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진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진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힘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두 분의 국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해주신 박주형 의회사무국장님, 마지막 며칠 앞두고까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와주신 두 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두 분의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금숙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 그리고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청렴도와 관련된 내용은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의 조직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한 공무원의 증원 그리고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과감히 축소하는 감축관리 전략 수립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의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의 사업 신설 그리고 확대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증원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공무원의 증원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구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건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부 일자리정책, 감염병의 대응,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써 비단 우리구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전국의 지자체에 해당되는 정원의 증원이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일부 우리 구의 판단에 의해서 증원된 부분은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필요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원이 일부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몇 차례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7월과 2020년 5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조직개편을 벗어나서 다양한 행정변화에 맞추어 좀 더 자율적인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방정부에 부여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조성, 음악산업 생산기지 조성 등 일자리와 문화기반의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의 구축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분별한 공무원의 증원과 획일적인 인력배치, 인건비 재정부담이라는 말씀에는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개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6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직개편을 지금 시점에서 단행하는 것보다는 차기 민선 8기의 새로운 구청장께서 오셔서 정책방향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기 민선 8기의 조직개편을 준비하기 위한 2022년도 예산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는 단지 우리 구의 정원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오래된 논쟁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각과 그와 반대편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고 하는 논리, 이 두 가지가 오랜 논쟁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사회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의 하나였습니다.
시장에 맡기자 라고 하는 것이 시장주의자의 논리였고, 20년~30년 전에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던 분들의 논리였습니다.
시장에 맡긴 결과 결국 금융자본의 횡포를 통제하지 못해서 IMF가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 피해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시장만능주의는 결국 우리 사회를 정글자본주의로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자독식의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신자유주의 경향이 오랫동안 횡행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만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신자유주의적 기조하에서 국가운영을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과거에 규제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 정원은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지적은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것이 산적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 비해서 인구 대비 공무원수가 매우 적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정원으로서는 사회요구에 부응하는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인력배치가,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정원조차도 우리는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 또 우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서 공공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의 일환인데 저는 보다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김기순 의원님께서「도봉구의 인구감소 대책과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작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601명으로 초저출산사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출산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는 일자리·주거·교육·의료 등 관련부서와 연계·협업을 지속하고 있고 또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민·관협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에는 자녀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저출산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일자리 문제와 주거 안정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봉형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착공하는 2만석 규모의 실내공연장인 서울 아레나는 300개의 문화기업 그리고 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건축면적 5만평, 그리고 49층 규모의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에 우리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마친 200실을 활용해서 창업가들을 유치함으로서 출산율 제고의 기반인 청년세대 인구 유입으로 도봉구 인구가 증가하고 또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에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봉구 출생 셋째아 및 입양아 대상으로 5년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를 정례화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를 5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등 이런 정책을 통해서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고 영아수당 30만원을 또 지급할 계획이고 아동수당을 만8세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봉구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의 공약사업에 의거해서 2018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고 더불어 2021년 고령친화도시 이행계획을 수립해서「모두가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고령친화도시 도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친화도시 8개 분야 7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8년 가입 이후 3개년의 평가를 통한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1기 고령친화도시 3개년계획 평가를 기반으로해서 제2기 고령친화도시 도봉에 맞는 정책방향, 그리고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구는 고령화 정책 수립과 더불어서 고령화 전 세대인 50+세대 즉, 신중년세대의 활성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계획·연계해서 50+세대의 성공적인 삶의 전환, 그리고 사회참여 방안을 구상해서 단발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고령화 세대의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사회 이미지를 해소하고 사회활동력을 높혀서 경제·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른 어르신 사회공헌 및 일자리 사업의 발굴,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어르신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관계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르신 교육 등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순 의원님의「신혼부부, 청년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인구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전체 인구는 작년 20년 4분기, 21년 3분기 서울열린데이터 광장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20년에는 32만7,361명에서 2021년에는 21년 3분기 자료입니다, 32만711명으로 약6,65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층의 감소는 거의 3,000명에 육박해서 이탈 인구 중에 44.9%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이탈은 일자리, 주거비, 교통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고 그 중 주택시장 불안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의 경우, 집값 상승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봉구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가 7.4가 올랐습니다. 이는 도봉구가 서울 동북권 5.6과 비교했을 때 1.8이나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가격이 우리 도봉구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그리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 부부의 주거대책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우리 도봉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맞춤형 신혼부부주택, 그리고 청년주택, 역세권청년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역세권청년주택 등은 청년이 입주해서 살만한 그런 공간을, 공공주택을 새롭게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나 비좁은 공간은 지양할 수 있도록 세대별 건축면적을 우리구로서는 5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서울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 그리고 주거비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및 신혼부부주택 도입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느 한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지 어느 지역사회의 문제의 범위를 떠나서 우리 사회 공통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 늦게 대응을 함으로써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행사성 경비 비율이 25개구 중에서 우리 도봉구가 1위라고 하는 지적」과 더불어서「도봉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지자체의 세출결산액 중에서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비율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단순한 행사나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이 행사예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를 ‘문화’에 두어왔습니다.
그동안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목표로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도시로 우리 도봉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역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우리구는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스코트랜드에서 열린 RCE 총회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RCE 우수사례도시로 국제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봉구의 면모를 바꿀 대형사업인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대형공연장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중문화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악중심 문화도시 추진’,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세부적으로는 뮤지션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예술단의 운영, 대중음악 오디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인과 청년 뮤지션의 양성 등 인적자본을 형성해서 일자리창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동 1축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주변 가까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드리고 축제 준비과정에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창2동의 벚꽃축제, 창1동의 어린이날 축제 등의 경우 적은 비용을 가지고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주민축제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중단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는 줄여야 되겠지만 모든 행사와 축제를 낭비라고 보는 인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 민간 시설을 포함한 문화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지역이 우리구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주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공공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사와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중 상당부분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을 확보를 함으로서 추진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축제 경비 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9년의 경우 전체 행사축제예산 집행 금액 63억원 중 공모사업을 통해서 30%인 19억원을 외부재원으로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도 전체 행사축제예산 중 28%를 외부재원으로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행사축제성 예산의 비율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를 살펴봤더니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게 행정 편의적으로 행사축제성 경비로 일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어서 향후에는 실제와 다르게 행사축제성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사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행사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에 먼저 부서 자체 평가 실시, 그리고 최종 민간위원회의 심의 등 2차에 걸친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행사축제 경비가 2020년 0.85%, 2021년에는 0.70%로 1.5%가 줄었고 2022년도, 내년도 예산은 0.54%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기준으로도 2019년에는 1.05%에 이르던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2020년도에는 0.48%까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필요한 행사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최소화 또는 최적화해서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낮추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의 생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관련 대책에 관한 질문과 유기훈 의원님의 탄소제로를 위한 자원순환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실현은 우리 사회의 현안이자 우리 구정의 중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올 한해 ‘탄소중립 실천 헌장’을 제정하고 범구민 결의대회 개최,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 전개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 인식의 확산에 노력해 오고 있고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1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센터 내에 재활용선별장을 현대화하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944㎡, 지상 1,208㎡, 그리고 일일 처리용량은 55톤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최신 자동선별시설을 갖추고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공공선별장 운영 당시 15%였던 재활용선별율을 60% 이상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25일부터 주택과 빌라 지역에 대한 폐비닐·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전면 시행이 되게 되면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 배출 비율이 늘어나서 생활쓰레기 감량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봉자원순환센터에서 도봉구자원순환센터 해설사를 선발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재활용 자동화 선별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 처리 과정, 대형폐기물의 파쇄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적환장 운영 과정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혼합배출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하고 투명 폐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준수 여부를 점검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순환 리더를 선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재활용센터 내에 재활용 홍보 공간을 조성해서 업싸이클링 체험교실 그리고 전시존, 영상존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2022년도에는 협치의제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무인회수기를 14개 주민센터와 재활용센터에 소형과 대형 각각 1세트 씩 설치해서 주민들의 자원순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등 탄소중립 7대 전략별로 구민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계획 활동에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도봉사랑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 구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촉진하는 ‘탄소공감 마일리지’ 계획과 함께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탄소중립 실천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서울시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후위기 대응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로부터 국내 광역시도를 포함한 전체 지방정부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봉구가 A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력해주신 직원들과 함께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김기순 의원님의 도봉구 어르신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비단 우리 도봉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또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공동의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사업이랄지 고용노동부의 중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등과 서울시의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들을 우리 구가 매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지원, 등하교 지원 그리고 경로당 중식지원활동 지원 등 어르신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관내 방역지원, 공원과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역공공체 일자리사업을 비롯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160억원이 넘는 연간 예산으로 3천여명 이상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70% 이상이 국비와 시비로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설립 운영 중인 어르신 일자리주식회사의 경우 우리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성 효과는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각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주식회사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고용창출과 수익창출이라고 하는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에는 큰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각 자치구에 일자리주식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5∼6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매년 3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이 인건비만으로도 어르신일자리 분야에 약 6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모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자리주식회사를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내에서 활동하면서 수익도 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된다면 적극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델이 발굴되지 않아서 조금은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기훈 의원님의 도봉형 교육복지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도봉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해서 코로나19로 학교 내의 방과후학교가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도 우리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12개 학교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는 마을학교를 멈추지 않고 운영을 해왔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정원을 5명 내지 8명 이내로 줄여서 운영을 해왔고요.
