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홍종복
지금부터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옥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를 지나 신록의 푸르름과 온갖 꽃들이 만개한 화창한 가정의 달 5월, 제26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화합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도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의 흐름을 가슴 깊이 새겨서 더욱 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봉구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일 개최되었던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간부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한 구정 발전 방안과 지역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정 안건 하나하나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중심의 구정이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불우한 가정 및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따뜻한 5월이 되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봄철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를 지나 신록의 푸르름과 온갖 꽃들이 만개한 화창한 가정의 달 5월, 제26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화합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의회도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의 흐름을 가슴 깊이 새겨서 더욱 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봉구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일 개최되었던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간부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한 구정 발전 방안과 지역주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정 안건 하나하나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중심의 구정이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불우한 가정 및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따뜻한 5월이 되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봄철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팀장 홍종복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5일 이성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7년 5월 2일 이경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2017년 5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5일 이성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도봉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7년 5월 2일 이경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2017년 5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국공립 창5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쌍문1동 480번지 및 쌍문3동 33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국표 의원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홍국표의원
추위 속에서도 봄을 활짝 열었던 꽃들은 하나 둘 지고 이제 산하는 활기차게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환성과 탄식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허물어졌던 지난 봄은 유난히 매섭고 추운 진통의 계절이었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로 극단적인 양극화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다행히 흘린 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편에 섰건 우리 모두의 찢겨진 마음은 피보다 더욱 붉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출렁이던 정서의 굴곡과 격한 공방의 찌꺼기를 과거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모두의 아픈 상처를 서로 어루만지고 용서하며 화합하면서 현재와 앞날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노하고 끊임없이 보복하는 사이 국민을 위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분노를 키울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집착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며 아름다운 꽃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고 애타지만 그것은 더욱 성숙하게 다음 단계로 가는 자연의 섭리며 발전과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자대학교 앞 삼양로 142길 주택가 일대 도로 총 면적이 약 2,500여㎡가 있습니다. 이곳에 폭 4m 내지 6m이내에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는 1972년 6월 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1980년도 경에 하수관을 설치하였고 하수관 관경은 300mm 내지 450mm 토관으로 매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을 해서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주택가 골목임에도 차량 통행이 많고 옛날 단독 주택에서 현재는 다세대 주택과 대학가 주변이기에 원룸으로 대부분 신축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도로는 엉망진창 패이고 갈라지고 동공이 생기고 비가 오면 정말 장화 없이는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고 노약자와 여성들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밑의 하수관은 35년 전에 설치한 토관이기에 뒤틀어지고 무너지고 터지고 하여 지하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 오염이 심각하며 하수관에서 나오는 악취가 골목길에 진동하고 있으며, 여름철 우기에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 피해까지 염려됩니다.
또한 모기로 인한 전염병 위험과 도로는 시골 비포장 도로와 흡사하여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관련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나 구청장과 공직자들은 예산 타령과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쌍문1동 삼양로 142길 주변 주택가 도로는 1972년 6월 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전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과 동법 부칙 제16조에 의거 자동 실효제 즉 일몰제에 의하여 2020년 7월 2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됩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민원 현장에 가보면 과거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큰 틀의 정책보다 조례 한 구절 공직자의 유권해석, 업무태도가 민원현장에서의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구청장은 전시행정, 탁상행정, 선심성행정, 행사성행정에만 전념하지 말고 애민과 절용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방 관리인 목민관이 지녀야 할 치세의 근본을 기술한 목민심서 애민, 율기 편에 언급한 덕목들을 구청장은 다시 한 번 새기며 그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에 귀를 더 열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더욱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벌인 일들이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과 불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심성행정, 전시행정, 탁상행정 등에서 오는 모든 폐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도입한 이유는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행정서비스가 주민행복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구청장은 애민의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더 큰 행복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찾아내 절용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어떠한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녕과 행복과 지역의 살림을 잘 챙기어 주민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시키는 행정가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의 전 과정에서 정치 논리보다 행정논리를 더욱 중요시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오직 지역 주민만을 위하는 봉사행정으로 참된 지방자치를 꽃 피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찾아 만드는 것도 공직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공직자 위에 주민이라는 공복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서도 봄을 활짝 열었던 꽃들은 하나 둘 지고 이제 산하는 활기차게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환성과 탄식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허물어졌던 지난 봄은 유난히 매섭고 추운 진통의 계절이었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로 극단적인 양극화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다행히 흘린 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편에 섰건 우리 모두의 찢겨진 마음은 피보다 더욱 붉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출렁이던 정서의 굴곡과 격한 공방의 찌꺼기를 과거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모두의 아픈 상처를 서로 어루만지고 용서하며 화합하면서 현재와 앞날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노하고 끊임없이 보복하는 사이 국민을 위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분노를 키울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집착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며 아름다운 꽃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고 애타지만 그것은 더욱 성숙하게 다음 단계로 가는 자연의 섭리며 발전과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자대학교 앞 삼양로 142길 주택가 일대 도로 총 면적이 약 2,500여㎡가 있습니다. 이곳에 폭 4m 내지 6m이내에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는 1972년 6월 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1980년도 경에 하수관을 설치하였고 하수관 관경은 300mm 내지 450mm 토관으로 매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을 해서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주택가 골목임에도 차량 통행이 많고 옛날 단독 주택에서 현재는 다세대 주택과 대학가 주변이기에 원룸으로 대부분 신축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도로는 엉망진창 패이고 갈라지고 동공이 생기고 비가 오면 정말 장화 없이는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고 노약자와 여성들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밑의 하수관은 35년 전에 설치한 토관이기에 뒤틀어지고 무너지고 터지고 하여 지하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양 오염이 심각하며 하수관에서 나오는 악취가 골목길에 진동하고 있으며, 여름철 우기에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 피해까지 염려됩니다.
