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지혜
지금부터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겨우내 잠들었던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새봄의 기운이 만연한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은 올 한해 우리 구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발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점 등은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2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되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2022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에 걸쳐 제설 비상근무 등 구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각종 화재 및 산불을 걱정할 때입니다.
봄철 들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산림은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니라 후손대대로 물려줄 귀중한 자산입니다.
도봉산을 품고 있는 우리 구도 항시 산불에 대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산불감시원의 역할을 수행해 울창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산림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빙으로 인한 우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절개지,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노후된 건축물의 옹벽이나 축대는 안전한지 등을 순찰하시어 구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새봄을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겨우내 잠들었던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새봄의 기운이 만연한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은 올 한해 우리 구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발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점 등은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2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되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2022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에 걸쳐 제설 비상근무 등 구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각종 화재 및 산불을 걱정할 때입니다.
봄철 들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산림은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니라 후손대대로 물려줄 귀중한 자산입니다.
도봉산을 품고 있는 우리 구도 항시 산불에 대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산불감시원의 역할을 수행해 울창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산림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빙으로 인한 우리 주변의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절개지,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노후된 건축물의 옹벽이나 축대는 안전한지 등을 순찰하시어 구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새봄을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지혜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이성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이성민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튀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안병건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 등 여섯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한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영미입니다.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이성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이성민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튀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안병건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 등 여섯 건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한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황영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승구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길고양이 문제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반려동물의 개체수 증가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반려동물 개체 수의 증가는 곧 유기동물 개체 수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민 생활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길고양이 문제입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떠돌이개는 비교적 빨리 발견되어 유기동물처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고양이는 떠돌이 고양이인지, 집고양이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포획도 힘들어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차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로드킬 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가 하면 주택가에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발정기에는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게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의 감염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2차적인 문제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과 밥을 주지 못하게 하는 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합니다.
실제로 고양이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가 하면, 심지어 캣맘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은 심각한 사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윤리적 측면, 공중보건학적 측면, 동물복지적 측면에서의 고려와 보호자의 관리의무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길고양이 문제에 있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동물 복지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최선의 대책은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조절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2022년 기준 국비·시비·구비 합 7,340만원의 예산을 들여 367건의 중성화 TNR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3년 금년에는 국비·시비·구비 합 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잠재적 가능성을 품고 있는 만큼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인 TNR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님도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원 사항인 길고양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해당 부서에서도 길고양이 관련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물복지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복지건설위원장 정승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길고양이 문제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반려동물의 개체수 증가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반려동물 개체 수의 증가는 곧 유기동물 개체 수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민 생활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길고양이 문제입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떠돌이개는 비교적 빨리 발견되어 유기동물처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고양이는 떠돌이 고양이인지, 집고양이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포획도 힘들어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차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로드킬 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가 하면 주택가에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발정기에는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게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의 감염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2차적인 문제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과 밥을 주지 못하게 하는 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합니다.
실제로 고양이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가 하면, 심지어 캣맘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은 심각한 사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윤리적 측면, 공중보건학적 측면, 동물복지적 측면에서의 고려와 보호자의 관리의무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길고양이 문제에 있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동물 복지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최선의 대책은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조절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2022년 기준 국비·시비·구비 합 7,340만원의 예산을 들여 367건의 중성화 TNR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3년 금년에는 국비·시비·구비 합 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잠재적 가능성을 품고 있는 만큼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인 TNR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님도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원 사항인 길고양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해당 부서에서도 길고양이 관련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물복지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신만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의원
학교담장 벽화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민생도 춥고 고단한 겨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 등으로 힘든 겨울을 견뎌내신 32만 우리 구민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새봄과 함께 우리 마음에도 희망의 새로운 싹이 자라기를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추진해온 담장 벽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5, 6, 7기를 거치면서 마을 곳곳에 담장벽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내용도 다양하여 범죄예방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 주민자치회 사업, 깨끗한 골목길 조성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고 계획적이지 않아 예산 낭비적 요인이 너무 많아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담장 벽화사업은 동네의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벽화는 2~3년이 지나면 색상이 퇴색하거나 오염이 되어 지속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흉물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 관내 방학초등학교 담장, 방학중학교 담장, 신방학초등학교 담장 등은 많은 예산이 벽화사업에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입된 곳입니다.