이렇게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방과후 돌봄과 학습을 계속 지원하고자 우리구는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연계 방과후 특화지구 사업, 그리고 교육회복 지원사업 등 교육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교육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주요 교육관련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교육여건의 변화가 학습이나 심리, 정서 등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취약계층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봉교육복지센터, 그리고 도봉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과 함께 좀 더 촘촘한 교육복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교육복지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 심리 정서 생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의 촘촘한 구축과 작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학교, 구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 방학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자 초등방과후지원센터 ‘모두잇’ 센터를 우선 3개 학교, 4개 교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봉형 교육지구의 핵심사업인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가 기존 12개 학교에서 14개 학교로 늘어나 더 많은 학생들이 돌봄과 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아이들의 돌봄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잇’ 사업은 교육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돌봄의 새로운 모델로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봉구는 마을의 인적 그리고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고 정보들을 연계해서 지역중심의 돌봄,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역 북부 럭키아파트 상가 농협 옆 우회전 차로 설치 그리고 이은림 의원님의 도봉 북부역 사거리 도로 확장 같은 말씀일텐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봉역 북부 럭키아파트 상가 앞 도로는 상시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두 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적극적인 개선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 뿐만 아니라 하천 상부에 공간을 활용한 보행데크를 설치하고 럭키아파트 소유의 북서울농협 앞에 화단 일부가 철거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로 추가 확보를 위해서 2018년부터 교통체계 변경 관련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 또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하천 측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하천관리부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이러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확보를 통해서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비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고 또 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그런다면 추경이나 국비 요청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화학부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 화학부대 이전을 계기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공편의시설을 도입하고자 관할부대와 여러 가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달리 군부대에서는 무상사용이 아닌 유상사용을 전제로 부지매각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상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학부대 이전 후에 군부대 부지에는 현재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화사업이 완료된 후에 토지사용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주민활용 방안은 2019년에 이미 용역을 시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태치유 그리고 레저 휴양공간 조성 그리고 4차산업과 관련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 대개 큰 틀로 보면 그런 용도로 용역을 시행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국립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 매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부대 국방부 입장처럼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토지매입비만 약 45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시설비를 합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여건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의 창업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그리고 ‘소상공인 무이자 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1,083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1,083억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창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초기,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인 ‘무중력 1/6 달’, 그리고 ‘창동스타트랩’, 그리고 도봉소방학교 부지 내에 ‘청년 창업활동 거점공간’까지 총 33개의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에 필요한 마케팅과 세무, 법률자문 등 창업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 관 학이 협력해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교육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2년간 53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고, 우수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창업공간 우선입주 등의 창업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과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3,000만원까지 1년간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을 약 42억원 규모로 실시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규모를 22억에서 28억원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봉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해서 2021년 올해는 약 537억원의 도봉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 자체예산으로 300억원의 도봉사랑상품권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영업자를 위한 배달 중개수수료 절감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봉형 민간주도 배달앱 위메프오’를 도입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배달플랫폼, 연계플랫폼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협약을 맺은 배달앱 위메프오는 배달수수료를 2%로 한정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관내 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최근에 관내업체 등록시스템 구축을 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45억원을 편성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운영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봉구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께서 성균부지 활용계획,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부지개발은 아시다시피 2014년에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2017년 성대측에서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사업계획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8년에는 성대측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공공주택 3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2019년에 개발과 관련해서 위탁자인 성대와 수탁자인 시행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2년 후인 올해 6월 8일에서야 1심 판결이 이루어졌고 성균관대학교가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패소한 시행사 측에서 항소함으로써 소송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절차가 아니라 또는 서울시와 성대측의 이견이 아닌 민간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이 문제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가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토지주인 성대와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불법 공공현수막 정비 그리고 공공용현수막 게시대 상업용 일부 전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로 인한 가로경관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보도변 펜스를 활용해서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단형 80개소를 포함해서 연립형 11개소, 세로형 15개소 총 106개소의 지정게시대가 있고 공공용전자게시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게시하는 공공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저단형게시대를 포함한 공공게시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에 게시하는 구정홍보현수막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게시대가 있는 공공건물에 게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경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구청청사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예비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한 구정홍보 현수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면밀하게 얘기하면 민간이든 아니면 구청사든 간에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까지 지적하는 것은 면밀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게시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정홍보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공공게시물이라기보다 물론 거리의 공공게시물이 현수막 형태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에 거는 것이 아니라 저단형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공게시물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의 홍보현수막이 더 거리에 많이 내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 내거는 현수막의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일정기간 동안 게시하도록 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현수막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향후에는 정치인들의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게시 허용기간을 보다 단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적극 즉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019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또 일부는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철거하였습니다.
게시대 자체가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2019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또 일부는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철거하였습니다.
게시대 자체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상업용 현수막 자체가 도시의 흉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상업용 게시대는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 홍보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 현수막을 공공에서 할애해야 될 만큼의 그런 정도의 필요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또 그것 자체가 도시의 흉물로 작용하고 있어서 철거를 지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현수막 게시대의 상업용 전환은 현재 공공의 수요를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우 강북구에서 저단형 게시대를 공공용이 아닌 상업용 홍보게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용 광고수요를 고려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일정 지역에 상업용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설치한 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업용 전자게시대의 확대 여부는 추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금숙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그리고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내부청렴도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대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우리구 청렴도 평가결과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단골메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곤혹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우선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왜 구청장비서실이나 정책보좌관,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느냐, 오히려 이것을 더 평가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우리구가 임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소속 직원이 없어서 평가단 구성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정책보좌관이나 구청장비서관 등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평가 주무부서장인 감사담당관 역시도 자기 평가로 인한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구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 특히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저의 12년 임기 중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다른 변명의 여지없이 전적으로 구청장인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방식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작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면담해서 현행 청렴도 측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강남구에서, 강남구의 예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이 공금횡령 등으로 인해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청렴도 결과가 종합청렴도가 강남구가 전국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지자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청렴도 평가방식 하에서는 단체장이 적극행정을 하면 할수록 청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누가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권익위의 내부청렴도 측정 방식은 해당기관의 객관적인 부패행위가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부 감점요인으로 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전체 직원의 10%가 하는 설문조사, 즉 내부 직원의 주관적인 인식 조사결과가 평가결과를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부청렴도 측정이 조직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응답을 걸러낼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게 현재 청렴도 평가기준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며칠 전인 12월 9일 공식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청렴도 측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그 평가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직원들의 내부설문 조사결과의 비중을 100%에서 60%로 대폭 줄이고 청렴노력도를 4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와 같은 직원들의 내부설문조사만으로 해 왔던 평가기준을 60대 40, 그러니까 내부직원들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60%로 하고 청렴노력도를 40%로 해서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부패발생 정도 얼마나 부패비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았느냐 이런 것의 부패발생 건수나 정도에 따라서 감점의 비율도 10%로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평가기준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의원께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은 이유로 인사문제를 들어주셨습니다.
