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본회의 제2차 2021.12.1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6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32만여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2ㆍ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먼저, 도봉구의 내부청렴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도봉구는 이번에도 내부청렴도 최하위등급인 5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민선5기부터 민선7기까지 내부청렴도 성적을 살펴보면, 2010년 3등급, 2011년 3등급, 2012년 3등급, 2013년 5등급, 2014년 5등급, 2015년 5등급,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올해 다시 5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을 면치 못한 이유에 대해 2014년도에는 인사문제와 관련한 노조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의 부정적인 답변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부패사건이 많고 적음보다는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와 팀의 증가, 민·관협력사업, 대규모화된 동별 축제 등 업무과중에서 오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민선7기가 들어선 2018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비리 관련 사건은 전혀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모형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권익위의 조사방식으로는 다른 요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직원들의 실제와 다른 응답을 걸러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내부 불만으로 인해 내부청렴도가 매우 낮게 평가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권익위의 내부청렴도는 인사업무 부패 경험률, 위법ㆍ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도봉구청 직원들의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퀴즈, 청렴방송, 청렴교육 등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결과를 있습니까?
2021년 6월 실시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4ㆍ5급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종합청렴도 9.75점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지해야 할 점은 구청장 비서실, 정책보좌관, 감사담당관 등 권력의 핵심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평가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색만 맞춘 평가입니다.
내부청렴도 5등급은 구청장이 조직의 신뢰를 잃은 결과입니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시스템 문제도 아니고 직원들의 내부 불만 때문도 아닙니다.
구청장은 반성해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회피가 아니라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도봉구청 직원들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고쳐쓰는 시대가 아니라 바꿔쓰는 시대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면 된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민선5기부터 민선7기까지 11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생각이 바뀌는데 구청장이 바뀌지 않으면 조직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2021년 내부청렴도 5등급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들어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을 탓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남은 임기 직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진식

고금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인적자원 관리의 원리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후 확보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어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전문성 심화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근무의욕을 고취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관리 계획은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단기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내용입니다.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에 대응할 인적자원 공급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나아가 그 성과를 조직목표 달성에 관점에서 평가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내포하는 연속적, 순환적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공무원 정원은 2018년 1,231명, 2021년은 1,318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반면에 인구는 2018년 33만3,413명이고 2021년 10월 31일 현재 31만8,299명으로 인구는 대폭 줄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수요 요구가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규제증가 등으로 민간경제활력이 떨어지며 공무원 인건비, 연금 등이 불어나 재정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집행부 역할 강화와 집행부의 몸집 불리기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행정능력과 재정적 여건은 중앙정부에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양성해야 하며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본질적 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감축관리 전략 수립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기관에 조직의 최대 목표는 주민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오늘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지방행정조직이 능동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종래와 같은 소극적인 관리행정의 차원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내부경쟁, 더 나아가 행정의 경영화 내지 경영기능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통해 권력이 주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피동적인 행정을 전제로 타율적으로 짜여진 우리 도봉구의 행정조직을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분석하고 기획하는 등의 방향으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조직 자체의 효율성이 강화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전환은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제기능에서 서비스제공 기능으로, 수동적 행정에서 능동적 행정으로, 사무실 행정에서 현장 행정으로, 사무처리 기능에서 중재 기능으로, 양적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며 면밀한 인력배치 계획도 없이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인력배치와 조직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정작 지역주민의 수요증대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행정관리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행정이 갖는 보수적 성향을 쇄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성을 제거해야 하며 행정이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극 대응하며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민주화 운동과 인권의 상징인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개관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록물을 보존, 전시하는 기록과 박물관의 기능을 겸하는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형 도서관으로 완성되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이해를 심어주며 따뜻한 공동체문화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인권특화 도서관이라는 비전 아래 운영하는 것으로 부지 1,361㎡, 연면적 1,662,29㎡에 건립예산 69억6,900만원으로 2017년 1월부터 계획하여 2019년 11월 기공식을 갖고 지난 4일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구립도서관이 8곳이 있습니다. 이중 7곳은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유일하게 김근태 기념 도서관만 김근태 재단에 민간위탁되어 운영됩니다.
2021년부터 3년 위탁기간이며 2021년도 운영 예산은 7억900만원, 2022년도 운영비 예산은 7억7,668만8,000원입니다.

그중 민간위탁금은 2021년도는 5억4,000만원이었으나 2022년도는 7억7,668만8,000원으로 2억3,668만8,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왜 유독 김근태 기념도서관만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유를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취지 및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도서관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주의 역사자원화를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구축하고자 한다는 이러한 답변을 할 것이 뻔합니다.
8개의 구립도서관은 모두 다 건립취지와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솔직한 구청장의 답변을 하십시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부터 2070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31년 50세로 상승하고 2056년 60세로 상승하며 2070년도에는 62.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는 2020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감소한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였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0.92명에서 2020년도는 0.8명대로 떨어져서 초저출산국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근 찔끔찔끔 내놓는 출산장려 정책에 한계를 인식한 KDI 등 국책연구기관이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드림팀으로 구성하여 합동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전국 35세 이하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가”를 조사했더니 미혼여성 62.5%, 미혼남성 52.4%가 부정적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거비용, 보육문제, 교육문제, 노동시장 및 취업의 어려움과 미래 불확실에 대한 청년층의 고민이 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봉구의 인구수도 2015년에 35만1,242명에서 2021년 10월말 현재 31만8,299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며 회색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생산연령인구의 나이 기준을 64세에서 69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주요경제 예측기관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경고했습니다.
도봉구의 현재까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재정을 퍼붓는 단발성에 머물러 효과가 없으며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려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이 잘되고 내집 마련하기 쉽고 자녀교육시키기 좋으면 자연적으로 인구는 늘어납니다. 뜯어말려도 결혼하고 아이도 가질 것입니다.
구청장은 도봉구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다시 점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다음 질문은 북한산 국립공원주변 도봉구관내 도봉1동과 방학2·3동, 창3동, 쌍문1동 등 1990년 12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으며 그 규모는 약 116만㎡입니다.
서울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10곳으로 북한산국립공원,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으로 면적은 여의도의 3.5배 정도인 944만㎡입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최고 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끼고 길게 늘어서 도봉구 관내 116만㎡ 안에서는 건물높이를 20m 이하로 건축이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건축물은 낮은 층의 상가나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최고 고도제한 구역인 북한산국립공원 바로 아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로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한 지역을 2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셈입니다.

