표 부의장님께서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의 입소 어르신 사망사건에 대해서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봉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사건이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도봉구의 구립시설 내에서 위탁하고 있는 구립시설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구청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법적인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사고 발생 시 모든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호체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즉시 보고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 체계를 보다 더 분명하게 시설의 직원들이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 실버센터에서 최근 결핵환자들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어르신들의 경우는 대체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핵감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핵감염 보균자 양성, 그러니까 결핵감염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국민의 비율이 한 2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비율이.
그러나 이것이 전염이 되거나 이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버센터나 또는 데이케어센터 같은 면역력이 매우 약한 분들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감염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기와 달리 실버센터에서 결핵환자로 판명된, 전염이 되는 결핵환자로 판명된 분이 두 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입소시설에,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 또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설에서 또는 해당 부서에서 보건소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전수조사 요청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들어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을 질책한 바 있고 이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시정연설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봉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집행부, 그리고 제8대 구의회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도봉구의 변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민선 5기와 6기 동안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8년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변방의 낙후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향한 도시, 그리고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봉구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보다도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중 핵심사업인 아레나 공연장 건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앙정부의 투자 적격성 검토 결과가 발표되고 사업자 선정, 그리고 설계와 시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수영 문학관, 둘리 뮤지엄, 함석헌 기념관, 간송 전형필 고택 등 우리 구만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발굴해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
도봉동의 흉물이었던 대전차 방호시설을 평화문화진지로 탈바꿈시켜서 세계 1,500개 도시에 이곳이 영문으로 소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마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상호 신뢰와 협력, 연대의 사회적 가치가 무너져 버린 우리 생각을 사람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로 복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4년은 자치와 분권이 더욱 확대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갖고 지금 보다 훨씬 강화된 권한과 재정적 여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역시 동일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구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라도 제도적인 한계 내에서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그리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마을총회, 마을활력소, 자치분권대학의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력을 높이는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4년간의 도봉구 행정의 기본방향은 협치와 지속가능발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협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협치와는 다른 개념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의 협치는 상호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세력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행정에서의 협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서 행정의 과정에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버넌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협치행정을 위해서 협치 조정관과 협치 사무국을 만들어서 일방적 행정이 아닌 쌍방향적 행정 즉, 민관협치를 강화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행정방향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또 다른 도봉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민선 7기 4년은 그 동안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로 이루어낸 착한 변화를 토대로,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그리고 더 큰 도봉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4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7기 4년 동안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도봉구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이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아레나 공연장 건립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2만석 규모 5,30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이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레나 공연장 건립은 300개의 새로운 문화기업과 1만3,000여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게 될 45층 규모의, 3,3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설계단계에 들어가서 지난 5월 말에 국제설계공모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설은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도봉을 넘어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 끝에 만들어낸 아레나 공연장과 문화산업단지는 도봉구의 도시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뒤 매주 두세번씩 세계적인 스타들이 도봉구에 와서 공연을 하고 그때마다 2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도봉구를 찾게 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의 변화가 도봉구에 올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연문화의 중심지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385억 규모의 로봇과학관, 362억 규모의 사진미술관, 조기은퇴세대를 위한 450억 규모의 50+캠퍼스와 동북권창업센터 등이 함께 추진될 것입니다.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광역중심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입니다.
창동역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KTX가 창동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광역급행열차인 GTX-C노선도 창동역 정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동역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고 광주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창동역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지하철 1, 4호선과 KTX, GTX-C노선이 교차하게 되는 도봉구는 서울의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KTX와 GTX-C노선이 청량리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 지하로 건설되는 기회를 활용해서 1호선을 지하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지하화는 제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는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도봉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봉구 뿐만 아니라 1호선이 지나는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와 힘을 합하고 구청장들 뿐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시·구의원님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까지 모두 힘을 합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평구로 이전하는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으로 종합안전 체험관과 청년플라자가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설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도봉구, 성대측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성대 야구장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약 830억 규모의 실내 스포츠센터와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주민센터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을 함께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봉동은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했듯이 서울의 관문도시로써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봉2동에 이미 완공한 평화문화진지, 다락원 체육공원과 더불어서 도봉1동 진입관문에 생태수목원을 조성하고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이전토록 하고 그 자리에 주민편익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학부대 이전부지에는 1차로 캠핑장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시설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학부대 이전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에 매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쌍문동에 있는 한전부지에는 수영장을 비롯한 실내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주차장 건립을 비롯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나감으로써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봉구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와 더불어서 저는 도봉구를 사람을 향한 도시,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도봉구, 서울시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생교육도시 지정과 문화예술 혁신교육특구 지정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가 아무런 특색이 없는 그저 그런 도시에서 여성과 아동 그리고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를 국제기구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사람중심 도시의 특성을 갖춘 그런 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도봉구가 인권도시, 고령친화도시, 그리고 방재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선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요즘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미 간의 협의가 진전되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수도 서울의 최북단에 있는 도봉구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복원된다면 창동역은 북한의 원산과 러시아의 하산을 거쳐서 유럽으로 통하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중간기착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동역에서 경원선을 타고 금강산 관광과 유럽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8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의 변화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온 과정이라면 앞으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입니다.