100% 제가 인사를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승진심사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등 인사과정 전반에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하도록 보장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노조가 승진심사에서부터 승진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까지 인사의 전과정에 투명하게 참여하는 지자체는 아마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평가결과가 매년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낮은 청렴도 평가결과가 곧 부패를 의미하지 않듯이, 저는 우리 직원들이 결코 부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패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우리구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과 결과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구를 빛내고 있는 절대 다수의 직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이 자랑스러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제 의원님들 몇 분께서 이번 구정질문이 8대 의회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아마 마지막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는 12년 동안, 그리고 짧게는 4년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정질문 과정에서 때로는 아픈 지적도 있으셨고 때로는 저 스스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질문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전체 과정을 보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의 과정이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를 좀더 나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귀남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힘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두 분의 국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해주신 박주형 의회사무국장님, 마지막 며칠 앞두고까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와주신 두 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두 분의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금숙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 그리고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청렴도와 관련된 내용은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의 조직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한 공무원의 증원 그리고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과감히 축소하는 감축관리 전략 수립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의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의 사업 신설 그리고 확대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증원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공무원의 증원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구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건비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부 일자리정책, 감염병의 대응,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써 비단 우리구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전국의 지자체에 해당되는 정원의 증원이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일부 우리 구의 판단에 의해서 증원된 부분은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필요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원이 일부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몇 차례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7월과 2020년 5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조직개편을 벗어나서 다양한 행정변화에 맞추어 좀 더 자율적인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방정부에 부여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조성, 음악산업 생산기지 조성 등 일자리와 문화기반의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의 구축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분별한 공무원의 증원과 획일적인 인력배치, 인건비 재정부담이라는 말씀에는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개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6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직개편을 지금 시점에서 단행하는 것보다는 차기 민선 8기의 새로운 구청장께서 오셔서 정책방향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기 민선 8기의 조직개편을 준비하기 위한 2022년도 예산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의는 단지 우리 구의 정원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오래된 논쟁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각과 그와 반대편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고 하는 논리, 이 두 가지가 오랜 논쟁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사회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의 하나였습니다.
시장에 맡기자 라고 하는 것이 시장주의자의 논리였고, 20년~30년 전에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던 분들의 논리였습니다.
시장에 맡긴 결과 결국 금융자본의 횡포를 통제하지 못해서 IMF가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 피해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시장만능주의는 결국 우리 사회를 정글자본주의로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자독식의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신자유주의 경향이 오랫동안 횡행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만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신자유주의적 기조하에서 국가운영을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과거에 규제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 정원은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지적은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것이 산적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 비해서 인구 대비 공무원수가 매우 적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정원으로서는 사회요구에 부응하는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인력배치가,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정원조차도 우리는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 또 우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서 공공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의 일환인데 저는 보다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김기순 의원님께서「도봉구의 인구감소 대책과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작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601명으로 초저출산사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출산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는 일자리·주거·교육·의료 등 관련부서와 연계·협업을 지속하고 있고 또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민·관협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에는 자녀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저출산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일자리 문제와 주거 안정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봉형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착공하는 2만석 규모의 실내공연장인 서울 아레나는 300개의 문화기업 그리고 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건축면적 5만평, 그리고 49층 규모의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에 우리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마친 200실을 활용해서 창업가들을 유치함으로서 출산율 제고의 기반인 청년세대 인구 유입으로 도봉구 인구가 증가하고 또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에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봉구 출생 셋째아 및 입양아 대상으로 5년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를 정례화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를 5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등 이런 정책을 통해서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고 영아수당 30만원을 또 지급할 계획이고 아동수당을 만8세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봉구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의 공약사업에 의거해서 2018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고 더불어 2021년 고령친화도시 이행계획을 수립해서「모두가 만족하는 세대공감도시, 고령친화도시 도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친화도시 8개 분야 7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8년 가입 이후 3개년의 평가를 통한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1기 고령친화도시 3개년계획 평가를 기반으로해서 제2기 고령친화도시 도봉에 맞는 정책방향, 그리고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구는 고령화 정책 수립과 더불어서 고령화 전 세대인 50+세대 즉, 신중년세대의 활성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계획·연계해서 50+세대의 성공적인 삶의 전환, 그리고 사회참여 방안을 구상해서 단발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고령화 세대의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사회 이미지를 해소하고 사회활동력을 높혀서 경제·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른 어르신 사회공헌 및 일자리 사업의 발굴,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어르신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관계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르신 교육 등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순 의원님의「신혼부부, 청년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인구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전체 인구는 작년 20년 4분기, 21년 3분기 서울열린데이터 광장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20년에는 32만7,361명에서 2021년에는 21년 3분기 자료입니다, 32만711명으로 약6,65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층의 감소는 거의 3,000명에 육박해서 이탈 인구 중에 44.9%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이탈은 일자리, 주거비, 교통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고 그 중 주택시장 불안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의 경우, 집값 상승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봉구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가 7.4가 올랐습니다. 이는 도봉구가 서울 동북권 5.6과 비교했을 때 1.8이나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가격이 우리 도봉구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 그리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 부부의 주거대책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우리 도봉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맞춤형 신혼부부주택, 그리고 청년주택, 역세권청년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역세권청년주택 등은 청년이 입주해서 살만한 그런 공간을, 공공주택을 새롭게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나 비좁은 공간은 지양할 수 있도록 세대별 건축면적을 우리구로서는 5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서울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 그리고 주거비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및 신혼부부주택 도입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느 한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지 어느 지역사회의 문제의 범위를 떠나서 우리 사회 공통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 늦게 대응을 함으로써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행사성 경비 비율이 25개구 중에서 우리 도봉구가 1위라고 하는 지적」과 더불어서「도봉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지자체의 세출결산액 중에서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비율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단순한 행사나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이 행사예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를 ‘문화’에 두어왔습니다.