2014년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의 층수 규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층수 제한없이 건물높이 20m 이하 건물은 건축할 수 있다지만 고층건물 건설은 여전히 불가능하기에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전혀 없어 이 일대의 정비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북 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도봉구 관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고고도제한 규제완화와 건축물 건폐율을 늘리는 등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방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 제281회 제2차 본회에서도 구정질문한바 있는 관문도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3월 서울시에서는 50년 넘게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도봉구와 의정부의 접경지역에 컨테이너 폐기물처리장 등이 서울의 첫인상을 형성하는 11만㎡에 문화·생태·관광산업 복합단지 조성으로 도시를 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도시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 개발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방향과는 달리 불법건축물과 기피시설만 난립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훼손되고 무질서하게 콘테이너 적치와 폐기물처리장 등 볼썽사나운 시설만이 있어 서울의 그림자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곳입니다.

관문도시 사업의 큰 목적은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십년 이상 방치된 열악한 환경은 소득, 주거수준의 격차를 발생시켜 도시의 불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입지 특성이 잘 녹아든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일터, 삶터, 쉼터 등이 어우러져 일자리와 주거문제, 문화여가복지문제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의 관문도시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과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을 주십시오.
관문도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문도시 사업은 구청장도 우리 도봉구민들과 함께 약속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8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8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도봉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행사·축제성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제시하면서)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지난 5년간 우리구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비율 현황입니다.
2019년 정점을 찍고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멈춘 2020년에 절반으로 꺾였지만,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로 많은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우리 도봉구의 행사축제 경비비율은 1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하위인 우리 도봉구가 말입니다.
다음 표를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비슷한 예산규모의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해봐도 두 배 이상 높습니다.
2020년 유사 자치구 행사축제 평균 결산액은 18억인데 비해 우리 도봉구는 39억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은 63억을 행사축제 경비로 집행했습니다.
이 결산액은 우리구 일반회계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출연금인 문화재단의 행사축제 예산은 들어가지 않은 규모입니다.
아마 그 예산까지 합친다면 7~80억도 넘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직원들 입에서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건지 ‘행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리 우리 도봉구는 재정력에 비해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지난 10년간 ‘문화도시 도봉’을 표방하며 다양한 행사가 늘어난 이유가 제일 클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의 축제나 문화행사뿐 아니라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지속가능발전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거의 전 부서에서 눈에 잘 드러나는, 가시적인 행사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높고 힘들게 일은 했는데 열매는 또 소수에게 돌아가니 내부 불만도 높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부터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시행되면서 엄격한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행사·축제는 통·폐합하거나 삭감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10년간 통폐합하거나 중단한 행사나 축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나 축제는 해야지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는데도 10년 전부터 해온 행사나 축제도 연례 반복적, 관행적으로 그대로 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행사까지 늘어나니 서울시 25개 구 중 자랑스럽지 않은 1위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 서민경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사축제성 예산을 25개 구에서 1위로 쓴다는 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무분별하게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심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각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제안에서부터 예산 반영, 관리, 정산까지 부서에서 관리하는 만큼 부서별 연간 한도액을 정하여 부서장 책임을 부여하고 기획예산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 사후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보다 전문평가단이나 주민평가단을 운영해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신규진입 사전심사와 부서장 책임 강화, 객관적 평 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행사 퇴출과 도봉구에 꼭 맞는 수준 높은 행사, 축제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생활체육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사실상 사회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체육 분야도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각종 체육대회가 축소 또는 취소됐고, 공공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하는 등 체육계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32개 종목 336개 클럽 약 1만5,000여명의 동호인이 구청장기, 협회장기 등 연간 총 120회 이상 열렸던 대회가 거의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도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자치구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도 주민 중심으로 실외 체육활동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는 지나치게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민불만이 높습니다.

