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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심각'(티브로드서울보도국'13.11.1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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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19 | 조회수 | 1171 |
 자치구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에게는 한 사람당 적게는 1백만 원부터 많게는 3백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데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엉망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 CG. 도봉구의회 한 상임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 1년 간 특정 술집에서만 22차례나 결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해당 술집을 직접 찾아가보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점이었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시간도 문제입니다. 자정을 넘긴 건 기본이고, 심지어 새벽에도 종종 술집을 찾았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느라 카드를 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취) ○○○ / 도봉구의원(음성변조) "제가 새벽시간에 가서 몇 번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본인들은 회식 같은 거 안 하냐고. 회식 끝나고 가서 먹고 나면 계산할 때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양주를 먹었어요? 맥주 먹었는데 무슨 문제에요." < CG. 안행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보면, 사용 장소나 시간 등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 하지만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의 일부 자치구의회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의원은 지난 해부터 3차례에 걸쳐, 여성종업원이 나오는 일명 바에서 업무추진비 80여 만 원을 쓴 사실이 밝혀졌고, 중구와 영등포, 양천, 마포구의회 의장단도 밤 11시가 넘은 야간에 수시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Int) 이득형 / 위례시민연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기준 규칙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방의원 청렴 조례를 만들어라, 그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수용해서 먼저 규정을 만들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자치구의회 의장에겐 매달 업무추진비 330만 원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겐 매달 업무추진비로 각각 160만 원과 1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구의회 의장단이 1년에 쓰는 업무추진비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 촬영 / 편집: 이재용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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