다행히 방학초등학교와 방학중학교 담장은 타일 벽화와 벽돌 장식으로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 없도록 개선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방학초등학교 옆 담장은 벽화 및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2013년 1,600만원, 2017년 2,500만원, 2022년도에 8,200만원을 투입하여 세 차례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벽화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벽화사업을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최근에 신방학초등학교 옆 담장이 예쁘게 단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3년 후면 또 흉물스럽게 변할 게 뻔합니다. 이제는 벽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오래된 골목길 소규모 벽화는 골목 환경을 위해서 작은 예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규모가 큰 학교 담장이나 아파트 담장 등은 벽화사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하다면 반영구적인 타일 벽화나 다른 방법을 마련하여야만 지속적인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만들면 아까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담장 벽화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민생도 춥고 고단한 겨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 등으로 힘든 겨울을 견뎌내신 32만 우리 구민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새봄과 함께 우리 마음에도 희망의 새로운 싹이 자라기를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언석 구청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추진해온 담장 벽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5, 6, 7기를 거치면서 마을 곳곳에 담장벽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내용도 다양하여 범죄예방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 주민자치회 사업, 깨끗한 골목길 조성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고 계획적이지 않아 예산 낭비적 요인이 너무 많아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담장 벽화사업은 동네의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벽화는 2~3년이 지나면 색상이 퇴색하거나 오염이 되어 지속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흉물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 관내 방학초등학교 담장, 방학중학교 담장, 신방학초등학교 담장 등은 많은 예산이 벽화사업에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입된 곳입니다.
다행히 방학초등학교와 방학중학교 담장은 타일 벽화와 벽돌 장식으로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 없도록 개선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방학초등학교 옆 담장은 벽화 및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2013년 1,600만원, 2017년 2,500만원, 2022년도에 8,200만원을 투입하여 세 차례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벽화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벽화사업을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최근에 신방학초등학교 옆 담장이 예쁘게 단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3년 후면 또 흉물스럽게 변할 게 뻔합니다. 이제는 벽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오래된 골목길 소규모 벽화는 골목 환경을 위해서 작은 예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규모가 큰 학교 담장이나 아파트 담장 등은 벽화사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하다면 반영구적인 타일 벽화나 다른 방법을 마련하여야만 지속적인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만들면 아까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봉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할만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틀 전인 2023년 3월 15일, 경원선 녹천역에서 창동역 구간의 방음벽 개선 공사 재개에 대한 오언석 구청장님 주재의 주민대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경원선 녹천-창동 구간의 방음벽 문제가 드디어 해결 국면으로 넘어갔음을 공표하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녹천-창동역 구간의 아파트 단지들은 30년 전인 1990년대 초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로변에서 불과 10여 미터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어 30년째 인근의 주민들은 벌써 소음과 진동, 분진을 감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설치된 방음벽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방음벽 개량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국가철도공단과 택지개발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책임 소재 분쟁이 발생하면서 방음벽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동아아파트, 주공18단지, 주공19단지 등 3,300여 세대에 지역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었으나 그동안 도봉구에서는 달리 손을 쓰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지역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도봉구와 지역주민들 모두 고통받는 문제였고 오언석 구청장님 역시 후보 시절 공약 중에 하나가 경원선 방음벽 공사 문제 해결이었을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의 취임 이후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30년 숙원 사업이자 기약 없이 중단되었던 방음벽 사업이 마침내 해결을 앞두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립니다.
감사원으로 하여금 도봉구의 입장에 백분 공감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의 시정 권고에도 움직이지 않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움직이게 하고, 국가철도공단이 합리적 해결에 나서도록 설득에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른다는 오언석 구청장님의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봉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 3자가 합의한 해결안을 도출하였고 이미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하여 금년도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다 합니다.
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새로이 재개될 방음벽 정비 공사는 노후 석면 방음벽을 철거하고 방음벽을 기존 위치보다 철로변으로 더 붙여서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개방될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여 도시 내 정원 녹지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쓰셨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감사원, 국가철도공단과 LH라는 거대 기관의 설득을 위해 적극적인 대외 협력 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오언석 구청장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의 해결을 바라던 창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들과 부단히 접촉하며 수고하셨을 우리 도봉구청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하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 주신 동아아파트, 창동 주공18단지, 창동 주공19단지 주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향후 추가적인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저 또한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녹천-창동 구간 방음벽 공사 재개 소식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봉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할만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틀 전인 2023년 3월 15일, 경원선 녹천역에서 창동역 구간의 방음벽 개선 공사 재개에 대한 오언석 구청장님 주재의 주민대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경원선 녹천-창동 구간의 방음벽 문제가 드디어 해결 국면으로 넘어갔음을 공표하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녹천-창동역 구간의 아파트 단지들은 30년 전인 1990년대 초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로변에서 불과 10여 미터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어 30년째 인근의 주민들은 벌써 소음과 진동, 분진을 감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설치된 방음벽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방음벽 개량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국가철도공단과 택지개발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책임 소재 분쟁이 발생하면서 방음벽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동아아파트, 주공18단지, 주공19단지 등 3,300여 세대에 지역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었으나 그동안 도봉구에서는 달리 손을 쓰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지역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도봉구와 지역주민들 모두 고통받는 문제였고 오언석 구청장님 역시 후보 시절 공약 중에 하나가 경원선 방음벽 공사 문제 해결이었을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의 취임 이후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30년 숙원 사업이자 기약 없이 중단되었던 방음벽 사업이 마침내 해결을 앞두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립니다.