도봉구 체육정책을 펼쳐야 할 평생학습체육과는 달랑 생활체육팀 3명, 체육시설팀 3명으로 늘어나는 체육센터 건립부터 모든 체육 관련 업무를 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업무 처리하기에도 허덕이니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건 언감생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봉구의 체육발전은 제자리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와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도봉구체육회는 민선회장이 선출되었고, 법인설립인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임의단체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지방체육회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의 취지는 체육회 조직의 독립성과 안정성, 재무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방체육회가 정치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청과 함께 수평적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체육진흥의 또다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 취지에 맞게 현재 도봉구체육회가 역량이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자의 잦은 교체, 회장과 직원 간 불화설 등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아 안 그래도 과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던 도봉구체육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도봉구체육회 소속 14명의 직원들은 그동안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26개 분야 34개 구청 평생학습체육과 사업을 맡아 성실히 수행해 왔기에 이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봉구 체육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는 어떤 정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도봉구체육회의 법정법인화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관련한 질문입니다.
늘어나는 각종 쓰레기로 매년 폐기물 처리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최근 3년간 처리비용을 보면 2019년 133억, 2020년 141억,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111억입니다.
현재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율은 재활용 58%, 소각이 38%, 매립 4%입니다. 처리비용 측면뿐 아니라 환경측면에서도 재활용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은 교육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구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구는 56억을 들여 재활용선별장을 조성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센터, 재활용 선별장 등 주민 견학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동 재활용센터 2층 홍보관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리모델링하면서 교육을 담당할 인력은 부재해 이번 예산심사시 의회 차원에서 기간제로 인력을 2명 증원했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의회에서 행감과 예산심의 때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음에도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인력과 공간이 마련됐으니 체계적이고 활발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도봉구의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자체 홍보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홍보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구정신문을 비롯해 도봉뉴스, 어르신 도봉뉴스, 점자뉴스와 DBS주간뉴스, 유튜브, 도봉e뉴스레터, sns 4종 등 뉴미디어 7종 그리고 iptv, did, 아파트보드 등 시각 매체 6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구의 주요정책 및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은 없었습니다.

홍보매체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년 새로 생기기만 하고, 갈수록 예산은 늘어나는데 주민들은 늘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타지자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인 점을 감안, 새로운 홍보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 일상의 필수품이 된 모바일 중심의 홍보 전략, 빅테이터에 기반한 홍보전략 또, 주민참여형 홍보전략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도봉뉴스지를 적극 확대해 주민참여형 도봉뉴스지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 정보제공만이 아니라 14개 동 주민자치회에 지면을 할애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토록하면 홍보효과도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실행 여부와 위드코로나시대에 우리 도봉구는 어떤 홍보전략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무너진 기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둘러싸고 차마 낯부끄러워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내용의 문자가 의원들에게 오더니 온갖 해괴한 소문으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성희롱으로 고발된 직원의 해임까지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현장 체육시설에 직원부족으로 시설운영에 차질을 빚어 많은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공단 직원들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다 보니 사기저하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자괴감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무너진 조직기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인 GTX-C노선 창동역사 지산계획 관련 추진 상황과 우리 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동역 1호선 방음벽 관련한 민원처리 상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봉구민과 방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 등 도봉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와의 사투는 끝나지 않고 1일 7,000 여명의 확진자가 전국에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반드비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린공원 내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및 산책로 안전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8월 둘리쌍문근린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야재매트 고정핀 돌출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쌍문1동 거주 김00(66세)씨가 발목부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책로에 설치된 야자매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트가 침하되어 U자형 고정핀이 돌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할 때 항상 낙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여름철 갑자기 불어닥치는 태풍으로 오래된 고사목이 뿌리채 뽑혀 산책로 방향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쌍문근린공원 내 고사목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사전제거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쓰러지는 고사목으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되며,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기철만 되면 산책로 계단과 야자매트 양옆으로 골이 깊게 파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책로가 고르지 않아 발목부상 위험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매년 복구 작업을 위한 인력투입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산에서 흘러내리는 모래와 토사로 배수구가 막혀 제 기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배수시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둘리쌍문근린공원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며 여가생활을 즐기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안전해야 할 근린공원이 불안전한 산책로와 고사된 위험수목, 악취 나는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많은 주민들의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기간제근로자와 공원순찰활동 인력 등을 통해 계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무단투기방지용 CCTV가 설치된 곳은 총 136개소로 이 중 22대는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방지용 CCTV 설치비용을 살펴보면 전기식이 1대당 275만원, 이동식이 396만원, 태양광이 240만원 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무단투기자가 다가오면 경고음이 나오면서 야간에는 조명을 비추고 경각심을 주는 것인데 그 기능은 여기까지이며 다른 역할은 없는 단순한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나 예방용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등의 실질적인 단속기능은 없는 것으로 설치비용 대비 그 효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단투기방지용 CCTV를 활대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투기CCTV가 설치된 장소에 여전히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CCTV가 현장촬영 등 직접 적발 기능이 없는 단순한 경고용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방법은 사진, 영상 및 목격사항 등을 전화, 응답소 홈페이지 신고나 현장확인(파봉)을 통해 투기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과태료 단속실적을 보면 고정식이 3건이며, 이동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단투기방지 경고나 계도용으로 CCTV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며, 현재와 같은 1대당 몇백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고도 효용성이 없어 도봉구가 설치운용 중인 무단투기방지용 CCTV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내에 설치 운용중인 쓰레기무단투기방지용 CCTV에 대해 기능개선을 통해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유지(일반재산) 자투리땅 활용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쌍문1동은 도봉구 전체 자투리땅이 가장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며, 자투리땅 전체면적이 2.382㎡로(721평)중 덕성여대 소유 공유지분이 673㎡(203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 등 그 현황을 살펴보면 점유자 30명 중 무단점유자 9명, 유상점유자 14명, 무점유토지, 기타 1,406㎡로 파악됩니다.
자투리땅이 집중되어 있는 위치를 보면, 쌍문동 420-60, 420-62, 420-67, 420-54, 348-13 등 공유지로 파악되며, 쌍문1동, 쌍문3동, 창2동, 창3동에 분포되어 있는 구유지(일반재산) 중 자투리땅은 총 38개 중 변상금을 부과하는 곳은 19개 지번이고 나머지는 공유지분이나 유휴토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봉구는 점유자 및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구유지 자투리땅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운동시설, 주민휴식공간, 공용주차시설 설치 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주무과에 해당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평생학습체육과, 자치마을과 등 논의를 통해 해당부지에 맞는 적절한 시설 설치를 위한 부서간 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담인력 증원과 업무분장을 통해 구유재산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14개동 구유지(일반재산) 점유현황 등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봉구어르신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도봉구는 인구 31만7,945명(2021년 11월기준)으로 전체인구는 전년대비 감소추세인 반면, 65세 노인인구는 6만3,928명으로 전체인구의 20.3%를 차지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도봉구 공공근로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65세에서 69세까지 참여자는 상반기 180명, 하반기 160명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44명으로 상반기 22명, 하반기 22명,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도봉구 주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한 실정으로 요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조그마한 빌라 한 채도 5억원이 넘는 현실에서 공공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정한 소득이 없어 어렵게 살고 있는 생계사각지대 노인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 조사 결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30.5%, 2016년 32.5%, 2018년 35.1%에 비해 다소 감소추세이며,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마련(75.2%, 1순위 기준)이며, 용돈마련 12.1%, 건강유지 7.1%, 시간보내기 2.6%, 능력·경력 발휘 2.1%, 사람들 사귀기 1.0%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직업비율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30.0%이며 가장 많고 판매종사자가 2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8.4% 순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이상 70세까지는 젊은 사람 못지 않은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어르신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일자리 전담 출자기관 설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 기반 마련이 절실한 현실이며,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빈곤층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65세부터 70세까지 노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 성동구, 동작구, 금천구 등은 어르신일자리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성동구의 경우 2018년 당기순이익이 2억5,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2021년 6월 노원 어르신일자리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 중입니다.
도봉구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의 설립 취지는 관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어 활력 넘치고 행복한 미래 도시 도봉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청장께서는 도봉구어르신일자리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봉구 인구유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도봉구의 최근 4년동안 인구동향을 보면 17년 7월 34만5,807명에서 2021년 11월 현재 31만7,943명으로 4년사이에 2만7,86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방학3동 인구 2만7,151명보다 712명이 많은 숫자로 1개동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결과입니다.
동별 인구동향을 분석해 보면 창3동이 71명 감소한 1만3,839명으로 가장 큰폭으로 인구감소가 나타났으며, 도봉2동 62명 감소한 2만6,90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구가 소폭증가한 동은 방학2동 15명, 쌍문3동 5명, 쌍문2동 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WHO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문화도시 도봉 등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대책 없이 인구가 빠져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호만 그럴듯한 겉치레보다는 사람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도봉구에 인구유입을 늘리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일부에서 형평성을 논할 수 있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전입 세대 등을 유입하기 위한 인구 유입 정책 로드맵을 세우십시오.