그동안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목표로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도시로 우리 도봉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역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우리구는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스코트랜드에서 열린 RCE 총회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RCE 우수사례도시로 국제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봉구의 면모를 바꿀 대형사업인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대형공연장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중문화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악중심 문화도시 추진’,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세부적으로는 뮤지션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예술단의 운영, 대중음악 오디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인과 청년 뮤지션의 양성 등 인적자본을 형성해서 일자리창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동 1축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주변 가까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드리고 축제 준비과정에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창2동의 벚꽃축제, 창1동의 어린이날 축제 등의 경우 적은 비용을 가지고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주민축제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중단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는 줄여야 되겠지만 모든 행사와 축제를 낭비라고 보는 인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 민간 시설을 포함한 문화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지역이 우리구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주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공공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사와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중 상당부분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을 확보를 함으로서 추진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축제 경비 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9년의 경우 전체 행사축제예산 집행 금액 63억원 중 공모사업을 통해서 30%인 19억원을 외부재원으로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도 전체 행사축제예산 중 28%를 외부재원으로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행사축제성 예산의 비율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를 살펴봤더니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게 행정 편의적으로 행사축제성 경비로 일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어서 향후에는 실제와 다르게 행사축제성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사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행사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에 먼저 부서 자체 평가 실시, 그리고 최종 민간위원회의 심의 등 2차에 걸친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행사축제 경비가 2020년 0.85%, 2021년에는 0.70%로 1.5%가 줄었고 2022년도, 내년도 예산은 0.54%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기준으로도 2019년에는 1.05%에 이르던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2020년도에는 0.48%까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필요한 행사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최소화 또는 최적화해서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낮추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의원님의 생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관련 대책에 관한 질문과 유기훈 의원님의 탄소제로를 위한 자원순환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실현은 우리 사회의 현안이자 우리 구정의 중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올 한해 ‘탄소중립 실천 헌장’을 제정하고 범구민 결의대회 개최, ‘온실가스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 전개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 인식의 확산에 노력해 오고 있고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1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센터 내에 재활용선별장을 현대화하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944㎡, 지상 1,208㎡, 그리고 일일 처리용량은 55톤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최신 자동선별시설을 갖추고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공공선별장 운영 당시 15%였던 재활용선별율을 60% 이상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25일부터 주택과 빌라 지역에 대한 폐비닐·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전면 시행이 되게 되면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 배출 비율이 늘어나서 생활쓰레기 감량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봉자원순환센터에서 도봉구자원순환센터 해설사를 선발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재활용 자동화 선별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 처리 과정, 대형폐기물의 파쇄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적환장 운영 과정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혼합배출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하고 투명 폐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준수 여부를 점검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순환 리더를 선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재활용센터 내에 재활용 홍보 공간을 조성해서 업싸이클링 체험교실 그리고 전시존, 영상존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2022년도에는 협치의제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무인회수기를 14개 주민센터와 재활용센터에 소형과 대형 각각 1세트 씩 설치해서 주민들의 자원순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등 탄소중립 7대 전략별로 구민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계획 활동에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도봉사랑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 구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촉진하는 ‘탄소공감 마일리지’ 계획과 함께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탄소중립 실천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서울시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후위기 대응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로부터 국내 광역시도를 포함한 전체 지방정부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봉구가 A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력해주신 직원들과 함께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김기순 의원님의 도봉구 어르신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비단 우리 도봉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또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공동의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사업이랄지 고용노동부의 중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등과 서울시의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들을 우리 구가 매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지원, 등하교 지원 그리고 경로당 중식지원활동 지원 등 어르신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관내 방역지원, 공원과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역공공체 일자리사업을 비롯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160억원이 넘는 연간 예산으로 3천여명 이상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70% 이상이 국비와 시비로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설립 운영 중인 어르신 일자리주식회사의 경우 우리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성 효과는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각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주식회사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고용창출과 수익창출이라고 하는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에는 큰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각 자치구에 일자리주식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5∼6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매년 3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이 인건비만으로도 어르신일자리 분야에 약 6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모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자리주식회사를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내에서 활동하면서 수익도 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된다면 적극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델이 발굴되지 않아서 조금은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기훈 의원님의 도봉형 교육복지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도봉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해서 코로나19로 학교 내의 방과후학교가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도 우리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12개 학교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는 마을학교를 멈추지 않고 운영을 해왔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정원을 5명 내지 8명 이내로 줄여서 운영을 해왔고요.
이렇게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방과후 돌봄과 학습을 계속 지원하고자 우리구는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연계 방과후 특화지구 사업, 그리고 교육회복 지원사업 등 교육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교육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학교를 포함한 지역의 주요 교육관련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교육여건의 변화가 학습이나 심리, 정서 등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취약계층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봉교육복지센터, 그리고 도봉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과 함께 좀 더 촘촘한 교육복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교육복지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 심리 정서 생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의 촘촘한 구축과 작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학교, 구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 방학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자 초등방과후지원센터 ‘모두잇’ 센터를 우선 3개 학교, 4개 교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봉형 교육지구의 핵심사업인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가 기존 12개 학교에서 14개 학교로 늘어나 더 많은 학생들이 돌봄과 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아이들의 돌봄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잇’ 사업은 교육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돌봄의 새로운 모델로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봉구는 마을의 인적 그리고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고 정보들을 연계해서 지역중심의 돌봄,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역 북부 럭키아파트 상가 농협 옆 우회전 차로 설치 그리고 이은림 의원님의 도봉 북부역 사거리 도로 확장 같은 말씀일텐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봉역 북부 럭키아파트 상가 앞 도로는 상시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두 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적극적인 개선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 뿐만 아니라 하천 상부에 공간을 활용한 보행데크를 설치하고 럭키아파트 소유의 북서울농협 앞에 화단 일부가 철거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로 추가 확보를 위해서 2018년부터 교통체계 변경 관련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 또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하천 측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하천관리부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이러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확보를 통해서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비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고 또 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그런다면 추경이나 국비 요청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성민 의원님께서 화학부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 화학부대 이전을 계기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공편의시설을 도입하고자 관할부대와 여러 가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달리 군부대에서는 무상사용이 아닌 유상사용을 전제로 부지매각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상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학부대 이전 후에 군부대 부지에는 현재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화사업이 완료된 후에 토지사용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주민활용 방안은 2019년에 이미 용역을 시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태치유 그리고 레저 휴양공간 조성 그리고 4차산업과 관련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 대개 큰 틀로 보면 그런 용도로 용역을 시행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국립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 매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부대 국방부 입장처럼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토지매입비만 약 45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시설비를 합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여건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의 창업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그리고 ‘소상공인 무이자 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1,083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1,083억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창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초기,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인 ‘무중력 1/6 달’, 그리고 ‘창동스타트랩’, 그리고 도봉소방학교 부지 내에 ‘청년 창업활동 거점공간’까지 총 33개의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에 필요한 마케팅과 세무, 법률자문 등 창업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 관 학이 협력해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교육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2년간 53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고, 우수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창업공간 우선입주 등의 창업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과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3,000만원까지 1년간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을 약 42억원 규모로 실시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규모를 22억에서 28억원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봉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해서 2021년 올해는 약 537억원의 도봉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 자체예산으로 300억원의 도봉사랑상품권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영업자를 위한 배달 중개수수료 절감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봉형 민간주도 배달앱 위메프오’를 도입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배달플랫폼, 연계플랫폼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협약을 맺은 배달앱 위메프오는 배달수수료를 2%로 한정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관내 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최근에 관내업체 등록시스템 구축을 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45억원을 편성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운영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봉구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께서 성균부지 활용계획,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부지개발은 아시다시피 2014년에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2017년 성대측에서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한 주상복합사업계획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8년에는 성대측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공공주택 3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2019년에 개발과 관련해서 위탁자인 성대와 수탁자인 시행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2년 후인 올해 6월 8일에서야 1심 판결이 이루어졌고 성균관대학교가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패소한 시행사 측에서 항소함으로써 소송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절차가 아니라 또는 서울시와 성대측의 이견이 아닌 민간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이 문제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가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토지주인 성대와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불법 공공현수막 정비 그리고 공공용현수막 게시대 상업용 일부 전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로 인한 가로경관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보도변 펜스를 활용해서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단형 80개소를 포함해서 연립형 11개소, 세로형 15개소 총 106개소의 지정게시대가 있고 공공용전자게시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게시하는 공공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저단형게시대를 포함한 공공게시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에 게시하는 구정홍보현수막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게시대가 있는 공공건물에 게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경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구청청사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예비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한 구정홍보 현수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면밀하게 얘기하면 민간이든 아니면 구청사든 간에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까지 지적하는 것은 면밀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게시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정홍보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공공게시물이라기보다 물론 거리의 공공게시물이 현수막 형태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에 거는 것이 아니라 저단형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공게시물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의 홍보현수막이 더 거리에 많이 내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 내거는 현수막의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일정기간 동안 게시하도록 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현수막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향후에는 정치인들의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게시 허용기간을 보다 단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적극 즉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019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또 일부는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철거하였습니다.