감사원으로 하여금 도봉구의 입장에 백분 공감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의 시정 권고에도 움직이지 않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움직이게 하고, 국가철도공단이 합리적 해결에 나서도록 설득에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른다는 오언석 구청장님의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봉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 3자가 합의한 해결안을 도출하였고 이미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하여 금년도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다 합니다.
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새로이 재개될 방음벽 정비 공사는 노후 석면 방음벽을 철거하고 방음벽을 기존 위치보다 철로변으로 더 붙여서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개방될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여 도시 내 정원 녹지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쓰셨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감사원, 국가철도공단과 LH라는 거대 기관의 설득을 위해 적극적인 대외 협력 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오언석 구청장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의 해결을 바라던 창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들과 부단히 접촉하며 수고하셨을 우리 도봉구청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하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 주신 동아아파트, 창동 주공18단지, 창동 주공19단지 주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향후 추가적인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저 또한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녹천-창동 구간 방음벽 공사 재개 소식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의원
3월이지만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에서 각 동 자치회관의 용도 변경 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실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논의하며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공간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써 활용되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발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공간의 조성과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봉구도 이러한 중요성을 이해하며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마을활력소를 각 동별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방학3동 은행나루 마을활력소 공간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어지고 있어 극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도봉구청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2 제1항에 따라 직원 휴게시설을 신설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각 동별 주민센터에도 직원 휴게시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간인 자치회관의 기능을 변경, 축소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서로 예상되는 범위에서의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공간의 변경을 의논하며 대안을 만드는 것이 기존 이 공간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6조 2항에 따르면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정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시설의 변경은 무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봉구의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며 여러 차례 수상도 받아왔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온 주민자치는 앞으로의 자치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의 삭감과 공간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며 주민들의 자치권과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을 이루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이지만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언석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에서 각 동 자치회관의 용도 변경 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실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논의하며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공간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써 활용되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발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공간의 조성과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봉구도 이러한 중요성을 이해하며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마을활력소를 각 동별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방학3동 은행나루 마을활력소 공간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어지고 있어 극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도봉구청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2 제1항에 따라 직원 휴게시설을 신설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각 동별 주민센터에도 직원 휴게시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간인 자치회관의 기능을 변경, 축소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서로 예상되는 범위에서의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공간의 변경을 의논하며 대안을 만드는 것이 기존 이 공간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6조 2항에 따르면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정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시설의 변경은 무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봉구의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며 여러 차례 수상도 받아왔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온 주민자치는 앞으로의 자치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의 삭감과 공간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며 주민들의 자치권과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을 이루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1동, 도봉2동 출신 구의원 이강주입니다.
저는 39세입니다.
올해가 청년으로 보내는 마지막 해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45세로 개정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 청년인구 비율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25등 꼴찌입니다.
최근 4년간 도봉구 청년 인구 추이는 2019년 30%, 20년 29%, 21년 28%, 22년 25%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구 청년이 줄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출산율은 1%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령인구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인 혜택에 대한 나이를 늘리는 만큼 청년에 대한 정의 역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도봉구가 가장 앞장서야 합니다.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청년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도봉입니다.
획기적 지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 25개 자치구 중 청년만을 위한 청년 전담과가 있는 구는 관악, 노원, 서대문 그리고 바로 우리 도봉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봉구 청년 사업들 앞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청년 혜택을 도봉구에 사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굵직한 사업과 추진 예정 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시 최초 구청사 내 유휴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조성, 서울시 최초 청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서울시 최초 도봉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서울시 최초 카카오톡채널 도봉 청년 톡톡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구청사 내 유휴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오언석 구청장님이 무엇보다 청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청년들이 취업 및 부채와 관련된 고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 최초로 제정되는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담겨 있는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은 정말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최초의 청년사업들을 혜택받고 있는 도봉구 청년은 8만 여명으로 도봉구 인구에 불과 25%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 인구 비율은 약 28%입니다.