또한 모기로 인한 전염병 위험과 도로는 시골 비포장 도로와 흡사하여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관련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나 구청장과 공직자들은 예산 타령과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 쌍문1동 삼양로 142길 주변 주택가 도로는 1972년 6월 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전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과 동법 부칙 제16조에 의거 자동 실효제 즉 일몰제에 의하여 2020년 7월 2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됩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민원 현장에 가보면 과거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큰 틀의 정책보다 조례 한 구절 공직자의 유권해석, 업무태도가 민원현장에서의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구청장은 전시행정, 탁상행정, 선심성행정, 행사성행정에만 전념하지 말고 애민과 절용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방 관리인 목민관이 지녀야 할 치세의 근본을 기술한 목민심서 애민, 율기 편에 언급한 덕목들을 구청장은 다시 한 번 새기며 그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에 귀를 더 열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더욱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벌인 일들이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과 불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심성행정, 전시행정, 탁상행정 등에서 오는 모든 폐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도입한 이유는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행정서비스가 주민행복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구청장은 애민의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더 큰 행복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찾아내 절용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어떠한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녕과 행복과 지역의 살림을 잘 챙기어 주민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시키는 행정가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의 전 과정에서 정치 논리보다 행정논리를 더욱 중요시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오직 지역 주민만을 위하는 봉사행정으로 참된 지방자치를 꽃 피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찾아 만드는 것도 공직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공직자 위에 주민이라는 공복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원 이영숙입니다.
국민이 만들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이 첫 발을 떼었습니다.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따뜻한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발전해가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GMO 완전표시제 의무화를 촉구하고 또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에서 GMO 농산물을 금지해야 할 것을 도봉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전자조작식품, GMO 농산물 수입국 세계 1위 국가입니다. 2015년 수입한 GMO 농작물은 215만톤, 국민 한 사람당 약 40kg의 GMO를 소비한 셈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식탁에는 어느 사이 GMO 식품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요리를 위해 쓰는 캐나다산 카놀라유는 100% GMO입니다. 시중에 파는 고추장, 물엿, 올리고당, 쌈장, 간장 같은 양념이나 장류 역시 외국산 대두나 옥수수 전분이 들어갔다면 GMO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GMO 먹거리를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GMO은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 GMO 작물 제배 때 살포되는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작물에 흡수되어 신체에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둘째, 유전자조작으로 인하여 변질된 단백질이 신체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2A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농약과는 달리 글리포세이트는 작물 겉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작물 안으로 흡수되어 씻어도 제거되지 않고 끓여도, 볶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맛이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가 잔뜩 함유된 음식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GMO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20년째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학계의 대체적인 입장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유해성이 입증된 공식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선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을 뿐, 후세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리나라는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 여러 가지 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유방암, 피부암, 갑상선암, 소아암 등 급증한 이 현상을 우리는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기형발생, 몸의 호르몬 교란, 유전자파괴, 몸 안의 기관파괴, 몸의 세포파괴 등 우리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이 GMO 식품 수입이 세계 1위인 점과 질병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심각성에 따라 지난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서조항입니다. GMO 원재료로 가공한 것에 DNA가 안 나올 때는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불완전한 표시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먹고 있는 식용유나 빵, 과자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1,000만톤이 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GMO를 수입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식품업계의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큼 첨가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업체가 GMO를 원료로 써서 식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럽은 이미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 소속 의원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쪽짜리 불완전한 GMO 표시제가 아니라 현재 20대 국회에서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과 어린이집급식은 GMO로부터 안전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급식의 문제점은 첫째, 아이들이 선택권 없이 GMO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GMO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얼마 전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래 시민인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급식에서도 GMO 식품을 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학교 급식에서 GMO 가공식품을 제외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경기 광명시의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 급식에 쓰이는 식용유와 장류에서 GMO로 만든 가공식품이 사라졌습니다. 광명지역 초등학생 1만9,800여명에 이어 중학교 9,800여명, 고등학교 1만9,000여명에게 비 GMO 가공식품이 제공됩니다.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GMO 가공식품을 쓰지 않는 곳은 전국에서 광명시가 유일합니다.