게시대 자체가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2019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또 일부는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철거하였습니다.
게시대 자체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상업용 현수막 자체가 도시의 흉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상업용 게시대는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 홍보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 현수막을 공공에서 할애해야 될 만큼의 그런 정도의 필요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또 그것 자체가 도시의 흉물로 작용하고 있어서 철거를 지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현수막 게시대의 상업용 전환은 현재 공공의 수요를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우 강북구에서 저단형 게시대를 공공용이 아닌 상업용 홍보게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용 광고수요를 고려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일정 지역에 상업용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설치한 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업용 전자게시대의 확대 여부는 추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금숙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그리고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내부청렴도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대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우리구 청렴도 평가결과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단골메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곤혹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우선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왜 구청장비서실이나 정책보좌관,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느냐, 오히려 이것을 더 평가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우리구가 임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소속 직원이 없어서 평가단 구성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정책보좌관이나 구청장비서관 등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평가 주무부서장인 감사담당관 역시도 자기 평가로 인한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구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 특히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저의 12년 임기 중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다른 변명의 여지없이 전적으로 구청장인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방식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작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면담해서 현행 청렴도 측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강남구에서, 강남구의 예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이 공금횡령 등으로 인해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청렴도 결과가 종합청렴도가 강남구가 전국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지자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청렴도 평가방식 하에서는 단체장이 적극행정을 하면 할수록 청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누가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권익위의 내부청렴도 측정 방식은 해당기관의 객관적인 부패행위가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부 감점요인으로 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전체 직원의 10%가 하는 설문조사, 즉 내부 직원의 주관적인 인식 조사결과가 평가결과를 전적으로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부청렴도 측정이 조직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응답을 걸러낼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게 현재 청렴도 평가기준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며칠 전인 12월 9일 공식 발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청렴도 측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그 평가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직원들의 내부설문 조사결과의 비중을 100%에서 60%로 대폭 줄이고 청렴노력도를 4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와 같은 직원들의 내부설문조사만으로 해 왔던 평가기준을 60대 40, 그러니까 내부직원들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60%로 하고 청렴노력도를 40%로 해서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부패발생 정도 얼마나 부패비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았느냐 이런 것의 부패발생 건수나 정도에 따라서 감점의 비율도 10%로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평가기준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숙 의원께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은 이유로 인사문제를 들어주셨습니다.
100% 제가 인사를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승진심사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등 인사과정 전반에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하도록 보장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노조가 승진심사에서부터 승진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까지 인사의 전과정에 투명하게 참여하는 지자체는 아마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평가결과가 매년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낮은 청렴도 평가결과가 곧 부패를 의미하지 않듯이, 저는 우리 직원들이 결코 부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패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우리구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과 결과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구를 빛내고 있는 절대 다수의 직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도 이 자랑스러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제 의원님들 몇 분께서 이번 구정질문이 8대 의회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아마 마지막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는 12년 동안, 그리고 짧게는 4년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정질문 과정에서 때로는 아픈 지적도 있으셨고 때로는 저 스스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질문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전체 과정을 보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의 과정이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를 좀더 나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진식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귀남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귀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김근태기념도서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 달리 기록관, 박물관 기능을 겸하는 새로운 형태의 라키비움형 도서관으로서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롭게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김근태재단은 2001년 한반도재단으로 설립되어 2013년 명칭 변경을 거쳐 2014년부터 매년 기획전시, 상설전시 등 전시·기록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 김근태 선생의 많은 기록물과 소장품을 무상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점, 각계각층의 넓은 인맥을 확보하고 있어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탁체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보는 장소를 넘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환경의 변화를 읽고, 인류의 지성을 대표하는 정보와 소통의 공간이자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이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로 선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봉구 생활체육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서로 몸을 부딪히고 땀 흘리며 응원하는 특성상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대유행이 10월까지 계속 이어져 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11월 위드코로나를 맞아 구민등산학교와 구민자전거교실, 여성·청소년·유아 축구교실, 발달장애인 탁구교실 등의 대면 운영을 재개하였고 생활체육동호인대회도 기존에 비해 축소된 규모지만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5개 종목을 개최 또는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도봉구생활체육 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도봉구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부터 도봉구체육회의 예산과 회계업무를 담당할 행정요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체육회의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담당공무원 인력 충원 문제는 내년 실시 예정인 조직진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도봉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와 소통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종목별 특성과 방역지침에 맞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여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도봉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재단 출범 이후, 첫 종합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설립된 지 만 4년 된 신생조직인 문화재단의 경험부족 및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행정적 착오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부정, 비위 등에 연루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는 지적된 바 없었습니다.
다만, 재단 운영에 있어 많은 지적사항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어 지난 5월, 재단의 운영관리 안정화를 위해 조직 개편 및 규정 제·개정 등과 아울러 구청 공무원 2명을 재단에 파견하여 많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같은 지적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박귀남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귀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김근태기념도서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 달리 기록관, 박물관 기능을 겸하는 새로운 형태의 라키비움형 도서관으로서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롭게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김근태재단은 2001년 한반도재단으로 설립되어 2013년 명칭 변경을 거쳐 2014년부터 매년 기획전시, 상설전시 등 전시·기록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 김근태 선생의 많은 기록물과 소장품을 무상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점, 각계각층의 넓은 인맥을 확보하고 있어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탁체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보는 장소를 넘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환경의 변화를 읽고, 인류의 지성을 대표하는 정보와 소통의 공간이자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이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로 선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봉구 생활체육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서로 몸을 부딪히고 땀 흘리며 응원하는 특성상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대유행이 10월까지 계속 이어져 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11월 위드코로나를 맞아 구민등산학교와 구민자전거교실, 여성·청소년·유아 축구교실, 발달장애인 탁구교실 등의 대면 운영을 재개하였고 생활체육동호인대회도 기존에 비해 축소된 규모지만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5개 종목을 개최 또는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도봉구생활체육 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도봉구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부터 도봉구체육회의 예산과 회계업무를 담당할 행정요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체육회의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담당공무원 인력 충원 문제는 내년 실시 예정인 조직진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도봉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와 소통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종목별 특성과 방역지침에 맞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여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도봉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재단 출범 이후, 첫 종합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설립된 지 만 4년 된 신생조직인 문화재단의 경험부족 및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행정적 착오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부정, 비위 등에 연루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는 지적된 바 없었습니다.