둘째, 지금부터는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로 확충에 적극 힘써 주십시오.

셋째,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직주 근접방식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기해 주십시오.

넷째,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리융자와 보금자리주택 마련 등 장기임대주택 건설 정책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인구 유출 및 도심공동화 현상은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도봉구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청장님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기순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오늘은 32만 도봉구민을 대신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쓰제기 절감을 위한 자원순환 관련 개선방안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 해 종이는 25%, 플라스틱은 1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결과이겠지요.

음식 배달도 증가했고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리구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부터 급증하고 2021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무단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에 따라 매립지로 보내는 물량을 2018년보다 15%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반입기간 제한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리구는 작년말 화재로 소실된 음식물자원화센터 지하1층에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었습니다. 총56억을 들여서 재활용 선별장 조성 및 최신 재활용품 선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1일 최대 55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축한 시설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시설과 전담인력의 적절한 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 각자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자치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재활용센터와 음식물재활용센터에 각각 교육장과 홍보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바로 내년부터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뒷받침할만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원재활용 생활화를 위해서 교육강사비를 신설하였고 자원순환리더 증원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구 쓰레기 절감과 자원순환에 의지를 갖고 새롭게 사업에 반영해주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을 위해!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로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수상실적의 홍보보다 거창한 어떤 이야기보다도 모든 구민이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력하고 집중적인 쓰레기절감 생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비우고 행구고 분리하고 섞지않는다’.는 뜻의 ‘비행분섞’이라는 이야기하는 요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행분섞’이라는 말처럼 바로 지금부터, 나부터 쉽게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자치구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건 재사용을 늘리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게 하고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장려해야 합니다.