도봉구 역사상 처음으로 1조를 훨씬 뛰어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도봉구의 미래 40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도봉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들은 집행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또 집행부와 구의회의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구의회와 긴밀히 논의함으로써 도봉구가 더 나은 미래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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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제8대 도봉구의회 출범을 34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8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서 민선7기 구정의 책임자로서 1,2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8년 전 구청장으로 처음 당선됐을 때의 마음으로 구민들과 약속한 더 큰 도봉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의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정연설에 앞서서 조금 전에 홍국표 부의장님께서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의 입소 어르신 사망사건에 대해서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봉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사건이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도봉구의 구립시설 내에서 위탁하고 있는 구립시설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구청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법적인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사고 발생 시 모든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호체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즉시 보고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 체계를 보다 더 분명하게 시설의 직원들이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 실버센터에서 최근 결핵환자들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어르신들의 경우는 대체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핵감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핵감염 보균자 양성, 그러니까 결핵감염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국민의 비율이 한 2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비율이.
그러나 이것이 전염이 되거나 이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버센터나 또는 데이케어센터 같은 면역력이 매우 약한 분들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감염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기와 달리 실버센터에서 결핵환자로 판명된, 전염이 되는 결핵환자로 판명된 분이 두 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입소시설에,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 또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설에서 또는 해당 부서에서 보건소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전수조사 요청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들어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을 질책한 바 있고 이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시정연설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봉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집행부, 그리고 제8대 구의회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도봉구의 변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민선 5기와 6기 동안 도봉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8년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변방의 낙후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향한 도시, 그리고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봉구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보다도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중 핵심사업인 아레나 공연장 건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앙정부의 투자 적격성 검토 결과가 발표되고 사업자 선정, 그리고 설계와 시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수영 문학관, 둘리 뮤지엄, 함석헌 기념관, 간송 전형필 고택 등 우리 구만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발굴해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완성한 바 있습니다.
도봉동의 흉물이었던 대전차 방호시설을 평화문화진지로 탈바꿈시켜서 세계 1,500개 도시에 이곳이 영문으로 소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마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상호 신뢰와 협력, 연대의 사회적 가치가 무너져 버린 우리 생각을 사람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로 복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4년은 자치와 분권이 더욱 확대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갖고 지금 보다 훨씬 강화된 권한과 재정적 여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역시 동일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구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라도 제도적인 한계 내에서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그리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마을총회, 마을활력소, 자치분권대학의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력을 높이는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4년간의 도봉구 행정의 기본방향은 협치와 지속가능발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협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협치와는 다른 개념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의 협치는 상호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세력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행정에서의 협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서 행정의 과정에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버넌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협치행정을 위해서 협치 조정관과 협치 사무국을 만들어서 일방적 행정이 아닌 쌍방향적 행정 즉, 민관협치를 강화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행정방향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또 다른 도봉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민선 7기 4년은 그 동안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로 이루어낸 착한 변화를 토대로,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그리고 더 큰 도봉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4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7기 4년 동안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도봉구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이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아레나 공연장 건립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2만석 규모 5,30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이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레나 공연장 건립은 300개의 새로운 문화기업과 1만3,000여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게 될 45층 규모의, 3,3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설계단계에 들어가서 지난 5월 말에 국제설계공모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설은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도봉을 넘어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 끝에 만들어낸 아레나 공연장과 문화산업단지는 도봉구의 도시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뒤 매주 두세번씩 세계적인 스타들이 도봉구에 와서 공연을 하고 그때마다 2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도봉구를 찾게 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의 변화가 도봉구에 올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연문화의 중심지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385억 규모의 로봇과학관, 362억 규모의 사진미술관, 조기은퇴세대를 위한 450억 규모의 50+캠퍼스와 동북권창업센터 등이 함께 추진될 것입니다.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광역중심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입니다.
창동역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KTX가 창동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광역급행열차인 GTX-C노선도 창동역 정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동역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고 광주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창동역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지하철 1, 4호선과 KTX, GTX-C노선이 교차하게 되는 도봉구는 서울의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KTX와 GTX-C노선이 청량리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 지하로 건설되는 기회를 활용해서 1호선을 지하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지하화는 제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는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도봉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봉구 뿐만 아니라 1호선이 지나는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와 힘을 합하고 구청장들 뿐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시·구의원님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까지 모두 힘을 합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평구로 이전하는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으로 종합안전 체험관과 청년플라자가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설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도봉구, 성대측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성대 야구장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약 830억 규모의 실내 스포츠센터와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주민센터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을 함께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봉동은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했듯이 서울의 관문도시로써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봉2동에 이미 완공한 평화문화진지, 다락원 체육공원과 더불어서 도봉1동 진입관문에 생태수목원을 조성하고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이전토록 하고 그 자리에 주민편익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학부대 이전부지에는 1차로 캠핑장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시설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학부대 이전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에 매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쌍문동에 있는 한전부지에는 수영장을 비롯한 실내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주차장 건립을 비롯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나감으로써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봉구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와 더불어서 저는 도봉구를 사람을 향한 도시,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도봉구, 서울시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생교육도시 지정과 문화예술 혁신교육특구 지정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가 아무런 특색이 없는 그저 그런 도시에서 여성과 아동 그리고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를 국제기구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사람중심 도시의 특성을 갖춘 그런 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도봉구가 인권도시, 고령친화도시, 그리고 방재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선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요즘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미 간의 협의가 진전되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수도 서울의 최북단에 있는 도봉구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복원된다면 창동역은 북한의 원산과 러시아의 하산을 거쳐서 유럽으로 통하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중간기착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동역에서 경원선을 타고 금강산 관광과 유럽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8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의 변화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온 과정이라면 앞으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입니다.
도봉구 역사상 처음으로 1조를 훨씬 뛰어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도봉구의 미래 40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도봉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들은 집행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또 집행부와 구의회의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구의회와 긴밀히 논의함으로써 도봉구가 더 나은 미래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희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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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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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숙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제28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숙 의원님과 박진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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