다만, 재단 운영에 있어 많은 지적사항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어 지난 5월, 재단의 운영관리 안정화를 위해 조직 개편 및 규정 제·개정 등과 아울러 구청 공무원 2명을 재단에 파견하여 많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같은 지적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박귀남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영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자체 홍보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현재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활용해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로 공감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해서 30초의 짧은 영상만으로도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었고 우리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홍보 방향을 점차 수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 도봉뉴스는 구민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기획특집, 여성리포터를 통한 구정 취재, 구민의 사연을 소개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연2회 특집호를 32면으로 제작해서 14개 동 주민자치회 활동 등을 수록하고 구민참여 코너와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 공식 SNS 채널도 관공서의 딱딱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시기적인 이슈와 구민의 관심사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홍보는 물론 우리구 곳곳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도봉구 홍보 페이지를 거쳐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과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도봉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으로 이루어진 도봉크리에이터가 제작한 구민영상, 각종 공모전 수상작 소개 영상, 우리구 정책을 재미있게 풀어낸 구정백서,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쌍문동 홍보영상 등은 많은 구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틀에 국한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참신한 컨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전달력이 높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홍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지 자투리땅 주민공간으로 활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총 2,267필지 약 149만7,000㎡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60필지 2,795㎡로 주로 쌍문동에 40필지 2,226㎡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우이천과 덕성여대 사이 부지로 수십년간 기존 무허가 건물 등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에 의거 매년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8필지 806㎡에 대해 3,353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부지는 해당 대부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9필지 362㎡에 대해 1,45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매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항공사진 전수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좀 더 면밀히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재산은 실제 이용현황이 주로 도로로사용되고 있었고 일부 소규모 녹지공간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해서 소규모 녹지공간이나 체육시설, 쌈지공원, 주차장 등으로 주민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정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현재 118개로 총 위원 수는 1,458명입니다.
그중 민간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촉위원의 수는 약 70%에 해당하는 1,022명입니다. 보다 많은 구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수를 두 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세 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및 장기연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세 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위원은 없습니다.
아울러 유기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의 수 범내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구민을 추가로 위촉해서 점차적으로 민간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황영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필순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영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자체 홍보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현재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활용해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로 공감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해서 30초의 짧은 영상만으로도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었고 우리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홍보 방향을 점차 수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 도봉뉴스는 구민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기획특집, 여성리포터를 통한 구정 취재, 구민의 사연을 소개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연2회 특집호를 32면으로 제작해서 14개 동 주민자치회 활동 등을 수록하고 구민참여 코너와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 공식 SNS 채널도 관공서의 딱딱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시기적인 이슈와 구민의 관심사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홍보는 물론 우리구 곳곳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도봉구 홍보 페이지를 거쳐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과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도봉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으로 이루어진 도봉크리에이터가 제작한 구민영상, 각종 공모전 수상작 소개 영상, 우리구 정책을 재미있게 풀어낸 구정백서,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쌍문동 홍보영상 등은 많은 구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틀에 국한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참신한 컨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전달력이 높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홍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지 자투리땅 주민공간으로 활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총 2,267필지 약 149만7,000㎡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은 60필지 2,795㎡로 주로 쌍문동에 40필지 2,226㎡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우이천과 덕성여대 사이 부지로 수십년간 기존 무허가 건물 등으로 점유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에 의거 매년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8필지 806㎡에 대해 3,353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부지는 해당 대부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적 행정처분인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9필지 362㎡에 대해 1,45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매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항공사진 전수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좀 더 면밀히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재산은 실제 이용현황이 주로 도로로사용되고 있었고 일부 소규모 녹지공간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해서 소규모 녹지공간이나 체육시설, 쌈지공원, 주차장 등으로 주민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정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현재 118개로 총 위원 수는 1,458명입니다.
그중 민간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촉위원의 수는 약 70%에 해당하는 1,022명입니다. 보다 많은 구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수를 두 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세 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및 장기연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세 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위원은 없습니다.
아울러 유기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의 수 범내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구민을 추가로 위촉해서 점차적으로 민간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황영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필순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 임필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필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기순 의원님의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무단투기 고정식, 이동식 CCTV의 기능은 성숙된 구민의식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상습적인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차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CCTV는 그간 고정식 CCTV 설치가 어려웠던 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이전 설치비용 없이 배치할 수 장점이 커 무단투기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현장 증거가 필요한 무단투기 과태료 처벌과 실시간 감시와 단속은 현재 설치된 CCTV 운영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연동과 전담 모니터링 요원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의 종합적인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가 우리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산 수변공원 인근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산 수변공원 주변 지역에는 무단투기 방지용 CCTV 1대와 쓰레기 배출 금지 로고젝터, 그리고 무단투기 적발시 과태료 부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상 주말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지역 내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의 순찰 강화 및 주말 골목 지킴이와 내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원순환 리더를 적극 활용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열의와 관심에 힘입어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임필순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필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기순 의원님의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무단투기 고정식, 이동식 CCTV의 기능은 성숙된 구민의식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상습적인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차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CCTV는 그간 고정식 CCTV 설치가 어려웠던 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이전 설치비용 없이 배치할 수 장점이 커 무단투기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현장 증거가 필요한 무단투기 과태료 처벌과 실시간 감시와 단속은 현재 설치된 CCTV 운영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연동과 전담 모니터링 요원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의 종합적인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가 우리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의 도봉산 수변공원 인근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산 수변공원 주변 지역에는 무단투기 방지용 CCTV 1대와 쓰레기 배출 금지 로고젝터, 그리고 무단투기 적발시 과태료 부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상 주말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지역 내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의 순찰 강화 및 주말 골목 지킴이와 내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원순환 리더를 적극 활용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열의와 관심에 힘입어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임필순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노위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3동 구립경로당 설치 계획과 쌍문동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쌍문동 지역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3동 구립경로당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3동 구립경로당은 평생학습관에 위치해 있었으나 평생학습관의 시설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경로당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확보하여 이전 설치하고자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이전 장소를 찾아보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적합한 공간을 찾지 못하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방학3동 구립경로당을 새로운 장소를 확보해 설치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주변여건 및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2월 6일 신동아 5단지 아파트 경로당 신규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방학3동 구립 경로당을 이용하신 어르신들께서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쌍문동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쌍문동 지역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민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인구 10만명 당 1개소로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별로 구분하였을 때 쌍문동 지역주민이 보다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은 균형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의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쌍문2동에 ‘담소재’라는 거점기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고,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쌍문1동과 쌍문3동에 거점기관을 마련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적인 방법을 통해 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복지접근성과 주민주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방식은 현장 기반의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제5기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시 지역복지 욕구 조사 단계에서 쌍문동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도봉구 복지의 균형·발전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 기존 쌍문1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쌍문동지역 거점 공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예정이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쌍문동 지역복지센터 설치 운영 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근거하여, 민간 영역의 강점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에는 시설장을 수탁자 선정 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설장의 운영 의지와 전문성 등을 수탁자 선정 이전에 시설장의 공신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한 시설 운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올해 새 수탁자인 청춘만세 어르신문화센터 2개소는 법인의 공신력과 적극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장을 검증하고 채용하였습니다.
도봉동어르신복지관 관장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수탁법인의 쟁송 관련 사실은 2021년 10월 20일 서울시 공문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후 해당 법인에 이사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각각 기각되어 법인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현재는 법인에서 이사회 구성 이후 의결을 통해 시설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현 관장으로 하여금 시설장 직위를 임시수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복지지원국 소관 부서 및 시설에 매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수검 사례를 공유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수검사례 발생 시, 시설장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재위탁 시 감점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 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게는 우수사회 복지기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 부여하고, 타시설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봉구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부문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복지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3동 구립경로당 설치 계획과 쌍문동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쌍문동 지역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3동 구립경로당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3동 구립경로당은 평생학습관에 위치해 있었으나 평생학습관의 시설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경로당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확보하여 이전 설치하고자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이전 장소를 찾아보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적합한 공간을 찾지 못하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방학3동 구립경로당을 새로운 장소를 확보해 설치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주변여건 및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2월 6일 신동아 5단지 아파트 경로당 신규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방학3동 구립 경로당을 이용하신 어르신들께서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쌍문동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쌍문동 지역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민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인구 10만명 당 1개소로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별로 구분하였을 때 쌍문동 지역주민이 보다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은 균형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의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쌍문2동에 ‘담소재’라는 거점기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고,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쌍문1동과 쌍문3동에 거점기관을 마련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적인 방법을 통해 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복지접근성과 주민주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방식은 현장 기반의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제5기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시 지역복지 욕구 조사 단계에서 쌍문동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도봉구 복지의 균형·발전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 기존 쌍문1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쌍문동지역 거점 공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예정이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쌍문동 지역복지센터 설치 운영 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근거하여, 민간 영역의 강점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에는 시설장을 수탁자 선정 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설장의 운영 의지와 전문성 등을 수탁자 선정 이전에 시설장의 공신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한 시설 운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올해 새 수탁자인 청춘만세 어르신문화센터 2개소는 법인의 공신력과 적극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장을 검증하고 채용하였습니다.