가령 주택단지에 마을관리소를 설치해서 재활용 정거장을 만들어준다든가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줄이기 생활화를 한다든가 재활용선별장 지상에 있는, 지금 도봉구에는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지상에는 축구장은 위치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축구장은 주일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평일에는 활용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교육장과 홍보관이 두 곳으로 나뉘어서 조성한다고 하는데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축구장을 재활용교육센터로 조성하여 운영한다면 더 많은 주민이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에 전 부서, 모든 구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협치-환경정책-자원순환과 관련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학3동 구립경로당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 현재의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되기 전 그 자리에 바로 방학3동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13년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되어서 3층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경로당 공간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로당을 꼭 외부에 만들기로 약속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계약은 해지되었고 현재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최근 신동아5단지아파트는 어렵게 아파트 내 경로당을 준비하여 새롭게 어르신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인근에 대원그린아파트, 극동아파트, 신동아4단지아파트, 신동아타워와 인근 빌라와 주택의 어르신들은 이용할 경로당이 없는 현실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구청장님은 방학3동 구립경로당 설치를 위해 차후 어떠한 계획이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형 교육복지 시스템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일찍이 혁신교육사업을 시작하였고 방과후지원센터, 마을교사 양성 등 타구와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은 거의 문을 닫았고 아동과 청소년은 돌봄교육 사각지대에 빠졌습니다.
공공과 마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지만 공공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학습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0년에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의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 보유와 부모의 지원 수준이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녀의 디지털 기기 보유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수준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봉의 특성을 담은 도봉형 교육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쌍문동지역복지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방아골복지관, 창동복지관, 도봉서원복지관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하나라는 과거에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설치되었고 우리구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문동 권역에는 노인복지관만 존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쌍문동 권역에 어르신이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분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현재, 쌍문1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68가구, 1,117명이며 이는 방학1동, 방학2동, 도봉1동 다음으로 수급자가 많고 쌍문2동도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세대 등 복지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쌍문1동 복합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현 쌍문1동주민센터를 쌍문동지역복지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쌍문동권역 주민들의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종 행정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구의회 행정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이 집행부의 비율이 많고 외부위원들의 수가 적고 참여 또한 저조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실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자칫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취지와 동떨어지게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구유재산심의회가 대표적인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의2에 따르면 구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현재, 도봉구 구유재산심의회 위원은 9명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공무원과 구의원이 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심의회와 같이 우리 구의 예산과 직결되는 위원회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의 입맛대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된다면 결국 예산이 낭비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구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절감했던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원칙을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되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 중심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책 이해당사자, 시민사회, 일반시민의 참여를 개방하고 대표성 실현을 위한 성별, 연령별, 행정서비스 수혜 취약계층별 등 도봉구 인구구성 실정에 부합하는 위원으로 구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 역시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등재하는 수준이며 그 역시 각 담당부서의 상황에 따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운영되는 결과가 인용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 결과의 피드백 절차와 기한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고 차후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위원회 관리 부서에서도 성과제 도입 등 점검을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반영사항을 구의회에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인력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청 도봉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다가오는 연말 서로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한해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도봉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성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역 북부역 횡단보도 건너 북서울농협 도봉역지점 옆에 우회전 차로가 시급합니다.
한 차선에 비보호 죄회전 의정부 방향과 직진 노원교 방향, 우회전은 시내 방향 차량들로 매우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봉1동 파출소 앞부터 신호대기 차량으로 구길 경흥대로가 혼잡합니다.
도봉역 북부역 횡단보도 부근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고 주민 사망사고 발생지역입니다.
오랜 민원사항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회전 차로 확보를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이면 도봉산 올라가는 초입에 엄청난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등산객 한 사람이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버리게 됩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등산객들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도봉산을 만들고 가꾸어야 합니다.
주말에 쓰레기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투입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1동 도봉감리교회에서 K마트 앞까지 상점들이 도로점유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점들의 적치물이 인도까지 많이 나와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 어르신,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시 위함하기 짝이 없습니다.
길이 좁아 차들이 정차되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시야가 가려져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속히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1동 가든아파트 후문 앞 마을마당 공원에 어르신, 장애인, 학생, 등산객들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주십시오.
어르신이 많아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도 산에서 내려오는 곳이라 화장실이 없어서 주변에 노상 방뇨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멀리 가지도 못하고 동네 산책을 하며 운동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공원 이용에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1·2동뿐 아니라 도봉구 14개 동에 심각한 야간주차난 해결을 위한 학교운동장 개방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노원구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해진 주차시간의 철저한 이행과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즉시 견인체계를 갖춥니다.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개선비 외에도 교육경비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 수입금도 전액 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야간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봉구 도봉동 438번지 화학부대 활용 건입니다.
화학부대 주둔지 및 훈련장은 도시계획상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제한이 있는 토지입니다.
군부대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었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이익을 참아온 만큼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누구에게나 쉽지 않았던 2021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성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조미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과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흔하게 듣는 인사말은 코로나19에 무사한지 묻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묻는 안부인사가 될 정도로 국민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현 정부는 K-방역이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방역부재, 민생정책 부재, 무엇보다 서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관련 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현재 점심시간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단속 유예를 포함하여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수용 여유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시민안전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쌍문동 공영주차장 확보 관련입니다.
도봉구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쌍문권 거주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비율이 48%이며, 이면도로 주차는 1.3%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추가설치·지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각각 57%와 13.3%로 높은 비율이기에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나의 발이 되어준 자동차를 주차할 적당한 곳이 없다면 이것도 스트레스중 하나일 것입니다. 타구에서는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쌍문동에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창업지원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은 가운데 업종·지역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화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하여 추경을 제외한 최근 2년간 예산지원 현황과 도봉구에서 지원한 최근 2년의 창업지원 건수와 금액 등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계획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조미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지역구 이은림 구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의 초입입니다.
근래 역사상 전 세계에 유래없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여간 휴일 구분 없이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방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도봉구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별진료소 등에 원격 줄서기 시스템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응체계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연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도봉보건소 소관 선별진료소, 재난안전과 소관 도봉구청광장 임시선별검사소, 도봉구민회관 임시선별검사소 등 총 3개의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다 최근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검사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최소 2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을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과거처럼 무작정 밖에서 순번을 기다리는 현재 대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비대면 사전예약 서비스 및 원격 줄서기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발전하는 구 정책은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살펴 최대한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안하시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봉 북부역 사거리 도로 확장 관련 질문입니다.
이성민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듯이 럭키아파트에서 도봉로 진입하는 방향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상습정체 혼잡구간이며, 신호체계도 짧아 교통정체는 물론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도봉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는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추후 국·시비 확보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2차선 도로에서 편도1차선 확장되어 3차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계부서 등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예산 확보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한신아파트 주변 코레일 부지내 인도의 확보 관련 질문입니다.

