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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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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08 | 조회수 | 1707 |
       ▶ 7월 1일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안건심사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12.04.10)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가결).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체계적․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을 가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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