2014년 광명시 초등학교 급식에서 GMO 가공식품을 빼자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엔 중·고등학교에까지 확대했습니다.
부천시도 올해부터 비 GMO 가공식품 공급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비 GMO 급식이 일부 지자체에서 자생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봉구에서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별다른 사업진행이나 교육이 없어 안타까운데 향후 타 부서와 연계해 어린이집과 학교급식관련해서 GMO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식재료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및 예산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급식은 균형잡힌 식사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GMO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며 GMO 완전표시제와 정착만이 국민의 기본인권인 알고 먹을 권리와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GMO 유해성 논란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첫째, GMO 완전표시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점차적으로 퇴출되도록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원 이영숙입니다.
국민이 만들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이 첫 발을 떼었습니다.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따뜻한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발전해가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GMO 완전표시제 의무화를 촉구하고 또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에서 GMO 농산물을 금지해야 할 것을 도봉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전자조작식품, GMO 농산물 수입국 세계 1위 국가입니다. 2015년 수입한 GMO 농작물은 215만톤, 국민 한 사람당 약 40kg의 GMO를 소비한 셈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식탁에는 어느 사이 GMO 식품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요리를 위해 쓰는 캐나다산 카놀라유는 100% GMO입니다. 시중에 파는 고추장, 물엿, 올리고당, 쌈장, 간장 같은 양념이나 장류 역시 외국산 대두나 옥수수 전분이 들어갔다면 GMO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GMO 먹거리를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GMO은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 GMO 작물 제배 때 살포되는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작물에 흡수되어 신체에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둘째, 유전자조작으로 인하여 변질된 단백질이 신체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2A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농약과는 달리 글리포세이트는 작물 겉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작물 안으로 흡수되어 씻어도 제거되지 않고 끓여도, 볶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맛이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가 잔뜩 함유된 음식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GMO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20년째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학계의 대체적인 입장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유해성이 입증된 공식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선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을 뿐, 후세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리나라는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 여러 가지 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유방암, 피부암, 갑상선암, 소아암 등 급증한 이 현상을 우리는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기형발생, 몸의 호르몬 교란, 유전자파괴, 몸 안의 기관파괴, 몸의 세포파괴 등 우리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이 GMO 식품 수입이 세계 1위인 점과 질병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심각성에 따라 지난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서조항입니다. GMO 원재료로 가공한 것에 DNA가 안 나올 때는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불완전한 표시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먹고 있는 식용유나 빵, 과자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1,000만톤이 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GMO를 수입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식품업계의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큼 첨가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업체가 GMO를 원료로 써서 식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럽은 이미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 소속 의원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쪽짜리 불완전한 GMO 표시제가 아니라 현재 20대 국회에서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과 어린이집급식은 GMO로부터 안전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급식의 문제점은 첫째, 아이들이 선택권 없이 GMO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GMO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얼마 전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래 시민인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급식에서도 GMO 식품을 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학교 급식에서 GMO 가공식품을 제외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경기 광명시의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 급식에 쓰이는 식용유와 장류에서 GMO로 만든 가공식품이 사라졌습니다. 광명지역 초등학생 1만9,800여명에 이어 중학교 9,800여명, 고등학교 1만9,000여명에게 비 GMO 가공식품이 제공됩니다.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GMO 가공식품을 쓰지 않는 곳은 전국에서 광명시가 유일합니다.
2014년 광명시 초등학교 급식에서 GMO 가공식품을 빼자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엔 중·고등학교에까지 확대했습니다.
부천시도 올해부터 비 GMO 가공식품 공급사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비 GMO 급식이 일부 지자체에서 자생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봉구에서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별다른 사업진행이나 교육이 없어 안타까운데 향후 타 부서와 연계해 어린이집과 학교급식관련해서 GMO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식재료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및 예산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급식은 균형잡힌 식사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GMO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며 GMO 완전표시제와 정착만이 국민의 기본인권인 알고 먹을 권리와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GMO 유해성 논란여부는 뒤로 하더라도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첫째, GMO 완전표시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점차적으로 퇴출되도록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진식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