도봉2동 한신아파트 후문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구간에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 구간만 보도가 확보되고 일부 구간은 도로로 나가게 되는 보도가 단절되어 있는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현재 도봉 중고 매매상사에 2023년 1월까지 사용을 승인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인도를 조성하는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도봉1동 신도봉 시장 주변 주차장 확충 관련 질문입니다.
도봉1동 신도봉시장 주변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가 시급한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은 이중주차 등 무질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인근 오봉초등학교 학생들과 보행인은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도 자투리 공간 등을 이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변 시설물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7회 정례회의 같은 질문의 답변으로 다각도로 주차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창 확충 결과와 미진한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봉 주민의 염원인 성균관대 부지 진행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창1·4·5동 구의원 이경숙입니다.
8대 후반기 구정질문은 창5동 내 공원조성의 필요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원이란 생활쉼터로서 각박한 도시환경에서의 단조로움을 해결하고 깨끗한 공기와 푸른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현대의 근린공원은 단순한 공원의 기능을 넘어서 시민의 다양한 여가의 장이며, 체육활동, 소통의 공간으로써 주민 상호간을 공동체로 엮는 구심적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등 총 47개소에 86만㎡의 공원이 주거지역 주변이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창5동은 경우 인구 약 2만5,000명의 준공업지역으로 지하철 1,4호선이 지상을 가로막아 다른 동과 단절되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관내 전체 공원면적의 0.38%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5동에 위치한 창동 274-5외 2필지에 대해 공원 조성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 제시)
저 위치인데요, 해당 지역은 주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동 주민센터로 인접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일부 나대지, 주차장, 가설건축물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부지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적절한 여가시설이 없는 창5동 지역을 우선하여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문제 관련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목적은 주요 도로나 건널목 등에 불법 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지정현수막 게시대로 유도하여 각종 행사·문화시설 안내, 개인 사업자의 상업광고와 정보 등을 다양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80개, 100면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저단형 설치비 1억1,489만6,000원과 방학사거리 대형전광판 2억4,100만원, 도봉구청 전자게시대 1억1,400만원 총 4억6,989만6,000원의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법 현수막은 없어졌을까요?
다음 사진, 두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시)
이것이 공공현수막의 지정게시대 구청사의 불법현수막입니다.
구청사 전자게시대가 전체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전부다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는 신고나 허가를 한 뒤 설치를 해야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불법현수막을 자연스럽게 설치를 하고 있고 특히 구청사의 불법현수막은 법적 위반사항으로 이는 구청 공무원의 불법적인 예산집행과 불법에 대한 관대한 인식으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청사 전면에 현수막 게시대를 대체할 디지털전광판을 구청사 캐노피 상단부분에 설치하였지만 철저히 외면당하고 1억1,400만원의 예산은 낭비한 셈이 되지요.

이에 본 의원은 구청사에 게시된 모든 불법현수막을 광고물법 위반으로 담당부서로부터 철거할 것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계속 모르쇠로 새로운 현수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곳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또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저것은 누원고등학교 앞에 있는 공공게시대인데요, 그다음 사진도 띄워주십시오.
주변사진도 계속 띄워주십시오.
(사진 제시)

저렇게 공공현수막에 걸지 않고 불법현수막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불법에 낭비되는 예산을 이대로 정말 둬야 되는 겁니까?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의 운영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철거에 관한 사안입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지난 19년, 상업 광고물의 내용이나 운영형태가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10개소, 81면이 구청장의 방침으로 철거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용 게시대 운영주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상업용 게시대가 수익사업입니까? 그러면 공공게시대는 왜 5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홍보를 해야 합니까?
구정홍보는 지역신문과 도봉뉴스, 각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업용 지정게시대를 개선할 의지와 대안도 없이 무작정 81면을 모두 철거함으로써 초래되는 주요도로 주변의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계속 방치할 계획이십니까?
상업용 현수막 철거는 25개구 중에서 다른 구에는 볼 수 없는, 주민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이렇게, 그다음 사진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도 띄워주십시오. 계속 띄워주십시오.
(사진 제시)
이렇게 도봉구 관내의 학교벽면이나, 그 다음 사진도 띄워주십시오.
(사진 제시)
혁신학교 현수막, 아파트벽의 현수막, 지하철역 부근, 재건축 홍보, 정당 현수막, 거의 1년째 계속 교체되면서 불법현수막을 상업용이 없으니까 설치되고 있습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행정의 대안으로서 본 의원은 제안하겠습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106개 중 60개 정도는 상업용게시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촉구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는 불명확기준으로 열악한 법인참여, 위탁관리·운영 관련 다양한 문제와 논란이 발생하고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특혜채용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복지예산의 낭비와 함께 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이 저하되고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장애인 복지관, 자활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의 지도점검을 한 결과조치 내역을 보면 회계처리의 부적절, 사업단 매출관리 부적절, 근로인력 과다 지급, 시설장 상근 의무위반, 근로장애인 급여연체, 공용차량과 공용 비품 등에 대한 불용처분 임의폐기, 승인받지 않고 임의처분 등의 지속·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지도감독 공무원의 나태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안산 청춘만세는 총 2,506만380원에 달하는 센터장의 공금 횡령,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금 착복,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였지만 행정조치는 아주 미흡하게 끝냈습니다. 설립 이래 감사나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더군요.