도봉동어르신복지관 관장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수탁법인의 쟁송 관련 사실은 2021년 10월 20일 서울시 공문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후 해당 법인에 이사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각각 기각되어 법인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현재는 법인에서 이사회 구성 이후 의결을 통해 시설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현 관장으로 하여금 시설장 직위를 임시수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복지지원국 소관 부서 및 시설에 매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수검 사례를 공유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수검사례 발생 시, 시설장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재위탁 시 감점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 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게는 우수사회 복지기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 부여하고, 타시설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봉구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부문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의 ‘고도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고도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1990년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에 걸쳐 1.16㎢를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후 일부 완화를 통해서 현재는 높이 20m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지구의 건축높이 규제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지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11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2023년까지 고도지구를 비롯한 용도지구 재정비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구 관리방안을 통한 고도지구의 완화 및 해제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의 ‘관문도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문도시는 2018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의 첫인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외곽 경계지역 12곳에 대상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중 우리구는 의정부에서의 진입 관문인 도봉동 일대 11만㎡에 동북권 최대 복합 체육 문화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인 1단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 창포원, 다락원체육공원 등의 도시계획현황을 고려하고 서울시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도봉 힐링수목원 조성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선제적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수립한 시행계획에서 아쉽게도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사업 우선순위가 2단계로 조정되어서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 서울시 관문도시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도봉동 일대가 쾌적한 환경의 서울 관문 이미지로 조기에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역 1호선 방음벽’ 관련한 추진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주공18단지, 19단지 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부지 경계부에 설치되어있는 방음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철도공단에서 철도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철도 연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방음벽 개량공사를 착공을 하였으나 철도공단에서 이제 와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해당 방음벽은 철도기관의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었고, LH공사의 택지개발 준공 후에는 인수인계서 내용에도 방음벽을 이관한 사실이 없습니다.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민원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이 우리구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철도공단측과 현장에서의 면담,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방음벽 공사가 재개되도록 촉구를 하였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방음벽 관련 현안사항을 공론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바, 철도공단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요청 등 주민과 우리구의 보다 적극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문근린공원 내 산책로 안전관리 및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의 규모에 대비해서 예산과 관리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위험수목, 보행불편 및 쓰레기 투기 등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쌍문근린공원 산책로 안전관리 및 보행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산책로 정비와 함께 토사유실 방지 및 배수시설 설치를 하였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정기적인 근린공원 산책로 점검을 통해서 위험수목과 불량한 보행환경 실태 파악을 사전에 조사하고 제거해서 사고 예방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1동 마을마당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마을마당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 되어서 시설 노후화로 금년에 구비 4억을 확보하여서 전면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을마당 재정비를 위한 사전 설계과정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또 마을마당 현장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동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휴게공간 등 주민편의시설 계획을 하고 새롭게 조성을 마쳤습니다.
현재 관내 마을마당은 13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공원과는 달리 공간이 협소하여 화장실을 설치한 마을마당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화장실 신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만큼 마을마당 공간 내 설치 가능여부와 상대 민원의 가능성, 인근 공용화장실 이용 등 현장조사를 통해서 화장실 설치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5동 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5동 주민센터 주변 지역은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물품보관 창고, 세차장, 주차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에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창동역 동측에 추진 중인 ‘서울아레나 조성사업’ 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대규모 복합개발의 효과를 쌍문동 지역으로까지 확대코자「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의 도입시에 사유지 토지보상은 물론 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등 중장기적인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의 ‘고도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고도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1990년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에 걸쳐 1.16㎢를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후 일부 완화를 통해서 현재는 높이 20m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지구의 건축높이 규제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지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11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2023년까지 고도지구를 비롯한 용도지구 재정비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구 관리방안을 통한 고도지구의 완화 및 해제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의 ‘관문도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문도시는 2018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의 첫인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외곽 경계지역 12곳에 대상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중 우리구는 의정부에서의 진입 관문인 도봉동 일대 11만㎡에 동북권 최대 복합 체육 문화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인 1단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 창포원, 다락원체육공원 등의 도시계획현황을 고려하고 서울시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도봉 힐링수목원 조성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선제적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수립한 시행계획에서 아쉽게도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사업 우선순위가 2단계로 조정되어서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 서울시 관문도시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도봉동 일대가 쾌적한 환경의 서울 관문 이미지로 조기에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역 1호선 방음벽’ 관련한 추진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주공18단지, 19단지 아파트 및 동아아파트 부지 경계부에 설치되어있는 방음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철도공단에서 철도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철도 연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방음벽 개량공사를 착공을 하였으나 철도공단에서 이제 와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해당 방음벽은 철도기관의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었고, LH공사의 택지개발 준공 후에는 인수인계서 내용에도 방음벽을 이관한 사실이 없습니다.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민원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이 우리구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철도공단측과 현장에서의 면담,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방음벽 공사가 재개되도록 촉구를 하였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방음벽 관련 현안사항을 공론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바, 철도공단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요청 등 주민과 우리구의 보다 적극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문근린공원 내 산책로 안전관리 및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의 규모에 대비해서 예산과 관리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위험수목, 보행불편 및 쓰레기 투기 등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쌍문근린공원 산책로 안전관리 및 보행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산책로 정비와 함께 토사유실 방지 및 배수시설 설치를 하였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정기적인 근린공원 산책로 점검을 통해서 위험수목과 불량한 보행환경 실태 파악을 사전에 조사하고 제거해서 사고 예방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1동 마을마당 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마을마당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 되어서 시설 노후화로 금년에 구비 4억을 확보하여서 전면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을마당 재정비를 위한 사전 설계과정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또 마을마당 현장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동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휴게공간 등 주민편의시설 계획을 하고 새롭게 조성을 마쳤습니다.
현재 관내 마을마당은 13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공원과는 달리 공간이 협소하여 화장실을 설치한 마을마당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화장실 신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만큼 마을마당 공간 내 설치 가능여부와 상대 민원의 가능성, 인근 공용화장실 이용 등 현장조사를 통해서 화장실 설치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5동 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5동 주민센터 주변 지역은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물품보관 창고, 세차장, 주차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에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창동역 동측에 추진 중인 ‘서울아레나 조성사업’ 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대규모 복합개발의 효과를 쌍문동 지역으로까지 확대코자「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의 도입시에 사유지 토지보상은 물론 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등 중장기적인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용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용일입니다.