그리고 전국 청년 대비 서울 청년 인구는 약 32%입니다.
도봉구는 청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가 39세에서 45세로 확대되면 해결됩니다.
도봉구 청년인구가 약 34%로 올라가게 되면 전국 청년인구 비율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년인구 비율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도봉구의 획기적인 최초 청년사업을 2만6,000여명이나 더 혜택받게 됩니다.
무려 도봉구 청년 10만6,000여명이 최초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청년미래과 공무원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도봉구 청년 연령이 45세로 확대되면 연령대를 19세에서 34세, 그리고 35세에서 45세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여 연령별 맞춤형 청년사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1동, 도봉2동 출신 구의원 이강주입니다.
저는 39세입니다.
올해가 청년으로 보내는 마지막 해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45세로 개정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 청년인구 비율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25등 꼴찌입니다.
최근 4년간 도봉구 청년 인구 추이는 2019년 30%, 20년 29%, 21년 28%, 22년 25%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구 청년이 줄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출산율은 1%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령인구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인 혜택에 대한 나이를 늘리는 만큼 청년에 대한 정의 역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도봉구가 가장 앞장서야 합니다.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청년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도봉입니다.
획기적 지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 25개 자치구 중 청년만을 위한 청년 전담과가 있는 구는 관악, 노원, 서대문 그리고 바로 우리 도봉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봉구 청년 사업들 앞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청년 혜택을 도봉구에 사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굵직한 사업과 추진 예정 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시 최초 구청사 내 유휴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조성, 서울시 최초 청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서울시 최초 도봉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서울시 최초 카카오톡채널 도봉 청년 톡톡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구청사 내 유휴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오언석 구청장님이 무엇보다 청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청년들이 취업 및 부채와 관련된 고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 최초로 제정되는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담겨 있는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은 정말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최초의 청년사업들을 혜택받고 있는 도봉구 청년은 8만 여명으로 도봉구 인구에 불과 25%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 인구 비율은 약 28%입니다.
그리고 전국 청년 대비 서울 청년 인구는 약 32%입니다.
도봉구는 청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가 39세에서 45세로 확대되면 해결됩니다.
도봉구 청년인구가 약 34%로 올라가게 되면 전국 청년인구 비율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년인구 비율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도봉구의 획기적인 최초 청년사업을 2만6,000여명이나 더 혜택받게 됩니다.
무려 도봉구 청년 10만6,000여명이 최초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청년미래과 공무원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도봉구 청년 연령이 45세로 확대되면 연령대를 19세에서 34세, 그리고 35세에서 45세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여 연령별 맞춤형 청년사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신만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 세무사 1인, 전직 공무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강주 의원님, 정보길 공인회계사, 조정원 세무사, 황귀옥 전직 공무원, 황창오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의2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1인, 공인회계사 1인, 세무사 1인, 전직 공무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강주 의원님, 정보길 공인회계사, 조정원 세무사, 황귀옥 전직 공무원, 황창오 전직 공무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튀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성민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튀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 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원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 오언석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지진으로 사망자, 부상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나, 추위와 폭설로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후에도 여진이 이어져 아직도 지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국제사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인명구조와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구호대를 급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해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을 대표하여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정부에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피해복구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ㆍ시리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튀르키예ㆍ시리아 국민에 대하여 깊은 애도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정부가 피해지역의 인명구조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 줄 것과 우리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튀르키예ㆍ시리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지진 대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다수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을 잃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ㆍ시리아 국민께 깊은 애도와 함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지진으로 피해 입은 튀르키예ㆍ시리아에 대해 충분한 긴급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정부가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의 피해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향후 국제사회에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시,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튀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 오언석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지진으로 사망자, 부상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나, 추위와 폭설로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후에도 여진이 이어져 아직도 지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국제사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인명구조와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구호대를 급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해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을 대표하여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정부에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피해복구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ㆍ시리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튀르키예ㆍ시리아 국민에 대하여 깊은 애도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정부가 피해지역의 인명구조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 줄 것과 우리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튀르키예ㆍ시리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지진 대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다수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을 잃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ㆍ시리아 국민께 깊은 애도와 함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지진으로 피해 입은 튀르키예ㆍ시리아에 대해 충분한 긴급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정부가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의 피해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향후 국제사회에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시,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신만
이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 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튀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병건 의원님과 이호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병건 의원님과 이호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신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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