2020년 11월경 도봉실버 위탁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가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었음에도 구청장은 아무런 행정 조치없이 2021년 5월 1일 새 원장과 도봉어르신복지관 관장에게 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 위법한 채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설치기준 미달, 회계부정, 불법행위 등의 적발 시 시설개선이나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명령 등이 가능함에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등 직무유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안과 도봉구 개선안이 무엇인지 구청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청렴도와 인사문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 19일 제201회 제1차 구정질문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도봉구의 정실 인사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객관적 인사 정책이 성공되기를 정말 바란다’고 하면서 정실인사, 보복인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사무관 인사는 신임 구청장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 잡고 불이익을 당해온 다수 공직자들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6급 이하 정기 인사는 도봉구 인사행정 역사상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 첫 번째 인사였다.”고 자찬하셨습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의 편파적 인사 관행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과 태도로 임했는지 저에게 묻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그때 그 답변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셨는지 이동진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도봉구 인사 행정 역사상 원칙과 기준이 지켜진 첫 번째 인사였다.”고 자찬하였지만 2011년 도봉구 내부 청렴도 평가는 3등급으로, 인근 구인 강북구는 1등급, 성북구는 2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7월 취임사에서도 ‘인사문제에 관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가 보장할 수 있도록 연고와 지역이 아닌 능력과 자질을 우선으로 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시겠다.’고 한 약속은 기억하시는지요?
그러한 구청장의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기초단체 69개 구청평가에서 7년 연속 전국 최하위였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권익위의 평가가 잘못되었고 제한된 정원에 44개팀 증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라고 변명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내부청렴도 평가는 사필귀정으로 2012년 구청 10급 기능직 공무원 합격자 4명 중 3명이 당시 도시디자인과장 자녀, 복지정책팀장 조카, 구의원의 조카라는 5월 11일자 신문보도를 통해 밝혀져서 보도 이후 모두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해당 임용과정을 담당한 인사팀장은 불이익은 커녕 빠르게 과장과 국장으로 승진하여 현재 공로 연수 중에 있지요.
또한 김모 팀장이 서울행정법원에 2014년 하반기 5급 승진과정에서 당시 행정6급 “승진임용 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3년 하반기 6급 근무평정은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였다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끝내 김모 팀장을 5급으로 승진을 시키지 않고 결국 6급으로 퇴직하였고 1억원 이상의 민사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에 진행중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무평정을 담당한 인사팀장은 명백한 잘못에도 짧은 6급 경력으로 5급으로 승진하여 현재 정년퇴직 후 도봉구청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도봉구 내부 청렴도가 기초단체 69개 구청중 내부청렴도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특정 지역을 상대적으로 더 우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며 3, 4기 전임 구청장의 8년을 회복한다는 정당성 있는 인사행정의 결과가 11년 동안 권익위의 도봉구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11년을 뒤돌아보면 암담한 근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성실히 근무하고 계신 1천여 도봉구청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19로부터 32만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1천여 우리 직원분들께 박수와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제8대 도봉구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인 오늘 첫 번째 도봉구의 청렴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심각하기에 구청장님께 책임을 묻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우리 도봉구는 또 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8년째 최하위 꼴찌등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중에 내부청렴도는 우리구 소속 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인사나 예산, 정책 등 내부업무와 관련한 청렴 인식도를 점수화한 것입니다.

꼴찌등급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요.
예를 들면 80년, 90년대 이전까지 학창시절의 성적를 평가했던 수, 우, 미, 양, 가로 치면 도봉구는 2013년부터 매년 내부청렴도를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가만 8번을 받은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8년째 특정 과목에서 가만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부끄럽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해야 될지 막막하고요.
그런데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동문서답만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그동안 답변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조의 의혹 제기에 동조하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모든 항목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 답변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저도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고 책임자로서 어떠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돌렸다. 저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요인에 대한 불만족을 설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등등 이젠 권익위의 평가방식 자체가 문제’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이쯤에서 솔직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과 직원은 다 안다고 합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달을 가리키는데 정작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묻은 작은 때를 트집 잡는 격이 아니신지요? 낙제점수가 한두 번이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임기 10여년 동안 이렇게 8년째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 꼴찌라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32만여 주민과 의회와 도봉구 직원들 보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의 주장대로라면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득점은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지 말입니다. 그렇게 둘러대면 무려 8년째 받은 내부청렴도 최하위등급을 주민들과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2002년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벌써 20년째 수정보완을 거쳤고 그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관행이 감소하고 청렴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담당관은 매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답변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또 꼴찌를 했습니다. 참 어안이 벙벙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감사담당관은 지난 10여년 동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말뿐인 이런 청렴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 또 변명만 할 겁니까?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님은 과연 내부청렴도 개선의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의심이 가고 지쳐만 갑니다.

둘째 올해 감사담당관이 실시한 도봉문화재단과 셋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정말로 한숨과 가관이 아닙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총 62건의 지적사항과 11건의 개선요구 사항을 발굴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기관경고 1건, 주의요구 60건, 시정요구 환수 2건을 지급하고 과다지급 금액 5,204만9,160원에 대한 시정요구 환수조치가 필요했으며 신분상 조치로 훈계요구 105명, 주의요구 12명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도봉구청 관련 부서 직원 총 1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도봉문화재단의 감사 결과도 만만치 않게 심각했습니다.
총 지적사항 68건과 개선요구사항 10건이 발굴되었고 이에 따라 기관경고 1건과 행정상 주의 62건, 시정요구 환수 5건 등의 행정상 조치와 과다지급 금액 200만5,220원에 대해 시정요구 환수조치가 필요하고 징계요구 3명, 훈계 25명, 주의 24명 등 재단임직원 중 총 5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관리국장 등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일말이 책임이 없다.’ 변명과 면피성 답변만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는 재단의 설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고 이사장은 구청장이며 구의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도봉구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도봉구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무려 97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재단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도봉문화재단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장과 행정관리국장은 물론이고, 최종책임자인 구청장님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만년 최하위 등급을 받는 도봉구의 내부청렴도와 문화재단, 시설공단의 이런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인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구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당선이 되어서 처음 들어와 보니까 전임청장이 인사를 다 해버렸더라.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그 말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임기 6개월 정도뿐이 안 남으셨는데 청장님과 함께 하는 임명직, 정무직, 별정직 이런 분들 함께 임기를 해 주시고요.
내년 7월에 있을 그런 인사는 누워서 침 뱉기식이라든지,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자 한 사람의 도봉구민으로서 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이고, 인사와 재정분야에서 획기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능한 감사담당관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주민 여러분!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 신의 은총이 가득 있기를 바라고 우리 1,300여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 가득하시길 기도를 드리면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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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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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병건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0
  • 이 메 일 shabg@hanmail.net / sk01072821459@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청암고등학교 졸업
  • 서일대학교 사회체육골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중체육교사 자격, 기계기능사
  • 어르신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봉사, 장례지원봉사, 홀몸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1500시간 이상 봉사활동
  • (전)순흥기계 대표
  • (전)북한산 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제6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국민의힘 도봉(갑) 사무국장
  • (현)국민의힘 도봉(갑) 봉사단장
  • (현)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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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이태용