2021년 한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오신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GTX-C 노선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TX-C노선은 BTO방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동안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올 1월 KTX의 의정부 연장을 반영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민간투자자 모집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의 창동역 지상 경원선 공용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도봉산역까지 지하건설은 GTX-C노선의 주요 핵심내용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한 어떠한 타당성 검토나 주민 설명, 동의 절차 등을 받지 않아 이의 부당함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강력하게 수정 요청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부 제2차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실무자 면담 등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지하건설 타당성 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GTX-C노선의 지하건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봉1동 감리교회에서 K마트 앞까지의 안전한 인도 조성」과「도봉1,2동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운동장 등 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봉1동 감리교회에서 K마트 앞까지의 안전한 인도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기 지역은 북서울중학교 및 도봉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이나, 평소 교통량이 많고 일대 지역이 슈퍼마켓, 과일가게, 생선가게 등의 영업용 좌판으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고 불법주차로 학생들 및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어르신·학생 등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도봉1,2동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운동장 등 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및 종교시설 등 유휴 주차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인근 주민들과 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주차장 공유사업 실적으로는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에 4개교 105면, 교회주차장 1개소 6면,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74개소에 374면,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5개소 61면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특히, 도봉1동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6개소 30면, 도봉제일교회 1개소 6면 등이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개인 사유지 및 공가부지에 토지주 사용허가를 받아 자투리 주차장 2개소 27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여유 주차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시설개선, 주차 수익금 귀속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제안」과「쌍문동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단속 건수가 23.7%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여주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인 ‘법규준수에 따른 구민안전 확보’와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단속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야간시간대 주차를 합법화할 경우 소방차 통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협조요청도 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쌍문동 공영주차장 확보」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주거 문제와 더불어 도시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토지가격 상승으로 적정부지 및 부지매입비 확보 등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여 주차장 확충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우리구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는 좀 더 검토를 거쳐 조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인근지역 공영주차장이나 낮시간대 빈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OT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및 원격 줄서기 제안」과「도봉1동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한신아파트 주변 코레일 부지 인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및 원격 줄서기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발견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25개구 총 54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대다수인 22개 자치구가 우리구와 같이 2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시행되며 확진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자연스레 코로나19 선제검사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의 경우 인근 경기도 지역의 주말 임시선별검사소 미운영에 따른 풍선효과로 우리구 임시선별검사소의 혼잡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은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및 원격 줄서기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정부 운영지침상 “선제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운영취지에 따라 당장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웨이팅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장시간 대기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역 2번출구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가 주중·주말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우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평일 09시에서 21시, 주말 09시에서 18시까지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 역시 토요일 운영시간을 13시에서 18시까지로 연장 운영하도록 하는 등 검사 수요 분산을 통해 주민불편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도봉1동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 주변은 노후된 시장 및 저층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시장 주변의 반경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 2개소 46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2019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은 131.4%로 도봉구 평균 주차장 확보율 115.3% 보다 양호한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대부분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후보지 반경 300M 이내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일 경우 우선순위로 시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신도봉시장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정부지 및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한신아파트 주변 코레일 부지 인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2동 도봉역 하부공간에 위치한 도봉자동차 매매상사는 1995년 10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 부지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18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5년간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유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계약갱신 시 부지 일부를 보도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전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승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용일입니다.
2021년 한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구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오신 박진식 의장님과 강신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GTX-C 노선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TX-C노선은 BTO방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동안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올 1월 KTX의 의정부 연장을 반영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민간투자자 모집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의 창동역 지상 경원선 공용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도봉산역까지 지하건설은 GTX-C노선의 주요 핵심내용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한 어떠한 타당성 검토나 주민 설명, 동의 절차 등을 받지 않아 이의 부당함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강력하게 수정 요청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부 제2차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실무자 면담 등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지하건설 타당성 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GTX-C노선의 지하건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봉1동 감리교회에서 K마트 앞까지의 안전한 인도 조성」과「도봉1,2동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운동장 등 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봉1동 감리교회에서 K마트 앞까지의 안전한 인도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기 지역은 북서울중학교 및 도봉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이나, 평소 교통량이 많고 일대 지역이 슈퍼마켓, 과일가게, 생선가게 등의 영업용 좌판으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고 불법주차로 학생들 및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어르신·학생 등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도봉1,2동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운동장 등 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및 종교시설 등 유휴 주차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인근 주민들과 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주차장 공유사업 실적으로는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에 4개교 105면, 교회주차장 1개소 6면,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74개소에 374면,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5개소 61면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특히, 도봉1동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6개소 30면, 도봉제일교회 1개소 6면 등이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개인 사유지 및 공가부지에 토지주 사용허가를 받아 자투리 주차장 2개소 27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여유 주차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시설개선, 주차 수익금 귀속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제안」과「쌍문동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단속 건수가 23.7%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여주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인 ‘법규준수에 따른 구민안전 확보’와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단속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야간시간대 주차를 합법화할 경우 소방차 통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협조요청도 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쌍문동 공영주차장 확보」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주거 문제와 더불어 도시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토지가격 상승으로 적정부지 및 부지매입비 확보 등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여 주차장 확충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우리구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는 좀 더 검토를 거쳐 조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인근지역 공영주차장이나 낮시간대 빈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OT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및 원격 줄서기 제안」과「도봉1동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한신아파트 주변 코레일 부지 인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및 원격 줄서기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발견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25개구 총 54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대다수인 22개 자치구가 우리구와 같이 2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시행되며 확진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자연스레 코로나19 선제검사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의 경우 인근 경기도 지역의 주말 임시선별검사소 미운영에 따른 풍선효과로 우리구 임시선별검사소의 혼잡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은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및 원격 줄서기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정부 운영지침상 “선제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운영취지에 따라 당장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웨이팅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장시간 대기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역 2번출구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가 주중·주말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우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평일 09시에서 21시, 주말 09시에서 18시까지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 역시 토요일 운영시간을 13시에서 18시까지로 연장 운영하도록 하는 등 검사 수요 분산을 통해 주민불편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도봉1동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 주변은 노후된 시장 및 저층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시장 주변의 반경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 2개소 46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2019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은 131.4%로 도봉구 평균 주차장 확보율 115.3% 보다 양호한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대부분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후보지 반경 300M 이내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일 경우 우선순위로 시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신도봉시장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정부지 및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신도봉시장 주변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한신아파트 주변 코레일 부지 인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2동 도봉역 하부공간에 위치한 도봉자동차 매매상사는 1995년 10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 부지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18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5년간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유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계약갱신 시 부지 일부를 보도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전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승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의 기강확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금년부터 안전감사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능과 자체 감사기능 보강을 위하여 2022년 안전감사TF팀을 정식팀으로 개편과 인력 증원을 진행중에 있으며 공단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자체 감사규정 정비 및 시행내규를 제정하였고 특히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잘못된 의식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청렴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와 관련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구청 종합감사 결과 총 62건의 지적사항과 신분상 조치 117명, 초과근무 과다 지급액 5,204만9,160원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규정의 제정비를 추진하고 전 직원이 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을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공단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에 별도의 게시판 위기탈출 넘버원을 개설하여 5년간의 공단 감사 지적사항을 게시하여 전 임직원이 공유함으로 써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최승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의 기강확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금년부터 안전감사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능과 자체 감사기능 보강을 위하여 2022년 안전감사TF팀을 정식팀으로 개편과 인력 증원을 진행중에 있으며 공단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자체 감사규정 정비 및 시행내규를 제정하였고 특히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잘못된 의식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청렴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와 관련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구청 종합감사 결과 총 62건의 지적사항과 신분상 조치 117명, 초과근무 과다 지급액 5,204만9,160원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규정의 제정비를 추진하고 전 직원이 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을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공단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에 별도의 게시판 위기탈출 넘버원을 개설하여 5년간의 공단 감사 지적사항을 게시하여 전 임직원이 공유함으로 써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진식
최승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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