  • 이 름 이태용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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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091-4751
  • 이 메 일 ltyong5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성북초 / 대동중학교 졸업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회복지사
  • 도봉새마을금고 대의원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도봉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 신방학배드민턴클럽 자문위원
  • 도봉유나이티드축구회 자문위원장
  • (전)경민대학교 강사
  • (전)도봉문화원이사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봉(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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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정

홍은정

  • 이 름 홍은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2
  • 이 메 일 atomej@hanmail.net / atomej@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 마을신문 도봉N 발행인
  • 강북요양원 대표
  • 문화도시도봉 운영총괄감독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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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주

이강주

  • 이 름 이강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3
  • 이 메 일 leekangjoo.db@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사항>
  • (전)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실 비서(6급상당)
  •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수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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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빈

황수빈

  • 이 름 황수빈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4
  • 이 메 일 kshlove2@naver.com / dpdwbd3@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졸업
<경력사항>
  • (전)메트라이프 MIT 사내강사
  • (현)미래에셋 금융서비스
  • (전)국민의힘 도봉갑 디지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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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웅

강철웅

  • 이 름 강철웅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7
  • 이 메 일 workersky@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
  •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16, 2021)
  • (현)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 (현) 고려대학교 운동재활연구회 회장
  • (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현) 서울복지시민연대 집행위원
  • (현) 서울 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원
  • (전)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무비서
  • (전)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 (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강사
  • (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도봉센터 대표
  •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 기본사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부본부장
  • (전)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장애인복지 특위 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복지건강본부 도봉지역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도봉(갑) 선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전)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내역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부문 최우수상(2019)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2020)
  • 지방의정대상(2015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0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정대상(2022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상(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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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호석

이호석

  • 이 름 이호석
  • 선 거 구 가선거구 (창1,4,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2
  • 이 메 일 leehosuk89@naver.com / leehosuk89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재학
  •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졸업
  • 선덕고등학교 졸업
  • 선덕중학교 졸업
  • 창경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쿠팡 광고 기획 담당자
  • (전)콜마비앤에이치 셀티브코리아 근무
  • (전)보령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근무
  • (전)국민의힘 도봉갑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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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박상근

박상근

  • 이 름 박상근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5
  • 이 메 일 psket8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석사수료
<경력사항>
  • (현)도봉구의회 의원
  • (현)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 (현)김근태 재단 운영위원
  • (전)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책조사원
  • (전)인재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 (전)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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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정승구

정승구

  • 이 름 정승구
  • 선 거 구 나선거구 (쌍문1,3동, 창2,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1
  • 이 메 일 wonks0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방자치협력지원단 도봉구위원장
  • (前)원테크에이엠에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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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숙

고금숙

  • 이 름 고금숙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58
  • 이 메 일 goko763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도봉을 지회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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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영

손혜영

  • 이 름 손혜영
  • 선 거 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59
  • 이 메 일 microhy@kakao.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도봉구농아인협회 소속 수어강사
  •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장
  • 더불어민주당 제1대 청년명예국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청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도봉을지역위원회 쌍문4동협의회장
  • 서울창경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선덕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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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민

이성민

  • 이 름 이성민
  • 선 거 구 라선거구 (도봉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091-4763
  • 이 메 일 lsm9428@daum.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봉초등학교(12회), 도봉중학교(7회), 보성고등학교(74회)
  • 보병육군1사단 수색대대 제대
  • 서울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
<경력사항>
  • (현) 도봉구의회 의원
  • (현) 도봉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도봉1동 협의회장
  • (전)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 (전) 도봉초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전) 더불어민주당 도봉1동 협의회장
  • 효행표창장 서울시장 박원순 표창(2014)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2021)
  •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2022)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표창장(2023)
  • 서울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표창장(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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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신만

강신만

  • 이 름 강신만
  • 선 거 구 마선거구 (방학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4
  • 이 메 일 ksm6000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 방학2동 재향군인회 회장
  • (전) 방학2동 자율방범대장
  • (전)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 (전) 서울지방경찰청 도봉경찰서 누리캅스 부회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대외협력 특별보좌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단 팀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단 부단장
  • (전) 자유한국당 도봉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 (전)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7대 전반기 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 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 (전) 제8대 후반기 도봉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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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원프로필

강혜란

강혜란

  • 이 름 강혜란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091-4760
  • 이 메 일 angiekang@naver.com / angiekang6@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감사(15~20기)
  • (현) UN피스코 의료봉사단 이사
  • (현)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이사
  • (현) 북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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